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혜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지난 10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남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윤경숙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철 정책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 결산안에 대해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최종철입니다. 202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신청사 건립기금, 성과보고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5년도 세입 예산 현액은 40억7,804만9,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각 66억3,780만1,835원입니다. 수납 총액은 66억4,750만7,915원으로 실제 수납액과 차이 나는 이유는 앞산 자락 카페 마실과 이천 어울림 카페 사용료 중 공유재산 심의 결정에 의거 사용료 50%를 환급 조치하였기 때문입니다. 정책추진단 세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 이자 수입, 그외수입, 특별교부세,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시‧도비 보조금 등이며 과목별 설명드리겠습니다. 211 재산임대수입, 211-02 공유재산임대료는 이천 어울림 카페, 앞산 카페 마실에 대한 임대 수입이며 예산현액은 2,103만원이며 징수 결정액과 수납액은 1,255만8원입니다. 수납총액은 2,048만1,198원이나 앞서 보고드린 사용료 50% 환급 결정에 의거 당해연도 환급액이 793만1,190원이 발생하여 수납총액과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과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216 이자 수입, 216-03 기타 이자 수입은 부서 공공예금 계좌 이자 82원입니다. 220 임시적 세외수입, 224-07 그외수입 예산현액은 1만9,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2만6,635원이며 세부 내역은 공유재산 공제액은 1만9,590원과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발생 포인트 세입 조치 건 7,045원입니다. 240 지난연도 수입, 241-01 지난연도에서 징수 결정액이 177만4,890원이 감액 결정되었으며 사유는 앞서 설명드린 공유재산 사용료 감액 결정에 따라 2025년도 사용료 중 2024년 12월 부과 수납한 앞산 자락 카페 마실 2025년 1월 감면액과 이천 어울림 카페 2024년 12월에 연납한 연간 사용료 중 감면액을 환급 처리한 내역입니다. 300 지방교부세 등, 311-02 특별교부세는 명동 어린이공원 리뉴얼 사업 특별교부세 4억이 수납되었습니다. 400 조정교부금등, 411-02 자치구조정교부금 수납액은 61억7,000만원으로 이천동 행정복지센터 사업비 36억원과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교부금 25억7,000만원입니다. 500 보조금,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5,7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고산골 입구계단 환경개선사업 시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부분입니다. 결산서 12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예산현액은 166억3,448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33억8,551만93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30억5,445만9,420원이며 명시이월액이 77억1,745만9,420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53억3,70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억9,451만6,65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의적 정책사업 지속가능 미래도시입니다. 예산액은 5,441만원이며 4,137만2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505만3,740원이며 798만6,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용역비 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명동어린이공원 리뉴월입니다. 예산액은 11억800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6,039만1,000원이고 7억4,760만9,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대명중 북편 능소화 거리 조성입니다. 예산액은 3억2,000만원이며 1,819만4,000원을 지출하고 3억180만6,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 세부사업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예산액은 342만5,000원이며 지출액은 278만400원이고 집행 잔액은 64만4,600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 사업 UPIS 시스템 도시계획 정보 체계 현행화입니다. 예산액은 2,000만원이며 지출액은 1,815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계약 잔액 185만원입니다. 도시경관 개선, 공공시설물 구축 및 디자인 개선 세부사업 남구시니어행복센터와 장등산을 잇는 명품거리조성입니다. 예산액은 15억원이며 지출액은 6,099만1,000원이며 14억3,900만9,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효명초등학교 맞은편 도로 확장 및 옹벽 전면보강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9억2,002만1,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5,385만9,580원이며 2억6,616만1,42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중동교 하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예산에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억4,880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3,193만7,770원이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포함한 1억1,686만2,230원입니다. 세부 사업 앞산 맛둘레길 제1공영주차장 옹벽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3억이며 8,747만2,000원을 지출하고 2억1,252만8,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공공시설 환경 개선,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 세부 사업 쾌적한 청사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5억2,806만6,000원이며 4억9,206만1,1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600만4,830원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사업 도시재생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액은 1억2,618만원이며 1억1,554만 4,2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1,063만5,720원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의 경관시설 및 경관조명 유지보수비 집행 잔액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세부사업 이천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예산액은 46억6,580만원이며 1억8,026만4,300원을 지출하였으며, 44억8,23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23만5,700원입니다. 세부사업 대명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예산액은 2억6,006만원이며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관광산업진흥, 관광진흥기반 구축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구축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48억2,000만원을 포함한 60억2,000만원이며 지출액은 6억8,300만원이며 53억3,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저희 과로 이월돼서 이체된 예산입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입니다. 예산액은 6,078만5천원이며 집행액은 5,375만3,880원이며 집행 잔액은 703만 1,120원입니다. 세부사업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3,988만원이며 지출액은 3,609만7,290원이고 집행잔액은 유보액 포함한 378만2,710원입니다. 잔액 세부 내역으로는 직원 특근급식비, 부서운영비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직원 국내여비, 부서업무추진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집행 잔액입니다. 아름답고 참신한 도시경관 조성, 쾌적한 생활거리 조성 고산골 일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2월 예산 5,906만원이며 지출액은 4,964만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941만6,00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고산골 일원 활성화 기본구상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부분입니다. 281페이지 수입결산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은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기금으로 수입 계획액은 1,602억8,164만6,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602억8,164만7,055원입니다. 216-01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48억7,052만4,855원이고 714-01 전년도 적립금 예치금회수가 1,554억1,112만2,200원입니다. 289페이지입니다. 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7,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 내역은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수수료입니다. 602-01 일반예치금 1,602억664만7,055원을 정기예금으로 지출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정책사업 목표별 성과보고입니다. 정책추진단은 정책사업 목표 5개를 주요 골자로 해서 성과지표 9개, 달성지표 7개, 단위사업은 6가지입니다. 48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 목표는 ‘남구만의 창의적 정책사업 개발 및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남구를 건설한다’이며 주요내용은 지속가능발전대학 운영과 명동 어린이공원 리뉴얼 추진입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과 관련하여 명동 어린이공원 리뉴얼 사업이 목표 대비 달성률이 94%인 이유는 측정산식이 전체 사업비 대비 집행액인데 당초 예산 대비해서는 저희가 51% 집행으로 목표를 상회하였으나 3회 추경 때 앞서 말씀드린 특별교부세 4억이 반영되어 분모인 전체 사업비가 증가한 관계로 목표인 35%를 하회한 33% 집행으로 94%의 달성률을 기록하였습니다. 483페이지 단위사업 창의적 정책사업 주요 추진 성과로 남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과 주민대학 특강 개최, 명동 어린이공원 리뉴얼 건축계획 및 공공건축 심의 추진과 설계 공모 및 설계 용역 착수입니다. 2025년도 결산액은 4억176만1,260원입니다. 48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 목표인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개최로 도시관리계획 방향 정립 및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살고 싶은 도시를 조성한다’입니다. 성과지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과 UPIS시스템 구축 공정률입니다. 485페이지 단위사업 도시계획재정비 주요 추진 성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1회에 도시 관리계획 위반 2건과 UPIS 도시계획정보시스템 현행화입니다. 위반된 2건은 이번에 준공된 고산골 버스주차장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대명3동 주택재개발조합에서 시행한 대명3동 어린이공원 공원 조성 계획 결정 건이었습니다. 2025년도 결산액은 2,093만400원입니다. 486페이지, 세 번째 정책상 목표로 ‘도시경관 개선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건강도시를 구축하여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높인다’입니다. 성과지표는 효명초등학교 맞은편 도로 확장 및 옹벽 전면보강사업 추진으로 달성 성과는 90%로 당초 공사 계약 기간은 2026년 5월까지였으나 주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해 2025년 12월까지 준공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2026년 4월 준공된 관계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487페이지, 단위사업 공공시설물 구축 및 디자인 개선 주요 평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결산 금액은 6억5,385만9,580원입니다. 488페이지, 네 번째 정책사업 목표로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와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통해 주민이 만족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조성한다’이며 성과지표는 동 청사 건립 계획대비 추진을 제3종 시설물 및 기계·소방설비 점검률 도시재생시설물 점검률로 달성률은 100%입니다. 489페이지, 단위사업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이며 주요 추진 성과로는 구청사 본관 및 의회동에 대한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와 승강기 및 소방설비 정기점검 실시입니다. 2025년도 결산액은 6억760만5,450원입니다. 490페이지, 단위사업 동행정복지센터 신축 주요 추진 성과는 이천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축 설계공모 진행과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입니다. 2025년도 결산액은 1억8,026만4,300원입니다. 491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정책사업 목표는 ‘앞산 중심의 문화·관광 산업을 특화하여 관광객 및 관련분야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문화·관광 진흥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회복한 다’입니다. 492페이지, 단위 사업은 관광진흥기반 구축이며 2025년도 주요 추진성과로는 건축설계공모를 통한 설계용역자 선정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입니다. 2025년도 결산액은 6억8,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정책추진단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추진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혜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해에 집행이 안되고 이월되는 게 많은데 이유를 설명 한번······.

저희 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규모가 크고 예산이 많다 보니까 원래대로 하면 그 행정절차 그러니까 설계면 설계비만 반영하고 다음에 공사비를 반영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월이 많이 발생을 안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소홀한 면도 있지마는 부서 특성상 사실 예산을 좀 미리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좀 제대로 대규모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부서가 저희다 보니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조정교부금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들이 저희 부서에서 필요한 시기보다는 좀 일찍 예정이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도 작년 하반기에 배정이 됐고, 올해도 대명2동이라든지 30억, 40억 이런 부분들을 요청하는 게 저희 부서 위주로 좀 요청이 되다 보니 그런 예산들은 우리가 필요한 시기보다는 좀 일찍 받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이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죄송스럽게도 생각하고 저희들도 조금 더 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남아서 이월되는 그런 부분은 없죠?

사실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 잡을 때도 물론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비는 표준 건축비라든지 공사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있어서 거기에서 맞추고 오히려 하다 보면 좀 모자란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지금 이월시키는 부분들은 미리 조금 받는 부분들 아니면 예산이 있어야지 사업을 발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예산 집행이 좀 남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낙찰 차액들 한 10% 넘는, 입찰을 부칠 경우에는 낙찰 차액이 10% 넘는 부분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 조금 남을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윤희 위원님.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양한 정책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시느라 많은 핵심적 역할을 하시는데 수고 많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과지표의 달성률을 보면 추진단에서 대체적으로 우수한 편입니다, 그렇죠? 노력에 다시 한번 수고드리면서요. 정책추진단에서 현재 효명초등학교 맞은편 옹벽사면 전면보강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했었고 또 보강 사업을 했는데 당초 계획했던 그런 위험 요인들이 현재 거의 다 해소됐다고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거기가 위험한 것도 있었고 수목이라든지 쓰레기 투기 이런 것 때문에 환경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공사 완료 후에 인근 주민들 반응도 보고 했는데 굉장히 만족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예산에 있어서 좀 남은 부분이 있던 이유가 포장까지는 올해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오·하수도 개체 공사를 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할 수 없어서 건설과하고 협의한 결과 저희 부서는 포장을 안 하고 건설과에서 마저 포장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마무리되었으면 주민들한테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 상태를 마련했을 건데 그 부분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위험한 요소라든지 환경개선 부분에서는 마무리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과정에서 얼마 전에 집중호우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배수시설 위에서 경사로가 있다 보니까 인근에 빌라 같은 그 주택에 하수 시설이 아직까지 마무리 단계가 되지 않고 또 일부 입구에 블록이나 이런 것들을 포장을 하면서 약간의 어떤 마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도 한번 점검 간 적이 있었거든요. 현재 이 유수, 유입되는 시설로 차단이나 이런 것들은 다 마무리되었는지 아니면 더 보강할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부서 사업은 사실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 옹벽 위에도 위에서 내려오는 하수도도 이번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다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부분 건설과에서 사업하는 부분들이 아직 마무리가 안 돼 있고 조금 더 시간이 지체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하수 개체 공사가 끝나고 포장까지 마무리되면 지금 사실 포장 상태가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건설과에 좀 빨리 마무리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상태입니다.

공사는 마무리되었지만 그래도 옹벽의 어떤 균열이나 배수불량이나 혹시 침하의 우려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항상 정기적인 안전검사 관리 계획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마무리 된 이후에 위에 수목 부분은 공원녹지과로 아마 이관이 관리가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도로 확장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 부서 업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부서에서 몇 년에 걸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해결하지를 못해서 저희가 나서서 이번에 해결한 거고 도로 부분도 건설과로 관리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 부서에서 직접 관리할 부분은 경관조명이라든지 그런 부분, 시설물의 조명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관리가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공원녹지과라든지 건설과로 이관이 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또 부서에 얘기해서 잘 관리되도록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도 특별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 앞산 문화·관광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서 윤정혜 의원도 언급은 했었지만 계속비 사업 대상 중에서 지금 이월되는 이런 사례가 지금 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여기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이월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소진을 빨리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까닭과 또 해소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성윤희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로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올 연말까지 집행에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이 지체된 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화관광과에서 작년에 저희 과로 업무가 넘어오면서 48억이라는 돈이 이체가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설계밖에 발주를 못한 상태다 보니 지금이 조금 남아 있는데 올 하반기 중으로도 설계가 마무리되고 공사 발주가 되면 선금이라든지 해서 최대한 많이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플랫폼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많이 남은 것은 이체되는 금액을 저희가 다 받는 바람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브리핑 때도 말씀드렸지만 앞서 문화관광과의 과오라기보다는 감사원 감사 같은 조치에 따라 사업 진행이 늦춰지는 바람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더 노력해서 집행률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원 지적 사항이 행정절차와 무난하게 해소되었다고 말씀하셔서 혹시 그 이후에 가장 큰 장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직은 말씀드린대로 없고 예비 BF만 되면 행정 절차는 거의 마무리됩니다. 저희가 조달청에도 공사 발주 의뢰를 한 상태이고 예비 BF만 마무리 잘 되면 차후에는 특별한 진행이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앞서도 몇 번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공사 난이도는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사로도 있는 데다가 바로 인근에 빌라라든지 영업을 하시는 사업장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어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결국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업에 제때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산 이월로 이렇게 해결하지 말고 사업별로 부진 원인을 파악해서 제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설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사업 효과를 좀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좀 많습니다. 차근 차근 해보겠습니다. 일단 좀 가볍게 볼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할게요. 482페이지 보시면요. 저희 명동어린이공원 리뉴얼 사업 추진율 아까 설명도 잘해주셨고 지속가능발전대학 참여자 수까지 해서 굉장히 잘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두 가지 문제점이 보이는데 정책사업 목표 잡혔을 때 단위 사업이 거기에 맞춰서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맞춰서 보통 두 개가 같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명동어린이공원 리뉴얼 사업 추진율도 신규 지표로 2025년에 반영이 됐어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단위 사업도 밑에 같이 있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 부분들 미리 자료 낼 때 저도 좀 챙겨봤어야 되는데 이 성과사업 목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파트뿐만 아니고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거는 위원장님 말이 맞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다른 과들은 그나마 좀 정비가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책추진단이 생긴 지가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빠르게 정리를 해 주셔야 2년 뒤쯤 결산에는 다 정리가 된 자료들을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어요. 지금 바꾼다고 해서 바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명동어린이공원 리뉴얼 사업 추진율에 목표 35라고 잡혀 있거든요. 25년 달성성과 35인 이유가 밑에 성과 분석에 같이 나와져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35인 이유가 우리는 모르는데 35가 왜 목표가 되었고 그 35에 33%가 된 이유는 사업비가 증액돼서 달성률이 낮아진 건 우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35 이냐구요.

사실 저도 자료 검토를 좀 미흡했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약간 그런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밑에 성과 분석에 목표치라든지 결과치에 대한 어떤 내용이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 이 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조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주의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부 다 정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하나의 예시였던 거고 또 하나 비슷한 사례이긴 한데 486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결산검사위원회에 들어갔을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시 때는 우리 단장님 안 계셨을 때니까 원인 분석에는 달성 목표 착오 설정이든 혹은 달성 목표에 어떤 이유로 미흡하게 달성하지 못했다고 그냥 기재하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인 분석을 해서 원래 지정됐던 목표치만큼 못한 거에 대한 사유를 적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사실은 부서에서 2022년도 2023년도까지는 다 감추느라 그 내용을 다 빼버린 상태였습니다. 굳이 그러실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목표치를 잡는 것도 부서고 목표치 분석하는 것도 부서가 하고 그 결과 결산서 만들어서 올라오는 것도 부서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왜 자체적으로 감추겠다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단위사업에 이 성과분석이 만약에 성과지표가 한 2~3개가 되거나 양이 많을 경우에 보통 성과분석에는 정말 자세하게 다 못 적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단위사업 단위가 옆에 붙어 있으면서 거기에 상세히 좀 붙어주십니다. 그래서 추진 성과가 어떻게 됐고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는데 487페이지에 보이는 주요 추신성과에서 이게 지금 딜레이가 됐던 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이 사업을 보면 추진 성과를 보면 딜레이가 됐는지 모릅니다. 이 결산서에 어떤 사유로 딜레이가 됐다는 게 보여져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 그래서 잘하고 있습니다. 잘해왔습니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산서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사실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주의해서 다음에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30 몇 퍼센트 달성을 했고 오히려 100% 중에 또 70% 달성해도 괜찮다니깐요. 그래서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달성했는지가 더 중요한 거지 지금 이거 100% 안 채워졌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주의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 더 추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491페이지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것도 좀 다른 사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목표로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구축 계획 및 대비 추진율이라고 해서 대비 추진율이 밑에 성과 분석에도 심의 절차에 따른 시설 설계 그리고 정보 절차를 통한 시공사 및 선정까지가 100%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맥락에서 이 파트에선 100%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는 2025년도에는 저희가 이 단계까지 진행할 예정이고 100% 이행했습니다. 그럼 밑에 있는 성과분석에는 아니면 혹은 단위사업에는 이 전체 표가 같이 들어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처음에 실시설계 그리고 용역 맡겼고 그리고 공사는 어떻게 들어갔고 그다음에 뭐 인증은 어떻게 받았고 이제 마지막에 완공은 언제까지 한다고 우리가 처음에 예산안을 짤 때부터 계획을 잡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충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이게 보통 붙어있으니까 그거를 표로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올해 단계에서는 실시설계에 용역까지 맡긴 상태고 100% 이행했습니다’라고 하면 저희들 다 납득할 거거든요.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 작성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인정이 되고 말씀 따라 만약에 사업 계획이 있으면 사업 계획이 있고 올해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다는 게 있어야 한눈에도 보이고 진도율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작성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과들은 그나마 좀 나아요. 정책추진단은 그게 절실합니다.

맞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큰 규모에 이 결산서 보고 ‘아, 이 부서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판단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 자료들이 사실은 뒤에 있는 결산 성과표 같은 경우는 거의 참고할 자료가 없다고 볼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각 부서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거의 막내 수준에서 하고 있잖아요. 위에 있는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챙겨주셔서 한 번쯤은 봐주셔야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사실 자료할 때 조금 더 살폈어야 되는데 미흡한 부분도 있고 오히려 제가 생각해도 이번에 브리핑했던 자료를 참고해서 더 이렇게 포함을 했었으면 성과가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요.

다음에는 좀 더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한다고 해서 바로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많아서 실제로 다음 다음 연도 결산에는 아마 반영돼서 올라올 것 같은데 내년에도 또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겪어야 될 거라고 예측되거든요. 그래서 좀 빠르게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본 질의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사업집행률 어쩔 수 없습니다. 정책추진단이 원래 안고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집행률 그리고 명시이월이 대규모 이루어지는 단이고 이제 결국에는 자세하게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인데 늦은 교부 때문인지 아니면 준비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공정 때문인지 아니면 예산을 미리 받아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지 뭐 등등의 사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저희 구비가 보유되고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되는지가 사실 눈에 보여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월 예산들은 대부분 사실은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조정교부금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사실 많습니다. 구비는 저희가 초기 단계에서 많이 편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교부세, 교부금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지금 문화·관광 플랫폼이라든지 명동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도 아직 완전하게 예산을 편성 안 하고 있습니다. 구비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앞서 저희가 브리핑이나 다른 때도 많이 보고를 드렸지만 사업들이 대규모 사업이 많다 보니까 가능하면 특히 특교세나 특교금 우리 구비보다는 다른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올리면 필요한 시기보다 빨리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차 추경, 3차 추경 아니면 연말에 내려오면 그다음 1회 추경도 반영하기는 하는데 그거는 사실 저희 부서에서 조정하기는 좀 어렵고 사업을 발굴해서 내야되는데 저희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큰 사업들이 많다 보니 특교세, 특교금 사업을 낼 때 저희 부서가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내려오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특교세, 특교금 내려오는 거는 이해됩니다. 예,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성윤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빨리 집행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라 저희들이 더 말씀을 안 드리는 것뿐이고 그러면 그 사이에 실제로 필요한 구비의 편성목 정도 수준에서는 바로 집행을 하지 않을 거면 저희들이 삭감해도 괜찮은 겁니까?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에서는 제가 알기로 구비는 특별하게 지금 많이 편성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릴 때는 꼭 필요해서 올리는 거니까 삭감보다는 검토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부서에서 이 정도는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큼지막한 사업들이 이렇게 동시에 진행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작은 단위 사업 정도 수준 말고 큰 사업들이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국비나 특교세, 특교금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구비는 얼마만큼 퍼센트 어떻게 되고 얼마만큼 되고 집행률은 얼마만큼 되고 공정 완료 최종 완료 시기나 이런 것들 좀 정리를 미리 해 놓으면 사실은 그거 한 반년에 한 번씩만 건드려도 브리핑하거나 보고하실 때 좋을 것 같거든요.

사실 저희가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변수들이 있는 게 행정절차들이 저희가 예상하는 기간보다 길어질 때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런 것도 현행화해 가면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또 단위가 크고 사업 예산들이 수시로 내려오다 보니 저희들도 그 자료를 정리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이고 예를 들면 명동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통상 저희가 총 사업비를 마련한 다음에 입찰도 붙이고 하는데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에는 단기별 발주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총예산을 확보 안 하고 진도별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연차별 계약을 할 예정으로 그렇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그 적기에 좀 편성되고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절차의 지연이나 혹은 이제 부득이한 사유로 됐을 때는 거의 대부분 단장님께서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의회에서도 이 각 단위 사업마다 ‘아, 구비가 얼마만큼 들어갔구나’라고 우리가 항상 외우고 다닐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얼마만큼 집행됐는지 그걸 항상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거나 브리핑을 할 때 전체적인 표가 이미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 바로 브리핑이 사실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자체 내에서 그걸 운용하고 있으시다고 하신다면 그런 표를 아예 보고용으로 하나 만드셔서 그냥 그것만 수정하면 되는 정도 수준으로 하면 저희들이 한눈에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특히 결산, 행감 그리고 본예산 혹은 이제 뭐 1차 추경, 2차 추경 정도 선에서는 저희들이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아니면 수시 브리핑할 때 지금까지는 보통 예산 현액을 구성 재원만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수시로 집행하는 내역이라든지 그런 것도 자료를 좀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이 너무 많고 제가 말하는 건 명동어린이공원이 있고 뭐 이제······.

연도별 집행 계획이나 그런······.

연도별 집행계획보다 핵심은 이거죠. 그러니까 재원 관련된 특교세, 특교금 잡혀있고 구비 얼마만큼 잡혀있고 이제 전체 금액 지금 받아 갖고있는 재원 얼마만큼 있고 그리고 집행률 얼마만큼 있고 최종 완공 시기는 연도만 작성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1표로 1장짜리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사실 변경될 게 많이 없어요. 집행률만 바뀌겠지, 그렇죠? 그러면 사용된 금액을 얼마만큼 그냥 쓰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간단한 그 표 하나로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우리가 어느 정도 진행됐고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예, 그 정도만 참고 자료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나머지 전반적인 내용들도 전부 다 이월 관련된 지적 사항이 거의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도 결산을 하기 때문에 이 지적을 받는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 2026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활동하신걸 저희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익히 알고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이 내용은 2025년도 결산서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2026년도에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도 우리 2025년도에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지적한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 그 해당 부서에서도 신청사 후적지 그리고 신청사에 관한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궁금하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그래서 이제 실제로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보도 들어오고 있는 상태구요. 그리고 부서에서도 민원이 꽤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적절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번 행정사무감사까지 자료를 좀 정리를 해주시면 그 정도에서 우리가 오픈할 수 있는 것들 왜냐하면 신청사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사전에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알 수 있도록 자료나 한 장짜리 정도로 간단하게 좀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추진단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종철 정책추진단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이동영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성과보고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설명드린 다음 부서 성과, 일반회계 세출,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2쪽입니다. 녹색환경과 세입 예산 현액은 42억5,800만원, 징수결정액은 44억7,000만원, 실제 수납액은 41억4,300만원, 정리보류액은 2,800만원, 미수납액은 2억9,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97.3%입니다. 세부사항은 통계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213-02 폐기물 처리 수수료입니다. 예산 현액은 35억7,200만원이며 35억5,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은 35억5,900만원, 미수납액 1,260원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28억,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 3억2,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납품필증 판매액 2억8,000만원, RFID 공동주택 수수료 1억2,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260원은 영무예다음 상가 RFID 수수료로 2026년 올해 1월에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215-01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예산 현액은 7,000만원으로 3,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했습니다. 내역은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교부받고 있습니다. 다음 216-03 기타 이자 수입입니다.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발생 이자와 공공예금 이자 수입 등의 37만 6,288원을 수납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 수입에 223-03 위탁비 반환 수입입니다. 2024년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보조금 중에 구비 집행잔액 반납액 750만원에 대한 반환액입니다. 224-07 그 외 수입입니다. 2024년 위험근무수당 감사 결과 오지급된 금액 반납액과 유류 구매 카드 적립 포인트 세입 금액 등에 대한 307만 4,649원입니다. 미수납액 51만970원은 위험근무수당 미반납액입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등 234-01 차량 관련 과태료입니다.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미실시 과태료로 수납액 46만3,360원이며 주소 불명 납세 태만 등으로 미수납액 92만3,680원입니다. 다음 234-02 기타 과태료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업장 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납액 4,200만원입니다. 다음 83쪽 241-01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 자동차‧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정화조 청소 미이행 과태료 등 과년도에 징수 결정했으나 미수납하여 이월된 과태료로 징수 결정액 3억3,800만원에 실제 수납액은 3,000만원, 시효 소멸분 2,800만원은 정리 보유하였고 미수납액 2억7,9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511-01 국가보조금 등 가스 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지원 사업, 가정용 친환경 보급,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 국고보조금 사업비입니다. 511-0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슬레이트 처리 지원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사업 보조금 사업비입니다. 513-03 기금,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와 석면 피해자 구제 급여 지원을 위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금으로 1억2,000만원 수납하였습니다. 521-02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1억7,000만원 전액 징수 결정하였으며, 그 내역은 재활용품 품질개선사업,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사업 등 4개의 시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결산서 181쪽 녹색환경과 부서 성과입니다.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외 4개 정책 목표로 10개의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는 예산액 79억6,890만원에 결산액은 67억1,470만원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건수 감소로 달성률은 71.6%입니다. ‘재활용 자원의 수거율 향상 및 재활용 활성화로 자원을 절약한다’는 예산의 60억1,400만원에 결산액은 52억8,600만원으로 재활용품 선별률 향상으로 102% 달성하였습니다. ‘대기오염원 관리를 통해 안전한 대기환경을 조성한다’는 예산액 5억900만원의 결산액은 3억8,500만원으로 탄소중립 포인트 신규 가입자 수가 성과 목표에 비해 많이 낮은 46.8%입니다. ‘환경보전 활동으로 맑고 깨끗한 환경을 보존한다’는 예산액 1억1,100만원에 결산액은 9,600만원으로 두 개의 성과지표 모두를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폐수의 적정관리로 청정한 수질환경을 보존한다’는 예산액 5,600만원에 결산액 3,900만원으로 정화조 청소 이행률이 조금 낮게 나타납니다. 성과지표 및 달성현황 등 상세한 성과 보고는 세입‧세출 예산 설명 후에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부분입니다. 2025년도 녹색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250억4,200만원, 지출액은 225억6,2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억4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7,600만원, 집행 잔액은 13억9,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5.5%입니다. 세출 예산 결산은 집행 잔액 10% 이상에 대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청소 업무의 효율적인 운용 예산 현액 1억1,300만원 중에 78% 집행액으로 8.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500만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불법투기 단속 CCTV 유지보수비 및 프린트 토너 구입비, 불법 투기 단속용 노트북 구입 등이며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건수 감소로 인한 현수막 및 토너 구입 등 사무관리비가 유보액 포함 예산액 대비 22%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82쪽입니다. 세부사업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에 따른 민간위탁금 등으로 예산현액 52억7,400만원 중에 42억5,4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1월에 청구되는 12월분 위탁금 4억 100만원은 명시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6억 1,80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률은 11%입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소에 따른 수수료 지급액이 감소하여 민간위탁금 반입 수수료 폐기물 처분 부담금의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입니다. 예산현액 6억3,800만원 중에 4억6,700만원을 지출하고 수수료 12월분 3,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감소로 신천 상리사업소 반입 수수료 지출 잔액 22% 정도 1억4,000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징수입니다. 예산현액 4,400만원 중에 3,900만원을 지출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제작 등 유보액 포함 집행잔액은 500만원으로 집행잔액률은 12%입니다. 세부사업 1회용품 사용규정 예산 현액 690만원 중에 57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20만원으로 집행 잔액률 17% 정도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물과 현수막을 기존 홍보물로 재사용하였으며, 주민참여 예산 사업인 텀블러 세척기 2대 설치 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입니다. 예산현액 300만원 중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우편발송 등 지출의 집행잔액률은 33%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매연 및 소음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90만원 중 2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80만원으로 집행잔액 비율이 46%입니다. 집행 잔액 비율이 높은 사유는 소음 및 매연측정기 미수리, 공공운영 및 집행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결산서 183쪽 중간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및 징수, 예산현액 1,100만원 중 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490만원으로 집행 잔액률은 42% 정도입니다. 매연 저감장치 및 조기 폐차 지원, 노후 경유 차량 말소 등으로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부과 건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 우편 발송 건수 감소로 공공운영비 집행률이 낮은 편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야생동물 피해 예방입니다. 예산현액 400만원 중 26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30만원이며 집행 잔액률은 33% 정도입니다. 야생동물 기동 포획단 피해 미발생으로 기타 보상금 100만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오수 및 정화조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900만원 중 1,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900만원으로 집행잔액률은 49%입니다. 이천동, 봉덕동 우‧오수 분리공사로 오수 청소 안내장 감소 및 독촉장 재고 존재로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다음은 184쪽 상단 EM활용 환경개선입니다. 예산 현액 2,400만원 중 1,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이 600만원으로 집행 잔액률이 27%입니다. EM원액, 공병, 박스 등 재료 구입비 집행 잔액으로 전년도 재고가 남아 있어 구입량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6쪽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3,200만원이며 3,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1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등의 지하수 이용부담금 미수납액 32만6,360원 중 2건 9만4,450원은 2026년 납부 완료하였으며, 현재 2026년에는 미수납금 2건 23만1,910원입니다. 다음은 244쪽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 현액은 3,200만원이며 2,2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000만원으로 집행 잔액률 32%입니다. 지하수자동관측시설 유지보수 용역 등 기타 지하수 관리 업무 일반 사무비 지출 잔액과 방치공 신고가 없어 시설비 600만원 전액이 미집행으로 인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682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 목표로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는 두 개의 단위 사업으로 깨끗하고 청결한 시가지 조성과 폐기물 민간위탁 청소차량 관리입니다. 성과지표 종량제봉투 연간 판매 금액은 25년 목표 24억5,000만원에 28억2,000만원을 판매하여 115% 달성했으며 2025년 신규 지표인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건수는 목표 1,100건에 788건으로 71%를 달성하였습니다. 많은 CCTV 설치로 무단 배출이 줄어들고 있으며 단속 위주에서 종량제봉투 사용 홍보 및 계도를 강화하고 있어 단속 건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683쪽부터 685쪽 각 단위사업 예산 결산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6쪽 두 번째 정책사업 목표로 ‘재활용 자원의 수거율 향상 및 재활용 활성화로 자원을 절약한다’는 두 개의 단위사업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정착과 재활용 자원의 수거율 향상입니다. 성과지표는 재활용 자원의 선별률 향상으로 재활용 선별장 선별기계 선진화 등으로 인하여 102% 달성의 실적을 나타내었습니다. 687쪽에서 688쪽 각 단위사업 예산 결산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89쪽 세 번째 정책사업 목표로 ‘대기오염원 관리를 통해 안전한 대기환경을 조성한다’입니다. 단위사업은 대기 및 소음 등 생활환경 개선이며 성과지표로 2025년 신규 지표인 대기 및 소음 등 배출사업장 점검률은 100% 달성하였으며, 탄소포인트 신규 가입자는 참여 가구 수 목표 350가구에 160가구 참여로 46.8% 작년에 비해 참여율은 조금 높아졌으나 여전히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성하지 못한 원인으로 탄소 포인트 가입 홍보가 많이 이루어져 신규 가입자는 시행 초기에 비해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나 2026년 올해 대규모 신규 아파트 입주 세대의 홍보를 강화하여 가입자 수를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연 등 동수 성과지표는 목표 20동에 21개 동을 지원하여 달성률이 105%입니다. 다음 692쪽 네 번째 정책사업 목표입니다. ‘환경보전 활동으로 맑고 깨끗한 환경을 보존한다’는 단위 사업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행정입니다. 성과지표인 환경보전활동 참여 건수는 25년 목표 15건을 모두 달성하여 100%이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은 목표 74%에 79% 징수하여 107% 달성하였습니다. 693쪽 단위사업 예산 결산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94쪽 다섯 번째 정책 목표 ‘오‧폐수의 적정 관리로 청정한 수질 환경을 보전한다’이며 단위 사업은 수질 환경 개선의 체계적 구축입니다.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의 청소 이행률은 목표에 비해 92.5% 달성하였습니다. 정화조 미이행 세대에 계속 독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점검률은 100% 목표에 100% 달성했습니다. 다음 696쪽 마지막 정책사업 목표는 ‘지하수를 적정하게 개발 이용하고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한다’는 지하수 특별회계 사업으로 단위사업 지하수 관리입니다. 성과지표는 지하수 이용부담금 징수율입니다. 25년 목표는 100% 징수였으나 98% 달성하였습니다. 미수납 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광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많은데 미수납액에 대한 대책은 무엇일까요?

미수납액이 쓰레기 불법투기가 제일 많고요. 다른 소음 이런 거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납부를 하는데 제일 많은 게 쓰레기 불법 투기의 미수납인데 사실 단속되시는 분들이 기초생활이나 노인들이나 이러신 분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납부를 잘 안 하시고 일단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도 된다는 기본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최대한 몇 번 체납 고지서하고 보내고 사무실에 와서 고함지르고 해도 이분들이 대책이 세외 수입은 5년 지나면 또 소멸되거든요. 재산이 뭐 차라든지 있으면 압류를 하겠는데 그런 게 없어서 정리 보류액이 좀 높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5년 버티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사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은 단속을 하면 이렇게 하지 마라 했기 때문에 다음에 안 버린다는 그 기대감으로 단속을 하는 게 많고 차로 버리고 이런 거는 뭐 차에 압류까지 할 수 있는데, 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많겠지만 독려해서 미수납을 정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지원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예를 들어 주택 뭐 이런 뭐가 있을 거잖아요?

슬레이트 있는 주택은 다 됩니다.

주택만요?

예, 보통 주택에 슬레이트 있죠. 가게 이런 상가도······.

상가, 가게도 되는 거예요?

상가, 가게도 됩니다. 되는데 슬레이트 면적에 따라서 그런데 보통은 상가는 잘 없어요. 옛날 집 있잖아요. 이렇게 되있는 그런 데 많고 대명5동 쪽에 좀 많은 거고요.

대명5동. 그 혹시 홍보가 덜 돼서 뭐 상가라던가······.

다 알고 오십니다.

다 알고 오세요?

다 알고 오십니다. 알음알음으로 다 들어서 다 알고 계십니다. 슬레이트 자체가 여태까지 접수 받은 건 다 주택이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상가라든지······.

그런데 우리 환경관리 쪽에서 애먹는 거는 우리는 철거만 지원을 하는데 이분들은 철거를 하고 다시 뭐를 덮어 달라는 걸 원하시거든요.

덮는 거는 자기대로 덮어야지.

덮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원하고 있어서 그게 조금 애로사항입니다. 혹시 누가 물으시던지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녹색 환경 과에······.

안 그러면 우리가 정리해서 하나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대상 되는 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집행 잔액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집행 잔액 제일 많은 게 46점 몇 프로 있는 데가 그게 예산은 잡아놨는데요.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게 제일 많은 게 여기 46.19% 매연 및 소음 관리인데 이런 것도 사무관리비는 일단 우리가 유보액을 빼고 집행 잔액이 있는 거고 소음 측정기 이런 수리비 있잖아요. 이렇게 잡아놨는데 고장이 안 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많은 거는 62.75%

62.75%

30%도 넘는 게 있고 이런데 100%짜리도 있고······.

100% 이런 거는요. 집행 사유가 발생 안 하는, 보통 사고가 나서 우리가 보상금을 줘야 하는데 보상금 그런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지출을 못 하는 그렇다고 3차 추경에서 감할 수는 없고요. 12월 말 돼서 또 사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3차 추경에 감할 수는 없고 그래서 계속 넘어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환경 분야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을 쓰고 계시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늘 애쓰십니다.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는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세입 부분 보겠습니다. 기타 과태료와 등등 미수납액이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도 설명을 하셨지만 그 원인도 분석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이후에 납부 독촉이나 체납자 재산조회 이런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본부가까지 하고 나면요. 세무과에서 체납 고지서를 보내는데 고지서가 날아가면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욕부터 얻어먹고 직원들이 또 젊은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이 욕이 상당히 지나치거든요. 그런 걸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체납 고지서를 막 뿌려서 될 일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젊은 사람 받으면 엄마 전화 오고 아빠 전화 오고 막 전화 오기 때문에 그 담당자는 스트레스로 아마 병 걸리지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될 수 있으면 계도하고 계도해도 안 되면 과태료 매긴 다음에는 ‘다음에 버리지 마라’ 그런 식으로 하는 그거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강제 조치를 못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강제조치는 압류밖에는 없어요.

그러함으로 인해서 장기 체납자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 어느 연도 그 유예기간이 지나면 세무과로 보내는 수밖에 없는데 그걸로 만족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좀 실효성 있는 징수 절차를 우리 과에서도 한번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떻나 계도만으로보다는 좀 더 강력한 뭔가가 있다면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분들께 어떤 후속 조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미수납이 엄청납니다.

예.

그다음에 소음 진동 관리 위반 과태료도 또 이렇게 다 합쳤을 때 2,000만원이 육박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기에는 너무 안일하지 않나. 그래서 지난 연도 수입 여기 미수납도 한번 보시면 여기는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때제때 납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쓰레기 불법 투기와 또 여기 관계되는 이륜차, 자동차 배출가스 또 정화조 내부 청소 미이행 과태료 기타 이런 것들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훼손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생활환경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과태료가 제대로 징수되지 않는다면 행정의 실효성도 당연히 떨어지죠. 그다음에 성실하게 법규를 잘 지키는 주민들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 그다음에 단속과 과태료 부과 이전에 우리가 상습 불법투기 지역에 대해서 집중 단속도 해야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수납액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해서 당초 용역 과정에서 이렇게 변경된 사유로 설계변경을 한 겁니까? 설계변경 용역 비용 집행잔액으로 지금 870만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죠? 설계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성립할 때는 재활용하고 종량제 봉투하고 같이 했는데요. 보통 건설 인부임이 1월하고 9월에 발표가 되어서 재활용이나 종량제나 설계 변경을 3% 이상이 넘으면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데 25년도에는 3%를 넘지 않아서 설계변경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 잔액입니다.

아, 3%를 넘지 않아서. 사유가 있을까봐 예산을 편성했는데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 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을 때 산정된 예산이 적정했다고 보면 됩니까?

3,100만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상은 우리가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이렇게 발생할 때는 3번, 4번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한 번만 설계 변경했거든요.

1회 했다. 세 번 정도 예상했는데 그러면 발생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좋은 현상이, 그렇죠?

아주 좋은 현상이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됐고요. 나머지들도 또 다른 분이 질문을 해주셔서 하여간 녹색환경과의 이 성과를 보면 단시간에 나타나는 그런 성과지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 각종 환경개선 사업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은 열심히 한 걸로 보입니다만 이 목표 설정도 여기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건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사유로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표 설정을 기준을 좀 낮추면 되죠. 물론 목표 달성이 목표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도 신경이 쓰인다면 이런 것들도 목표를 좀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이 부진한 구체적인 사유를 잘 분석해서 사전 계획이나 사업 관리가 미흡했는지 분기별 집행 상황을 잘 점검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좀 준비해 주시고요.

예.

방금 말씀드린 이 성과지표를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한 그런 확인하는 여부로 생각하셔서는 안 될 것같고 녹색환경과의 특성상 보면요. 그래서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세우시고 그다음에 주민 만족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좀 적극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녹색환경과에서는 많이 애쓰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미온적이라기보다 적극성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81페이지와 191페이지 같이 볼게요. 190페이지와. 탄소중립포인트 신규 가입자 수 관련된 건데 참여 가구 수에 저희 목표가 350으로 계속 고정돼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매년마다 350인 기준은 뭔가요? 기준을 알고 싶어요. 성과 내용에도 안 나와서······.

성과 목표를 하면서 처음에 담당자가 했던 것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치에 성과에 대한 실적에 빗대어서 우리가 목표치를 새롭게 설정을 하잖아요. 평균치를 잡던지 그런 것들이 없이 350으로 그냥 규정해 놓고 지금 잡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면 350가구 이상이 됐을 때 남구에 혹은 평가 지표나 어떤 거에 영향이 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 기준이 없다면 혹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거는 수정 하셔야죠. ‘우리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하는 목표를 정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재작년도에 이루었던 목표보다는 조금 더 해보자’라는 목표를 보통 올리잖아요. 그런데 그 목표치가 350으로 고정돼 있다는 건 부서에서 빠르게 조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거 작성하시는 건 팀장님이 작성하시나요? 과장님이 작성하시나요?

담당자들이 다합니다.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분들이 작성하고 나면 챙겨주셔야 돼요. 혹시 이거 사전에 보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로 세입·세출 쓰는 데에만 신경을 쓰지 평가 지표에는 신경을 안 써요.

잘 안 쓰죠. 그래서 담당자도 잘 몰라요. 그전에 했었던 거 그냥 당겨오는 게 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밀리다 보니까 이거 지금 수정해도 2년 뒤에 수정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2026년도 그대로 갔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다음 결산 때도 또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빠르게 미리 예측해 놓고 변경할 수 있도록 정비를 좀 전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이전에 했던 정책추진단에서도 하나하나 다 꼬집어 드렸거든요. 제가 이거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신규 가입자 수 적어도 됩니다. 홍보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고 달성률이 낮다고 해서 ‘이쪽 과에서는 정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라고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표를 잘 설정했고 거기에 목표를 위해서 원인 분석도 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런 이런 노력을 했는데 종국에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체 우리 부서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원인 분석에는 ‘아, 이런 이런 이슈가 있어서 저희들이 최종 달성하기는 힘들었습니다’가 나와 있으면 끝인 거예요, 그렇죠? 그 스토리대로 정책 사업목표 및 단위 사업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좀 쉽지가 않네요.

그러면 위원장님 목표가 낮아져도 상관은 없다는 말씀 맞으시죠?

예.

직원들이 목표에 대한 압박감이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표가 왜 350이어야 되는지가 이 앞에 있는 성과 분석에 들어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이런 기준으로 설정했습니다. 다른 과에는 이미 있습니다. 최근 3년치의 목표치, 달성치를 기준으로 평균치를 잡아 목표를 어떻게 잡았고 이렇게 작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통은 주요 내용에 맞추어서 밑에 성과지표가 있으면 69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오·폐수의 적정관리로 청정한 수질환경을 보전한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주요 내용으로는 총 네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정석대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립니다. 주요 내용에 네 가지의 사업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작성을 해놨었습니다. 수질오염원 및 폐수배출업소 등 해서 있는데 거기에 맞는 성과지표가 원래 4개가 나와야 돼요. 당연히 주요 사업에 따른 성과지표가 다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그 성과지표에 따라서 하나하나 분석된 자료가 밑에 성과 분석에 나와줘야 합니다. 그 목표는 왜 설정했고 어떻게 설정했고 그 밑에 ‘우리는 1년 동안 어떻게 분석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해서 이 표에 나와야겠죠. 달성 지표가 나와야겠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성과지표가 4개면 단위 사업도 4개가 같이 나와야죠. 만약에 그게 합쳐졌을 경우에는 태가 나게 표가 나 있으면 되거든요. 정석만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다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방향성대로는 가주셔야죠.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게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전부 다.

여섯 개 다 안 돼 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이거는 정비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 2024년도에 녹색환경과에서 정비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신규 지표가 새로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충분히 다시 어그러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금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돼요. 이거 1년에 1~2번만 신경 쓰셔서 한번 쭉 체크만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당연히 지금 해당 부서 담당 사업하시는 거 바쁘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저희 이 결산을 최종적으로 예산을 마무리하는 단계이고 그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지를 해당 부서가 직접 판단해서 어떻게 성과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같이 좀 이야기해야 될 건데 이건 좀 많이 놀랬습니다. 페이지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할게요. 694페이지이고요. 694페이지와 181페이지를 번갈아가면서 볼게요. 일단 먼저 18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오·폐수의 적정관리로 청정한 수질환경을 보전한다’에 수질오염물질 배출업 소 지도·점검 개소수 해서 측정 산식의 점검 개소수 해서 옆에 목표는 29개소 그리고 실적은 30개소 해서 103.4%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94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진짜 그냥 아예 안 봤다는 소리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저는 시스템에서 물고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전에 있던 거 갖고 오는 거예요. 시스템에서 우리가 현재 있는 상황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제가 너무 궁금해서 2024년에 다 확인했었거든요.

이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이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마 고친다고 해도 바로 수정 안 될 수도 있는데 열리는 게 또 한정돼 있잖아요.

25년도 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 결산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런 자료를 주시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녹색환경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이거를 총 수합하는 기조실에서 다 관리 못합니다. 모든 과에 있는 성과지표와 주요 내용들 다 파악하고 있는 사람도 없거니와 이거를 수합하는 과정에서 그 일만 하는 거지 실제로는 각 부서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앞으로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여기 계셨잖아요.

그때는 위원장님 성과지표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말씀 안 하셨는데······.

2024년도에 제가 모든 과를 불러서 다 정리했습니다.

24년도에 맞습니다.

예, 결산검사위원회에 있을 때 제가 다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도 정비가 안 된 것들이 이만큼 보일 정도면 지속적인 관리가 없었다고 판단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다른 과에는 없었던 결과물입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는 아예 그냥 다른 자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네요.

과장님 이거 당장 수정한다 해도 사실 수정 안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하나씩 좀 정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요 내용 그리고 성과 분석에 대한 그 목표치가 어떻게 설정됐는지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밑에 목표 달성 과정 및 방법에 우리는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우리 담당자께서 일을 하실 때 팀장님들께서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작성을 하시는 거고 거기에 대한 평가에 대한 기준점을 자료 수집 방법 및 확인으로 보통 넣으시거든요. 이 성과가 어떻게 나오고 어떤 근거로 나왔다는 거 그리고 이제 목표치에 대한 달성률이나 이런 거 판단한 다음에 향후 개선 사항이 보통 들어갑니다. 각 과마다 잘 되는 데도 있거든요. 한번 찾아가지고 제가 2024년도에는 제가 싹 다 미리 봐서 잘 되는 과를 몇 개를 지정을 해 드렸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다 미리 확인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좀 수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탄소중립 포인트처럼 지표율이 낮다고 해서 이 목표가 바뀌지 않았다는 걸 이제 과장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 목표치가 46%라고 해서 ‘우리 과가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 의회에서도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혹은 다른 타구에 있는 사람들이 남구의 결산을 볼 때 ‘탄소중립포인트가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사실 한눈에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표를 막 강제로 높이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적정선에서의 목표치를 정하고 그 목표치에 달성하게끔 우리가 노력하는 거잖아요. 자체적인 평가를 하는 거니까 맞출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결산 예산 관련된 것들은 앞서서 질의를 다 해 주셔서 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동영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고혜숙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202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부서 성과 세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8쪽 세입 결산안입니다. 복지지원과 세입 예산현액은 1,853억7,581만원이며 1,854억3,714만원 징수결정하여 수납총액 1,853억6,806만원, 정리보류액 3,355만원, 미수납액 3,552만원입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외 수입 중 경상적 세외 수입으로 212-09 기타 사용료는 온마을아이맘센터 체육 프로그램 이용료로 1,191만원 징수 결정하여 1,187만원 수납, 4만2,000원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금은 부과자료 이중 입력 미삭제된 상황으로 26년 9월 17일 감액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16-03 기타이자수입은 경로당 관련 사업 등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발생한 이자로 1,067만원 징수 결정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외 수입 중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 223-01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312만원 징수 결정하여 270만원 수납, 41만원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된 41만원은 24년 노인복지관 운영 보조금 인건비로 25년 7월 16일 반납 완료했으나 차세대 세외수입 시스템에 이중 입력되어서 실제로는 다 반납되었습니다. 223-02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은 보조금 집행 후 구비 잔액으로 24년 아이돌봄 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 총 4,725만원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외 수입 중 기타 수입으로 224-07 그 외 수입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과오 지급분 반납 등 1,265만원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외 수입 중 과태료는 234-02 기타 과태료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호법 위반 130만원,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16만원, 영유아보육법 위반 80만원,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미가입 14만원으로 총 240만원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외 수입 중 지난연도 수입으로 241-01 지난연도 수입은 노인 장기요양 업무 관련 과태료 409만원, 청소년 업무 관련 과징금 2,750만원 외에 수입 3,355만원 등으로 총 6,640만원 징수 결정하였으나 80만원만 수납되고 3,355만원 정리 보류되고 3,205만원 미수납되었습니다. 이 중 정리보류액은 21년 시설 폐쇄된 어린이집 보조금 미반납액으로 압류된 상태로 독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79쪽 지방교부세 중 311-02 특별교부세는 공공시설 비상안내 설치 개선사업 2억원 교부받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수행을 위해 중앙부처 및 대구시로부터 수령한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등으로 511-01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시설수급자 생계비 등 사업에 1,324억7,338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수령됐으며 511-0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 등 사업에 41억4,555만원, 511-03 기금은 경증 치매 노인 기억 학교 사업 등 사업에 48억388만원 교부받았습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등 사업에 433억2,598만원 교부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내부 거래로 24년 가족센터 사업비 발생 이자 등 2억4,306만원을 반환하였으며 715-02 시비 보조금 등 반환금은 24년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 집행 잔액 등 징수결정 9,123만원 중 8,822만원 반환하고 301만원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301만원은 24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시비로 정상 반납됐으나 시스템에 두 번 등록되어 있어서 실제로 다 반납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부서 성과 및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부서 성과로 6가지 정책 목표의 성과 지표 12개입니다. 부서 성과 부분은 결산서 전략 목표별 성과 보고 부분인 653쪽에서 67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목표 첫 번째, 시설 기초수급자 급여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 생활 안정 기여로 성과지표 시설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에 예산액 18억8,727만원 집행액 18억6,016만원으로 시설 생계급여 지급 대상 인원 수 440명으로 달성률 100%로 결산서 성과 보고 653쪽에서 65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책 목표 둘째, 100세 시대 일자리·여가·건강체계 강화로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남구 구현으로 성과지표 취약 노인 돌봄서비스 지원 인원, 노인일자리 참여자 수 및 기초연금 지급자 수에 예산액 1,414억7,250만원, 집행액 1,381억8,268만원으로 각각 달성률 91%와 106%로 결산서 성과 보고 655쪽에서 6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책목표 셋째, 보육 수요자 중심의 제반여건 및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함으로써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든든한 영유아 복지 실현으로 성과지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아동 수에 예산액 314억1,864만원 집행액 311억4,954만원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2%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아동 수 누적 1만8,500명은 100%로 결산서 성과 보고 658쪽에서 6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책 목표 넷째,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밝고 건전한 아동복지 실현으로 성과지표 아동복지시설 만기 퇴소 아동 자립정착권과 입양 및 가정위탁 수혜율로 예산액 167억3,592만원 집행액 153억4,439만원으로 각각 101%와 100%로 결산서 성과보고 661쪽에서 6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책 목표 다섯째,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및 여성 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행복하고 안전한 여성·가족 복지 실현을 정책 목표로 예산액 102억2,670만원, 집행액 98억8,228만원으로 성과지표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만족도 달성률 100%, 온마을아이맘센터 총 이용자 수 7,132명으로 달성률 108%,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100%로 결산서 성과 보고 664쪽에서 66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책 목표 여섯째,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및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을 정책 목표로 예산액 22억4,499만원, 집행액 21억5,638만원으로 성과지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수 321명과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수 211명으로 달성률 95.5%와 91.7%로 결산서 성과보고 669쪽에서 67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0쪽 하단 사업별 조서입니다. 시설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시설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에 168쪽 상단 시설 생계급여 사업에 예산현액 18억8,727만원, 지출액 18억6,016만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2,710만원입니다. 노인시설 25개소, 아동양육시설 4개소, 여성시설 5개소,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168쪽 상단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고령화 사회 대비 노인복지시설 운영 확대로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 11개 사업에 예산현액 74억9,494만원, 지출액 53억2,622만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20억1,677만원, 보조금 반납금 6,952만원, 집행잔액 8,242만원입니다. 이 중 168쪽 중간 세부사업 노인여가시설지원사업은 예산현액 25억7,388만원으로 사업비로 10억4,416만원 지출 후 14억8,482만원 명시이월하고 43만원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은 4,445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경로당 복합 커뮤니티 공간 플랫폼화 사업으로 경로당 3개소 내진 보강 설계로 실시 설계 착수 및 공사 착공 지연에 따라 회계연도에 집행이 불가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센터 확충 사업은 남구 시니어 공유 생활센터 건립공사로 전년도 이월액인 예산 현액 19억3,305만원으로 사업비로 이룸채 건축비 13억9,987만원 지출 후 계속 사업비로 5억3,195만원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건축기계, 공사감리 등 낙찰차액인 122만원입니다. 스마트 경로당 구축 및 운영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인 예산 현액 7억5,199만원으로 24년도 1차 사업으로 스튜디오 구축과 스마트 경로당 20개소를 구축하고 사업비를 이월하여 25년에 52개소의 스마트 경로당으로 비대면 화상 시스템 설치, 여가 복지 프로그램 등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하단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은 노인 일자리 확충 자치단체 경상보조 등 19개 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300만원을 포함하여 1,343억3,155만원, 지출액 1,331억9,745만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10억3,423만원, 집행잔액 9,985만원입니다. 이 중 169쪽 하단 코로나19 장례비용 지원사업은 예산 현액이자 전년도 이월금인 1,300만원으로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20년 3월 5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급계획 알림 공문에 의거해서 국비 1,300만원이 교부되어 계속 이월되다가 25년 사업 종료됨에 따라 26년 4월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하단부터 170쪽 보육·가족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15개 사업에 예산현액 303억1,396만원, 지출액 301억5,179만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1억4,931만원, 집행잔액 1,285만원입니다. 다음 170쪽 하단에서 171쪽 상단 보육의 서비스 질 향상은 민간·가정 등 보육교사 수당 지원 등 18개 사업에 예산현액 11억468만원, 지출액 9억9,775만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4,016만원, 집행잔액 6,676만원입니다. 다음 172쪽 상단 취약계층 아동 보호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 7개 사업에 예산현액 86억8,338만원, 지출액 82억8,169만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3억9,589만원, 집행잔액은 579만원입니다. 다음 172쪽 중간에서 173쪽 중간까지 아동복지사업에는 가정위탁양육지원 등 14개 사업에 예산현액 80억5,253만원, 지출액 70억6,269만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6억9,417만원, 집행잔액은 2억9,566만원입니다. 이 중 세부사업 아동급식 지원은 18세 미만 기초수급, 차상위, 한부모 가정의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사업으로 예산 현액 22억2,041만원, 지출액 14억5,978만원으로 대상 아동 신청 감소와 전·출입 등 지원 대상 감소로 보조금 반납금 4억8,291만원 집행잔액 2억7,771만원입니다. 다음 아동수당 지원으로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원 사업으로 예산 현액 47억3,665만원, 지출액 45억6,420만원으로 대상 아동 전·출입 등 인원 변동으로 보조금 반납금 1억6,210만원, 집행잔액 1,034만원입니다. 다음 173쪽 중간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은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및 부교재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예산 현액 32억1,827만원, 지출액 31억634만원으로 보조금 반납액 1억1,167만원, 집행잔액 25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세부 사업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은 예산현액 31억2,500만원 지출액은 30억1,654만원으로 18세 미만 한부모 자녀에게 1인당 월 23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평균 1,140명 정도 지급 후 보조금 반납금 1억845만원입니다. 173쪽 하단에서 174쪽 중간 여성복지시설 운영지원은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운영 등 13개 사업에 예산 현액 47억9,947만원, 지출액 47억3,143만원으로 보조금 반납액 3,143만원, 집행잔액 3,661만원입니다. 174쪽 하단 여성폭력방지사업은 여성폭력 피해자 피해시설 지원 등 18개 사업에 예산현액 22억895만원 지출액 20억4,450만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1억6,444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중 174쪽 하단 여성폭력피해시설 지원은 예산현액 4억571만원, 지출액 3억124만원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시설 5개소 종사자 28명에 대한 국·시비 인건비 지원 후 시비 추가 지원 예산으로 보조금 반납금 1억447만원입니다. 다음 176쪽 상단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강화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돌봄 지원은 드림 스타트 사업 등 11개 사업에 예산현액 22억4,499만원, 지출액은 21억5,638만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6,073만원, 집행잔액 2,787만원입니다. 그 외 176쪽 하단부터 177쪽 복지지원과 행정운영경비는 인력 운영비로 예산현액 8억3,707만원, 지출액 7억6,898만원 보조금 반납금 282만원, 집행잔액 6,525만원이고 기본 경비로 예산현액 7,450만원, 지출액 6,619만원으로 집행잔액 83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예산현액 3억7,364만원, 지출액 3억6,986만원, 집행잔액 37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혜 위원님.

과장님 참 대단하십니다. 엄청 범위가 넓은데 하시는 일도 많으시고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예산의 복지지원과 예산이 몇 프로나 되는 거예요?

저희가 35% 정도 됩니다. 남구 전체 세출 예산의 35% 정도가 저희 복지지원과 예산입니다.

1/3을 담당하시네요, 그렇죠?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근무자 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대한노인회 남구지회는 현재 지회장님, 국장님, 부장님 그렇게 세 분 계시고 이분들이 72개소 경로당을 다 관리하고 계십니다.

세 분이 경로당 다 관리하시는 겁니까?

예.

남구에 경로당 몇 개소나 되나요?

72개소입니다.

많다, 그렇죠?

예, 그런데 타구에 비하면 아직은 많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각 경로당 회장님도 말 잘 들으시나요?

예, 다 협조적이시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대한노인회 예산이 3,130만원인데 예산이 적정합니까? 부족합니까?

이 3,130만원이 경로당 관리하고 각종 사업도 지원하고 상근 직원 인건비로 지금 소요가 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하시다고 말씀은 하십니다.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복지지원과 방금 함광식 위원님께서 몇 프로냐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한 액수를 가지고 취약계층 지원도 하고 다양한 복지 수요에 우리 복지지원과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계시고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방금 경로당과 관련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경로당 운영비 지원 집행잔액이 85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이 집행잔액은 지금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지원사업 집행잔액입니다. 골고루 다 배부가 됐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남았네요.

예산이······.

과다 편성됐습니까?

일단은 개소당 연 한 180에서 230만원 정도 한도 내에서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양곡도 경로당별로 1~2포씩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산이 조금 과하게 편성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골고루 다 나눠줬을 텐데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운영 시간도 다르고 경로당마다 인원도 다른데 혹시 경로당별 수요를 반영해서 지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동일한 양곡 배포를 하고 있는지요?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차등하게 되면 어르신들 너무 말이 많으실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일률적으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은 경로당에는 저녁까지 해 드시고 가시고 하는데 양곡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양곡은 부족하시다는 말씀은 안 하시고 만약에 부족하다 하면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라든가 또 저희가 후원 쪽으로 해서라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서 크게 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수요가 다른데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여서 경로당별 수요를 확실하게 파악해서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관련해서 스마트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지금 스마트 경로당 운영한 지가 3년 차 접어듭니까?

예, 24년도부터······.

그렇죠? 여기도 지금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이 400여만원이 발생을 했는데요. 채용 지연인지 아니면 뭐 인건비가 과다 편성됐습니까? 아니면 결원이 생겼습니까?

스마트 경로당 관리 인부임으로 제 기억에 4월부터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뽑는 거를 4월에 뽑아서 그러니까 12개월 인부임이 아니라.

예산 편성을 12개월로 했는데 4월부터 인원을 채용했다 이 말씀이네요.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올해만 특수한 상황입니까? 올해는 왜 그렇게 됐죠?

계획을 세우고 사람을 모집하고 하는 데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채용 인원하고는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예측 가능한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기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스마트 경로당 이용해 보시니까 우리 어르신들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현재 72개소가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확실히 화투 치시는 어르신이 좀 줄어든 것 같고 오후 때는 스마트 경로당 화상으로 해서 요가도 하시고 노래 교실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년차 정도 되면 프로그램을 한번 점검해 볼 시기도 왔다싶고.

예, 맞습니다.

관련해서 서비스 이용에 예산과 무관하게, 물론 예산도 편성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해보고 수요도 조사도 만족도 조사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연고 사망자 수습과 관련해서 지금 1인당 처리 비용이 얼마나 들고 있습니까?

장례비 다 해서 80만원입니다.

80만원. 처리비용 플러스 장례비용.

장례비는 안치료, 입관, 염습, 운구료, 화장장 사용, 인건비까지 합쳐서 80만원입니다.

그러면 7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대상자가 좀 줄었다고 보면 됩니까?

줄어든 것은 아니고 이게 개별 사항이라서 일단 연락해서 유족이 시신을 또 가지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줄었다 늘었다 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서 틀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지만 이걸 종합해 보면 우리 지금 무연고 공영장례식장이 현재 남구에서 운영하는 게 3곳이죠?

4개소? 예, 3개소.

맞죠. 3개소에 일단은 안치를 해서 고독사나 무연고라고 해서 있다가 가족이나 또 연고가 발견되면 장례식장을 옮기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가족들이 원할 경우에······.

가족이 시신을 인수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신 처리하는 장례 비용이 80만원이고 공영 장례하는 비용이 또 80만원입니다.

합해서 160만원이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봤던 건데요. 80만원이라 하길래······. 대상자별 연령은 주로 어떻습니까?

주로 나이 많으신 분이 있으시고 요즘은 한 60대, 50대도 있으십니다.

무연고 사망자가 예측하기는 사실 힘들지만 잔액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예산 편성에 조금 적정성 있게 재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동급식지원 보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대상 아동 전·출입 등 인원 변동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그렇죠? 당초에 예상했던 대상자와 지금 현재 수혜자 간의 인원 차이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아동급식은 약 한 1,35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매년 조금씩 대상자가 감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따져보면 일단 대상 아동들이 증빙 서류 구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좀 덜 하는 것 같고 전·출입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원 대상자 수가 매년 조금씩 감소하는 것 같습니다.

아동이 급식 카드를 이용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급식 지원 해당자가 신청하지 못했다 또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러면 이런 사례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이분들에게 어떤 뭐 절차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동을 통해서 다시 또 저희가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차도 증빙 서류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급식 카드 사용처가 혹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전혀 그건 아닙니다.

그건 부족하지 않은데 신청을 못 해서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다는 거잖아, 그렇죠?

예.

한 번 더 예산을 좀 합리적으로 편성해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마을아이맘센터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해서요. 사회복무요원 근태 상황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근태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온마을아이맘에 공익이 2명이 있는데 만근하고 제대하고 들어오고 이런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간은 예측도 가능하고 그런데 이분들의 선택이라서 그렇습니까?

예, 일단은 병무청에서 저희한테 배치를 해줘서 근무를 하게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면 복무요원이 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온마을아이맘에는 시선제 포함해서 직원이 3명이 있고 그다음에 공익이 두 명이 있고 주차 청소하시는 분해서 기간제가 세 분이 계시고 이렇게 있거든요. 공익 같은 경우에는 배치해서 오면 일병인지 상병인지 병장인지 급여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통상 평균 금액으로 잡다 보니까 예산이 남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될지 몰라서 이런 발생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연차에 따라서 월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사회복무요원의 예산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데 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좀 더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거는 저희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각 부서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 복지지원과 대표로 제가 질문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남구의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길 부탁드리며 25년도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먼저 볼게요. 노인여가시설 지원 관련된 겁니다. 명시이월 되고 나서 2026년도에 다 집행됐나요?

명시이월 되고 나서요?

예, 노인여가시설 지원에 있는 시설비 관련된 거고요. 명시이월 14억8,000만원 정도죠. 이월율 잡혀있는 2025년도 기준 결산이기 때문에 결산 기준으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거는 경로당 플랫폼화 사업 15억에 대해서 말씀이시죠?

예.

그거 저희가 경로당 3개소 복합 커뮤니티 공간 플랫폼화 사업 때문에 25년도에 이월해서 현재 올해 사업을 집행하고 있고 대덕, 명덕, 대동경로당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이게 생각보다 내진 보강 설계하고 이런 부분이 좀 시간이 걸려서 현재 경로당 3개소 다 이사를 나간 상황이고 곧 공사를 시작해서 석면공사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좀 더 걸리겠네요. 이거 2025년도에 예산 편성 언제 편성되셨어요? 2024년도 본예산 때 편성됐나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주시겠습니까? 팀장님 혹시 확인 가능하신가요?

고령사회팀장 홍미화입니다. 24년도에 특교금으로 저희가 배정을 받고 25년도에 본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본예산으로 편성 그리고 나서 지금 2025년도 결산 기준으로는 집행률이 지금 반 정도 되네요.

15억을 저희가 편성을 했었고요. 14억8,000이······.

남은 거죠. 2026년도에 지금 최대한 집행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빨리 집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종 다 마무리되는 시기를 언제라고 보십니까?

당초 목표는 올 12월까지였었는데 살짝 공사 기간이 걸리면은 내년 한 1~2월까지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 나왔던 내진 설계 이런 문제점들 중간중간에 생겼을 때의 이슈로 사실 딜레이 되는 부분은 불가항력의 문제라서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빠르게 계획을 세웠고 그걸 집행함에 있어서는 우리 부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빠르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건은 그룹홈 피해자 자립지원 관련돼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지역아동센터는 이미 이야기를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175페이지죠. 175페이지 이거 664페이지랑 같이 좀 보겠습니다. 집행한 게 지금 피해자 2명이랑 동반 아동 1명으로 잡혀있는데 집행 금액은 거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긴 합니다. 이게 집행을 할 수 있는 대상자의 요건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입소하신 분 있는데 자립지원 대상이 아예 아니라서 지원을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해당 수요 자체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지금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현재 18세 이상 시설 퇴소자 또는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한테 1인당 천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25년도에 17명에게 드렸습니다.

예.

17명 드렸고 양육시설 13명, 공동생활가정 2명, 위탁가정 아이 2명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자립지원금 좀 봐주시겠어요? 175페이지에 2,750만원 예산 잡혀 있고 지출액이 1,250만원이거든요. 이게 설명으로는 대상자 2명, 아동 1명 정도 지원을 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상자가 반도 안 되는 정도 수준밖에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해당 대상자에 대한 지급 요건 자체가 까다로운 건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자립 지원금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2,750만원인데 이거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3개소가 이다음, 사랑 나눔의 집, 아인빌이고 4개월 이상 거주하는 퇴소자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대상이 피해자 2명에 동반 아동 1명해서 3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했는데······.

그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급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라서 그 지급 요건이 되시는 분이 이 3명밖에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그 해당 사항이 2025년도 당시에는 인원수 자체가 적었던 건지 그거 내용을 알고 싶다고요.

잠깐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팀장 박동욱입니다. 지급 요건이 까다롭지는 않고요. 퇴소를 할 때 저희가 지급하고 있고 그 퇴소자의 당사자나 아동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250만원, 500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퇴소자가 좀 적고 사실 피해자 요즘 입소율이 그렇게 많이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상자 수도 조금 줄었지만 퇴소자가 조건은 까다롭지 않고 퇴소자가 조금 적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과 같지는 않지만 664페이지 바로 같이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건 좀 이해가 안 돼서 결산서 664페이지에 보시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만족도 해서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있는데 옆에 측정 산식 보시면요. 설문 참여자 수 분의 만족도 총 점수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 산식이 도저히 아무리 상상을 해도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러니까 설문 참여자는 예를 들어서 5명이 했는데 만족도 총 점수라는 기준이 어디에 두고 점수를 평가를 하며 그 분모에는 어떤 점수가 들어가야 만점이 되는 건지에 대한 개념이 아예 안 잡히거든요. 상상할 수도 없는 산식이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죠.

가정복지팀장 박동욱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산식 측정 방식이 조금 잘못됐다는 거 인지했고요. 이런 부분 다음부터는 수정해서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만족도는 매년 저희가 그 안에 계시는 분들한테 받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설문조사를 했을 때 지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저희가 매우 좋음 해서 한 10가지 정보 항목으로 해서 최상위 등급으로, 지금 숫자까지는 기억은 나진 않는데 혹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그 설문조사 내역을 저희가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결과로 봤을 때는 거의 만족 이상 매우 만족, 만족이 있는데 매우 만족, 만족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만족도에 대한 점수가 나오면 끝인 거잖아요. 만족도가 전부 다 매우 좋음이 됐을 때의 최대치가 보통 예를 들면 100점이라고 쳤을 때 그 만족도에 대한 점수가 최대치의 점수가 목표가 될 거고 실적은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되겠죠.

예, 맞습니다.

예, 사실 그렇게 되면 끝나는 내용인데 왜 설문참여자 수가 갑자기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에 온마을아이맘센터 총 이용자 수 잡혀 있는데요. 이것도 측정 상식이 잘못됐습니다. 총 이용자 수가 아니라 누적 이용자 수 아닌가요? 6,652명이 거기에 방문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예, 누적 이용자 수 맞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이거 말고도 사실 좀 많습니다. 할 얘기가 좀 많아서 669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수라고 해가지고 이용 아동 수로 잡혀 있더라고요. 목표가 336명인데 336명에 대한 목표가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 근거가 너무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서 어떻게 해서 336명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담당 팀장님이 설명이 좀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팀장 장귀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336명은 지역아동센터 정원을 기준으로 적은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체 정원이라는 거죠? 그거 성과분석 어디에 들어갈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기준을 한 줄만 좀 추가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준점을 보고 전체 입소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수가 336명이라는 게 바로 인지가 될 것 같으니까요. 결산서를 보시는 분들은 성과 분석도 보시겠지만 결산서에 대한 이해도보다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거에 대한 결과만 사실 대부분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점도 같이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655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655페이지에 보면 원인 분석에 2025년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으로 인한 대상자 수가 축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 수 자체가 축소되면 보통 목표도 축소되는 거 아닌가요?

당초에 목표는 25년 초에 이게 서비스 개편되기 전이라서 그냥 같이 했는 것 같습니다.

아,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2026년도에는 그게 반영돼서 적용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거 또 질의 해달라고 하셔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우리 팀장님 바로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지난해에도 이용이 좀 부족했었는데 2025년도에도 여전히 그 이용이 부족한 게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활성화 대책을 좀 알고 싶다고 하시네요.

제가 먼저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드림스타트 이게 2012년도에 개소되었나 하여튼 지금은 굉장히 오래돼서 시설도 사실 노후되고 위치도 좀 그닥 좋은 위치가 아니다 보니 아이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외부 행사 같은 거는 많이 참여하는데 드림스타트 안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참석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림스타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떻게 할 건지 계속 팀장님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그래도 지금 복지지원과가 해당 정책 사업 목표부터 시작해서 단위 사업까지 정리된 우리 성과가 잘 정리돼 있는 과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다른 과들과 비교하니까 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좀 들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만 좀 괜찮은 걸 하나 잡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좋을 것 같네요. 66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자원으로 밝고 건전한 아동복지를 실현한다’로 되어 있는데 저희 보통 주요 내용에 큰 내용들을 원기호 넣고 ‘아동의 복지증진 사업’ 이렇게 해서 보통 2개가 나오면 그 2개에 맞춰서 성과 지표가 밑에 2개가 나옵니다. 지금은 한개만 있어서 나누셔도 괜찮고 이건 그대로 두셔도 되긴 한데 그리고 그 맞춰서 성과 지표에 맞는 측정 산식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목표는 어떻게 목표를 잡았는지 전략 목표 및 달성 기여도 관련해서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밑에 어떻게 우리 과에서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일했는지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자료 수집 및 방법 이거 어떻게 측정 산식을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이 결과표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상세 설명이 나와야겠죠. 그러고나서 부족한 게 있었다면 ‘우리 다음에 내년도에는 이렇게 바뀌겠습니다’하고 향후 개선 사항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성과 지표가 두 개인 만큼 뒤에 단위 사업도 맞춰서 두 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주요 추진 성과는 어떻게 했고 2025년도에는 어떻게 성과가 이루어졌습니다’라는 게 나와야겠죠. 이거 사실 과장님이 신경 안 쓰시면요. 담당자 혼자서 그냥 작성하고 딸깍해버리고 끝나거든요. 각 팀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이거 이렇게 매번 결산 때 이야기해봐야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은 한계가 있고 그때 신경 써서 수정 안 해 놓으면 결국 담당자만 ‘왜 이거 안 했냐’ 밖에 안 될 거고 지금 당장 수정하려고 해도 수정 안 되는 부분 많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돼 있는 거 몇 개를 잘 보시고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수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복지지원과는 전반적으로 잘 돼 있는 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결산검사 의견서 잠깐 보겠습니다. 53페이지고요. 할 게 많죠. 이번에 복지지원과에서 시니어클럽 시장형사업단 공모사업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미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24년도부터 3,000만원, 2025년도 3,000만원, 2026년도 3,000만원 해서 예산액 잡혀있는데 이거 제가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뭔지를 잘 몰라가지고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하거든요. 시니어클럽 시장형사업단 공모사업에 대한 운영지원은 사실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이라서 그런데 어쨌든 평가 결과가 미흡으로 잡혀있고 왜 미흡으로 돼 있는지 예산액은 또 3,000만원 그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가지고······.

예, 제가 알기로는 시니어클럽 시장형사업단 공모사업 운영지원에 3,000만원은 식도락 연구소 운영비 구비 3,000만원입니다. 현재 미흡 사유가 차년도 예산 감액 편성 또는 지원 중단 검토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3,000만원도 사실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지금 자료로 봐서는 이게 어떤 면에서 미흡한 건지에 대한 내용도 모르겠고요. 두 번째로는 시장형사업단 공모사업 그러니까 식도락 연구소에 예산을 지금 직접 지원하고 있는 상태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 사업을 지원을 해서 성과표나 혹은 거기에서 뭔가 지적사항이 있었던가 아니면 그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이게 왜 미흡이 있었는지 이해가 안 돼서요.

일단 담당 팀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령사회팀장 홍미화입니다. 시상형사업단을 활성화하는 것은 맞는데 한 사업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예산 투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내부적인 판단이 있었고요. 또 그 식도락 연구소를 처음에 개소를 할 때도 그 시니어 클럽과 협의하에 3년간 그렇게 지원하기로 약속이 된 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3년 동안 지원을 하는 게 2024년도부터 3,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총 3년 동안 지원을 하게 확정이 돼 있었고 두 번째로는 한 곳에만 지원을 하는 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사항 정도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2026년도까지 3,000만원 지원을 하면 이제 더 이상 구비로 편성될 일은 없는 거고 오히려 반대로 시장형사업단 공모사업 반대로 이야기하면 다른 시장형사업단이나 이 관련해서 혹시 예산 지원을 할 만한 계획은 따로 있으십니까?

일단은 시니어클럽과 저희가 아주 긴밀하게 협조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쪽에서 신규 사업단을 발굴한다든지 해서 예산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취지와 형태에 대해서 검사 의견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인지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설명이 혹시 부족한 부분은 설명이 좀 됐나요?

아마도······.

아니면 이런 결과가 나올 일이 없을 텐데 이미 그렇게 결정이 나서 지급된 거라서······.

맞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저희가 약정을 한 부분이라 더 이상 단일 종목에 단일 사업으로 지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평가를 그렇게 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르겠네요. 예, 일단 이해는 됐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성과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신경 쓰신다 하더라도 2026년도 2027년도까지 사실 오류가 계속 보일 겁니다. 저희도 감안하고 볼 테니까 정비를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담당자한테 다 맡기지 마시고 꼭 한 번씩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16일 금요일 9시 반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