전세사기 2위서 서울 1위로… 예방 예산은 미반영

구 의원은 전세가액 정보를 API로 확인해 시세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매물에 대해 구민에게 알림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2년 전부터 주장했으나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시스템이 예방적 차원에 그치며 실질적으로 전세사기를 근절하려면 공인중개사법 개정이 필요하고 구 조례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만들었지만 시간 관계상 다른 의원들에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 연서명부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업장주를 바꿔가며 영업을 이어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며, 유진부동산과 판다부동산의 경우 보조원 취업 경로와 매물 문의 경로 양쪽에서 심층 보도탐사를 통해 허위매물로 인한 불법영업이 확인됐고 이는 한 달이 채 안 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2, 3년 동안 구청의 단속 인원이 1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안다며, 그동안 전세사기 매물은 수십, 수백 건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단속인원 증대, 고위험 매물 알림서비스 도입, 중고차 거래법처럼 부동산 대표자뿐 아니라 입법 보조원까지 처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 의원은 "내 집에 대한 안전이야말로 관악구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촉구 건의안을 의회에 남겨두고 국회 등을 찾아가 관악구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