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형 스마트도시 37억·3억 전액 편성... 컨소시엄 2곳 내용증명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2024년 9월 3회 추경서 강소형 스마트도시조성사업비 37억원 전액 편성”
  태백시는 2024년 국토교통부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돼 2026년까지 3년간 국비 80억·지방비 80억·민간투자 4.4억 등 총사업비 164.4억원을 확보했다는 사실은 국토부·스마트시티 종합포털 자료로 확인되나, 2024년 9월 제3회 추경에서 편성된 37억원이라는 개별 회계연도 예산 항목 수치는 태백시 예산서(원자료)를 확인하지 못해 대조할 수 없었다.
• 확인 불가“2025년 6월 2회 추경서 설계용역비 3억원 조건부 편성”
  2025년 6월 태백시의회 제2회 추경에서 강소형 스마트도시 설계용역비 3억원이 조건부로 편성됐다는 개별 예산 항목은 태백시 예산서·회의록 원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확인할 공식 자료를 찾지 못했다. 관련 언론 검색에서도 이 구체 항목을 독립적으로 보도한 기사는 발견되지 않았다.
• 확인 불가“강소형 스마트도시 사업 실패 시 5년간 해당 사업 국비 지원 제외”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 공모지침에는 '최근 5년간(예: '20~'24) 국토교통부 소관 스마트도시 지원사업 등에서 협약 위반·중도 포기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제외'라는 조건이 명시돼 있어, 발언 속 5년 제한 취지와 대체로 부합한다. 다만 이 조항은 태백시 강소형 사업 한 건에 국한된 게 아니라 국토부 스마트도시 지원사업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자격요건이며, 발언 시점에도 과장 스스로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답해 확정된 사실로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