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희전 의원 발언

국비 공모사업을 따와서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게 집행률을 따지기보다가는 국비가 적절한 시기에 어떻게 내시가 되느냐 그게 관건인데 어떤 사업 같은 거는 국비가 늦게 내려오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집행률은 그렇게 저희가 사업기간이 있는 3개년 사업 같은 경우 해양수산 분야에 그런 예가 많은데 이게 행정절차를 밟는 데만, 사업은 5개년 사업인데 행정절차를 밟는 데만 2년이 걸리다 보니까 실제로 3년째부터 사업이 착공이 되는 그런 예가 종종 발생하다 보니까 임박해서, 그러니까 4년 반째 되면 국비를 다 못 쓰는 경우가 생겨요. 또 국가에서는 이월을 안 시켜준다고, 사고이월을 안 시켜준다고 그런 문제점이 지금까지는 왕왕 있었습니다. 하여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시민 제안 제도가 지금까지는 형식적이라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시 행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홈페이지에 제보를 한다든가 전화를 주신다든가 이런 건 상당히 많은데 대부분이 유사한 시책을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아주 신선한 아이디어도 있는 반면에 주로 중복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튼 그 관계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다 숙지를 하고…… 하여튼 홍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인센티브도 주고 이래야 되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제안되는 사항은 저희가 시에서 한번 시행을 해 봤거나 그리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다든가 이런 게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채택돼서 포상이 되고 실제로 우수 사례로 전파되고 이런 상황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교육발전특구가 2024년 7월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2차로 됐지 않습니까? 그때 1차에서 안 돼서 2차 도전해서 24년 7월에 선정이 됐고 실제적으로 이 사업은 140억 원 정도 됩니다마는 이게 정부에서 교육정책이 교육청 주관으로 공교육 개념으로 계속 해 오던 사업을 지자체를 포함해서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라는 취지가 교육발전특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교육청이나 지자체나 따로따로 노는 그런 사례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2년 동안 해 오면서 저희가 그나마 성과로 볼 수 있는 거는 지자체 예산이 매칭이 돼서 초중고, 대학까지 지역에서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지자체장과 교육청하고 대학하고 같이 공교육 발전을 위해서 한 프로그램은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일례로 보면 저희가 폐교된 도계의 소달초등학교를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영어캠프를 한번 해 봤는데 호응은 상당히 좋았고요. 발전을 시켜서 저희가 소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해서 실질적인 도계 경제진흥사업과 연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예가 성공이라기보다는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는 교육정책이 널리 퍼트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혁신선도지역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보면 저희가 지금까지는 교육발전특구사업을 하기 전에는 교육경비지원사업이라 해서 매년 40억에서 45억 원씩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사업은 그러니까 돈만 지자체에서 교육청에 주다 보니까 지자체의 역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이게 교육발전특구가 2025, 26, 2년간 했는데 여기에 지자체 지방비가 60억 원이 투자되다 보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대학까지도 인식이 점차 조금 바뀌었습니다. 지자체도 지역 공교육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인식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 시에서 돈만 주고 교육청에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 위에 교육발전특구사업이 엎어지다 보니까 지금 학부모들이나 지역 여론은 지자체에서도 공교육에 관심을 갖고 어떤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변화가 있다는 인식은 바뀌어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역혁신 선도지역이라는 것도 약간 콘셉트를 바꿔서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많은 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했거든요. 이것도 인구감소지역 89개만 선정할 수 있고 그거 100억 원 정도 주고 관심지역은 50억 원 정도 주고 5년간 하는데 이것도 저희가 반드시 지정을 받아서 앞으로 5년 동안 하여튼 지방교육을 위해서 애써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부가 설명 잠깐 드리면 이게 글로컬대학은 내년에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강원 RISE사업이라 해서 기존에 교육부장관이 대학 지원 예산을 70%를 광역 지자체한테 넘기는 게 RISE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내 대학교, 사립을 포함해서 대학교 지원 예산을 광역 도지사가 심사를 통해서 배분하게 되어 있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 시비 매칭도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광역은 정해져서 내려오고요. 애초에 2022년도에 저희가 광역기금 신청할 때는 일자리 분야에서 수소 전문 산업단지하고 수소 산업 활성화 인력 양성 이 부분으로 신청했고요. 기초는 저희가 매년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최대 120까지 받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거지죠.

일단 아까 권정복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교육 관련해서 교육청 역할, 지자체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냐, 거기 딜레마에 빠지지 않습니까? 농어촌 유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일단은 농어촌 유학생 교육청에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2년간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주거비를 지원해 주고 그 이후에는 우리 시에서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게 선례로 주거비를 지원해 주면 되는데 막상 거기 가면 살 집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엇박자가 나다 보니까 그러면 이 농어촌 유학생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됐든 빈집 정비가 됐든 그 역할을 교육청에서 해야 되느냐, 지자체에서 해야 되느냐? 저의 관점은 시에서 지원을 하고 교육청 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곡, 풍곡이나 이런 분들도 저희 시에 와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농어촌 유학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이게 돈만 줄 게 아니고 학교, 교육청 차원에서, 실 예로 저희 시에서는 궁여지책으로 농어촌 귀농·귀촌인의 집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가곡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래를 봐서는 교육청 사업으로 어떤 단지가 됐든 스테이 개념이 됐든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걸 할 테니까 지자체에서도 그런 사업에 대형 투자 자금을 좀 대 주십시오.”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교육청 교육 관련된 사업은 국장님, 일전에도 일도 있었지만 사업의 어떤 주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관심사인 것 같아요.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가장 예산 편성이 쉬운 시에다가 미루는 경향도 있고 대부분 다 시에 가서 의원님들한테 예산을 받아오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업의 주체의 명확성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교육경비지원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받으셔서 증액을 시키더라도 이렇게 하면 되고 그 예산이 갔을 때 교육청에서는 충분히 예산 편성을 적절히 잘하셔서 일전에 문제가 생겼던 예산을 잔액을 3, 4억 원이나 반납시키는 그런 경우는 생기지 않으면 그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김지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이라든가 기타 사업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국장님, 매년 우리가 이 책자를 보면 거의 똑같이 사업이 올라오는 게 글씨가 거의 토시 안 틀리고 거의 대부분 똑같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1년에 회의 두 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님들이 건의를 했다든가 의원님이 반영을 해 달라고 했던 내용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 사항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여기에 내용이 담겨서 올라오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너무 일관성 있게 똑같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이거 각 실무부서에 전달하셔서 거기 쭉 우리가 의원님들 지적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된 부분도 여러 가지 검토 의견을 다뤄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 자체는 한정되어 있고 사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의 이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성과,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성과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가에 어떤 기준치가 미달된다 이러면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고 성과가 상당히 뛰어나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투자를 해서 그 사업을 키워나가는 방법, 이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고 거기에서 성과 결과가 안 좋은 사업을 위해서 예산 확충이 됐을 때 조금 더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저번에 일전에도 했지만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많아요. 거기 항상 공모사업에 대해서 보면 사전에 의원님들은 모르고 계시다가 나중에 현수막 걸고 알고 지역주민이 거꾸로 역으로 줘서 우리가 의원들이 ‘아, 이게 공모사업이 됐구나.’ 이런 역할, 이렇게 듣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받으셨죠?

네.

계속 지적 받아오던 내용인데 앞으로는 사전에 그리고 의회간담회 때라든가 이럴 때 잠시라도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여름철은 성수기 동안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오지만 결국은 투자의 대부분은 바닷가 쪽으로 가다 보니까 시내권 상권이 양극화되고 심각하게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 성수기일 때는 조금 더 관광객이 분산 유치돼서 시내권에 거기 상가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사업을 준비 잘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89개 중에서 A등급으로 해서 80억 원 예산을 받고 있는데 조금 더 노력하셔서 우수지역으로 가서 소멸기금을 더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실장 최유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훈 청렴감사팀장입니다. 김선윤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송용범 조사팀장은 현재 가사돌봄휴가 중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2026년 감사법무실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법무실은 3개팀으로 현원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예방지도 및 업무개선 중심의 사무감사로 감사대상은 본청, 사업소, 읍면동이며 내용은 읍면동 종합감사, 본청, 사업소 재무감사,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일반감사 15개 부서 감사를 실시했고 79건의 처분과 일상감사 472건 등이며 특정감사로는 비공무원 채용에 관한 자체감사를 4월 중에 진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공공기관 인사 채용 실태를 감사할 예정입니다.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를 차질 없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으로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사항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부서 소통 간담회를 비롯, 반부패 및 갑질 예방 청렴교육과 청렴캠페인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청렴문화가 우리 시 조직문화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정책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계약심사입니다. 재정건전성 확보 및 예산 절감을 위하여 계약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상은 공사, 설계 변경, 용역 물품 등으로 현재 141건을 실시하여 13억 9,1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심사의 유형별 내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도 합리적인 원가 심사로 시공 품질과 안전 등을 고려하고 예산 절감의 효과도 함께 가져올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예방 중심 조사활동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조직 관리 강화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서 신뢰받는 삼척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명절, 휴가철 등 공직기강 기간과 취약 시기에는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소극행정을 위주로 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제보 사항 등을 자체 조사하여 총 9건을 조치하였으며 또한 시기별 발생 빈도가 높은 비리들은 사례 전파와 교육을 통하여 부정부패 등 경각심을 고취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찰을 통하여 공직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 8쪽은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자치법규 정비와 전문적인 송무업무 추진으로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24건, 소송 수행은 현재 진행 중인 33건을 포함하여 48건이었으며 행정심판은 5건 중 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받는 통계조사 및 통계자료 활용을 위하여 현재 국가 통계 경제총조사와 지역 통계 삼척시 사회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와 소송업무 등 행정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삼척시 심의고충처리위원회 운영입니다. 주민의 고충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위원 5명으로 상반기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6월 중 위원회를 개최하여 안건 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6건 중 추가 조사 3건은 8월에 재심의 예정입니다. 연중 홍보 및 접수를 통한 시민들의 고충 처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법무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홍금화 의원 질의요청) 홍금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저희가 사전 감사 컨설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무원들 법규 애매한 거라든가 인허가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떤 규제에 대해서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든가 이런 개선을 필요로 할 때는, 저희가 사실 위축될 수 있거든요. 사실 법령 해석에 저희들이 애매할 때는 법령에 따라서 일을 추진하게 되다 보면 위축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가 강원도에다가 사전 감사 컨설팅이라고 그런 제도가 있어서, 그게 적극행정의 하나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의뢰하는 건도 있고 사전 감사 컨설팅을 통해서 그분들이 도에서 컨설팅을 해 준 대로 이런 방식대로 만약에 업무를 추진해서 감사 때 지적을 했다 그러면 면책의 어떤 그런 사유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일환으로 저희가 그 업무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자체 감사법무실에서 저희 직원이 감사 계약심사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사실 분야가 여러 설계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여러 분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토목직 한 공무원이 감당하기에는 사실 버거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또 도에다가 저희가 감사 컨설팅을 받습니다. 그런 걸 이용을 하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질의를 하면서 저희가 그렇게 병행을 하면서 계약심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이 원래 설계내역을 검토한다는 거는 이미 준공된 설계내역서를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사업 발주하기 전에 설계 용역이든 어떤 용역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용역에서 완공 처리된 설계내역을 저희한테 가지고 오거든요. 발주하기 전에, 계약하기 전에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네, 그렇죠. 그래서 지역업체 이런 걸 떠나서 사업부서에서 발주하기 전에 설계내역을 검토함으로써 원가가 제대로 반영이 됐는가…….

그리고 기초 금액이라든가 또 예전 가격이 제대로 됐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심사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감사법무실에서 공직자분들에 대해서 경미한 사안에서 징계를 받는 게 훈계나 주의 정도가 경미한 상황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 공무원이 경미한 훈계하고 주의를 받을 때는 어떤 사례가 가장 많습니까?

지금 저희가 본청 재무감사라든가 또 읍면동 종합감사 실시할 때요. 그때 저희 회계 처리에서 시정 조치도 있을 수 있고 보통은 주의, 훈계 이런 식으로.

그게 받게 되면 공무원들한테…….

아니요, 신분상의 어떤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요?

네.

그러면 위축되거나 이런 게 없습니까?

사실 본청의 일상감사라든가 읍면동 재무감사를 보다 보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저연차 공무원들이 회계라든가 일반 서무를 보면서 저연차 공무원들이 사실 인수인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복되는 업무들이 계속 이게 저희한테 적발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이거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시정을 해도 또 2년마다 이게 돌아서 오다 보니까 또다시 반복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미한 상황들인데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교육을 하면서 사례들도 전파를 하고 있는데 저연차 공무원들은 사실 지침이나 이런 걸 보기보다는 예전에 했던 직원들한테 물어봐서 빨리 일을 추진하고 이런 성향이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연차 공무원들이 반복적으로 부서 이동이나 하다 보면 실수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미숙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맞춤형 교육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사례 중심의 교육하고 그리고 현장교육을 하셔서 실수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일을 하다가 훈계나 주의를 받게 되면 저연차 공무원들이 위축될 수 있는 마음에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데 훈계나 주의를 받더라도 교육을 받는 이수시간이라든가 대체로 어떤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사이버교육을 받았을 때 훈계나 주의를 없애줄 수 있는 감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시행하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이어서 저연차 공무원들이 사업을 하고 아니면 일을 하면서 어떤 경미한 실수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훈계 조치 명령보다 교육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꿔서 이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공무원들을 적극행정에 심리적 압박감을 갖지 않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석탄산업전환지역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석탄산업전환지역사업단장 최용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일 개발기획팀장입니다. 이호형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최석정 시설팀장입니다. 김세원 광물자원팀장입니다. 최철영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그럼 2026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상 사업은 주요사업 9건과 신규 사업 2건으로 총 11건입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주요사업 1번, 도계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폐광 이후 침체된 도계지역을 재생하여서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관광, 휴양, 농촌체험이 결합된 사계절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31년까지이며 위치는 도계읍 늑구리 167번지 일원 약 98만 6,000㎡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으로 골프장 18홀과 농업전시관, 작물원, 정원, 산책로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1,042억 원이 되겠고 재원은 시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기본계획 용역과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타당성조사 결과 BC가 0.72, 운영수지는 114.9% 그리고 주민수용성은 78.3%로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긍정적이고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2026년 7월에 실시하였고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6년 11월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지정 고시까지 약 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계획 승인 신청 및 고시까지도 한 1년 정도 소요되어서 28년 10월 경에 고시가 되면 이후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은 약 31개월로 잡아서 2031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 일정 관리를 통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사업 2번, 도계 오픈캠퍼스 2호관 건립사업입니다. 전문 보건인력 양성 및 지속 가능한 대학 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침체된 도계지역을 활성화하고자 오픈캠퍼스 1호관에 이어서 2호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현재 석공 도계광업소 내 3,663㎡의 부지에 지상 12층, 연면적 1만 4,460㎡에 지상 12층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460억 원으로 강원대학교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5년 9월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26년 10월에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서 27년 7월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대학교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오픈캠퍼스 2호관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사업 3번,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지원사업입니다. 학사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학생 장학금, 통학여건 개선, 캠퍼스 특성화, 시설 개선 및 유지를 위한 도계캠퍼스 학사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억 원으로 재원은 폐광기금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6년 2월에 삼척시 학사경비 보조금 심의회를 개최하여 3월에 학사경비 보조금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지역 여건 및 대학 현황을 고려한 사업계획과 대학교 측과 수시 협의하여서 학사경비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사업 4번, 도계 펫패밀리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반려인 1,000만 시대를 맞이하여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특색 있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유리나라, 하이원추추파크, 미인폭포 등 인근 관광시설과 연계를 통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이원추추파크 부지 내 약 6만 6,000평의 부지를 활용하여 힐링하우스 18동, 수영장, 운동장, 놀이터,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30억 원입니다. 2023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5년 12월에 지역개발사업구역 변경 신청을 하여 현재 변경 심의 중이며 26년 6월 BF 인증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26년 7월 지역개발사업구역 변경승인이 고시되면 10월까지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등을 완료하고 26년 11월 토목 분야부터 공사 착공하여 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이 지역개발사업구역 변경 신청이 다소 늦어져서 일정은 조금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정이 지연되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사업 5번, 관광 자원화 사업 와인백화점 조성입니다. 기존 뷰티스마켓이 관광지로서의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서 콘텐츠 변화를 도모하되 예산 투입을 최소화하고자 뷰티스마켓 기존의 40% 공간은 기존 공간을 그대로 활용하고 60%의 공간은 폐광지역에서 직접 생산·판매되고 있는 머루와인, 발사믹식초 등의 특산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와인을 접목한 와인백화점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기존 심포 뷰티스마켓 내부 시설의 일부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입니다. 너와마을 영농조합법인에서 법인의 무상 사용 허가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를 지난 24년 11월에 완료하였으며 향후 27년 3월에 인테리어 공사를 착공하여서 27년 6월에 준공 후 27년 7월 경에 펫패밀리파크 운동장 조성 토목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운영을 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사업 6번, 도계 미인폭포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미인폭포 일원의 관광 자원화 시설 설치를 통한 관광객 유입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보행데크, 출렁다리, 잔도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5억 3,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3년 9월 탐방로 조성사업을 착공하였으나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서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아울러 또 열 회사 민원 발생에 따라서 현재 26년 8월 12일까지 공사 일시 정지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열 회사 측과 요구 사항에 대한 조정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속하고 원만한 민원 협의를 통해서 26년 8월 말부터는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며 28년 7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 및 민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사업 7번, 도계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계 대학 도시사업과 연계한 콤팩트시티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 및 대학생들의 문화 향유공간을 제공하고자 현 도계광업소 일원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31억 2,7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금 사업비, 기타로 표시된 부분은 국도비 매칭사업 이외의 추가 시비 투입 예산을 구분하여 표기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구분되며 콤팩트시티 조성사업은 석공 부지 내 앵커센터, 탄광미디어전시관, 로컬마켓, 청년창업발전소 등 지역주민과 대학생들의 문화 향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석공 본관 등 건물 및 부속건물에 대한 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활력증진 네트워크사업은 전선 지중화 및 도로환경정비 등 중심 상권의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전두시장에서 도계파출소까지 구간은 전선 지중화 및 아스콘 포장을 완료하였으며 그리고 2차로 도계 길가말커피에서 행정복지센터까지의 구간은 전선 지중화를 위한 이행 협약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복지 특화도시 사업은 도계 오픈캠퍼스 1호관에 건강보호센터를 설립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 케어, 힐링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건강보호센터 운영보조금 3억 원 교부를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콤팩트시티 조성과 관련 철거가 완료되면 2026년 8월부터 건축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2차 지중화 사업은 설계 완료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사업 8번, 광산업체 효율적 지도 관리입니다. 관내 채굴계획 인가 광산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가행광산, 광산 지도 및 실태조사를 3회 실시하였으며 26년도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으로는 마교리마을 일원 보행자 울타리 설치사업이 강원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9,000만 원으로 하반기에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요사업 9번, 저소득층 연탄보일러 설치 및 연탄 보조사업입니다. 연탄보일러를 가정용 난방으로 사용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연탄보일러 설치 및 연탄 구입용 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연탄보일러 설치 1차 지원사업에 221가구, 가구당 40만 원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25년 연탄쿠폰 지원사업으로 2,516가구에 가구당 47만 2,000원의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 연탄보일러 설치 2차 지원사업은 26년 12월까지 추가 진행할 예정이며 26년 연탄 쿠폰 지원사업은 27년 4월까지 가구당 57만 6,000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신규 사업 1번, 소달분교 활용 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폐교를 지역자원으로 재생하여 유효 공공시설을 생산적인 문화거점으로 전환하고 체험, 창작 전시가 어우러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부지 매입비 약 24억 원을 포함한 65억 원이 되겠습니다. 폐교 활용 기본 구상 용역을 마치고 소달분교 수의계약 매입을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및 도교육청 협의를 현재 완료하였으며 26년 9월 도교육청과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27년 1월에 매입을 완료하고 이후 공공건축 기획용역 등을 통해 사업의 추진 방향을 보다 내실화,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7년 5월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진행하여 28년 4월 착공, 29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의원간담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반영하고 지역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 보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지역주민 역량 강화 등 운영에 있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소프트웨어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신규 사업 2번, 석탄산업유산 삭도마을 관광지 재정비 사업입니다. 21년 석탄산업 유산을 활용한 자립형 관광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흥전 삭도마을 관광지의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공간을 재구성하여 자립형 관광마을로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방문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흥전리 109번지 일원 삭도마을의 기존 먹거리 판매장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사업 추진방식은 흥전1리 마을회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부지 건축 연면적 관계로 흥전1리 마을의 토지와 연접 시유지를 교환하는 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27년 1월 건축허가 신청 후 3월 착공하여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흥전1리 마을회 이장님 부재 관계로 본 일정은 다소 조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석탄산업전환지역사업단 소관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홍금화 의원 질의요청) 홍금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가 7월 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 관련해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어떤 근거도 없이 “우리가 이거 할 거니까 투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없어서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출자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업무보고에는 시비라고 해 놨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민간투자라든가 출자라든가 아니면 국비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을 못 한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진행해야 됩니다.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네, 0.72 나왔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경제성 기준은 1 이상이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비수도권 공공정책사업의 BC 평균값이 0.56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번에 행안부 타당성 결과에서 나온 게 그 평균값 이상이어서 괜찮다는 부분이 나오고 가장 또 고무적인 부분은 운영수지 분석이 114.9% 나왔는데 지금 연간 순이익을 362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간이란다, 30년간 누적 순이익은 362억 원 생각하고 있고…….

네, 의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학생들에게 이런 혜택이 있고 장학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학교 측과 얘기해서 홍보활동을 좀 더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그걸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뷰티스마켓 뒤편이 운동장 지구인데 운동장 지구에 대한 토목공사의 사토량을 가지고 사토하는 기간 동안은 주차장을 뷰티스마켓 주차장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사토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걸 오른쪽 계곡 쪽을 메워서 임시 차량 통행로로 만들면…….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국토교통부에서 변경 고시만 나면 내년 2월쯤에 하게 되면 7월 경에 그 뒤에 사토 부분 계획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와인백화점도 7월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27년 7월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시에서 매입했습니다.

네, 저희 사업 부지를 매입해서 소유권 이전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공정률로 아직은 표시하기는 좀 그렇고요. 보행데크 이런 부분은 다 완료가 됐는데 가장 중요한 출렁다리 삭도를 놔야 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래사 측과의 민원 때문에 공사 중지 중입니다.

내일 만날 계획입니다.

네, 좋은 안을 가지고 내일 만나서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잘 협의될 것으로…….

네.

지금 데크 설치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네.

저쪽 열 회사 쪽에서도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추추파크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법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지금 추추파크 쪽으로 통하는 그것도 여래사 쪽으로 가는 것보다 추추파크 쪽에 시점을 잡은 이유가 아무래도 삼척에 우리 도계지역에 오신 분들이 도계지역에 와서 소비활동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은 부분이고 몸이 불편하신 부분은 여래사 쪽으로도 출입이 가능합니다.

500m 정도.

관광버스가 현장으로는 도착 못 합니다.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시간이 조금 됐으니까 궁금한 사항이…… 특별히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질문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담당 과장님 오셔서 별도 질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체산업추진단장 신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호 대체산업1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완용 대체산업2팀장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대체산업추진단은 금년도 1월 1일 자로 신설된 부서로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총예산은 134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4페이지, 석탄산업전환지역 경제진흥사업인 중입자 암치료센터 기반 의료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대한석탄공사 소유의 새마을아파트 부지이며 예산액은 3,603억 원으로 국비 1,849억 원, 도비 614억 원은 확보된 상황입니다. 주요 핵심 사업은 암 치료실, 입원실 및 재활시설, 의료진, 환자, 보호자 숙소 등 휴양시설과 연구 목적을 위한 교육 및 R&D센터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입자가속기 장비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일본, 프랑스, 벨기에 출장을 다녀왔고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연구원에서도 삼척시 사업의 협력 지원 방안 차원에서 별도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금년 1월에 국제 심포지엄 개최와 지난해 12월부터 의료 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프로젝트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산업통상부 주관으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입자가속기 장비 선정을 위해 일본의 도시바, 히타치, 그다음에 벨기에 IBA 제조사로부터 정보 자료 제공을 받고 효율적인 가격 판단을 위해 장비 가격에 대한 견적 금액도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이번 달까지 기본계획안을 마무리하고 8월부터 국내외 여건, 수요 변화 등의 경제지표에 근거하여 환율 및 물가 상승분, 필수 의료장비 추가 계획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안을 토대로 기획예산처와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는 두 번에 걸쳐 사전 협의를 거쳤고 총사업비 협의만 잘 마무리되면 중앙투자심사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사업 부지 내 건물 철거는 광해 방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광산 피해 방지법 일부 개정 요구를 지역구 국회의원님께 건의를 드렸고 현재 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법률 개정이 되면 본 사업장 외 다른 사업장에도 적용되어 국비로 철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5페이지, 강원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120세대 규모로 강원개발공사에 대행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달 8월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현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달청 입찰이 진행되고 있으며 8월 6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 특화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대한석탄공사 협동 사택 부지의 사택을 철거하고 100세대 규모로 강원개발공사에 대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75억 원 확보 및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현재 석공 부지에 대한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9월에 설계 공모 절차를 거친 후에 1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도계 공중목욕탕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대한석탄공사 협동 사택 부지로 남녀 각각 50평 규모이며 예산은 한 40억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사업비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 신청을 준비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특화 공공임대주택과 공중목욕탕이 동일 부지 내 건립 예정인 점을 고려하여 2개 사업을 일괄 묶어서 강원개발공사와의 대행 사업으로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의 배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10페이지, 석탄산업전환지역 지정면세점 유치입니다. 본 사업은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 2016년부터 추진돼 온 사업입니다. 최근 추진실적으로 2022년도에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지역구 국회의원실과 협력하여 1차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도내 석탄산업전환지역 4개 시군 중에서 삼척을 최적의 입지로 도출하였고 23년도에 면세점 유치에 따른 설치 규모, 운영 주체, 운영 조직, 면세점 이용객 요건 등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2차 용역도 추진하였습니다. 10페이지에 2024년도에는 폐광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고 같은 해 8월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의 회의록 일부 발췌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전제하에 조건부 동의를 하고 있고 국회는 폐광지역법과 조세특례제한법 2개의 관련 법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6월에는 사단법인 한국관세학회 주관으로 서울에서 정책대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작년 5월에는 산업통상부 주관으로 지정면세점 설치 추진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실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세부 추진계획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 내에 TF팀 구성과 관계 기관 및 주민들과의 정책 연대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석공 협동아파트 이주민 주택 활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입주민과 공공사업으로 철거 및 이주가 필요한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택 공급 추진을 위해 기존 아파트를 매입,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한 181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결과 안전하다는 등급 판정을 받고 행정절차에 따라서 건축계획 용역에 현재 착수하였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현재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서 본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면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절차가 끝나면 8월 중으로 리모델링 설계를 진행해서 내년 3월에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마지막으로 도계광업소 의원 공공형 의료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석공광업소 의원을 매입, 리모델링해서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의료서비스 환경 개선 및 의료 공백을 최소화함은 물론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과도 맞물려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내년 정부 공모사업 신청 준비를 위해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도계캠퍼스 보건대학과 협업해서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보고드린 대부분의 사업들은 의원님들의 공약집에 나온 사항이기도 합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김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를 놓고 보면…….

국비만 삼척시가 1,849억 원인데 제일 많습니다.

네.

네.

네.

도비는 일반회계로 614억 원, 정식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614억 원은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예산이 추가로 확보될 부분이 산업통상부에서 지금 폐광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폐광기금 중에 도 공통분이 있고 저희 시에 또 기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산업부가 통제하면서 이 부분에 추가로 배정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 공통 기금하고 우리 시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만약에 된다 이러면 일반예산으로 또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계지역만 그거 하는 거 아니고 이게 폐광지역까지 폭넓게 봐서 전국에 7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시설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그 프로젝트 용역하면서…….

어느 병원이 할 건지 그걸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삼성서울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국립암센터 여기에는 양성자 가속기라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입자인데 여기서 두 기관에서 맡아서 해 봤으면 하고 그런 의향은 보내왔습니다.

저희들이 예타 보고서, 예타 신청할 때 강원대학이 운영 주체로 일단은 예타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강원, 그러니까 KDI도 강원대가 좀 약하지 않나 그래서 양성자 가속기를 운영해 본 그리고 아까 국립암센터라든가 삼성서울병원 이런 데가 낫지 않을까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강원대병원이 한다 이러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예타가 통과된 이후에 이게 국가 보조사업이고 그다음에 토목이나 건축이 500억 원이나 200억 원 이상이 넘어버리면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총사업비 관리 대상으로 기획예산처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고 총사업비 협의가 기획예산처하고 마무리되면 행안부에서 하는 중투심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라서 그렇지, 진행되는 데는 문제되는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하겠지만 석탄산업전환지역사업단에서도 같이하고 있으니까 같이 협력해서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민철 의원 질의요청) 김민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KT랑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금화 의원 질의요청) 홍금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은 정기분 지방세를 부과를 하면 납기 내에 내시는 분들이 있고 납기가 지나서 조금 지연돼서 내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 해가 지나가면 체납액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30만 원 이상 1년이 경과하고 그래도 계속 납부를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어떤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500만 원 이상은 자료 제공을 하고 또 1,000만 원 이상은 명단 공개를 하고…….

3,000만 원 이상은 출국 금지를 하고 5,000만 원 이상은 가택 수색까지 하도록 관련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대부분 보면 저희가 차량이라든가 부동산은 대부분 체납자들은 자료는 다 찾아서 대부분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압류가 되어 있고 또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일시적으로 다 못 낼 때는 대부분 분납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 정말 어떤 사업은 계속하면서 또 안 내시는 분들, 고의적인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공매로 해서 공매가 들어가면 어디서 다른 데서 돈을 구해서 납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있습니다.

한 분이 계셨는데 저희가 전에 작년에도 한 3,000만 원 받고 올해도 조금 받아서 9,000만 원 내려왔다가 당해연도 세액이 또 부과되면 1억 원이 넘었다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방세법이 바뀌는, 일부에서는 아직 과태료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결손으로 법에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 지방세는 정리보류라고 다 세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이분들이 무재산이라든가 납부 능력이 전혀 안 되고 없는 경우는 정리보류로 넘겨놨다가 본인들이 근로를 해서 돈이 생긴다든가 이러면 자진 납부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재산이 또 나중에, 저희가 5년 동안 계속 사후 관리를 하거든요. 그거 하면 나타나면 이분들을 다시 정리보류 해제를 시키고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를 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결손으로 해서 하는데 5,000만 원 이상은…….

네, 5,000만 원 이상 되는 것들은 또 10년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똑같습니다.

네.

네.

네, 많습니다, 저희가.

네, 주택하고 선박.

토지, 네.

지역자원시설세.

네.

그건 상위법에 재산세에 따라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

네.

이게 연계 세목 자동, 그러니까 지방세 부기…….

세목별로 부기가 되는 게 있고 부기가 안 되는 법적으로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에 대한 자원을 저희가 지하수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할 때도 ㎡당의 가격이 기준 세율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이라든가 관련된 거의 대부분 보면 건축물 같은 경우는 소방안전관리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재산세를 부과할 때 병기해서 같이 저희가 고지서에 나가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도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다시 한번 찾아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병기돼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재산세는 시세로 세입이 들어오고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여기 지방교육세는 도세로 들어와서 저희가 도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거기에서 30%가 다시 저희 삼척시로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3%는 징수교부금이고 조정교부금은 27%로 해서 전체 30%가 삼척시로 내려오는 겁니다.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이게 징수의 편리함도 있고 고지서 여러 개 해서 하면 징수하는 데 그러니까 일단 병기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강원도 비교하면 저희가 적은 편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세외수입 체납액이 2025년도에는 16억 원 정도인데 2026년도는 32억 원이네요? 이게 왜 이렇게 100% 인상이 나왔죠?

저희가 이게 타 시군하고도 비슷한 저기인데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시군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 지적을 조정을 해서 저희가 민원인한테 돌려드릴 거는 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지급을 하는데 주민들께서 면적에 따라서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제때 못 내시고 이월되시는 경우도 있고 또 민원과에서 할 때 납기가 상당히 깁니다. 6개월씩 해서 연장도 해 드리고 이래서 이게 어쨌든 그 해를 지나가면 체납액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많았는데 올해 조금 들어오고 있어서 이거는 그런 요인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우리 삼척시는 소방선을 안 가지고 있죠? 소방선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강기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화자 경리팀장, 노동균 계약관리팀장, 정현재 재산관리팀장, 김영호 차량관리팀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 시정업무 추진상황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 예산 및 재무회계 회계결산 건입니다. 일반회계 외 17개 회계에 대하여 2025년 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하고 삼척시의회 승인 및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5년 결산 결과는 임시회에서 지난해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으로 2027년 3월, 2026년 결산검사를 작성하고 5월까지 결산검사를 완료하여 6월 시의회에 승인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 집행 건입니다. 지역업체의 생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계약정보 공개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2026년 6월 22일까지의 계약집행 현황입니다. 총 계약건수 2,374건에 748억 원 중 관내업체와의 계약은 1,492건에 265억 원으로 계약건수 대비 62%, 계약금액 대비 35%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계약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하고 지역업체와의 우선 계약을 지속 확대하며 공사대금 체불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세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건입니다. 추진실적은 2026년 6월 22일까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에도 조달청 및 삼척시 홈페이지를 통한 계약정보 공개로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네 번째,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운영 건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도유재산을 포함한 토지 1만 7,809필지, 건물은 1,024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취득 토지는 없으며 처분 토지는 9건에 14개 필지이며 3,865㎡에 2억 6,8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는 도유재산을 포함하여 172건 8,730만 원이며 징수는 164건에 8,020만 원입니다. 징수율은 91.8%입니다. 체납 8건, 710만 원은 9월까지 납부 독려 및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5번, 임원출장소 신축 공사 건입니다. 사업비 87억 원으로 임원출장소 현 부지에 지상 4층, 건축연면적 1,323㎡를 신축하는 건입니다. 2025년 6월 20일 착공하여 현재 옥탑층 구조물 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0%입니다. 당초 27년 3월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금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여섯 번째, 근덕면 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 건입니다. 사업비 28억 원으로 근덕면 행정복지센터 현 부지에 지상 2층, 건물 연면적 660㎡를 증축하는 건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0%로 2026년 1월 착공하여 현재 내부 마감 중에 있습니다. 당초 12월이 준공 예정일이었으나 9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일곱 번째, 시 청사 주차장 확장사업 건입니다. 사업비 71억 원으로 주차면 109면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1단계 43면은 완료하였으며 2단계 66면을 증설하는 사업을 27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여덟 번째, 공용차량 운행 및 관리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은 242대입니다. 차량관리시스템을 통한 집중 관리로 노후차량 및 소모품을 적기에 교체하여 공용차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듣고 있습니다.

제가 한 2023년까지 계약팀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한 10%, 그다음에 2025년 14%, 2026년 현재까지 발주 물량보다 한 49%가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네, 금액 대비 그렇습니다.

네.

대규모 공사가 많아서 지금 소규모 투자하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셔서 2024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까지 일차적으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매각할 부분이 있으면 매각을 전부 하고 무단으로 하는 거는 변상금을 부과한 상태입니다. 저희 한 60% 진행되지 않았나 싶은데 연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공부 사항은 정리를 다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민철 의원 질의요청) 김민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규 사업은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면 기준 중위소득 50%에 해당되시는 분들인데 사실 저희가 생계급여나 다른 수급자들 같은 경우에는 해산비까지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은 해산비가 없어서 아이를 낳고 나서 운동을 한다든가 어떤 용품을 구입한다든가 그런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산후조리원 이용하고는 별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급자들한테는 장제비도 나가고 해산비도 나가고 있는데 차상위계층한테는 그런 혜택이 없어서 일단 차상위계층 산모들한테는 산후조리 경비를 물품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를 낳고 나서 운동을 한다든가 이럴 때 들어가는 비용들을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추경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추경 편성되면 바로 지원해 드릴 겁니다.

네.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는 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해서는 일단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사이버대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교육을 받고 나시면 실습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실습기관이 없어서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통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요청을 해서 그분들 현장실습을 참여가 가능한 기관들을 조금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복지 종사자의 처우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말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18개 시군, 우리 삼척시는 저도 알고 있듯이 18개 시군에서 상위권에 항상 되어 있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이번에 신규 사업 복지포인트로 이렇게 사업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교를 할 수 있는 표를 만들어서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번에 제가 한번 요청을 했었죠?

네.

작성해서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여주시고 우리 삼척에 있는 복지 종사자분들께서 어디를 가더라도 처우에 대한 부분은 최고의 대우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고. 양희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양성에서부터 여기 의무 근무기간까지 이 사업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종합사회복지관의 조리원에 대한 부분은 모두 다 민원을 받았을 겁니다. 담당 부서는 사회복지과죠? 사회복지과가 담당 부서고 사회복지과에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주는 사업이고. 사업이 제가 무료 급식에 대해서 여기 재선은 초선부터 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어서 진행되는 과정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무료 급식이라고 해서 첫 번째 사업에 반영이 됐던 게 종합사회복지관에 사업비가 투입되면서 반영된 건 저소득층을 위해서 급식에 대한 부분을 걱정 없이 드실 수 있게끔 첫 사업이 진행이 돼서 확장이 돼서 12개 읍면동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12개 읍면동에서도 거점으로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거점에서 식사를 하다가 이게 사업이 확장이 되면서 멀리 계신 분들이 복지회관이나 이런 데 와서 드시기 힘드니까 의원님들도 모두가 의견을 주셔서 음식을 한 자리에서 만들어서 각 경로당별로 나가서 많은 분들이 음식을 드시게끔 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하시는 조리원들이 너무나 부녀회라든가 힘들어해서 그분들한테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 음식을 만들 때 나왔을 때, 많지는 않습니다. 첫 사업을 반영을 했는데 교통비 5,000원, 간식비 5,000원, 1인 1만 원으로 해서 10명 기준으로 나오고 있고요. 시내권에서는 부녀회에서 거의 구성이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부녀회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라동이나 교동은 부녀회에서 하고 있고요. 남양동은 위탁이 나가서 중앙교회에서 하고 있고 성내동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음식을 무료 급식을 진행을 했는데 문제는 12개 읍면동 중에서 어르신들한테 직접 가야 되는 예산을 배정해서 12개 읍면동에 분배를 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성내동 몫으로 그 사업을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내동에 있는 실거주하고 있는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드려야 되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 사업으로 참여하셨던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삼척시민 전체가 와서 드시는 거였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 상반기에 성내동에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음식을 성내동 부녀회에서 어렵다 해서 따순밥에 위탁을 줘서 따순밥에서 각 경로당으로 해서 음식을 거기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내동 주민들의 몫을 만들어 줬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떻게 음식을 만드느냐 하고 봤더니 그전에는 많은 분들이 음식을 드셨는데 이제는 성내동 주민으로 제한돼서 한 80여 명에서 100여 명 정도, 주 2회 정도 음식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성내동에서는 중복 사업이 된 거예요. 12개 읍면동하고의 약간 바뀐 부분이죠. 12개 읍면동에서는 이렇게 해서 한 번 나가는데 성내동에서는 예산이 두 번 편성이 되는 경우가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보시고…… 거기서 무료 급식을 해서 도시락 배달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락 배달사업을 하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도시락을 만들어서 노인 일자리로 배달을 하시는 분이 있고 조리원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노인복지관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다 겹쳐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의견을 드려서 이 중복된 유사한 사업을 노인복지관 사업으로 합칠 수 있으면 합치고. 그리고 조리원에 대한 부분이 일이 그쪽으로 많이 가면 예산이 어쨌든 나가는 예산이니까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쪽으로 해서 조리원들이 이동이 가능한지, 그래서 이 민원에 대해서 정리가 가능한지 그래서 한번 살펴보는 게, 사회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잘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협의 한번 봐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무홍 ․ 전문위원 강길석 ․ 전문위원 남진배 ․ 의사팀장 임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