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하남시 채무 3년 새 194억→586억원… 시민 1인당 빚 17만원
오승철 의원은 8월 11일 제351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하남시 재정 운영을 촉구했다. 채무가 3년 만에 194억원에서 586억원으로 늘었고, 시민 1인당 채무도 10만원에서 17만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재정진단 실시, 예산 집행 관리, 채무 관리 원칙 수립을 요구했다.
오승철 의원은 하남시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4년 연속 전국 1위, 대통령상 2년 연속 수상, 대외기관 표창 110건 등의 성과를 올렸다고 밝히며, 이와 함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3년 연속 하락했다고 말했다. 채무는 194억원에서 586억원으로 202% 증가했고, 시민 1인당 채무는 10만원에서 17만원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걷지 못한 세금인 미수납액은 429억원, 3년간 쓰지 못한 예산인 불용액은 약 1,500억원이라고 밝혔다.
2022년 1,623억원이었던 재정안정화기금은 866억원으로 줄었고, 2019년 이후 재정진단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1조원이 넘는 예산 규모에서 예비비는 17억 9,400만원으로 전체의 0.18%라고 밝혔다. 지난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과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 예산은 편성만 되고 집행되지 않았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국도비 중 1억 2,000만원은 쓰지 못하고 반납됐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러한 불안한 재정 구조 위에서는 K-컬처 복합 콤플렉스 사업이나 캠프콜번 개발 사업 같은 대형 사업은 사상누각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채무가 1년 새 77% 증가했다며, 재정진단 실시 및 결과 공개, 예산 편성·집행 관리, 채무 상환 계획과 관리 기준 수립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