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유매희 의원 발언
정영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09시 59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김포복지재단, 복지국(복지정책과·생활보장과·노인장애인과·가족문화과·아동보육과) 3.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59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부서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며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통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 지출 실적이 있는 부서에서는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포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귀선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선
윤귀선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시민과 함께 희망을 일구는 김포복지재단 대표이사 윤귀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준비하는 과정에 우리 재단 결산 감사 보고서에 합계 금액의 불일치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불일치 금액은 기본 재산으로 출연된 고정자산 30억이 예산에는 포함돼 있습니다만 수입액과 지출 결산액에 누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점에 대해서 재단을 대표해서 진솔하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같은 사안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는 대표이사의 책임하에 꼼꼼하게 확인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단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부 이민영 부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복지사업부 장선화 차장입니다. 복지사업부 김희경 차장 계십니다. 지금부터 김포복지재단의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복지재단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윤귀선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합계액에서 누락된 부분, 단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사과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 감안하셔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영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성과 계획 및 성과 보고 이 책자에서 첫 번째로 21쪽 한번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성과 지표가 일단 조금 많이 단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조금 주의 깊게 본 점이 성과 지표 및 목표치 설정 부분에서 나눔 문화 교육 진행 건수 이거 있잖아요. 보시면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전부 다 목표가 9고 실적은 9, 9, 10 그다음에 이렇게 빗금 쳐져 있는데 바로 23쪽 뒷장을 보시면 이 나눔 교육에 대한 예산은 오히려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예산은 떨어지는데 실적은 유지되거나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교육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자연스러운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선
윤귀선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침 어제 나눔 교육의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 우리 김포 지역의 시민분들과 함께 간담회를 참여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해년마다 예산은 줄고 있지만 퀄리티도 같이 혹시 부족하지 않을까, 투입 대비. 그런 염려의 말씀 주신 걸로 이해가 되고요. 다만 한 해, 해를 거듭하시면서 숙련도라든지 본인들끼리 활동한 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금은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아이들에게 나눔 교육을 동화 구연을 하고 계셨는데요. 그 수준이 조금씩 나아지고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건 자원봉사 활동에 준하는 활동이다 보니까 예산적인 투입의 부분이 초기 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예산들이 초기보다 투입이 줄어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치로만 보면 이러니까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은 페이지 32쪽입니다. 페이지 32쪽에 여기 보시면 임직원 교육 이수 시간 이게 성과 지표로 돼 있는데요. 목표도 마찬가지로 660시간으로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실적으로 반영을 하시는 건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귀선
윤귀선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저도 부임하자마자 전임 대표님께서 한 해에 부여된 21시간의 의무 교육 이수 시간에서 17시간을 이수하셨고 4시간이 아직 금년 말까지 남아 있다는 현황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정 의무 교육을 반드시 임직원이 들어야 하는 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이라든가 대면해서 1시간 이상을 참여해야 하는 청렴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들이고요. 각 직원들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 직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시대적인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도록 본인들이 취사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의무 교육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의 합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재영위원
열한 분이고 의무 교육 시간이 1년에 60시간이니까 660 이렇게 적어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정영혜위원장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박재영위원
그러면 목표를 일단 60시간으로 잡아놓고.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맞습니다.
박재영위원
그러면 교육 엄청 오버되는, 그러니까 실적이 엄청….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맞습니다. 열심히 교육 듣고 있습니다.
박재영위원
그래서 목표를 이렇게 해놓으신 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페이지 53쪽입니다. 여기 나눔 문화 활성화 사업에서 이거는 그냥 2024년도에 목표를 10회로 잡으셨는데 실적이 15회가 됐잖아요. 그런데 2025년에는 오히려 낮은 목표를 잡으셔서 실적은 똑같이 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선
윤귀선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 직원들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으실까요?
박재영위원
네.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이민영입니다. 나눔 문화 활성화의 달성 목표는 그 해에 조금 저희가 굵직하게 하는 행사나 홍보 물품 제작에 관한 것들을 횟수를 잡고 있고요. 저희가 2024년도에는 그걸 세부적으로 잡았다면 2025년도는 그거를 굵게 잡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그대로 저희가 동일하게 진행했기 때문에 15회로 잡은 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재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성과를 보니까 다 달성이나 초과 달성 이렇게 대부분 포진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표를 봤을 때는 약간 뭐라고 할까요, 조금 더 세분화돼 있으면 이걸 평가가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재단 운영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알겠습니다.
박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박재영 위원님 지적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적은 2024년 실적과 같으면서 목표는 전년도와 다르게 잡으니까 실적은 같고, 이게 375%를 달성했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지적을 해 주지 않고 이것만 봤으면 엄청난 실적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인형극이나 동화 구연으로 나눔 그걸 꽤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교육인 것 같습니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교육 잘 활성화해서 앞으로도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삼위원
안녕하세요, 진병삼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이건 질의보다도 지금 이거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결산 보고서 19쪽에 보시면 재무 상태 미수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0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54쪽에도 미수액 조서에서도 해당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36쪽 영업 미수금 명세서를 보면 어차피 2025년도 거는 미수금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써놨는데 이게 지금 경기 지역 복지 공동모금회라고 있습니다. 받지 못한 미수금 잔액이 한 39억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2023년부터 2024년까지 1억 2000만 원 정도가 미수 사유가 전년 사업비 미교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돈을 미수금이 남아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정리가 된 건지 정확히 이유를 모르겠어요, 사유가.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금회에서 모금된 금액은 모금회 통장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비로 배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당해 연도에 다 그 사업비를 소진하는 게 아니다 보니 남아 있는 모금회 통장에 있는 그 항목을 미수금으로 그동안 잡았다가 회계사님하고 발생주의에 따라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에 따라 이 미수금을 미수금으로 잡지 않고 당해 연도 금액에서 차감하는 식으로 조금 저희가 형식의 표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24년도에 1억 2900만 원의 미수금은 앞에 재무제표에 보시면 저희가 운영 성과표 20페이지를 보시면 기금 수입이라고 있습니다. 기금 수입 보시면 2억 7600만 원이라고 기금 수입이 돼 있지만 실제로 뒤쪽에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 현금 흐름표 22페이지입니다. 4억 581만 9870원은 실제로 저희 현금으로 들어온 기금 수입이지만 이 미수금의 1억 2900만 원을 뺀 것이 운영 성과표에는 2억 7600만 원으로 표시가 돼서 표시 부분에서 이렇게 반영되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병삼위원
반영 처리, 그러니까 정산이 됐다는 건가요?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맞습니다.
진병삼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보니까 어차피 2025년 거는 미수금이 없는 걸로는 돼 있는데 전년도 것들이 이렇게 미수금이 남아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확인차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그리고 25쪽에 보시면 2019년도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DC에서 확정급여형 DB로 전환됐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70쪽 참고 자료에 보면 외부 제출용을 쓸 수 없는 확정기여형 DC 계좌 잔액 확인서가 들어 있어요. 이게 어떤 이유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바꿨다고 했는데 나와 있는 거는….
귀선
윤귀선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그래서 기존의 직원들이 DC형으로 해서 퇴직연금을 운영 관리해 오고 있다가 이게 DB로도 본인 신청 내지는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됐는데 기존에 계속 근무하고 계신, 당사자 계십니다만 본인의 DC 계좌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 그리고 그 이후는 DB로 전환을 해서 그 DC에 지금 퇴직연금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진병삼위원
그 기간 때문에 그런 거죠?
귀선
윤귀선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진병삼위원
그리고 그 기간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귀선
윤귀선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진병삼위원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고요. 그다음 그러면 38쪽 장부상 DB형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 2억 15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71쪽 실제 은행 잔액 증명은 2억 15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한 69만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도 기간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수수료 부분이 조금 차액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병삼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추후에 수수료가….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네, 빠지는 부분이 맞습니다.
진병삼위원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저희가 자료를 봤을 때 이런 차이점이 있어서 저는 궁금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진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저도 이번에 산하기관들의 자료를 꼼꼼히 봤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회계 감사들을 지금 같이 작업을 하고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조금 오류인지 해서 조금 질문을 드려보는데요. 일단은 13페이지에 이거는 오류보다는 질의를 드리는 건데 나눔 천사 시민 서포터즈에서 2025년 당기에 1 목표 하고 269개, 그리고 실적 4 슬래시 하고 311, 그리고 2024년에 2 하고 270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은 횟수를 말하는 거고요. 269, 311은 명수를 말하는 거라 저희가 계와 명에 대한 부분이 기재된 부분인데 조금 그 단위가 빠진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
누가 봐도 이거를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단위가 표현이 돼야 할 것 같고, 그러면 목표를 하나로 했는데 이렇게 왔고 실제 실적은 4번을 해서 311명이 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맞습니다.
유매희위원
아니, 그래서 증감에는 2 하고 2 슬래시 42를 해놨길래, 그러면 횟수가 두 번 차이고 41명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맞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런데 취약계층 지원은 작년보다 줄어 있다고 보이는데 이 단위도 지금 290인데 뒤가 천 원인 건지.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이 단위는 명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유매희위원
명이요? 이것도 명인가요?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맞습니다.
유매희위원
전혀 지금 볼 수가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연합 모금액이라고 이게 지금 자료 중간중간에 모금액이라는 표현이 중간중간 써 있는데 전체 모금액이 지금 2025년에 얼마인 거죠?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2025년도에 현금 현물 포함해서 33억입니다.
유매희위원
33억이요?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맞습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 계획 및 성과 보고에는 53페이지에 2025년 모금액은 33억 달성, 그리고 전년 대비 지금 141% 증가되어 있고 그 뒤에도 33억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 보고서 12쪽에는 2025년 연간 현금 및 현물을 포함한 총 모금액은 24억 9600만 원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죠? 같은 내용이 맞나요?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24억 혹시 몇 페이지.
유매희위원
감사 보고서 12페이지요. 제일 상단 위에 첫 번째 줄에 설명 찾으셨나요? 2025년 연간 현금 및 현물을 포함한 총 모금액은 24억 9600만 원입니다.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금액과 배분액을 말할 때는 전체 산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모금액 통장에 찍히지 않고 직접 배분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실제로 모금을 통해서 모금된 금액은 24억 9600만 원이 맞고요. 그리고 나머지 직접 배분하거나 연계된 실적들을 포함한 금액을 저희가 33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매희위원
아니, 모금한 걸 나누는 것이지 모금도 안 된 걸 어떻게 나누죠? 모금이 뭐가 있어야 나누는 거 아닌가요?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저희가 모금 금액은 모금의, 저희가 사업비로 받아서 저희 통장에 사업비 부분을 앞에서 재무제표를 보시면 저희 모금 기금 수입은 현물을 제외한 현금은 8억 941만 6307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배분 금액을 모금회에 신청해서 저희 통장에 찍힌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통장에 찍히지 않은 금액까지 포함한 금액과 그다음에 그 외에 저희가 나누는 부분들을 분리해서 표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점이 발생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매희위원
뭐가 맞는 거예요, 33억과 24억 중에? 둘 다 맞는다는 뜻인가요? 어떤 게 맞는 거죠?
귀선
윤귀선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우리 재단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경기공동모금회가 함께 모금을 했지만 우리 재단의 통장에 찍히지 않고 모금회를 통해서 나간 금액을 차감하고 결산 금액으로는 우리 재단 통장에 들어왔다가 나간 돈이 24억 9600만 원이라는 말씀이고요. 전체 연합 모금액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모금회와 함께 한 게 33억의 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발생주의라고 하는 회계사분들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 재단에 입금이 됐다가 나간 것만 회계사님들은 24억 9600만 원인가 그렇게 감사 보고서를 작성해 주신 거로.
유매희위원
이게 명확하게 알고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귀선
윤귀선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맞습니다.
유매희위원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지 어렵긴 한데요. 지금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연합 모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8억 937만 9977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게 20페이지에 보면 기금 수입에 8억 941만 6307원으로 돼 있어요.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에 있는 사업 수행 비용 같은 경우에는 연합 모금만 꼭 포함….
유매희위원
16페이지요? 13페이지랑 20페이지. 지금 결산 보고서 보고 있습니다. 13페이지에 연합 모금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809,379,977원으로 되어 있고 20페이지에 기금 수입에는 809,416,307원으로 금액 차이가 있어요, 수치가. 이 차이는 뭘까요? 오류일까요? 아니면.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밑에 있는 13페이지에 기타 수익 2만 6964원도 더해 봤는데 이 수치가 두 개가 합쳐도 다르더라고요.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위원님, 이거는 확인하고 혹시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유매희위원
네, 그러면 확인해서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13페이지에 기타 수익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수익일까요, 기타 수익은?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14페이지….
유매희위원
13페이지에 기타 수익, 2만 6000원.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네, 이거는 이자 수익의, 기본 재산의 이자 수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지금 20페이지에 다시 보시면 저는 좀 의아한 게 감가상각비가 2024년 전기에는 5387만 2490원으로 되어 있는데 2025년에는 4698만 3112원으로 오히려 더 줄었어요. 그런데 감가상각이라는 게 갖고 있는 게 더 올라가야 하잖아요, 해가 지날수록.
귀선
윤귀선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나 장비의 감가가 줄어들게 되는 거로, 차량이 올해는 1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0%를 감하게 되면 900만 원으로 오히려 비용이 줄어드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매희위원
다른 재단은 더 플러스가 된 상황이 뭐가 있었나 보군요. 그럼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수선비가 아래에 있어요. 2024년 전기에는 5800만 원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1억 2000만 원으로 거의 2배 이상 증가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일까요?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선비에 작년에 웹한글 구축 비용이 한 5~6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유매희위원
웹한?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웹한글기 구축, 웹한글기.
유매희위원
웹한글기?
귀선
윤귀선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전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필요한 장비로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구입을 했다는 건가요?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맞습니다.
귀선
윤귀선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소프트웨어로.
유매희위원
구입이면 이게 수선비에 들어가는 게 맞나요?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저희 목이 수선비로 돼 있어서요. 그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것은 구입과 구분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구입 비용과 수선비가?
귀선
윤귀선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그게 개발 업체를 통해서 그룹웨어라든가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매 행위를 하지만 매년 유지 수선비로 해서 비용이 지출되다 보니까 이건 수선비 항목에 잡혀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알겠습니다.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꼼꼼하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지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제가 얘기한 거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하는 모금, 그런 시스템 관련 부분에서는 위원님들이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실 때 그런 연합 모금이라든가 공동모금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 번씩 해 주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이 금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훨씬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출자·출연기관과 우리 집행부에 있는 거는 예산 총계주의와 이런 게 틀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출자·출연기관은 법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에 의한 그 결산을 받아서 보통은 2월 정도에 결산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정에서 받는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는 거기에서 다 예산을 다 써야 하고 마감이 돼야 하는데 일반 법인 같은 경우는, 물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예산을 가지고 이거를 감가상각도 있고 법인에 대한 상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결산을 받기 때문에 이게 순이익도 있어야 되고요. 전기 순이익도 있어야 하고 당기 순이익도 있어야 하고 이런 계산법이 완전히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보는 자료와 이 자료는 전혀 틀린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가 틀려지거든요. 그런데 여기 안에서 저는 다른, 출자·출연 기관과는 다른 게 보입니다. 뭐냐 하면 공동 모금이에요. 이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모금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이런 결산서에서 모금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큰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 요구 사항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복지재단에 찍히는 결재 모금이 있고, 경기재단에서 들어오는 모금과 이게 어떻게 흐름이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결산 때 한 장 정도 해서 이게 어떻게 흘러갑니다 정도는 재단에서 별도로 첨부를 해서, 첨부 서류를 해서 넣어주시면 우리가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표님?
귀선
윤귀선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흐름도하고 절차 체계도를 저희가 아주 심플하고 있는 그대로 따로 위원님들께 자료로 해서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박세진 위원입니다. 결산 보고서예요. 운영 성과표랑 현금 흐름표에 운영 성과표에는 이자 수익이 없고 기타 보조 수입이 4530만 원인데 현금 흐름표에는 이자 수익이 453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계정 과목을 한 번 쓰면 계속 전체적으로 같이 다 따라오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아침에 조금 발견했는데요. 이게 이자 수익이 아니라 앞에 있는 기타 보조 수입이 맞고요. 수기로 이걸 입력하다 보니 조금 이게 누락이 됐다는 부분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지금 이자 수익이 아니고 운영 출연금과 기금 수익과 기타 선급 법인세 유입까지이고요. 기타 보조 수입이 한 번 더 기재가 되면서 이게 조금 밀려서 그렇게 표시되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쩌면 재무제표를 한 번 작성할 때 과목을 한 번 설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재무제표랑 전체적인 게 세팅되는 거라서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착오가 되게 커 보이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저희가 보통 예금이나 전체적으로 연 이자율이 있잖아요. 그러면 관련해서 당연히 이자 수익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 계정에는 이자 수익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보다가 저도 발견을 한 거라 혹시 그럼 이자 수익이나 이런 거 잡수익 이쪽으로 하시나요?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기본 재산 30억에 대한 이자 수익은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기예금으로 4%와 3.68%의 이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보조금으로 받는 운영은 그냥 일반 예금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 수익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세진위원
적지만 어쨌든 그러면 잡수익으로 정리해서 하신다는 거죠, 그거는?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맞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러면 정기예금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걸 별도로 주석이나 이렇게 달아서 언제부터 우리가 가입해서 언제까지 기간인지라든가 이런 게 더 명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뒤에 첨부로 잔고 증명, 잔액 증명 해 주셨는데 혹시 저희도 결산 때마다 한번 정기예금에 관련해서도 잔고 증명 해 주실 수 있으면 저희가 직관적으로 딱 볼 수 있으니까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결산 보고서 61페이지에 보면 수익성 지표에서 자기 자본 순이익률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마이너스 1.19, 괄호로 되어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 5.53에서 당기, 전기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증감이 이게 계산이 맞는 건가요?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게 어려운 부분이어서 이거는 회계사님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마이너스 상황이어서 그런지 위에 순이익률부터 해서 자기 자본 순이익률, 총자본순이익률이 계산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뒤에 62페이지 보면 당기, 전기를 제가 다 계산을 해 보니까 여기는 다 맞아요. 그런데 앞에 게 마이너스 상황이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더….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이거는 확인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네, 그리고 보면 수치가 2개씩 동일하게 수치가 똑같거든요. 자기 자본 순이익률과 총자산 순이익률이 똑같고, 뒤에도 자기 자본 회전율이랑 회전율 똑같고, 경상 수지 비율도 똑같고 2개 2개씩 수치가 동일하게 반복되는데 이게 잘 계산이 된 건지 한 번 더 회계법인에 확인해….
귀선
윤귀선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확인하고 보고…. 그러겠습니다.
유매희위원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포복지재단 우리 대표이사님 새로 오셨고 우리 특히 민선 8기 동안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 왔습니다. 통폐합의 위기도 있었고 지금 다시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에 대표이사님이 오셔서 재단의 역할, 그런 기능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이 고민하시고 이런 운영 방향에 대해서, 배분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정책이라든가 복지 사업 발굴을 한다든가 그런 조금 더 변화하는 그런 과정 속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김포의 복지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김포 시민이 그 누구도 복지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재단이 든든하게 중심에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귀선 대표이사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와 생활보장과 심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10월 6일 조직개편으로 기존 복지정책과와 생활보장과의 업무가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로 재편됨에 따라 기존 두 부서의 소관 사항을 병합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와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병합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박명희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박명희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명희입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지혜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서원일 보훈팀장입니다. 김경인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영임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최영실 통합조사관리…. 죄송합니다. 최영실 팀장님 오늘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 및 세출에 대한 주요 사업과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박명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통합돌봄과 한흔지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지
한흔지통합돌봄과장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한흔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중에도 안정적인 복지 행정 실천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영혜 위원장님과 김현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통합돌봄과가 2025회계연도 생활보장과 소관 결산 관련 제안설명과 답변을 드림에 있어 다소 미흡한 답변은 추가 자료 제출을 통하여 투명한 결산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통합돌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소진 통합돌봄팀장입니다. 이에스더 의료급여팀장입니다. 권경민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전진선 긴급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생활보장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주요 사업과 30% 이상 불용액 발생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한흔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삼위원
안녕하세요, 진병삼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먼저 복지정책과 1608페이지 보시면요. 사회복지 일반 부분에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금액이 무려 60억 정도 반환이 된 게 있습니다. 이 막대한 국·도비를 쓰지 못하고 반납한 사유가 있을까요?
정영혜위원장
페이지 다시 말씀 주세요.
진병삼위원
첨부 서류 1608페이지요, 1608페이지. 사회복지 일반 보시면 국·도비, 도비 반납한 금액이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워낙 커서 한번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명희
박명희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는데요. 설명드리자면 저희 과 전체 예산의 90% 가까운 예산이 국비입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전체 예산의 합계액 중에서 잔액을 합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가 없나요, 첨부서류가?
명희
박명희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진병삼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요. 그러면 결산서 94페이지 세입 결산 이자 수입이 있습니다. 이자 수입이 있는데 132만 4880원이 일반회계 전체 기타 이자 수입액의 159만 원, 83%이 복지정책과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자 수입이 왜 수납이 안 된 이유가 있을까요?
명희
박명희복지정책과장
앞에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보훈 단체 등 각 단체별로 보조금을 집행하고 집행액 중에서 연말에 결산하다 보면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 이자액을 연말까지 저희가 세입 처리해야 하는데 그 기간을 놓쳐서 다음 연도 1월에 수납을 하다 보니까 미수납액으로 잡혔습니다.
진병삼위원
기간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명희
박명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병삼위원
그러면 그 아래에 쭉 보시면, 94페이지 쭉 아래 보시면 부정이익 환수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잡아놨는데 징수 실적이 0인데 이 사유는 어떤 사유일까요, 그러면? 부정이익 환수금을 예산을 잡아놨는데 징수 실적이 0이거든요.
명희
박명희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코로나 생활지원비 환수액으로 환수를 지금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병삼위원
그러시면 일단은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서면으로 제출할 거는 제출해 주시고요.
명희
박명희복지정책과장
네.
진병삼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진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정책과나 생활보장과에 모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예산의 전용입니다. 두 과 자체가 다 공무직 근로자 4대 보험료를 통계목에서 예산 부족이고 의료급여 관리사 공무직 인건비 부족, 그리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솔직히 본예산에서 충분히 추계가 가능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예산의 전용으로 사용을 하셨어요. 이 예산의 전용이라는 거는 예산이 한쪽에서는 있는 예산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 꼼꼼히 준비를 못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은 앞으로도 항상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내년 본예산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 꼼꼼히 대책과 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다음 저는 생활보장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자활 근로에서요. 그 기금을 쓰실 때 인테리어에 한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급하셨다고 하셨거든요.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흔지
한흔지통합돌봄과장
통합관리과에….
김현주위원
맞습니다.
흔지
한흔지통합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그게 어디 지점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분이 어디에 지점을 내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사유로 인테리어에 500만 원에 대한 지급을 하신 건가요? 이게 한 분이신 건지 아니면 여러 분을 나눠서 지급을 하신 건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흔지
한흔지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잠깐만 참고 자료 보고요. (자료 확인)
김현주위원
네.
흔지
한흔지통합돌봄과장
이거는 자활 기금으로 저희가 2025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거기에 자활 기업이 있습니다. 자활 기업이 사업을 할 때 인테리어 비용을 갖다가 실내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그걸 갖다가 500만 원 지원해 준 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업체명은 있는데 그것도 알려주는 건 괜찮은가요?
김현주위원
네, 어디 지역 정도만.
흔지
한흔지통합돌봄과장
양촌에 있는 오백국수라고 거기 인테리어 공사비 지원해 준 게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오백국수 같은 경우는 우리 행감 자료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백국수 같은 경우는 자활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좋은 예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테리어 작업에 들어간 내용입니까?
흔지
한흔지통합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그게 500만 원밖에는 안 들어갔나요? 아니면 예산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이었나요?
흔지
한흔지통합돌봄과장
자부담도 들어갔고요.
김현주위원
그렇죠?
흔지
한흔지통합돌봄과장
필요한 예산만 저희가 500만 원 지원한 게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게 최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어서 500만 원 정도만 지원을 해 주신 건가요?
흔지
한흔지통합돌봄과장
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충분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금액 최대에서 지원을 해 주신 걸로 그럼 이해를 하면 될까요?
흔지
한흔지통합돌봄과장
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자활 기업이나 이런 게 있어야 근로자의 많은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흔지
한흔지통합돌봄과장
위원님 의견 충분히 저희가 이해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지원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박세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세입 94페이지에 불용품 매각 대금 있는데 자세한 내용 궁금한데 어떤 걸 매각한 걸까요?
명희
박명희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전기 차량으로 노후된 관용 차량을 저희가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브레이크 고장하고 주행이 너무 오래되어서 이걸 저희가 매각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럼 한 대가….
명희
박명희복지정책과장
한 대.
박세진위원
한 대요?
명희
박명희복지정책과장
네.
박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생활보장과에 보면 환수금 미수납액들, 그리고 납세 태만 미수납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리 보류 관련된 것들도 있고. 이거 혹시 내용 설명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환수금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는 징수 결정액이 2억이 있고 실제 수납은 7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1억 29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흔지
한흔지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페이지 442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료급여 특별기금?
유매희위원
네,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그 금액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96페이지.
흔지
한흔지통합돌봄과장
96쪽. 이거는 저희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들이 과오, 부정적으로 수급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 조치를 해야 하는데 미처 환수를 못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환수 조치는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이게 금액이 크고 대상자가 수급자이기 때문에 환수에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가 환수할 때 분할 납부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요. 분할 납부도 받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그런 상황들은 하여튼 어렵지만 계속해서 징수를 받으셔야 할 것 같고요. 납세 태만 같은 경우에도 이게 똑같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정 이익 환수금 이게 동일한 걸까요? 그런데 금액이 다른 것 같은데요. 미수납액이 1억 2000만 원이고 납세 태만 분류가 1억으로 되어 있는데.
흔지
한흔지통합돌봄과장
납세 태만이라는 거는 저희가 고지는 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납부하지 않는,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매희위원
똑같은 의미다?
흔지
한흔지통합돌봄과장
네, 저희가 계속 고지를 하고 일부 사람은 분할해서 납부를 하겠다고 의지를 밝혀서 분할 납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고지한 것도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거를 저희가 태만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표현하긴 하는데요. 다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지난 연도 수입, 그리고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그 외 수입, 그리고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지난 연도 수입에서 이 항목이 비슷한 것들이 여러 개가 잡혀 있어요. 아마 비슷한 상황이고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챙기셔서 납부율을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흔지
한흔지통합돌봄과장
네, 납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정책과 지출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페이지 281이고요. 독립운동기념관하고 보훈회관 운영비에서 약 2000만 원씩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희
박명희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독립운동기념관 운영비하고 보훈회관 운영비를 말씀하셨는데요. 운영비는 전반적으로 공공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어서 그 차액에 대한 잔액으로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조한석위원
굳이 여쭤본 이유가 독립운동기념관도 그렇고 보훈회관은 운영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비용들은 저희가 정밀하게 추계가 가능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세라든지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예산 현액 반영할 때 조금만 더 꼼꼼하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아울러서 푸드뱅크 운영 장비 지원, 그럼 2025년도에 불용 되고 나서 혹시 2026년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명희
박명희복지정책과장
2026년도에는 아직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차량 지원비, 작년에 3000만 원의 임차비를 차량 구입하는 교체비로 반영을 했었는데 재단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전액 불용이 된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도비 10% 하고 시비가 90%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한 번 선택해서 지원이 된 사유가 있으면 3년 차에 걸쳐서 페널티가 적용이 돼서 재신청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현재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조한석위원
여기에서 보조금 반납금 300만 원하고 저희 시비 2700만 원이 그 9 대 1의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명희
박명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한석위원
이게 참 좋은 일들, 선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 곳인데 이런 사유가 발생하게 돼서 참 안타까워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까요?
명희
박명희복지정책과장
당시에 운영 법인이 달라졌고요. 현재는 김포 한강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김포 푸드뱅크를 같이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한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푸드뱅크, 그럼 현재는 2개소 김포시 관에서 운영 중….
명희
박명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한석위원
저희가 저소득층을 위한, 손길이 필요한 곳에 음식을 제공해 주시는 기관이다 보니까 이런 데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꼼꼼하게 도움의 손길을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삼위원
안녕하세요, 진병삼 위원입니다. 간단한 건, 지금 말씀하시다가 결산서 11페이지 보시면 자활기금이 있거든요. 결산서 11페이지 보시면요. 통장에 5억이 넘는 기금이 있는데 1년에 쓰신 돈이 1100만 원뿐이더라고요. 자활기금이라는 게 취약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에 자원을 지원해 주는 건데 통장에 5억 기금이 있는데 왜 1100만 원만 쓰셨는지를 모르겠네요. 사용량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명희
박명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명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저희가 기본 재산 기본 예치금으로 5억에서 출발을 해서 그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자율이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1300만 원의 예산으로 자활기금을 운영해 왔고요. 올해 역시도 조금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2025년 3.2%였는데 올해는 2.3%로 조금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조금 해마다 줄어드는 게 조금 안타깝지만 그 내에서 저희도 유용하게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병삼위원
그러면 5억이 기본이고 그 이자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명희
박명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병삼위원
그러면 이게 너무 금액이 적지 않을까요, 사용하는 데?
명희
박명희복지정책과장
자활 운영 자체는 매출금이 발생하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단은 매출금에 활성화 비용이 적립되면서 기본적으로 사업에 운영할 수 있는 사업비들은 충당이 되고요. 또 공모 사업을 통해서 외부에서 진행돼 오는 사업도 있으니까 그 사업비가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병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진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질의를 주셨었는데 우리가 전체 복지 예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전체 복지 예산을 합하면 정말 수천억이 넘을 텐데 그 안에서 아까 남은 잔액에 대한 그런 질의가 있을 때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잘 안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60억이면 집행이 그렇게 부적절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아까 왜 답변을 안 주셨나 그런 의아함이 들고요. 다음부터는 서류라든가 이런 거는 꼼꼼히 챙겨서 가지고 오셔서 바로바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명희 과장님 한흔지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화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노인장애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우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장정윤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석낙완 노인시설팀장입니다. 권성민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강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삼위원
안녕하세요, 진병삼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페이지 보시면 노인복지기금이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31억이 넘는데 9200만 원을 쓰시고 조성액은 고작 3만 원이거든요.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결산서….
진병삼위원
11페이지.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혹시 결산서 노인복지기금이면 위원님, 568페이지.
진병삼위원
아니요. 하여튼 11페이지 보시면…. 하여튼 그런데 조성액이 3만 원밖에 안 돼 있거든요.
정영혜위원장
책자를 말씀 주세요, 결산서.
진병삼위원
결산서 11페이지, 결산서 11페이지 보시면.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진병삼위원
여기 보시면….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 책자가 없어서요.
진병삼위원
조성액이 3만 원만 찍혀 있습니다. 이게 이자가 31억을 넣었는데 이자가 이렇게 3만 원밖에 안 붙은 건지.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2025년 12월 31일 자로 현재 한 31억 정도 기금이 조성되어서 저희가 정기예금을 한 게 따로 있고요. 아까 제가 시나리오에서도 읽었지만 3만 원은 노인, 한 9800만 원 정도 공공예금 저희가 계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게 3만 원이고요.
진병삼위원
그게 이자….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자고요. 그리고 저희가 31억에 대한 거는 올해 이자를 받게 되면, 그러니까 2026년에 이자를 받게 되면 한 400만 원 정도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6년 1월 16일에 해지를 해서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 거 결산서 1권에 572페이지를 보시면 한 1억 정도, 그러니까 원래는 12월 30일 자로 끊게 되면 이 이자 차이가 너무 커서 1월 16일에 해지를 했고요. 거기에 보시면, 결산서 1권 572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한 1억 39만 7000원 정도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1페이지는 아마 12월 31일 자 기준이라서 공공예금 이자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진병삼위원
알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성과 보고서 727페이지 보시면 우리 기초연금 지원 수혜율이 미달성이 됐어요. 그리고 그 미달성된 사유가 있을까요?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많이 미달성은 아니고 한 98.4% 정도 위원님, 되는데요. 저희가 목표율을 전체 노인 인구의 한 62% 정도 잡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이런 게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노인 인구 증가율이 저희가 저번에 행감 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1년에 거의 베이비부머들이 저희 노인으로 들어오시면서 한 5000~6000명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노인 증가율 대비 기초연금 수급률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진병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결산서 98페이지, 99페이지 보시면 우리 변상금 징수율이 0이거든요. 그건 어떤 이유일까요? 그다음 그리고 또 한 가지, 1억 1600만 원에 달하는 미수납도 있어요, 과태료 미수납액. 같이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아까 시나리오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로 이게 아무래도 노인장애인과가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주로 그건데 주차 위반이 711건에 한 7574만 원, 그다음 주차 방해 건이 있습니다. 그게 한 12건에 673만 원, 장애인 표지 위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8건에 한 2869만 원 이렇게 하면 이 건이 한 1억 11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진병삼위원
건수가 엄청 많구나.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부과하는 건이 한 6000건 되고요. 위원님 보셨겠지만 징수 결정액이 한 5억 정도 됩니다.
진병삼위원
그러니까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적은 금액이지만 모여서 큰 금액이….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5억인데 4억 징수하고 욕 많이 먹고 직원들이 징수하고 그래도 한 1억 정도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진병삼위원
변상금 징수율은….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변상금은 월곶에 임야가 아니라 묘지로 저희가 월곶에 산이 있습니다. 한 1만 2000평 정도 되는데 2019년도에 공유재산 일제 실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집하고 축사하고 이런 것들을 지어서 그냥 쓰시는 거예요. 또 밭도 일궈 놓으시고 그래서 현재 그분한테 계속해서 변상금 부과하고 있고 계속 독촉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10월 6일 자로 온 우리 묘지 담당 직원이 직접 나가 봤더니 축사는 거의 다 허물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독촉하고 있고 직접 가서 말씀드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진병삼위원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진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영 위원입니다. 아까 진병삼 위원님께서 잠시 꺼내신 말씀이신데요. 성과 보고서 1142페이지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달성을 못 하신 유일한 게 여기 기초연금 지원 수혜율 이거잖아요. 그런데 산식을 보니까 분모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노인 인구수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고령화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객관적인 성과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일단 의문스러워서 이 성과 지표를 한번 수정하시는 게 어떤가,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박재영 위원님께서도 되게 예리하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게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노인 인구 느는 것만큼 기초연금 수급률도 딱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6년부터는 김포시에서 100세 노인들한테 장수 축하 물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러니까 2025년도에도 한 54명이셨는데 그중에 한 47명 정도 물품을 수령하셨거든요. 그래서 2026년 올해부터는 이거를 위원님 말씀대로 장수 축하 물품 지급률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박재영위원
이미 하셨군요.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영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가족문화과와 아동보육과 소관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10월 6일 조직 개편으로 기존 가족문화과와 아동보육과의 업무가 성평등가족과와 아동돌봄과로 재편됨에 따라 기존 두 부서의 소관 사항을 병합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가족문화과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병합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평등가족과 장영신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장영신성평등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성평등가족과 성평등정책팀장 장영신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가족문화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수정 가족지원팀장입니다. 김미화 상호문화팀장입니다. 조세영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조환민 보육시설팀장입니다. 윤은희 반려문화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족문화과 소관 2025년 결산 심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문화과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장영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아동돌봄과 이신경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
이신경아동돌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돌봄과장 이신경입니다. 투명한 예산 집행과 지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늘 애쓰시는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 10월 6일 자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에 따라 아동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총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임 아동정책팀장입니다. 유인숙 아동돌봄팀장입니다. 배정민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오윤정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아동돌봄과 소관 2025년도 결산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이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족문화과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문화과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위원
박재영 위원입니다. 그냥 저는 궁금한 거 하나, 이게 뭔지 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1권 303페이지에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있잖아요. 여기 보조금 반납금이 꽤 액수가 크던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
이신경아동돌봄과장
이거는 보육팀장님이 설명드려도 될까요?
박재영위원
네.
세영
조세영보육지원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유아 급식비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에 사업량이 많이 내려왔고요. 중간에 집행률을 점검하면서 잔액을 최소화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렇게 많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박재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
세영
조세영보육지원팀장
네, 국·도비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삼위원
안녕하세요, 진병삼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아동보육과에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03페이지 아동보육과 세입결산 맨 아래쪽에 보면 첨부서류 1576페이지에 세입금 환급 현황이 있어요. 보이세요?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억 7750만 원이 들어왔다가 전액 환급되었고….
신경
이신경아동돌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린이집 보육 사회적 정서 교재 교구비인데 회계과목을 잘못 세워서 경정해서 그외수입으로 다시 편성한 겁니다.
진병삼위원
그래서 행정 착오로 다시 돌린 거죠?
신경
이신경아동돌봄과장
네.
진병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과보고서 728페이지 보시면 육아종합지원센터 만족도가 미달성되었잖아요. 성과보고서 728페이지예요.
신경
이신경아동돌봄과장
이거는 보육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삼위원
네.
환민
조환민보육시설팀장
보육시설팀장입니다.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는 저희가 평가를 했는데 어느 걸 말씀하시는 건지….
진병삼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 미달성,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환민
조환민보육시설팀장
작년 2025년도 성과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가 96.6%으로 해서 저희가…. (자료 확인) 이용자 실적으로 해서 101.7% 만족도를 달성한 결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진병삼위원
어? 728페이지 보면 미달성으로 돼 있는데.
정영혜위원장
달성으로 나와 있기는 한데요. 책자를 한번 명확히 해서 같이 맞춰보시죠. 아동수당 지원율이 미달성이고 방금 말씀하신 거는 달성으로 나오거든요. 한번 그걸 바꿔서 질의를 다시 주십시오.
진병삼위원
그건 제가 다시 한번 보고요. 그러면 결산서 184페이지, 첨부서류…. (자료 확인) 184페이지 보시면 보육 부분에서 보조금 반납금과 정산잔액만 34억 5600만 원이거든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같은 이월 사업에 이렇게 이월과 불용이 되풀이되는 사유가 있을까요? 지금 보면 보조금 반납금과 정산액만 34억 5600만 원이 넘거든요. 이건 결산서 184페이지.
신경
이신경아동돌봄과장
페이지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정영혜위원장
184페이지 보육 전체를 보시는 거죠?
진병삼위원
네, 보육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세출 결산 부문별 조서에서 일반회계 총괄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보육 부분이요. 그냥 총괄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
이신경아동돌봄과장
이거는 보육 관련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보육팀장님, 마이크 잡으시고요.
세영
조세영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집행잔액이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지원 파트에서는 보조금 집행잔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병삼위원
지금 184페이지 보시면 보조금 금액하고 그다음에 반납금이 있고 정산금 잔액이 있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건가요?
세영
조세영보육지원팀장
저희 보육 예산에 보육지원팀 예산과 보육시설팀 예산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는 보조금 집행잔액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병삼위원
하여튼 내용은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점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진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위원
박재영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서 1권 299페이지 가족문화과의 사업 하나를 질의드릴까 합니다. 여기 반려견 놀이터 조성 사업 있잖아요. 이거 원래 처음에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으로 올라갔다가 2회 추경 때 4억 3000만 원으로 올렸다가 4회 추경 때 4억 4000만 원을 깎아서 결국에 결산에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예산 증감 사유를 한번 읽어보면 “사업 부지에 대한 LH의 과도한 토지 매입 요구로 착공 불가, 해당 부지 내 놀이터 조성 사업 진행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 중단 및 예산 감액”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신
장영신성평등정책팀장
저도 반려문화팀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박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은희
윤은희반려문화팀장
반려문화팀장입니다. 2025년도에 장기동 1888-3번지에 있는 LH 땅을 그쪽에서 임대해서 쓸 수 있게끔 했다가 LH에서 그걸 매도하라고 해서 그 사업이 실시설계까지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못하게 돼서 그 부분을 감액하고 다시 저희가 가마지천 부지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재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아예 다 그냥 용역만, 실시설계 용역….
은희
윤은희반려문화팀장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하고 지금 1억 2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와서 그 부분은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명시 이월.
박재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혹시 언제쯤 알게 되신 건가요?
은희
윤은희반려문화팀장
아, 그거는….
박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지금 그 질의에 이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가마지천으로 이동해서….
은희
윤은희반려문화팀장
가마지천 반려견 놀이터는 지금 설계 다 끝났고 그다음에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정영혜위원장
12월에 준공 예정인가요?
은희
윤은희반려문화팀장
예정으로, 네.
정영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부서도 서로 팀에서 맡은 업무가 비슷한 것도 있고 이관해야 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약간 혼란스럽긴 하지만 조만간 잘 정리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가족문화과랑 아동보육과가 성평등가족과와 아동돌봄과로 새롭게 재편됐는데 단순히 부서 명칭이나 업무만 조정되는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복지 수요에 잘 맞춰서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더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체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 복지서비스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있어야 하니까 이 두 부서가 아마 앞으로도 당분간은 기존 업무를 유지하면서 연속성이 같이 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부서 간 협업도 잘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의 삶에 행복을 드릴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정책을 잘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문화과,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애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영신 팀장님, 이신경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소관별 사항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관련 안건들은 11월 2일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각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0월 23일에는 현지 확인을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살펴봐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을 거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토론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 정리와 보고서 작성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자료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 현지 확인을 통해 내실 있게 진행되었으며 감사 과정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수정·보완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이 11월 3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민선 9기 김포시의회가 개원한 지 불과 4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방대한 시정 업무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연일 늦은 밤까지 안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초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밤낮없이 쏟으신 노력과 깊은 고민 끝에 제시해 주신 정책 방향들은 또 이런 대안들은 김포시정이 더욱 올바르고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산회
정영혜출석위원
김현주 박재영 진병삼 유매희 조한석 박세진
지국
복지국출석공무원
복지국장 박정애 복지정책과장 박명희 통합돌봄과장 한흔지 노인장애인과장 강영화 아동돌봄과장 이신경 성평등정책팀장 장영신 보육지원팀장 조세영 보육시설팀장 조환민 반려문화팀장 윤은희
무국
무국의회사
출석공무원 전문위원 이일순 주무관 표세홍 기록 정완식 기록 이지슬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