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봉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순배입니다. 보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보고 사항으로 지난 10월 20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박명종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 황승연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광복지국장 박준서입니다. 먼저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 구현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시는 김오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행정관광복지국 소관 2027년도 주요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6건으로 신규 2건, 공약 1건, 현안 3건입니다. 6-1쪽 신규 사업인 영동군 AI 톡봇 서비스 구축 사업입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군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AI 대민 서비스를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2029년까지 3년 동안 단순 반복 민원에 대한 자동 응대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사업 내용은 영동알리미 앱 고도화, 24시간 민원 안내, 민원 분류 및 부서 연결까지 가능토록 함으로써 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6-2쪽 단계별 추진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3개년 계획으로, 1차 연도에는 하드웨어 인프라 등 AI 특화 기반을 구축하고 2차 연도에는 AI 서비스를 확장 구축하며 3차 연도에는 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체계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기존 영동알리미와 정보자원을 활용해서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고, 아래 사진과 같이 AI 톡봇 서비스 구축 사업을 활용해서 민원인의 만족도는 높이고 담당자의 업무 부담은 경감시키는 등 행정 업무의 효율성 향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의 시스템은 다른 시스템과 연계가 부족해서 불편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사용 가능한 공유재산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27년과 28년 2년에 걸쳐 공유재산 데이터 표준화 및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8월부터 행안부와 지방정부가 협의체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4쪽 힐링온 허브센터 건립입니다. 공공위생, 휴식, 커뮤니티, 관광 기능을 한 공간에 담은 생활 SOC를 조성하여 주민 편의를 높이고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5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81억 원을 포함 총 135억 원을 투입해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2030년까지 조성하여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건축기획 용역 및 사전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등 공약 사업이 계획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안 사업인 영동 종합관광안내 정보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광지의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서 원활한 관광지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1층에는 안내 정보센터, 2층에는 한수원과 국악엑스포 관련 홍보실, 3층에는 사무실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한수원 기금 104억 1600만 원과 군비를 포함해서 120억 원입니다. 금년 3월에 전기·통신·소방 공사를 착수해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가 예상되는 만큼 내년 상반기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6쪽 현안 사업인 영동 청소년 꿈둥지 조성 사업입니다. 청소년의 접근이 우수한 지역에 청소년 전용 공간을 설치함으로써 청소년의 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8년까지 구 문화원 및 도서관 일부를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국비 25억 원을 포함해 28억 4200만 원입니다.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금년 6월 리모델링 건축기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계획 기간인 28년 12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입니다. 효과적인 체납 관리 및 사회복지 제도 연계를 위하여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활용한 체납자 실태 조사를 추진해서 건전 재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내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기간제 근로자 5명을 고용해서 체납자 실태 조사, 징수 독려, 자동차 등록 영치 보조, 사회복지 연계 등을 추진하여 체납 세금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4쪽 보시면 공약 사항 일환으로 군립 목욕탕 건립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 시작은 버스를 기다리시는 어르신들의 편익 증대를 위해서 한다고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었는데 그 위치를 보면 동선이 잘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다른 커뮤니티라든가 관광 기능까지 같이 삽입한다고 한다면 이도 저도 아닌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굉장히 우려되거든요. 그리고 바닥 면적을 봤을 때 137평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137평의 바닥 면적을 가지고 제대로 된 목욕탕을 만들 수 있을지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꼭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제가 지적한 이런 내용들을 잘 검토해 보시고 제대로 된 것들을 다시 한 번 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부지 면적이 작은 편은 사실이고 그래서 조금 추가적으로 부지 매입할 부분이 있다면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것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족한 부분을 계속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군민들이 원하는 목욕 시설이라든지, 군민들이 다른 면에서 오셔서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그 보면 동산약국 쪽에서 기다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산약국의 위치와 건립하고자 하는 목욕탕의 위치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먼 거리거든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보여지는 것, 버스가 오는 것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처 방안, 지금이라도 혹여 다른 쪽으로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지만 굳이 여기다가 해야 된다면 추가로 부지를 매입한다든가 해서라도 제대로 된 것들을 하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거든요. 왜냐하면 해놓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이 되어진다면 괜히 예산 낭비이고 오히려 더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안에 있으면 바깥에 어떤 차가 오는지 이런 것들을 몰라서 못 타시는 분도 있을 거라는 걱정이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스마트 기능이 워낙 발전을 해서 어떤 차가 어디에 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한다든지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보이는 것도 있지만 동선도, 거리도 지금 우려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5쪽 영동 종합관광안내 정보센터가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물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내용상 보면 민간 위탁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직영할 수 있는 그런 운영 계획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예,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층에는 관광안내사 분들이 영동에 오실 때 그런 부분들 안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거고요. 2층에는 양수발전소와 국악엑스포 관련해서 홍보실, 3층에는 그쪽 사무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딱히 민간 위탁을 준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상주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 내용에 맞는 직원들이 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직원을 채용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지금 확정이 돼서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데,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만, 제가 생각하는 선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운영 계획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정일건입니다. 2027년 주요사업 추진 계획 행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영동군 홈페이지 통합 개편입니다. 현재 최신 기술 환경에 대응하고 이용자의 편의성과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2019년 구축된 대표 홈페이지 외 19종에 대해서 최신 IT 기술 및 디자인 트렌드를 반영하여 전면 재구축하는 사업으로 AI 기반 자연어 검색 기능과 컨텐츠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영동군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입니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으로 모금된 기금을 통하여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내용은 고향사랑 기부제 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활동과 지역의 특색 있는 대표 답례품을 지속 발굴 운영하고 고향사랑기금 운용 및 기금 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600만 원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모금액은 현재 14억 4,100만 원이고 기금 사업은 6개 사업에 3억 100만 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3쪽입니다. 행정 업무 활용을 위한 AI 구독입니다. 디지털 행정 환경 변화에 발맞춰 AI 기반의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하여 부서별 생성형 AI 공용 계정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1,800만 원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챗GPT 공용 계정을 377명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생성형 AI 업무 활용 직원 교육을 140명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 업무와 AI를 접목하여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지하시설물 DB 구축입니다. 지하시설물 통합 관리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향상하기 위하여 하수도 관망도를 DB로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49.09km로 지하시설물 DB 미구축 지역인 상촌면과 심천면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기존의 지하시설물 관리 시스템에 탑재하여 업무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7-2쪽 보시면 영동군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 상황을 보면 자원봉사센터 이동 빨래차 구입 있잖아요. 그렇죠. 2억여 원 들여서 또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여러 단체에서 빨래차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제가 봐도 면 단위 돌아다니는 것도 오전이면 다 끝나요. 빨래차를 꼭 구입해서 운행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또 뭐예요?

아, 이건 지금 추진 상황이고요. 2026년에 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이 사업은 없습니다.

제가 봐도 운행을 너무 많이 하니까, 옛날처럼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오전이면 다 끝나더라고요, 다녀 보니까.

네, 안 그래도 저번에 의원님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네, 이런 사업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인데요. 지금 기부제 홍보 및 모금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27년도 목표 예상 모금액이 있나요?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4억에서 5억 정도씩 모금액을 기준으로 목표를 잡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모금액은 한 17억 정도 모금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목표액이

예, 내년도 목표도 한 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억 정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이방열입니다. 관광과 2027년도 주요사업 공약 4건, 현안 2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영동군 통합관광 브랜딩 및 홍보 마케팅 사업으로, 지역 관광 자원을 통합하여 브랜드 구축과 홍보 마케팅으로 관광객 유입과 체류 시간 증대를 목표로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27년부터 30년까지 4년간 연 2억 원씩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통합 관광 브랜딩 및 디자인 개발, 영동군 관광자원과 연계한 테마별 체험형 등 특화 상품 개발, 디지털 마케팅 및 콘텐츠 고도화입니다. 향후 계획은 내년 1월에 홍보 마케팅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월류봉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모노레일 설치를 통해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3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모노레일 설치, 상하부 승강장, 주차장, 소공원 등으로 190억 원을 연차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 상황은 25년 6월에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과 금년 6월에 충북도 5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선정, 9월에 사전 주민설명회를 하였습니다. 향후 내년 2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추풍령역 승하차장 연결통로 설치 사업은 추풍령역과 공원을 연결하여 주민 및 이용객들의 접근성, 안전성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보행육교 132m, 사업비는 138억 원으로 연차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 상황은 현재 국가철도공단에서 시행계획 용역 중에 있고 향후 위수탁 협약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송호관광지 금강리버캠프 조성 사업으로 노후된 송호관광지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체류형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오토캠핑장, 체험시설, 사이트 보완, 기반시설 확충으로 인구소멸대응기금 30억 원을 연차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상황은 작년 12월에 영동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송호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새로운 관광 수요 창출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내년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전망대, 잔도 연결 교량, 보행교, 메인센터, 주차장 등으로 총 사업비 330억 원을 연차별로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상황은 22년도 충북도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확정으로 현재까지 잔도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향후 메인센터 및 전망대를 안전사고 없이 완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월류봉 출렁다리 설치 사업으로 불완전한 기존 징검다리를 개선하여 이용 안전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안전 보행교 2개소로 총 사업비는 60억 4천만 원입니다. 추진 상황은 24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확정하여 안전 보행교 1교는 공사를 완료 단계입니다. 향후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완료 후 2교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5쪽 보면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 사업 중에요. 사계절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여기 겨울은 어떤 것이 생겨지나요? 겨울에는 어떤 관광

빙벽장 자체가 사계절 거의 음지 형태로 돼 있는 상태고요. 그 초강천을 이용해서 여름에는 밑에 지금 보가 하나 설치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수심이 한 1미터 정도 나오고요. 사업장 밑하고 상류 쪽에 에어폭포라든가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고, 겨울에는 썰매장 같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사계절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거의 얼음이 얼지 않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아, 거기는 수심이 깊으면 물이 좀 덜 얼, 얼음이 안 얼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물을 유도해 가지고 우리 빙벽 대회 했을 때처럼 논바닥처럼 만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변 관광과 연계한다고 했는데 주변 관광지 어디를 지금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저희들이 크게 생각하는 거는 월류봉하고 송호리하고 그리고 여기 힐링센터, 우리 관광지하고 해서 3개소를 관광 거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관광, 그 연계가 될까요? 그렇게 주변 관광이라는 게

또 하나의 주변 관광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송호리 파크골프장 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연계성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월류봉이라든가 송호리가 그 주변 관광지는 아니잖아요. 연계가 될까요?

군 전체로 해서 저희들이 투어를 하거나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월류봉 출렁다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출렁다리가 하나는 완공이 돼 있는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로 출렁다리가 예상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출렁다리 설치를 할 때 주민 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거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공이 됐을 때 주민들께서 유량이 많아졌을 때 이런 게 좀 위험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 제기가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2교가 시작이 될 때 현장에 관심 있는 마을 주민 분들을 현장에 불러서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잘 설명을 해 가지고 계속해서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9월 30일에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해 가지고 직접 가서 저녁 7시에 만나서 주민 설명회를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민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이해를 했고 안전상 놓은 거다, 그게 관광형으로 놓았을 경우는 산 중턱이나 산 상부를 연결하는 그런 출렁다리 개념이지만, 지금 저희들이 한 거는 징검다리의 안전성이나 둘레길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예, 그 현장에서 도면상으로만 얘기하는 것하고 현장에서 실물을 그림을 보면서 얘기하는 것하고는 다르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8-1쪽에 제가 이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통합 관광 브랜드 홍보 마케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내년도 조직 개편이 되면 홍보 담당관이 신설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쪽하고의 연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관광과 자체 내에서 이 홍보 마케팅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 담당관이 사실은 이제 영동군의 전반적인 홍보를 위한 조직인데 글로 이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그냥 이 관광과에 남아 있는 겁니까?

일부는 대대적인 관광 차원의 그런 부분이라든가 영동군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은 그쪽에서 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관광시설 유지 관리하면서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홍보 영동 전체는 이제 홍보 담당관 쪽에서 하신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초강천 빙벽장 관광 명소 사업 보면 지금 입출구가 문제가 많잖아요. 입출구가 문제가 좀 많이 그렇죠? 그거 지금 방안이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국도라서 협의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준공시 해야 되는데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시간이.

그래도 이제 미래적으로 봐서 지금 현재 구교량의 사용 용도라든가 잠깐 얘기를 들어봤는데 확정적이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일단 건설교통과에서 교량 사용이라든가 이쪽에 진입할 수 있는 확장 도로확장을 하는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지금 그런 거 사업을 지금 대대적으로 크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지금 기본적으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저거를 유치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거를 할 때 이거 알아봤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d등급 알다시피 교량 점검해 갖고 안전 점검 d등급을 받았잖아요. 한쪽 차선을 못 쓰는데 그거에 대처 방안도 없이 지금까지 밀고 나와 갖고 이제 와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많지 않나 최고 문제가 뭐예요? 입출구가 좋아야지만 와서 관광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좀 고민을 많이 계속해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큰 문제 같아요. 지금 거기는 잘해놔도. 좀 정밀하게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빨리 좀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야 돼요. 다른 과랑도 마찬가지로 협력해서 해야죠. 관광과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렇죠? 이상입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입니다. 국악문화예술과 소관 2027년 주요 사업은 총 5건으로 신규 사업 3건, 공약 사업 2건입니다. 9-1페이지 레인보우 영화관 상영시스템 개선 사업은 2016년 개관된 영화관에 상영 시스템이 노후되어 잦은 고장이 발생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람 환경을 조성하고자 상영 시스템을 교체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1회 추경의 예산을 확보하여 2027년 8월까지 설치하겠습니다. 9-2페이지 권역별 국가 지정 유산 보수 추진은 영국사와 세천재를 보수 정비하여 국가 유산을 보존하고 관광 자원과 연계해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영국사의 소장 유물 보관 전시시설은 지하의 소장 시설과 1층에 전시 및 홍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세천제 정비 사업은 건물 지붕 보수 보호 구역 확장 탐방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14억 원 중 국비 9억 8천만 원 도비 2억 1천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9-3페이지 난계국악단 연습실 바닥 난방 교체는 단원들의 원활한 연습 및 공연 준비를 지원하고 효율적인 시설물의 관리 운영을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내년 4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공약 사업으로 국립국악원 영동분원 건립 지원입니다. 2025 영동세계국악스포 성과를 기반으로 국립기관 건립을 추진함으로써 국악 문화도시 넘버원 영동으로 도약하고 전통 문화 예술 거점 역할 및 지역 문화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02억 원이며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연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정부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2030년까지 국립국악원 영동분원이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5페이지 국악 인프라 확대 및 국악 교육 과정 강화입니다. 국악 관련 콘텐츠 및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악체험촌을 중심으로 국악 교육 과정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국악 산업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 사업으로는 종합관광안내센터에 엑스포 기념 자료 전시관 조성, 체험촌의 진로체험 인증기관과 연계한 국악 강습 운영, 청소년 국악 아카데미 및 맞춤형 국악 강습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2억 7500만 원입니다. 2027년 3월까지 엑스포 기념 자료 전시관 조성 및 국악 문화 도시 조성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청소년 국악 아카데미 및 맞춤형 국악 강습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이희자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총 8건으로 신규 1건과 공약 6건, 현안 1건이 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용산면 구룡골 탕탕 음식 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용산면 일대 향토 음식 밀집 구역을 식품 안심 업소와 연계하여 위생 미식 특화거리로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식품 안심 업소의 육성과 주민 화합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음식 축제 개최, 그리고 음식 특화 거리 사업 상징 조형물 및 안내 현황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년도에 사업비는 7천만 원이 소요되며 추진 상황으로 26년 3월 용산면 구룡골 음식문화 축제위원회 구성 및 8월에는 구룡골 탕탕 음식거리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식품 안심업소 육성을 위한 컨설팅 및 시설 개선과 내년 10월에는 1회 구룡골 탕탕 음식거리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28년도에는 음식 특화거리 상징 조형물 및 안내 현황판 등 설치를 위한 도비 지원 사업을 건의하여 하고 있습니다. 11-2쪽입니다. 공약 사업으로 여성 친화도시 신규 조성 사업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성평등 가족부에 지정되는 사업으로 안전 돌봄 일자리 주민 참여 생활 환경 등 지역 정책 전반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성평등 기반의 여성 친화 도시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성 남성 모두가 행복한 영동만들기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은 20년도부터 2030년까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여성 친화도시 신규 지정 5대 목표 집행 사업으로는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경제 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 친화 돌봄 환경 조성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27년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천만 원으로 26년도에는 조례 제정 및 군민참여단 일자리 안전 TF를 구성하고 27년도에는 성인지 통계 구축 중장기 계획 용역과 5대 목표에 대한 집행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 9월에는 성평등 가족부에 신청을 하여 심사에 대비하겠습니다. 향후 지정이 되면 5년마다 갱신하는 사업입니다. 11-3쪽입니다. 영동형 안심 돌봄 지원 사업으로 공약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저녁 급식비 및 보조 인력 지원으로 안정적인 급식 제공과 보육 공백을 예방해서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시간 연장 보육 환경 조성을 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현재 저녁 급식 지원이 약 월 평균 85명 정도 되며 보조 인력 지원이 3명이 필요합니다. 저녁 급식 제공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저녁 급식비 일부 보조 및 보조 연장 교사 업무 수행하는 어린이집 보조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비는 27년도에 약 7600만 원이 소요됩니다. 9월에 관내 어린이집 대상 저녁 급식 수요 조사를 하고 27년 본예산 요구를 하였는데 예산 반영 결과에 따라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어린이집 지원을 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미래 교육 및 치유 환경 조성 공약 사업입니다. AI 드론 등 미래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학생의 심리 정서 회복을 지원하여 미래 역량과 건강한 성장 기반을 함께 조성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26개교입니다. 27년도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 원으로 26년도에는 교육 발전 특구 특별교부금 및 군 교육경비를 활용하여 돌봄 교실 및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AI 코딩 드론 등 미래 교육과 미술, 음악, 체육 등 심리 정서 치유 프로그램을 관내 20개교에 4억 78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학교별 프로그램 수요 조사를 한 후 심리 정서 치유 프로그램 등의 미래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작은 학교 통합형 교육 지원 공약 사업입니다.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여 작은 학교 간 교육 자원과 교육 과정을 연계하고 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면 단위 초등학교 16개 학교로 초등학교 11개, 중학교 5개에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작은 학교 간 공동 교육 과정과 유초 및 중고 연계 프로그램을 그리고 통학 지원 등 학교 간 연계 협력 사업 발굴 및 지원을 하겠습니다. 27년도 소요 사업비는 1억 8천만 원입니다. 이 사업도 올해 2026년도에 교육 발전 특구 특별교부금으로 작은 학교 맞춤 프로그램 사업비 11개교에 2억 62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6년 10월에 학교별 권역별 수요 조사를 한 후 통합 교육 운영 지원에 반영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글로벌 인재 육성 지원 공약 사업입니다. 청소년 해외 연수를 다변화하여 영어 연수 및 해외 문화 체험을 통한 국제적 마인드를 갖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국외 연수로 중학생 30명에 올해 같은 경우 뉴질랜드를 추진하였고, 지역 특화 인재 양성으로 중학교 30명을 미국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해외 수학 경비는 1인당 100만 원으로 해서 관내 고등학생의 수요 조사를 한 후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을 하겠으며, 올해와 내년에 바뀌어지는 사항은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국외 연수는 제외하였습니다. 올해 추진을 해 보니까 학생들이 초등학생은 사업 성과에 있어서 아이들 동절기에 운영을 하다 보니 독감 등 건강에 어려움이 있었고, 초등학교에 장기간 부모님과 떨어지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민원이나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어서 그 초등학생은 이렇게 없어지는 걸로 우선 제외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단 그 국내에서 하는 영어 캠프는 계속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11-7쪽입니다. 청소년 교육 바우처 확대 지원으로 공약 사업입니다. 청소년 교육 바우처 지원은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교육 활동을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지역 내 소비 활성화 및 지역 경제 선순환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만 18세 이상 및 18세 미만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7년도 소요 사업비는 3억 8천만 원입니다. 올해 교육 바우처 발급은 1875명을 하였고 26년 8월 말까지 2억 5천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향후 입학 축하금과 교육 바우처 통합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을 하고 시스템 기반을 마련을 해서 추진을 하되 27년도에는 가맹점 사용처를 확대해서 좀 더 소비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분야를 확대하겠습니다. 28년도에는 입학 축하금과 교육 바우처 통합을 지급하여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확대 지원안은 초등학교 30만 원 중학교 40만 원 고등학교 50만 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타 이제 다음 시행할 때 의원님들과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청소년 체육관 기능 강화 리모델링 사업은 현안 사업으로 계속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8억 5500만 원으로 청소년 체육관이 노후되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붕 마감재와 흡음재 조명 안전 장비 휴게 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올해 26년도 추진한 내용은 공공지원센터 사업계획 사전 검토를 완료하였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그리고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지금 공사 계약까지 완료하였습니다. 10월에 업체 선정이 되면 업체 선정은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10월부터 2027년도 12월까지 공사 착공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3쪽이요. 영동형 안심 돌봄 지원 사업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개 어린이집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자체 비용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또 엄마들이 지금 방과후 퇴근하고 늦게라도 데리고 가고 호응이 아주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 이번 2027년도에 금액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일단은 사업 당초 사업 계획에 이렇게 냈는데 예산 부서에서 워낙에 올해 지금 예산에 좀 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선은 심사에서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어린이집이 지금 휴원을 하거나 아니면은 향후 지금 또 이렇게 폐원해야 되는 어린이집이 생기면서 거기에 따라서 혹시 예산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해서 이 사업비를 그 보육 사업비 내에서 이렇게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내년에는 1개 어린이집이 아마 폐업 상태가 될 거니까 반영이 안 된다면 추경이라도 해서 이 부분은 자체 비용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힘들어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추경이라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속 그 사업비를 배분하는 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저도 이은주 의원과 같은 어떤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면 그 사업 규모가 저녁 급식 지원 아동 월 평균 85명의 보조 인력 지원이 3명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보조 인력 지원이 이렇게 읍면별로 3명 가지고 이게 좀 커버가 될까요?

지금 저희가 그 시간 연장형으로 해서 인력 지원을 이 사업 외에도 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제 이 사업은 특히 야간 시간대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보통 한 7시 그러니까 엄마들이 퇴근하는 시간 6시에서 7시 사이에는 이제 간단한 간식을 제공하고 이제 그 시간 연장형 그 인력이 그 시간대에는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쪽으로 커버되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읍이나 면이라든가 이런 모든 어떤 읍면에서 혜택을 고르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해도 될까요?

11-4쪽 보면요. 제가 읽다 보니까 좀 이렇게 걸리는 게 있어서 미래 교육 및 치유 환경 조성 이게 상당히 좋은 어떤 취지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치유 환경이라고 이렇게 용어가 들어가면 마치 뭔가 아이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을 해결하는 어떤 그런 관점처럼 보이는데 이 실질적인 내용 전반을 보면 건전한 어떤 학생들을 이렇게 육성하기 위한 어떤 제도 같거든요. 근데 치유라는 용어를 좀 다른 쪽으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 뭐 이런 거라든가 좀 발전적인 어떤 그런 쪽으로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

공약 사업으로 이렇게 명칭을 했었는데요. 그 의견도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교육청하고 한번 또 다른 더 좋은 용어가 있다면 일부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치유하니까 아파서 뭐 해주는 것처럼 느껴져서 거슬리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이제 영동형 안심 지원 돌봄 지원 사업 있잖아요. 아까 그게 예산 심의에서 삭감되셨다고

일단은 심사에서 제외

심사에서 제외됐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혹시나 또 다른 부분에서 예산이 생길 수 있어서 이제 여기에 저희한테 보고하시는 거죠?

추경에 이렇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뭐 큰 금액도 아니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다른 문화재라든지 이런 다른 사업들 할 때 보면 몇십 억씩 그리고 십몇 억씩 막 이렇게 잘 들어가는데 이거 사실 3억 사실 저희가 이렇게 행정에서 집행할 때 큰 부분의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거 뭐 치열하게 서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시면 이 부분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수요가 아무래도 강하게 있다 보니까 더 그러면 강조를 해서 부탁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또 자기 의사 표현을 못하는 아이들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젊은 직장인 부모들을 위해서 저녁 식사 후에 이제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다가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러 가서 이렇게 데리고 가는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그 샐러리맨 맞벌이하는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이들 저녁에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오면 저도 예전에 아이 키울 때 저희 아내가 하는 걸 봤는데 뭐 해줄까부터 고민을 하더라고요. 퇴근하면서부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사업들은 사실 다른 사업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같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뭐냐 하면 아까 그 청소년 교육 바우처 확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1-7쪽에. 저희 관내에 보면 이제 만 8세에서 18세 아이들이 많이 잡아도 2천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이들 수가.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이거 이제 금액은 좀 더 키운다고 하는데 사실 한 번에 이렇게 딱 일시로 지급하면 이게 사실상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추후에 한번 검토해 보셨다가 만약에 10만 원씩 만약에 12달을 줘도 24억입니다. 2천 명이면. 24억 1년에 들어가는 돈이 저희 군민장학금이 대략 한 200억 정도 있죠. 저희가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이제 더욱더 저희 군의 어떤 인구의 문제는 더욱더 많이 이제 심각해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좀 월별로 꾸준히 지원되는 방안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금액은 크지 않더라도 뭐 5만 원이 됐건 얼마가 됐더라도 그런 부분으로 한번 월별 지원을 하시면 그게 오히려 뭐 어떤 교육비라든지 이런 데 정말 바우처로 지원되는 거지 이렇게 한 번에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부모들한테 크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바우처 사업이 이제 100만 원 이상이 돼서 월별로 뭐 이렇게 한다, 50만 원이면 월 5만 원 이상 하겠다 하면 수당으로 바뀝니다. 그럴 때는 또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고려를 해야 되는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가령 아동수당인 경우에 지금 2017년도 이전 아동 청소년들인 경우에는 지금 작년에 10만 원 주다가 올해부터 지금 12만 원을 주고 있고

년에 하잖아요?

아니요. 한 달에. 그리고 지역 화폐로 줄 경우에는 13만 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또 우리 아마 이제 이게 지금 민생 회복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소요되는 예산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 부서에서도 이렇게 쉽게 선뜻 이렇게 추진

한 번에 추진하시라는 게 아니라 한번 이제 연차적으로 보고 그런 부분 쪽으로 이렇게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추후에는 그런 부분을 한번 다른 지역에서 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계획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추후에.

섬세한 지원을 하는 거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또 아동 청소년 분야가 예전보다는 많은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자세하게 추진을 할 때는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추진을 해야 될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1-6페이지인데요. 글로벌 인재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군민장학기금에서 거의 출연을 하잖아요? 출연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영동군에 제일 문제 되는 게 등하교 지원 사업비가 지금 없어서 내년 2027년도부터 그 지원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군민장학기금으로 어느 정도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락이 계속 오시는 게 100% 지원이 안 될 수 있다, 그리고 2027년도에 조례 제정을 해서 28년도부터는 이제 100% 지원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학부모님들이 등하교 지원 사업 때문에 제일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장학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2027년도는 한시적으로라도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공동학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예를 들자면 심천인 경우에는 심천하고 이수학교 그리고 초강초하고 영동초등학교 그리고 양강에서도 영동초 이렇게 공동 학구를 하고 있어서 우리 지역에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른 학교를 그 해당되는 공동학구 지역으로 그 학교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겨난 어떤 문제가 된 상황인데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는 스쿨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그동안에 구간이 이렇게 그 노선이 아닌 경우에 이제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을 하고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서로 상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교육 특구로 했는데 앞으로 교육 혁신 선도 지역에 추진이 되면서 우리가 혹시 지정이 되거나 선정이 되면 이 사업은 최우선에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박현종입니다. 저희 과에서 내년에 주요 사업으로 추진할 내용입니다. 3건이고요. 신규 사업 2건, 현안 계속 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2-1쪽 신규 사업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연간 약 2만 7천 명이 방문하는 농업기술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로 설치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 6월까지이고 사업비는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9월까지 이용 수요 및 설치 여건과 구축 여건 등을 검토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4월까지 전용 회선을 설치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입하여 시스템을 연계토록 하고 6월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3쪽 연속지적도 정비 사업입니다. 민간 공공 포털 서비스의 기초 도면으로 활용되고 있는 연속지적도를 정비하여 지적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 12월까지이며 사업 규모는 총 5068도곽으로 사업비는 5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 연속지적도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10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12월에 시스템을 탑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사업인 2027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 지구는 3개 지구로 학산 박계, 양산 봉곡 2지구, 용화 용강 2지구가 되겠으며 1586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900만 원으로 전액 국비 지원이 됩니다. 금년 11월까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3월까지 동의서를 징구하고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완료하겠습니다. 10월까지 경계 협의와 대상지 측량을 마쳐 2028년에 공부 정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진순현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7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현안 사업인 개별주택 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 산정 기준과 주요 정책의 주요 지표로 활용되는 개별 주택의 정확한 조사 가격 산정 및 결정 공시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개별 주택 1만 5500여 호이며 사업비는 1억 54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진희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사업 9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 사업 7건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처우 개선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장기 요양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돌봄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에 장기 요양 기관이 한 52개소가 있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가 835명이 있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1인당 연 20만 원의 처우 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간 사업비는 1억 6700만 원으로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21명에게 기 지급하고 있는 처우 개선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향후 27년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28년 조례 개정을 거쳐 28년 7월부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0세 축하금 확대 지원입니다. 100세를 맞이한 어르신들의 장수를 축하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00세 어르신에게 지급하고 있는 축하금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매년 대상자가 한 10여 명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간 사업비는 천만 원입니다. 27년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와 조례 개정을 거쳐 28년부터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로당 부식비 등 지원 확대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식사 부담을 덜고 경로당의 돌봄과 공동체 기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관내 경로당 353개소를 대상으로 개소당 연 40만 원의 부식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연간 사업비는 1억 4100만 원입니다. 기존 경로당에도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부식비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어르신의 식생활 개선과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8년 3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동네방네 청춘 마실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읍면 간 복지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입안은 영동읍에 이제 떴다방이 많이 있는데요. 떴다방 어르신들이 가시면서 하루를 즐겁게 소요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고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입안이 됐는데요. 11개 읍면에 보면 마을회관하고 복지회관의 주요 유효 거점 시설이 있습니다. 이 거점 시설을 순회하며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레크리에이션 등 프로그램으로 하루를 즐겁게 보내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사업비는 3천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업 시행 후 참여도와 어르신들 만족도를 생각해서 운영 성과를 한번 검토해 가지고 확대 여부도 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7년도에 수요조사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28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확대입니다. 올해 3월 21일부터 전국적으로 의료·요양 통합돌봄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고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인데요. 병원 접수와 수납, 진료 과정의 동행을 지원하고 있는데 병원까지 이동하는 데 필요한 교통비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어르신들이 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공약 사업으로 군비를 확보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 한 150명을 대상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에 필요한 이동 수단을 지원해서 의료기관 이용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연간 사업비는 3천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27년 2월 사업계획 수립과 수행기관 선정을 거쳐 당장 내년 3월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통합 돌봄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 아동 발달 재활 치료비 지원입니다. 장애 아동 발달재활 서비스는 언어, 미술, 음악, 행동 치료 등을 통해 장애 아동의 기능 향상과 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국고 보조 사업으로 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본인 부담금이 기초수급자는 이제 면제인데 그 위의 소득 구간부터는 2만 원에서 1회당 8만 원까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이 한 55명 정도 되는데요. 이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을 군비로 추가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한 55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7년 1월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을 거쳐 올 말부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장애 아동이 경제적 부담 없이 지속적으로 재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전동 휠체어 보험 가입 지원 사업입니다. 전동 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 등 전동 보조기기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에서도 이런 사고가 올 초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전동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등록 장애인과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단체 가입해서 사고 발생 시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배상 책임을 보험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 정도입니다. 내년도 3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10월에 보험 계약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동 보조기기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분들이 안전한 사회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약 사업 보고를 마치고 다음부터는 현안 사업 2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안 사업 첫 번째 심천면 노인복지회관 재건축입니다. 심천면의 노인 인구 증가와 기존 시설 노후화에 따라 어르신들의 복지 공간을 확충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초강 복지회관을 재건축하여 심천면 노인복지회관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건축 규모는 2층에 연면적 460제곱미터입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3700만 원으로 금강수계 특별 지원 사업비 12억 7700만 원과 군비 10억 6천만 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지난 9월 금강수계 특별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로써 2022년부터 심천면 숙원 사업이었던 이 사업을 추진하게 돼서 이 자리를 빌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준공 이후 시설 운영에 따른 에너지 부담도 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금강수계 특별 지원 사업 공모 사업에 태양광과 고효율 히트펌프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군비 부담 없이 기금 100%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추가 공모해서 준공 후 에너지 부담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27년 행정 절차와 기본 실시설계를 거쳐서 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영동군 공설 추모공원 조성입니다. 변화하는 장사 수요에 대응하고 군민들에게 안정적인 공공 장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산면 율리 산 40-1번지 일원에 약 10만 제곱미터의 자연장지와 봉안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157억 5천만 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3월에 국비를 신청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감 때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 사업은 꼭 추진해야 할 사업이지만 이 사업 과정에서 불편을 겪으신 인근 마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영동군의 숙원 사업인 이 사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또 바쁘신데도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10-6쪽에 보시면 장애 아동 발달 재활 치료비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그 사용처가 이렇게 지금 딱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요즘에 보면 그 기관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가서 이렇게 치료하고 싶은 곳으로 가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영동군에 한 3개 정도 장애 아동 발달 재활 서비스가 지정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바우처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바우처 사업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군에서 지원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영동군에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지정된 기관에 가면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여간 설명 잘 들었어요. 10-3에 경로당 부식비 이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됐는데 부식비도 이제 그 경로당 경우에 큰 경로당이 있고 작은 경로당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식비를 일괄적으로 40만 원이 하는 게 아니라 적은 데는 조금 다운을 한다든지 해서 또 많은 지역은 만약에 30명 이상 되시는 분들 이런 부식이 많이 필요한 지역은 이것도 차등 지급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인데 어떠신가요?

이제 다른 시군에도 이제 두세 군데가 이제 부식비를 주고 있는데 다른 시군은 이제 부식비 액수가 이제 큽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재정상 문제도 있고 또 노인복지법이 24년 12월 개정되면서 부식비 지원을 국가가 이제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이제 올 1월부터 시행인데 아마 국비로도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금액이 크면 이제 차등 지원도 고려를 해보겠지만 연 40만 원이면 한 달에 이제 3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부식비가 이제 경로당에서 이제 공동 급식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최소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40만 원 지원하고 혹시 확대를 하거나 또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하면 차등 지원도 의원님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등 지원을 꼭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은 데하고 또 많은 데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부식비 그 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좀 고려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0세 축하금 확대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00세 어르신들이 지금 영동군에 한 23명 정도 되시는 걸로

네, 올해가 이제 20명 정도 됩니다.

그 사이에 3명 더 줄었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100세 축하금으로 이제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제 지급을 하는데 물론 상품권을 드리든지 뭐 어떻게 해도 쓰기야 쓰겠지만은 이분들한테 그 현금성 지원은 어렵다 할지라도 다른 방법이 없는가요? 이 지역사랑상품권 말고는?

지금 현재 이제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91세 이상에게는 장수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3만 원씩 현금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100세 축하금은 100세가 도달하는 그 달에 한꺼번에 이제 지급하는 거라서 종이 상품권으로 쓰기 편하시게 100만 원을 지급하려고 이제 현재도 이제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시불로 한꺼번에 드리는 거라

알겠습니다. 질문의 취지는 이제 100세 이상 넘으신 분들이 물론 이제 건강하신 분들이야 이 상품권을 들고 내가 참 축하금으로 받았으니까 어디 가서 자유롭게 쓸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대부분이 아니냐 이래서 다른 방법으로

그러면 돈이 아니라 이제 그 상품권이나 물건이나 뭐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도에서도 이제 그 100세 되신 분들한테 지팡이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팡이를 배부하면서 어르신들한테 많이 들었던 부분이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그 사용처 소용처에 쓰시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상품권으로 이제 드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100세 이상 되신 분들도 자기들의 어떤 요구 사항은

네, 있습니다. 건강하셔 가지고요.

잘 알겠습니다.

10-5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있잖아요. 이게 참 좋은 제도인데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 수요에 보면 약 150명 돼 있잖아요. 이게 한정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이제 수치를 예측할 때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병행 동행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한 70명 정도가 이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150명 정도 예산을 이제 수치를 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만약에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추경을 통해서 3천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의원님들 동의 얻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근데 한 번 신청을 하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기간이 있는 건가요?

이제 이거는 국비 사업이라 국비가 이제 저희 특화 사업이 이제 7개 분야가 있는데 7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이제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는 저희가 사업비를 이제 4천만 원을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한 16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을 이제 이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 여부에 따라서 또 예산 잔액 여부를 따라서 이제 3개월 정도 추가 지원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본인이 원한 만큼 월 4회 이상 이렇게 월 4회 정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수행하는 데가 시니어 클럽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요. 저희가 제공기관 선정을 했는데요. 녹원복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녹원복지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7쪽 보시면 이제 장애인 전동 휠체어 보험 가입 지원이 있어요.

네.

지금 보면 한 지금까지 6년간 등록 장애인 수가 이제 건수가 총 203건인데 지금 이게 이거밖에 보험 가입이 안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보험 가입을 해 드릴 대상자가 어느 정도 있나 파악을 했더니 의료급여에서 이제 그 스쿠터하고 장애인 휠체어가 이제 지원이 되잖아요. 그 대상자가 이제 요 정도였던 거고 이거에다가 65세 이상 인구까지 포함해서 보험 가입을 하는 거고 보험 가입할 때 숫자를 특정하지 않고 그냥 영동군에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보험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 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보험 이거 하는 데 다른 시군에도 하는 데가 있는데요. 1500만 원 정도면 보험회사에서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주는데요?

네.

보험 금액이 얼마씩 하는데 이렇게 그거밖에 안 들어가지

이게 이제 배상이 건당 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이렇게 한도가 있을 텐데요. 이제 보험계약 협의 과정에서 한도는 이제 조절을 할 테고 사고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의원님 지역구에 아시는 바와 같이 용화면에서 이제 사고가 있었잖아요. 본인이 운행하다가 상대방을 다치게 했는데 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고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군민안전보험은 또 이거는 대상이 안 돼서 이게 좀 사각지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과에서 이걸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요. 보니까 이제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지금 보니까 이거 엄청날 건데 1500만 원 갖고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험회사하고 다 사전 협의가 되어 있어요.

군 전체 하는 걸로?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10-1이요. 요양보호사 등 처우 개선 혹시 이거 사회복지사하고 요양보호사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지급하게 되면 장애인 활동 보조원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이제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이제 102개 수행기관에 이제 150명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분들까지 예산사항이 되면 다 해 드리면 이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장애인 활동지원서하고 요양보호사의 이제 그 업무 성격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요새 요양보호사 시험을 최근에도 국시잖아요. 치렀는데 지원율이 엄청 떨어지기도 하고 관내 요양기관에 요양보호사 이직률이 상당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의 우선순위를 하다 보니까 요양보호사 먼저 지원해 주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그쪽에도 이야기도 많고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건데 이런 부분들은 사회복지사하고 또 요양보호사만 해당이 되는데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은 이거 이외에도 지금 처우 개선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지정해서 여기만 해준다고 하면은 그분들이 민원이나 이런 걸 발생할 거라고 고려하지는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어떤 사업을 입안할 때 재정 건전성 예산 효율성 타 시군 사례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타 시군에도 5개 시군이 이제 장기 요양 기관에 속해 있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를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여력이 되면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면 더할 나위 없을 테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고 먼저 정책적으로 우선순위를 매기다 보니까 요양보호사 먼저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은 잡았거든요.

요양보호사도 힘들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장애인 쪽에는 활동 보호사 거기는 아마 장애인하고 소통도 해야 되고 또 차량으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서비스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분들이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거는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내년도 사업이니까 그렇게 개인적인 소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애인 활동지원사도 이제 저희 부서 소관 이제 인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예산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이제 들것인가 고민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고 예산 여력이 되면 그분들까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은주 의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사실은 이 공약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무조건 이 퍼주기식으로 하면 안 되고 우리 군의 재정 여건도 잘 보면서 해야 되는데 진짜 어느 계층만 해주고 또 다른 계층은 안 해주고 활동 장애인 활동지원사들도 굉장히 애를 먹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다 보면 또 그분들 또 해주면 다른 계층이 또 해달라고 이렇게 분명히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이왕 지금 사회복지사는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장기요양기관에 있는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가 대상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사는

지금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다고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각종 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는 인건비가 지원되는 사회복지사 121명은 현재 1년에 2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그전에 그러면 무슨 공약 사업으로 이렇게 한 겁니까?

이거 장기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보호사 지급해 드리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기존에 이제 저희가 처음에 몇 년 전에 현재 기준 인건비를 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한 129개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사회복지사 121명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2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들이 같은 일을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부족하다 해서 몇 년 전에 이분들한테는 2천만 원을 세워서 워크숍 정도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선거 중에 이제 공약으로 군수님이 이제 추가로 워크숍 지원뿐만 아니라 똑같이 지원을 해줘라라고 이제 공약을 제시하셔서 이게 공약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활동지원사 여부는.

활동지원사 부분까지도 그분들도 굉장히 애를 많이

네, 맞습니다.

진짜예요.

네, 예산 여건만 되면 정말 저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계층별이 또 갈등 요인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잘 고민해서 하여간 집행하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0분입니다. 2개 제공 기간에.

네, 3천만 원 추가로 드는 것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거에 대해서 또 의원님들 의견을 또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순배 전문위원 박병규 전문위원 김자경 의사팀장 전광수 속 기 사 차인숙 속 기 사 조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