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진주 실크연구원 5년 125억 8천만원 지원, 경영평가·공시는 제외
신서경 진주시의원(경제복지위원회)이 3월 16일 제272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한국실크연구원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전환을 촉구했다. 최근 5년간 시가 실크연구원과 실크혁신센터에 지원한 예산은 125억 8천만 원, 2026년 본예산 기준으로도 25억 9천만 원이 투입된다. 신 의원은 이 같은 예산 규모에도 연구원이 출자·출연기관 관리체계 밖에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진주가 세계 5대 실크 명산지라는 위상을 지녔지만 글로벌 섬유 시장 재편 속에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바이오 실크·의료용 소재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전환의 컨트롤타워가 한국실크연구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연구원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형태로 운영돼, 시 예산을 받으면서도 출자·출연기관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경영평가와 공시 제도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운영사항을 살피고 있으나 기관장 선임 과정과 운영 전반에 대한 공식적인 검증 절차는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신 의원은 첫째 「지방출자출연법」을 적용받는 지방 출자·출연기관으로의 전환, 둘째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사검증 절차 도입을 통한 기관장 선임 투명성 강화와 책임 경영 체계 구축, 셋째 시 지원 사업의 성과와 집행 내역을 점검할 수 있는 성과 관리 체계 강화를 제안했다. 신 의원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끝까지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