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봉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순배입니다. 먼저 제34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안정훈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34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고 의원발의 안건으로 2026년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의 건, 2026년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 기관 제출 의안으로 영동군수로부터 영동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재단법인 영동군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11건을 포함하여 총 1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19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수로부터 제출된 보고사항으로 2027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의 건 및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명종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26년 행정사무조사는 영동군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들의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 파악 및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이를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안 및 시정개선할 사항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조사 대상 사업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는 총사업비 기준 1억 원 이상, 읍면은 2천만 원 이상이며, 의원님들이 필요하다고 선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조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부터 2026년 11월 13일까지로 하고자 하며,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제34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인 만큼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기획실장 진상백입니다. 존경하는 김오봉 의장님 그리고 박명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정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영동 군민을 위한 각종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원을 당부드리며 2027년도에 추진할 미래기획실 소관 민선 9기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민선 9기 공약 사업 이행 관리는 경제 농업 관광 국악 균형 발전 복지 인구 청년 장년 교육 돌봄 등 10대 핵심 과제 60개 공약 사업입니다. 분야별 투자 계획은 1261억 5400만 원 규모입니다. 향후 분기별 추진 실적을 종합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 대책을 수립하고 반기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실천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약 이행 평가단 심의를 거쳐 변경 사항을 확정한 후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으며, 각종 공약 이행 평가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양수발전소 주변 지역 성장 기반 조성은 건설 기간인 1931년까지 준공 후 가동 기간인 2090년까지 소득 증대 공공 사회복지 사업 그 밖의 지원 사업 등을 영동읍 상촌면, 용화면, 학산면, 양강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6억 규모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003년 6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05년 8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심의 지역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에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였고, 2026년 6월 2027년도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 발굴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9월 2027년도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추진 계획을 중앙부처에 제출하였으며, 향후 12월 승인 통보를 받아 2027년부터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 추진은 2027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영동읍 일원에 694가구를 대상으로 61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지난 3월 공모 사업을 신청하여 7월 최종 확정되었으며, 지난 9월 4회 추경 예산에 9억 6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2027년 본예산을 반영하고 2027년 2월 도시가스공사 착공하여 6월에는 준공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농촌 협약 사업 확대 추진은 2029년부터 33년까지 중서부권인 영동읍 용산면 양강면 용화면 학산면 양산면 심천면을 대상으로 농촌 공간 재구조화 사업 및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기초 생활 거점 조성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억 원 규모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7년 5월에는 기본 시행 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2028년 기본 시행 계획 수립 및 승인을 받아 2029년 5월에 농촌 협약 공모 신청하여 2030년 7월에는 농촌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미래기획실 소관 총괄 보고 드렸습니다.

평소 군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오봉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히 감사드립니다. 기획감사과 2027년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건으로 공약 사업 1건과 현안 사업 3건입니다. 먼저 2-1쪽 첫 번째 공약 사업인 영동 로컬 브랜드 홍보 서포터즈 육성 및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영동군 SNS 홍보단을 확대 개편하여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민간 협력형 홍보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총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청년단체, 상인회 등과 연계하여 분야별 홍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군청 군 관광 축제 농업 경제 등 현장 중심의 홍보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참여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100명 규모의 홍보단을 육성함으로써 영동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 2-2쪽 2027년도 예산 운용 기본 계획입니다. 민선9기 공약 사업 및 군민 체감형 사업에 우선 배분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기존 사업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관례적 낭비성 사업을 정비하고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및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 평가를 강화하는 등 군민이 체감하는 성과 중심 재정 운용을 강화하겠습니다. 강력한 세출 조정을 시행하고 특별교부세 특별 조정 교부금 등 외부 재원의 확보로 총력을 다하는 등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서 공개 및 재정정보 공개를 강화하여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재정 운용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어서 2-3쪽 제도 개선과 문제 해결형 감사 실시입니다. 감사의 기본 방향으로 사전 예방과 문제 해결 중심의 자체 감사와 일상 감사를 강화하여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 체육시설사업소 등 5개소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 및 회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 감사와 일상 감사 사전 컨설팅을 통한 예방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무단 운영 및 감사 품질 강화를 위한 외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감사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감사로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 문화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선제적 법률 지원 강화로 행정 분쟁 사전 예방입니다. 기존의 사후적 분쟁 대응에서 벗어나 선제적 법률 지원을 강화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군정 현안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 복잡한 행정심판 소송 등에 대해 사전 법령 해석 기준 및 판례를 제공하여 신속한 실무 법률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중요 문서 심사를 강화하여 분쟁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고 고문 변호사 자문을 내실화하여 법령 해석 및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판례정보시스템 활용을 확대하여 법률 정보 적극성을 높이고 공무원의 법률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 책자를 보면 지금 그 1쪽 있잖아요. 그 SNS 홍보 지금은 25명인데 향후에는 100명까지 한다는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렇게만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현재는 SNS 유튜브 활용하고 하는 그 홍보단을 25명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걸 좀 확대해서 저희 청년단체 상인회 주민자치 이렇게 우리 일반 군민까지 확대해서 홍보단을 교육하고 이제 저기를 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그런 분들도 그러면 SNS 홍보단으로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그 주민자치 위원이나 청년단체나

이제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이제 개편해서 각 분야별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SNS 따로 일반 군민

일반인 따로 그러면 일반인들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 가는 건가요?

일반 지금 현재 지원을 이제 예산을 크게 안 늘리고 이제 지금 예산 세운 거는 거의 그 단계 개편하고 교육하고 뭐 이런 비용이 되겠고요. 예산은 SNS 홍보단 운영하는 거에서 조금 활동비 지원하는 걸로 해서 계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옥상옥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잘 컨트롤을 하시면서 그 홍보는 이제 마케팅이 참 중요한데 그 브랜드 가치 제고하고 전문성이 또 있어야 됩니다. 뭐 물론 이제 알아서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하여간 영동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그런 분들을 잘 참여해서 그런데 100명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좀 과잉이지 않나

단계적으로 이제 전 군민이 홍보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잘 좀 운영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정화숙입니다. 미래전략과 2027년 주요 사업은 신규 사업 1건과 현안 사업 3건입니다. 3-1페이지 청년센터 민간 위탁 운영입니다. 청년들의 소통과 교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청년센터를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의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활용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27년부터 29년까지 3년간이며 청년센터는 지상 2층 규모로 라운지와 클래스룸, 동아리실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시설 관리와 함께 청년 수요를 반영할 프로그램 운영 교류 활동 지원 등 센터 운영 전반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9990만 원으로 매년 4억 333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청년센터는 8월에 착공하여 금년 10월엔 건립공사 12월 청년 카페 조성을 완료하고 민간위탁 선정과 협약 체결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위탁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며 정식 개소는 3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시설 조성과 운영기관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2027년도 공모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정부와 도의 공모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재정 부담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외부 재원 확보는 확대하면서 군비 부담은 최소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전 부서가 군 현안 사업과 연계 가능한 공모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중앙부처나 타 기관의 공모 사업 동향을 파악하여 사업 부서와 공유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이 수반되는 공모 사업은 타당성과 사업 효과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예산 부서와 재정 합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이 신청하는 5억 이상 사업과 민간이 군수를 거쳐 신청하는 3억 이상 사업은 공모 신청 전에 의회에 사전 보고하고 지속적으로 추진 현황도 관리하겠습니다. 이러한 공모 사업 사전 검증을 통해 무분별한 공모 사업 참여를 방지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우리 군의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국도비 확보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일라이트 표준화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일라이트 관련 기업과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원료의 품질 기준을 정립하고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화 체계를 구축하여 일라이트 자원의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7년까지이며, 일라이트 표준화 지원센터 건립과 일라이트 가공 및 시험 분석 장비 구축, 매장량 확인을 위한 탐광시추로 총 사업비는 110억 원입니다. 금년 2월에는 일라이트 광산 매장량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9월에는 일라이트 표준화 지원센터 건립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27년 9월에 가공 및 분석 기자재에 대한 심의와 도입을 추진하고 2027년 12월 지원센터 건립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영동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효율적 운영입니다. 일라이트 산업의 기술 경쟁력과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일라이트 관련 기업을 직접가여 일라이트 클러스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총 29호실로 현재 운영은 충북 테크노파크 한방천연물센터에서 맡고 있으며 위탁 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입니다. 입주 개요입니다. 입주 기업은 제조업, 지식기반 산업 등을 대상으로 수집 모집하고 있으며 현재 28호실 중 21호실이 입주하여 입주율은 75%입니다. 앞으로도 미입주 공간에 대한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존 입주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여 지식산업센터가 일라이트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2페이지 보면 그 공모 사업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이제 공모 전에 사전에 의회에 이렇게 보고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는 공모하기 전 그 어떤 사업을 계획하기 전에 의회하고 어떤 사전 검토를 한다면 실질적인 어떤 내용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그 공모를 위한 사업들이 눈에 많이 보였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뭔가 사전에 차단을 하려면 이런 것을 사전 보고보다는 하기 전 의회에서 같이 한번 논의 후에 같이 공모를 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어떤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 공모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이랑 교류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제출하기 전에 또 한 번 사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실과에서 공모 사업 하기 전 단계부터 의원님들한테 그 사전 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만약에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의원이 이제 처음 돼서 봤을 때 어떤 공모를 위한 사업이 많이 눈에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내용은 제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긍정적으로 보여졌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미선입니다. 경제과 2027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주요 사업은 신규 사업 3건, 공약 사업 4건입니다. 4-1쪽 소상공인 영동페이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약 사업인 소상공인 발전 예산 100억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영동페이 카드 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영동페이 가맹 소상공인이며, 전년도 영동페이 매출액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점포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5억 2천만 원이며 내년도 사업비는 7천만 원입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영동 페이 가맹점은 9월 10일 기준 2620개소이며 2025년 기준 영동페이 총 매출액은 488억 원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될 경우 영동페이 유통 규모가 기존 대비 2~3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지원액도 2028년부터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세부 추진 계획 수립 후 신청 접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2쪽 2027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탄소 중립 및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영동군 일원에 주택, 공공 건물, 상업 건물 등 지원 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에 1종 이상 신재생 에너지의 설비를 설치하는 구역 복합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2억 4500만 원이며 사업 규모는 태양광 216개소, 지열 32개소로 총 248개소입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금년 3월 컨소시엄 모집 공고를 통해 평가 후 컨소시엄을 선정하였고 한국에너지공단에 공모하여 심층 평가를 마쳤습니다. 이달에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고 내년 1월 컨소시엄과 협약 체결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쪽 햇빛 소득 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주민 참여형 햇빛 소득 마을 조성으로 신재생 에너지 확대 및 주민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며 사업 규모는 5년간 10개의 햇빛 소득 마을을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107억 8600만 원이며 내년도 예산은 21억 2600만 원입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금년 7월 용산면 상용리 마을을 신청하여 이달 선정되어서 사업 추진 예정에 있으며 내년에 읍면 추가 신청을 받아 공모 사업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4-4쪽 다음은 공약 사업 4건입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발전 예산 100억 원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2030년까지 소상공인 발전 예산 1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금년에는 점포 환경 개선 사업 등 17개 사업에 14억 원을 지원하였고 내년에는 17억 9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신규 사업인 소상공인 영동페이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과 점포환경 개선사업 증액 등 수요가 높은 기존 사업을 확대하고 신규 지원 사업을 단계적으로 발굴하여 2030년까지 총 100억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5쪽 영동페이 통합 바우처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군에서 각 부서별로 운영 중인 각종 수당 바우처 중 영동페이로 지급이 가능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전환하여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5개의 정책수당을 영동페이로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 내 부서별 각종 지원 시책의 영동페이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하고 정책수당을 등록하여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6쪽 전통시장 주말 야시장 축제 도입입니다. 전통시장 다목적 광장을 중심으로 야시장 축제를 추진하여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억 원이며 내년도 사업비는 2억 6천만 원입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5주에 걸쳐 개최하였고 10월 2일부터 한 달간 8회에 걸쳐 금토 야시장을 다시 개장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주말 야시장 외에도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으로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이 전체적으로 혜택이 가고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을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7쪽 영동산업단지 근로자 복합 문화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단지 내 근로자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투자유치 촉진센터를 근로자복합문화복지센터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오픈 라운지, 공유 오피스, 근로자 휴게 및 소통 공간, 체력 단련실 환경 개선을 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2027년에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용역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28년도 초에 공사를 착공하여 연말에 리모델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4-3쪽 보시면 지금 어떻게 보면 시골 마을에 상당히 이슈화되는 햇빛 마을 조성 사업인데요. 이게 좀 홍보가 제대로 됐는가요? 마을별로, 이장님들이 정확한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게?

저희가 마을별로 공모사업 신청 받기 전에 선제적으로 다 읍면 이장 회의 때 설명을 했고요. 그중에 이제 연초에 황간 서송원이랑 양강 괴목리를 신청을 받았는데 그건 선정이 안 됐고요. 그거는 부지 문제라든지 자부담 부분에서 좀 미흡해서 선정이 안 됐고 지금 용산 상용리는 2차에서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미리 주민 설명회도 이장님들이 원하시면 다 가서 설명도 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건 설치했을 때 예상 소득은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요, 홍보할 때?

이게 1천 킬로와트 기준인데요. 보통 1년에 한 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수익이. 그중에 자부담분 15%에 대한 이자라든지 뭐 시설비 부분에서 이자가 나가는 걸 생각을 하면 한 달에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천만 원 조금 넘게 그 정도 수익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아니 마을에서 지금 부담하는 게 15% 정도 부담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자부담 15%인데요.

그러면 천만 원이면 소득이 썩 그러니까 연인가요? 월 말씀하시는,

월 천만 원

아, 월 천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1천 킬로와트라고 이제 했을 때 말씀은 통상적으로 1천 킬로와트를 이렇게 설치하는 건가요, 마을에?

저희가 최대 신청할 수 있는 게 990…. 천 킬로와트고요. 대부분 천, 999킬로와트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7쪽 보시면 영동산업단지 근로자 복합 문화복지센터 건립 있죠? 지금 체력 단련실 같은 경우는 기존에 보면 주변 마을 주민들 있잖아요. 그거 좀 애용하게끔, 활용하게끔 해달라고 했었어요. 그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지금 뭐 샤워장이 문을 닫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리모델링하면서

하고 나서

같이 쓸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런 걸 좀 해줬으면 마을 주민들하고도 다른 거라도 뭐 사람들 하고 조율 있게 잘 지낼 수 있는데 또 그런 것도 막아버리면 산업단지하고 주변 주민들하고 안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소상공인 발전 예산 100억 지원 사업 있잖아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전개가 안 돼 있고 지금 점포 환경 개선 사업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까지 각종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례자금 이차 보전이라든지 점포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희망 장려금 지원 사업이나 출산 지원 사업 등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의 금액을 예산을 좀 더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거기다가 신규 사업을 단계적으로 발굴을 해서 100억 예산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알바라든지 이런 데가 참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무인 시스템이라든지 키오스크라든지 또 스마트 기기 이런 거 좀 지원할 수 있는 점포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저희들 소상공인 점포 환경 개선 사업할 때 그 대상에 키오스크나 이런 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점포분들께서 키오스크나 이런 것보다는 환경 개선을 위주로 하시려고 해서 신청을 그쪽으로 리모델링이나 이쪽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키오스크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신활력과장 장금용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늘 고민하시고 헌신해 주시는 김오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신활력과 소관 27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신규 1건, 공약 2건, 현안 6건입니다. 5-1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금년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내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 영동읍 하가지구와 양강면 두릉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은 생활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마을에 주거 환경과 안전 시설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부 지원 시책입니다.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시행계획 고시 등 공사 착공을 위한 사전 절차를 28년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5-2쪽 양산면 누교리 산 49-4번지 일원에 42호 규모로 들어서는 지역 상생형 융합 주거단지 조성 사업은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의 인구 감소와 마을 공동화를 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기반 시설과 대지 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개별 주택 공사 시행을 독려하여 지역의 새로운 활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 강화입니다. 27년부터 매년 2억 5천만 원씩 4년간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귀농 귀촌인의 영농 정착 지원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초기 정착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4쪽 영동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지역 주민의 건강, 복지, 문화 등 생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 서비스 거점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약 5년에 걸친 사전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올해 착공하였으며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금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 협약 체결을 통해 공모 사업이 확정된 추풍령 매곡 상촌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은 면 소재지 중심지 기능을 보완하고 거점 시설을 중심으로 배후 마을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0월 중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주민 공청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내년 말까지 기본계획 승인을 목표로 관련 행정 절차와 관계기관 협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과 함께 농촌협약 체결을 통해 공모 사업이 확정된 매곡 어촌지구 농촌공간정비 사업은 축사단지 철거와 주차장 및 마을안길 조성 등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0월 중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고 내년 말 기본계획 승인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현안 사업으로 추진 중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은 마을안길과 위험 사면 정비, 재래식 화장실 및 빈집 철거 등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겪는 불편함과 위험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차별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누교지구와 천작지구는 내년 말까지 두릉지구는 28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8쪽 영동읍 계산리 청년센터 인근에 사업비 130억 원을 투입해 임대주택 35호를 건립하는 일자리 연계형 청년 보금자리 공급 사업은 건축기획 용역과 설계 공모 관리 용역을 완료하고 지난 9월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 완화와 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스마트팜 연계형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은 금년 1월 토지 매입을 시작으로 4월에는 대지 조성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9월에는 설계 공모 관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기본 및 시행 계획 수립과 건축 설계 용역을 조속히 매듭짓고 후속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신활력과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5-9쪽 보시면요. 양산면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 관련해서 기투자된 것이 62억 5천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62억 5천만 원 맞죠?

예, 올해 예산 책정된 겁니다.

그럼 이게 다 지금 쓰여진 건가요? 아니면 아직 덜 쓰여졌는데

아직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요. 본격적인 착공은 내년 상반기로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 투자됐다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부지 조성하는 데 들어간 돈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예, 올해 연도별 연차별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책정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 사업이 된 건 아니다. 그냥 뭐지, 투자금만 확정된 내용이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같은 쪽인데요. 주택을 보면 단독주택으로 돼 있잖아요.

예.

과장님 그런데 이 단독주택으로 한 이유가 뭔가요? 제가 보기에는 건축비 절감을 위해서도 그렇고 토지 이용 및 이런 거를 위해서도 그렇고 연립을 한 동이나 두 동을 지어주고 나머지 대지를 대형 창고나 농기계 저장창고 아니면 그 지역 청년 농업인들을 위한 로컬푸드점이라든지 판매시설 뭐 이런 거를 좀 활용하면 어떨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 사업 공모 사업 지침 자체가 연립 형태가 아니고 단독주택형으로 돼 있었던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나 사후 관리 측면에서 봐서는 연립이나 그런 식으로 하면 더 좋겠지만 이 사업 자체는 지침 자체가 원래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 공모할 때 그러니까 단독으로 이렇게 공모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 거기에 우리가 응했던 것뿐입니다. 기준은 정해져 있었고.

기준은 정해져 있었고 단독주택형으로?

맞습니다.

아, 그럼 이게 변경은 아예 안 되는 겁니까?

예, 안 되는 겁니다.

예, 이상 알겠습니다. 아니면 조금 아쉬워서 이런 대지를 조금 연립을 주면서 대형 창고를 3개나 4개 더 주면 이 사람들이 공동 생활할 적에 참 편하고 또 남는 부지가 있으면 로컬푸드점도 해주고 판매할 수 있는 홍보관도 이렇게 만들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다음에 이런 유사한 공모 사업 할 때는 그거 좀 명심해서 접근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무과장 김순배 전문위원 박병규 전문위원 김자경 의사팀장 전광수 속 기 사 차인숙 속 기 사 조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