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교산 기업이전부지 주차장, 전체 부지의 2%인 1만228㎡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원이 2월 12일 제345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교산신도시 기업이전부지의 공영주차장 확보 문제를 지적했다. 상산곡·광암 기업이전부지에 계획된 주차장 면적은 총 1만228㎡, 7필지로 전체 토지이용계획 대비 약 2%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 의원은 하남시 집행부에 주차장을 의무 기반시설로 규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금광연 의원은 상산곡·광암 기업이전부지 내 주차장이 토지이용계획상 위치와 면적만 제시돼 있을 뿐, 공영 또는 민영 운영 여부와 활용 주체, 운영 방식은 정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조성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실제 주차 가능 대수에 대한 구체적 산정과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상산곡·광암 지역이 수년간 교통혼잡, 대형차량 통행, 환경문제로 민원이 제기돼 온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금 의원은 "공영주차장 없는 개발은 계획이 아니라 문제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하남테크노밸리(구 초이산단) 사례를 언급하며 같은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집행부에 △교산 기업이전부지 내 주차장을 의무 기반시설로 규정할 것 △주차 가능 대수, 이용 대상, 운영 주체, 조성 시기를 사전에 산정해 공개할 것 △기업 입주 승인 및 산업시설 유치 과정에서 주차 부담 원칙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