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승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주요 사업 계획 보고는 농산업건설국 총괄 보고, 스마트농업과, 과수축산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도시건축과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 계획 보고 청취에 앞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문은 되도록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질의 시 보고자를 대신하여 추가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획득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농산업건설국 소관 주요 사업 계획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업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업건설국 총괄 보고

예, 안녕하십니까? 농산업건설국장 고한권입니다. 농산업건설국 총괄 2027년도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건으로 신규 2건, 공약 1건, 현안 사업 4건입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용산 119지역대 이전 신축 외 1건, 공약 사업으로는 영동형 기본소득 지급, 현안 사업으로는 재해 방지용 다목적 차단망 지원 사업 외 3건입니다. 14-1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첫 번째 용산 119지역대 이전 신축입니다. 현 용산 119지역대는 근무 및 차량 장비 보관 장소 협소 등과 상근 직원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여 긴급 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 사업 기간은 2028년 12월까지로 위치는 용산면 농기계 임대 사업장 옆에 위치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119지역대 이전 신축 1동과 사업비는 41억 원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지난 6월 29일 이전 부지 매입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월에는 이전 부지에 대한 분할 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12월까지 공유재산 심의회 및 군의회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아 내년 5월 설계 공모를 거치고 8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2028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두 번째 신규 사업으로 구룡초 통학로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 위치는 용산교회에서 용산파출소 1km 구간으로 사업 기간은 2028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40억 원이고 추진 상황으로는 지난 1월에 지중화 사업에 선정되어 4월에는 한전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5월에 착공하여 2028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공약 사업으로 영동형 기본소득 지급입니다. 농촌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위축에 대응하고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내 소비와 소득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우리 군 4만 3300여 명 선정 시 군민 1인당 월 16만 원의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지난 6월에 스마트농업과 내 기본소득 TF팀을 구성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8월에는 민생안전지원금 지급을 통한 기본소득 지급 체계 사전 실증을 거쳤습니다. 9월에는 영동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공포하고 현재 공모 사업을 위해 서류를 준 중에 있습니다. 11월 3일까지 공모 서류를 제출하여 11월 19일에 발표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저희 군에서 선정이 되면 2027년 본예산에 반영하고 지급 시스템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현안 사업으로 재해 방지용 다목적 차단망 지원 사업입니다. 재해 방지용 다목적 차단망 설치를 통해 안정적인 고품질 과수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2030년까지 5개년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50개소에 20ha입니다. 사업비는 24억 원으로 추진 상황으로는 금년도에는 10개소에 4ha를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7년도에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두 번째 현안 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가동 중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노후화와 쓰레기 발생량 증가로 신규 소각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2029년까지 소각시설 40톤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38억 6200만 원으로 추진 사항으로는 지난 6월에 환경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신청을 하여 금년도 3월에는 기재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를 40톤으로 확정하였습니다. 6월에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29년 말까지 설치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태산 등산로 정비 및 상징 조형물 설치 사업입니다. 2027년도 12월까지 등산로 정비와 상징 조형물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내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4월까지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내년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4-7쪽 마지막으로 경부선 노근 지하차도 신설 공사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8년 12월까지로 사업은 철도 횡단 구조물 설치 1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3억 원으로 추진 사항으로는 금년도 4월에 군도 5호선에 대한 노선 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6월에는 연결 도로에 대한 편입 토지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국가철도공단에서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2028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에 보면 재해 방지용 다목적 차단망 설치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지금 농가들이 원하는 수요가 다 충족되는 수준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접수를 받아서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 말은 하고자 하는 농가들을 다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범위라는 얘기죠? 이 사업 계획 액수라든가, 지금 매년 이렇게 10농가 해주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원하는 수요 농가는 상당히 더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좀 안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 담당 실과에서 과장이 대답하시는 걸로...

예.

사과하고 복숭아 위주로 이렇게 했던 건데 현재는 이제 복숭아 쪽은 좀 안 들어오고 사과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100%는 아직 안 되는데 현재는 소문이 좀 덜 났습니다. 덜 나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했는데 내년도는 이제 수요 조사해서 하지만 예산이 부족하면 또 추경 때 이렇게 세워 갖고 할 건데 의원님들 좀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원하는 건 좀 확대를 원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지금 어떤 상황들이 특히 자두라든가 올해 같은 경우도 자두 냉해 피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농가들을 위해서는 좀 더 사업이 확대됐으면 하는 어떤 바람이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소요가 많이 되면 그거는 재검토해서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동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첫 페이지 14다시 용산 119지역대, 우리 소방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수고도 많으시고, 그 지금 있는 지역이 좀 협소하고 출동하기도 그런데 이 부지가 어느 정도는 확정이 돼 있나요? 이렇게 선정이 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쉬운 거는 이 소방직들이 국가직인데 여기 매칭 비율은 국비는 하나도 없고 또 도비도 지금 전체 금액의 40%밖에 안 되는데 이 소방 관련은 어찌 됐든 간에 도에서 관할하는, 주로 도에서 관할을 하잖아요. 저희들보다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매칭 비율을 조금 높였어야지 어째 군비가 더 많고 국비는 아예 하나도 안 들어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국비는 아직 확보를 못 해 가지고 또 이게 시급한 실정이고 해서 그러다 보니 국비 재원 없이 도비하고 군비를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건데요. 향후에도 특별교부세나 이런 게 반영이 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하면 국비가 조금 매칭이 안 되더라도 도비를 더 거꾸로 6 대 4라든지 저희들보다는 어쨌든 도에서 관할하는 것이 많잖아요, 이 소방 쪽은.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조금, 물론 군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 관할 기관이라든지 또 국가직이기 때문에 이런 좀 심사숙고를 해서 국비도 오고 도비가 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궁금했던 추가 질문인데요. 그 부지는 몇 평 정도 규모가 되는 거죠?

지금 한 600평 정도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지가 600평이면 좀 좁지 않나요? 이왕할 때 좀 부지는 넓어야 될 것 같은데 주차 문제라든가 특히 소방서 차량들이 들락거리고 하려면... 제가 이게 정확한 규모를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그 부분은 지금 600평 정도로 해서 부지를 분할 측량까지 했는데 거기에 용산에 삼*식당 토지 소유 토지인데 그 부분은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더 매입을 확보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는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어쨌든 군비가 들어가더라도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왕 하실 때 좀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추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 보시면 영동형 기본소득 공모 선정이 되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안 되면 다른 방안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글쎄요. 선정이 되도록 해야죠. 지금 열심히 준비 중에 있고요. 충북에서는 괴산, 단양, 저희 군까지 3개 시군에서 신청을 하는데 저희들이 다른 시군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배점 관계라든지 이런 게 있고 그래서 꼭 선정되도록 하고요. 만약 선정이 안 된다 하면 저희들이 내년도라도 추가로 또 도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요.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도 막연하게 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다른 방안도 찾아보셔야 된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저도 알아요. 영동군이 지금 배점 같은 것도 좋고 점수는 잘 나와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혹여라도 전부 다 배제될 수도 있다는 상황도 넌지시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2월에도 사실 20만 원인가 지역 화폐로 지급을 했고 9월에도 30만 원 지급을 한 상태인데요. 다른 방법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

안 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상하반기로 해서 주는 걸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산업건설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과 소관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입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 2027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약 사업 9건, 현안 사업 2건입니다. 먼저 15-1쪽 공약 사업 첫 번째로 과수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입니다. 경매 기능이 포함된 과수거점 APC를 설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수님 5대 중점 공약에 포함된 역점 사업으로 현재 대상 부지 물색과 관내 농협 유통센터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군수님과 농협 조합장님들, 농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확대 간담회를 개최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의회에도 간담회를 통해 수시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도비·군비 예산을 확보해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2028년 공모 사업에 응모하고 국비 사업을 유치해 본격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영동군내 외국인 농촌 인력 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확대 운영이 핵심입니다. 기존 내국인 농촌인력중개센터에 외국인 전담 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해 통합 운영코자 합니다. 센터 위치는 영동농협 하나로마트 옆 농업인 회관 사무실을 임대해 활용할 계획입니다. 통합 인력 센터가 설치되면 상주 인력을 배치해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5-3쪽 선진 보급형 스마트팜 지원입니다. 스마트팜은 지난 민선 8기 1호 공약이었습니다. 민선 9기에서도 핵심 공약까지는 아니지만 스마트팜은 우리군 미래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임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은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조성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실속형 보급형으로 개별 과수 농가 스마트 인프라 확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마침 도비 사업도 책정되어 지원되고 있으니 최대한 도비 사업을 유치해 군비를 절감하면서 지역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마켓영동 라이브커머스 도입입니다. 우리군 농산물 쇼핑몰 마켓영동은 현재 중지되어 있고 임시방편으로 우체국 쇼핑몰 내에 마켓영동 전용관을 개설해 추석 대목 전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별도 운영 쇼핑몰 재개도 준비 중입니다. 이번 회기에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지난해 부결된 이유를 개선하기 위해 위탁 비용을 절감하고 매출 연동 인센티브제 도입과 또 지역 내 인적 자원을 최우선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라이브 커머스를 마켓 영동 쇼핑몰에 접목함으로써 매출 신장과 홍보 효과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5-5페이지 심천면 농산물 집하장 재정비 사업은 면 지역 공약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즉시 착수하여 조기에 공약 이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심천면뿐만 아니라 타 읍면에도 수요 파악을 진행해 재정비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농업 수입 안정 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최근 샤인 포도 폭락과 같이 농산물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보험으로 당초에는 기금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국비 지원이 되는 보험 상품이 최근 출시됨에 따라 종전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 방식처럼 보험 가입 자부담의 일부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내년 하반기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고 반응과 효용성이 높으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15-7쪽 황간 경관농업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월류봉 관광 명소화의 일환으로 월류봉 정상에서의 풍경인 원촌리 한반도 지형 구화도에 경관작물을 식재해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원촌리 마을의 경관 보전 직불제 참여를 유도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고 또 경관 작물 식재가 이루어져 경관농업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추풍령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조성 기반 구축입니다. 1800억 100% 민자 유치 사업으로 농업 테마 체류형 관광 요소와 체육시설, 골프장이 들어서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 사업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현재 사전 행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한 마을에 3개의 대책위가 구성되고 또 지역 주민의 반대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워낙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 민원 없이 갈 수는 없고 거쳐야 할 과정이고, 또 주민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야 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전체 인허가 절차 중 초기 단계에 불과하며 향후 진행 과정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절차적 하자나 조금의 법적 다툼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고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2028년도 휴양단지 지구 지정 승인을 목표로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 사업 마지막으로 중장년 여성 개발 생산, 로컬푸드 상품 지원입니다. 지역 내 중장년 여성 상품 개발 판매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시책으로 포장재 지원과 온라인 쇼핑몰 입점 확대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장년 여성 창업 초기 단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으로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운영입니다. 지난 민선 8기에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스마트팜 단지는 대부분 완공 단계에 와 있고 이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영실습 임대농장과 알천터는 이미 입주 농가 선정이 완료되어 청년 농업인들이 열심히 농사짓고 있습니다. 연말 준공 목표인 양산 대규모 스마트팜 복합 단지도 39명을 모집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미리 모집을 시작할 계획인데, 군민과 의원님들의 관심도가 높은 사업이니 만큼 공사 마무리와 임대농 모집시 지역 농가 안배 방안도 마련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모범이 되는 스마트팜 단지로 이후 운영을 잘해서 그동안의 염려와 오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11페이지 마지막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운영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대폭 확대되어 금년에는 608명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700명 이상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필리핀, 베트남에 이어 몽골까지 도입국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문화 초청 유형의 근로자는 금년에 여러 문제점이 있었던 만큼 관외 거주 친인척은 배제하고 지역 내 추천만 허용하는 등 제도를 엄격히 적용해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용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농업과는 우리 현안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 어려운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15-2쪽 농촌 인력 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이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 인력 지원센터가 지금 여기에서 그러면 어떤 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센터는요, 농림부 주관 사업으로 하는 내국인 일손을 이어주는, 중개해 주는 농촌인력중개센터와 또 김영환지사 있을 때 역점적으로 했던 충북형 도시농부 두 개를 맡아 갖고 했었는데요. 외국인은 별도로 종합 관리하는 센터가 없이 그냥 저희들 스마트농업과 내에서 공무원들이 했는데, 그거를 지금 내국인 하듯이 거기에 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내국인 전용, 외국인 전용 해 갖고 두 개를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인력 중개센터를 이제 타워를 형성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단순히 일만 연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어떤 한국의 정서 이런 것도 같이 느낄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일만 연결시켜 주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정서라든지 농촌의 정서, 우리 문화도 함께 알려주는 그런 역할도 같이 겸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일자리를 계절 근로자가 700명 정원을 해서 들어오잖아요? 오는데 지금 법인체 같은 데서는 일자리 신청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법인체 농가형

농업법인이면 가능하고요. 일반 회사는 안 되고요.

일반 법인체에서는 지금 인력을 수급하지 못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법인체 이런 데서는 불법 체류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뭐 여기에서 불법 체류자들 단속도 많이 하고 있지만, 불법 체류자들 단속을 하고 잡으려고 그러면 그런 데 가면 그냥 많이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법인체 같은 데서 농촌 계절 근로자들을 신청을 안 받아주니까 자기들이 범법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긴 해야 되고 그분들도 어차피 농업에 종사하는 일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걸 합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왜 없는 건지 그거를 좀 알아봐 주십시오.

네,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말씀하셨던 센터가 되면은 일자리 알선 말고도 한국 정서나 이런 교육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굉장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적극 반영해서, 물론 기본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만 중간중간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하고 한국 정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형 유통 법인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비공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김천, 무주 이쪽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넘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는 황간농협에서 운영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는 그런 형식으로 쓸 수는 있긴 한데 농가형 계절근로자는 철저하게 농가, 소농가 개념으로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아쉬움을 말씀해 주신 거는 일단 농림부나 법무부의 지침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 유통 분야도 넓은 의미의 농업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급기관에 계속 건의를 해서 일반 농산물을 취급하는 유통 법인들도 계절근로자를 합법적으로 신청해서 쓸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적극 건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건의 좀 해 주시고요. 그분들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불법 체류자들은 잡혀가면 그만인데 그걸 사용자 측에서는 엄청난 벌금을 맞아야 돼요. 그래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동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농촌인력지원센터 있잖아요. 그러면 직원이 증원이 됩니까? 지금 내국인하고 외국인은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내국인 관련해서는 정규직원은 아니고요. 기간제 근로자를 배정받아 가지고 임시로 하고 있고요. 이번 조직 개편으로 워낙 외국인 근로자 수 규모가 커지고, 또 법무부에서는 전담 직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인원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다행히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한 명 증원이 됐습니다.

증원이 돼요?

예, 돼서 그쪽 센터를 하면 모든 인력, 부서 전체가 나갈 수는 없고 내근 업무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 전담하는 직원 한둘 정도는 상시 배치를 하고,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를 예산 확보해서 채용을 해서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꾸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한 명 충원 갖고는 안 될 거고, 좀 전에 말씀하신 기간제를 활용을 하셔 가지고 진짜 밀착형으로 할 수 있게끔,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또 우리나라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 공공형 근로자는 지금 황간농협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쪽 우리 영동이나 추풍령 이쪽에는 추가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글쎄, 저희도 저희 집행부에서

학산이나 뭐 이제

황간이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 운영 평가를 하면 황간농협 운영 실태가 거의 전국 1등입니다. 활용도나 여러 가지 운영 체계가 전국에서 최고 수준인데 우리 영동농협이나 학산농협, 이런 데 추풍령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농협에서 손실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게 국비로 해 가지고 1억 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운영비로 그걸 잘 운영해서 손해가 안 가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협 직원들이 새벽같이 나와 가지고 인원 분배하고 이런 걸 너무 힘들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사람 사서 하면 1억 원 가지고 택도 없고, 그래서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황간입니다.

국비가 1억만 지원된다고 하면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조금 영동농협만이라도, 학산은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영동에서 최고 큰 농협인 영동농협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했으면, 영동농협과 한번 협의를 했으면 싶어서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네, 한번 적극 건의하겠고요. 더 발전된 나아갈 방향은 우리 조합 공동사업법인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다면 농협은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농협 연합체인 조합 공동사업법인에서 군 개념에서, 군 차원에서 한 100명 이렇게 크게 운영을 하면서 황간 지역 따로 이렇게 운영할 게 아니라 양산 쪽 채소가 바쁘면 그쪽으로 보내 주고 이렇게 11개 읍면을 통괄할 수 있는 그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당장은 안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체계를 만들어 가야겠다

하여간 농협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용성 의원님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 질문하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형 일자리가 문제점이, 물론 잘 운영은 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숙박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숙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농협에서만 전가를 해서는 지금 풀어 나갈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예,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박시설 관련해서는 지난 민선 9대 의회에서도 항상 논점이 됐었고요. 지금 현재는 체험마을에 숙소를 해 가지고 10명, 10명, 10명 해서 3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30명까지는 어느 정도 그 체계로 하면 큰돈 안 들고 농협 입장에서도 월 100만 원 정도만 내면 되니까 큰돈 안 들고, 체험마을도 안 그래도 운영 실적이 저조한데 숙박 요금 매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의원님 지적처럼 앞으로 이게 더 확대되고 50명, 100명 아쉬움이 있어서 더 늘린다면 숙소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물류단지 내에 일정 부분 전용 숙소를 하려고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여러 제약 사항도 있고 해서 무산됐고요. 이게 확대되는데 농협만 계속 기다릴 건 아니고 우리 군에서도 숙소 대책을 농협과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는 중장기 과제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한 가지 더 질문

예, 말씀하세요.

15-1쪽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이번에 APC 건립에 대한 의지는 확고한가요?

확고합니다.

예, 지난번에 한 번 하다가 중단한 적 있죠?

2017년, 18년도에 아마 사업 책정까지 됐다가 위치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어떤 서로 상충되는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 산지유통센터는 시대적으로 봤을 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우리 영동 지역에서 그 지역의 위치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위치가 남부 지역에 편중돼 있는 부분도 있고 과수가 어디에 편중돼 있는가를 잘 안배를 해서 위치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잘 추진을 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농사만 잘 지으면 걱정 없이 마지막 판매까지 원스톱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령자들도 농사짓는 데 수월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위치를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지역마다 유불리가 있기 때문에 의견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원칙은 밀실에서, 여기서 그냥 우리끼리 해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확 공개해서 공론화해서 하고, 일정 부분 아쉬운 부분들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셔 가지고 꼭 우리 농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거 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절근로자 다시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우리 영동군 실정이 계절근로자가 상당히 부족해요. 그렇죠. 그래서 무주라든가 상주, 김천에서 상당히 많은 인력들이 들어와서 그나마 우리 농가들이 농업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계절근로자에 대한 공공형도 확대 의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꾸 농협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뭔가가 지금 스마트팜에 투자하듯이 이 계절근로자 쪽에도 투자를 해 준다면 충분히 인력이 늘어날 건데 상당히 이쪽에 인색해요. 지금 굉장히 부족하고 당장 다급한 건데, 왜냐하면 스마트팜은 지금 다급하지는 않아요. 알천터라든가 양산 저쪽에 했던 그런 부분들은 다급한 내용이 아닙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지금 현재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의지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자꾸 농협 핑계 대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1억 가지고 운영하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증액해 줘서 정말로 제대로 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인력이 빠르게 늘어나도록 해야 돼요. 사실 대농가들 같은 경우 보면 외국인 인력이 한둘 이렇게 가다가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한 곳에서 10명, 20명씩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인력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영동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무주라든가 저쪽 김천, 상주에 손을 벌리는 거예요. 굉장히 딱한 거예요. 그게 솔직히 말해서 사람을 쓰는 사람 관점에서는 그게 쉽게 해서 잘못된 인력이든 뭐든 그건 개의치가 않아요. 나는 일단 내가 사람을 데려다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든 뭐든 농가 입장에서는 그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일단 사람이 있어서 내가 농사를 짓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소하려는 노력을 먼저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스마트팜 그쪽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짓는 농사가 중요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당초에 집행부에서는 숙소도 짓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것도 유야무야됐어요. 이렇게 자꾸 의지를 부려야 될 때는 의지가 없고 실질적으로 늦춰도 되는 부분은 과감한 투자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진짜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같은 중요한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하라는 말씀이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 군은 과수군입니다. 만약에 저쪽 전라도 이런 데처럼 연중 채소 농사가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가성비가 좋습니다. 일감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영동군 같은 경우는 과수군이다 보니까 5월, 6월 알솎기, 봉지 씌우기 이때는 700명이 아니라 3천 명을 들이대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그게 다 끝나고 나면 비수기에는 일감이 없어서 큰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대농들은 5명, 10명 쓰고 싶지만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기본 급여를 보장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5월, 6월은 따불을 준다 하더라도 7월, 8월에 일감 없을 때에도 급여를 줘야 되는 부담이 있어서 그거는 농가형도 그렇고 공공형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농협 핑계, 농협으로 책임을 전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지자체가 직영할 수는 없고 일단은 농협은 농협법에 인력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으로 해 가지고 농협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요. 농민단체나 아까 말씀드렸던 조공 이런 데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그래도 농민을 위한 농협이고 같은 우리 군하고 한 목적성이 맞기 때문에 농협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는 농협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하겠다가 아니고 농협이 그거를 관심 갖고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 예산 지원이라든가 더 적극적으로 숙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그거를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비수기에 존재하는 손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반인이라든가 농협 측에서는 머뭇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군 행정기관에서는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는 요인이 있잖아요.

네.

여력이 있고.

네.

그리고 또 군 예산 2천억 증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데 써야죠. 이것도 시급하고 빠르게

네,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0쪽 보시면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운영 있죠? 그렇죠. 그럼 우리 경영실습 임대농장하고 알천터 스마트팜하고 보면 지금 알천터 같은 경우는 첫 수확을 한 번 했죠? 그렇죠. 토마토

하고 지금 계속 따고 있습니다.

또 따고 있죠. 상당히 품질도 좋고 맛도 괜찮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일단은 경영실습 임대 사업장은 쪽파는 어떻게 지금 수확을 했나요?

쪽파도 계속 수확을 하고 있는데요. 한참 비쌀 때는 킬로당 거의 2만 원까지도 갔었는데 지금은 김장철을 앞두고 해 가지고 노지에서도 워낙 많이 나오니까 지금 가격이 하락된 상태라 큰돈이 안 되고 있고 흐름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가 봤는데 지금 수확은 되고 있는데 가격이 좀

상당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안 좋은 상황이라서

그게 좀 걱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노지에서 안 되는 시기에 그 단경기 때 좀 복구를 하면 그래도 알천터의 토마토만큼은 아니더라도 쪽파로서도 어느 정도는 경영비 확보는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천터는 한 번 하면 수익금이 한 얼마 정도 나와요? 개인당

알천터 토마토요? 그때 브리핑할 때 제가 보고드렸던 대로 한 농가당 거기가 한 450평 정도 되는데요. 매출로 조수익으로 약 한 1억 원 정도, 1억에서 1억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비 빼면 한 5, 6천만 원은 되지 않을까. 순수익이,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명당이요?

한 명당

1억 정도?

예, 매출로.

이 토마토는 괜찮은 것 같은데 쪽파가 문제 같은데 제가 봐서는, 그렇죠.

쪽파도 일단은 겨울철 한번 기대하고 있고요. 쪽파가 안 되는 봄철, 이게 1년에 8번 되니까 8번 중에 한 작기는

8번에서 10번 된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예? 8번 정도. 8번, 7번. 그런데 그래서 그중에 굉장히 가격이 좋은 시기를 맞춰서 어느 정도 복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요즘 농사가 다 그렇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또 한 2년 있다가 바꾸는 게 아닌가 싶어서

다른 품목으로요?

예.

아닙니다. 일단은 쪽파로 한번 승부를 걸어 보겠습니다.

잘 좀 해서 제대로 된 걸, 내가 봐서는 재배하는 게 낫지, 자꾸 안 됐던 걸 갖다가 또 해서 지금 저번에 알다시피 말씀드렸지만 고집 세우지 마세요, 좀.

근데 지난번에 크게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또 쪽파 안 된다고 큰돈 들여 가지고 다 뜯어고치고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 광폭형 베드가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쪽파하고 간작기에 엽채류를 간다, 이거는 얼마든지 예산 투입 없이 가능할 건데요. 그거는 농가가 희망할 경우에는 그것도 한번 상의는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억지로 뭐 하려고 해서 사람들 또 괜히 하다 중단하고 그러면, 다른 거는 우리가 하다 말면 다른 거 규약을 맺어 놨는가요? 이번에는 하다 말면, 중도 포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아, 중간에요?

예.

그거는 아직 실행을 못했습니다.

그걸 해야 된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안 하면 자기 마음이니까, 하다가 그냥 중단해 버리고 손 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동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5-3쪽 선진 보급형 스마트팜, 이거 우리 영동 지역 농가들을 위한 스마트팜이 되겠죠?

이건 100% 영동 지역 농가입니다.

왜냐하면 지역 농가들이 이 스마트팜에 대한 굉장히 불쾌한 기분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우리 지역 농가들을 위한 그런 보급형이 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라고, 확신하는 거죠? 이거는.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15-7쪽 황간 경관농업단지, 여기에 대체할 수 있는 경관 조경에 대한 작물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마을에서 선정해 가지고 온 거는 연꽃을 지금 해 가지고 왔습니다. 연꽃하고 달맞이꽃, 그 두 가지를 지금 신청해 가지고 왔는데요. 아마 그 노근리의 연꽃 전문가, 그분의 자문을 받아 가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군에서는 특별하게 이렇게 접목할 만한 게 없나요? 군에서는, 군 쪽에서는 마을 말고, 마을도 물론 의견을 중요시해야 되겠지만 군에서 또 이렇게 특별히 영동군을 대표할 수 있는 작물이라든지 아니면 꽃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군에서는

글쎄, 저희들도 기술센터 전문 거기하고 상의를 해서 추천을 해 줬어요. 마을에다가 경관작물로는 꽃양귀비나 코스모스, 수레국화 이런 거나, 아니면 좀 지원금을 덜 받더라도 겉보리나 청보리 또는 트리티케일같이 수확도 가능하면서 경관이 되는 이런 품목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한 6가지 정도 품목을 이 중에 한번 하시면 좋겠다고 추천을 했는데, 그래도 그 원촌리 마을에서는 강하게 의지, 강하게 연꽃을 해서 제대로, 물론 위에서 보는 경관도 중요하지만 지상에서의 경관 농업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지로 지정되는 농민, 마을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신청은 농림부에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은 연꽃 하면서 연뿌리도 생산하면서 그걸 수입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것도 있긴 있죠. 예.

그래요. 하여간 영동에 벤치마킹이 되는 그런 작물을 잘 해서 특화되는, 월류봉에 오시는 분들이 참 영동이 아주 멋지다 이런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 선진 보급형 스마트팜 지원 관련인데요. 개별 농가 이렇게 스마트팜 지원하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도 같이 동의를 하는데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다른 건 거의 보조가 50대 50 이런 식인데 여기는 70대 3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뭔가 다른 어떠한 지원 비율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거는 지금 도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도비 내시 되면서 보조 비율까지 책정돼서 내려온 건데요. 농가 보조 사업은 기본 50대 50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단체 이런 데는 70% 보조이고, 개별 농가이면서 70%인 경우가 간혹 있긴 한데 군이나 도에서 정책적으로, 이거는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70% 보조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70% 보조 정한 것은 도에서도 스마트 농업을 역점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 책정을 해서 내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비율로 보면 5분의 1, 이렇게 군비가 거의 전부인데 이게 7 대 3이 도의 어떤 정책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궁색하지 않아요?

그게 저희 농업 분야 말고도 도에서는 그냥 점만 찍고, 거의 기형적으로 이렇게 반반 개념이 기본일진데 거의 3 대 7, 2 대 8 이런 식으로 도에서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형평성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죠. 농가들이, 그렇죠. 다 같이 5 대 5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느 농가는 7 대 3짜리 사업을 하고 어느 농가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우려를 걱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좀 잘 챙겨 보실 필요가 있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전체 27농가 중에 두 농가에 대해서는 스마트팜 창업 지원에서 온실 ICT 융복합 재배 베드 이런 게 들어가요. 그렇죠?

네.

이 사업이 뭐고 어떤 품목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해 주시려는 거고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이 별도로 얼마인지 좀 여쭙고 싶어요.

두 농가 창업 지원이요?

스마트 창업 지원의 두 농가에 대해서도 함께 묶여 있잖아요.

네, 묶여 있습니다.

여기 보면 39억 2천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좀 여쭙고 싶어요.

네, 이게 도 사업 매뉴얼이 두 가지 종류인데요.

아니 어쨌든 여기서 딱 떼어서 9억 2천 중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그게 분리를 하면 창업 지원은 말 그대로 신축을 해 주고, 신축해서 그 안에 스마트 장비까지 넣는 사업인데 개소당 4억 5천씩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4억 5천이면 두 농가가 거의 10억을 쓰는데 상당히 너무 지나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돼요. 그렇죠?

네.

지금 보면 39억 2천은 순수 지원이고 이 속에 또 자부담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4억 5천을 순수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총사업비로 4억 5천입니다.

총사업비로, 그러니까 자부담 30% 포함해서 4억 5천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인한테 아무리 창업 지원이고 하더라도, 이 농가가 지금 어느 농사를, 무슨 농사를 지으려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러면 이 농가는 어느 농사를 어떤?

지금 오이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이, 황간에 지금 오이 한다고 하는 농가가 있고요.

예, 황간 농가하고요.

예, 그리고 두 농가에 했다가 한 농가는 포기했고, 한 농가고요. 그 스마트 창업 지원이.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영동읍에서 쪽파를 소규모로 한번 해 보겠다고 신청하신 분이 또 있습니다.

그럼 창업 지원으로 이렇게 나갈 지금 농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4억 5천짜리 대규모로 하는 거고, 한 농가는 쪽파 전담 이렇게 단동형으로 하는 시설로 해 가지고 약 한 7천만 원인가 6천만 원인가 그 규모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농업 지원에 대해서 많이 해 주시는 건 좋지만 늘 형평성이라든가 상황 분석을 좀 잘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분리를 한번 시켜 본 것이고요. 한쪽에 지나친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농가들을 뭐라고 하나, 나약하게 만든다고 할까,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잘 살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스마트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하나만요.

예, 최순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운영에서 36억 2천을 또 추가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몇 페이지요?

건립 말고, 15-10쪽 여기 보면 지금 건립하는 데 말고 또 운영비로 지원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들이 쓰는 운영비는 본인들 부담이고요.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거를 굳이 이렇게 또 많은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왜냐하면 스마트팜 단지 조성해서 기기도 다 해 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지원인 것 같은데, 물론 임대료를 내겠지만, 그렇죠?

네.

근데 이거 운영비까지도 일정 부분 또 지원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건 너무 지나친 지원이 아닐까요?

일단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 없고요.

아니 비가 아니라 운영 관련해서 추가 지원인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뭔가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지원이 아니라 우리 센터 직원들 가 있고 그러는 거 아닌가 거기.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양산도 거기가 완공이 되면 지금 현재 저희 과에 내근 중인 직원들이 상당 부분이 나가서 근무하기 때문에 공용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

근데 그게 그러면 전체 일단은 5년 동안 36억씩 이렇게, 27년도는 13억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요?

27년도에 13억, 그 이듬해 7억, 7억 되는 말씀이시잖아요. 워낙 대규모다 보니까 본인들이 본인 온실에서 쓰는 부분은 다 자기들이 전기세며 물세며 다 낼 것이고요. 그거를 공용 개념에 유지하는 비용의 일정 부분 추계로 잡아 놓은 건데요.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그럼 공용비가 들어간다면 실제로 임대료가 이만큼 나와요. 우리가 운영하기 위해서 공용비가 들어간다면 최소한 임대료가 이 정도는 나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원님, 이거는 어떤 임대료 수익을 위한 그런 거는 아니고

아니 제 말 뜻은 운영하기 위해서 인력 지원이 되고 어떻게 하는 공용 비용에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임대했을 때 최소한의 임대료는 이 정도는 나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임대료 책정은 적정하게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있는데요. 너무 비싸면 입주가 안 될 것이고 너무 싸면….

제가 여쭤보는 건 지나친 군에서 지원은 좀 아닌 것 같아서 뭔가 우리도 물론 군 어떤 행정은 어떤 수익 사업이 아니고 공익 사업적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어찌 됐든 수익 사업의 일환으로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좀 지나친 어떤 설정 금액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어쨌든 27년도 이 13억에 대한 세부 내역이 있다면

예,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스마트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수축산과장 이인수입니다. 항상 농업 분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리 김오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과수축산과 2027년 주요 사업은 신규 2건, 공약 1건, 현황 2건 총 5건의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벼 원료곡 보관용 사일로 점검판 설치 지원 사업으로 추풍령농협 RPC 내 보관용 사일로 시설의 안정성 및 원료곡의 우수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억 6200만 원입니다.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충북 양봉인 대회 지원 사업으로 2027년 충청북도 양봉인 대회를 우리 군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도비 700만 원 포함 3500만 원입니다. 주요 행사 내용은 체육행사, 벌꿀 시식회, 양봉 기자재 전시 등으로 사업 계획부터 면밀하게 검토하여 준비를 철저히 하여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충북 양봉인 대회를 개최하면 한 800명에서 1천여 명 정도가 우리 군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공약 사업입니다. 가축 분뇨 처리 지원 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 구현 및 자연 순환 농업 기반 구축을 위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0억씩 계획 투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농가별 맞춤형 퇴비 저장 시설 및 기계 장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축 분뇨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 농가의 축산 환경을 개선, 양질의 퇴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페이지 현안 사업입니다. 스마트농업 특화지구 육성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7억 3천, 군비 26억 9500만 원, 자부담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68억 5천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생산 기반 11종, 가공 유통 5종, 농기계 10종 등 총 26종의 과수 생산 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 농특산물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스마트 농업 실천으로 농가 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입니다. 우리군 사업 규모는 5225헥타르입니다. 사업비는 139억 5600만 원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7년 2월에 사전 주민 홍보를 시행하고 5월까지 신청 접수 등록, 9월까지 준수 사항 이행 점검을 하고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는 등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수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에 보면 양봉인 대회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통상적인 어떤 대회라든가 이런 어떤 지원할 때는 자담이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자담이 700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다 군비로 지원해 주면 안 되는 어떤...

전에 옥천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옥천에서 이루어졌고 거기도 똑같이 이런 사항인데 저희는 이제 양봉인들하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자담은 표시를 원래 안 합니다. 사실은. 보통 보면 2800 이렇게 하는데 그 양봉인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자기들이 어느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은 참여를 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어서 사업비에 포함시킨 거고 지금 도에는 지금 그 물가나 이런 게 상승이 많이 돼서 한 4천만 원을 올릴 수 있도록 도비도 좀 비율별로 해갖고 100에서 200이라도 더 올려주고 우리 군비도 조금 올리는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아니 다른 어떤 지원 사업을 볼 때 자담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만 유독 있어서

원래 표시를 안 하는데 본인들이 한다고 그래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자담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좀 협조를 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동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6-3 가축 분뇨 처리 지원 사업인데요. 20개소 농가를 지금 그러면 그 지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 지정은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예산을 본예산에는 지금 올려놓은 상태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군 예산이 넉넉한 건 아니라서 현재는 그 7억인데 4억 2천을 확보하는 걸로 예산계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고 저희가 홍보를 지금 기존에도 저나 축산팀장님이나 축산 농가들 회의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해서 만약에 그게 이제 추가로 해 갖고 들어오면 추경 때라도 더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 팀장하고도 저희 협의를 했었고 현재 그 현황을 또 궁금해하실 거예요. 의원님들께서. 현재 보면 우리 그 축산 농가들이 가축 퇴비 저장 시설 쉽게 얘기하면 퇴비사죠. 이 퇴비사 시설이 제대로 갖춰 있는 데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눈에 보이는 식으로 기둥 하나 세워놓고 지붕 하나 세워놓고 이런 상태인데 저희가 이제 그 반 고정식이라고 그래 갖고 그 밀폐식이죠. 밀폐식. 완전 밀폐식은 아니고 반밀폐식으로 해서 갖다도 내렸다가 올렸다 하는 거하고 밑에 포장을 하면 거기 그 브로아시설이라고 있습니다. 바람이 나오는 이걸 들어가 가지고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고 1년에 그 수분 함량이 이제 그 배출이 돼 가지고 퇴비사에 넣어놓으면 한 달 두 달 방치하면 그대로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거를 돌리고 하면 한 10일에서 15일이면 수분 함량이 한 40% 이내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활용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축산 농가들 이제 얘기를 할 때 금액이 좀 크게 들어가지만 10년, 20년 더 앞을 내다보고 축산을 계속 하실 거면 하셔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소규모 농가들 소규모 농가들 같은 경우 건물까지 짓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기존 퇴비사에도 그 부로아 시설만 넣을 수 있냐 해서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만약 열악한 데는 조금 신축식으로 이렇게 해 줄 수도 있는가요? 그러면?

하여간 기존 시설이 건축물 대장이 돼 있는데 그런 데는 부로아시설을 넣어주고 거기에 따른 쉽게 얘기하면 자동 개폐기에서 갖다 내리고 올리는 거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부로아 50평이면 부로아가 들어가면 칸막이가 들어가야 된다든가 이런 시설까지는 우리가 보수 쪽으로 잡아서 같이 포함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양질의 퇴비사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많이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용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 분뇨 처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 어떤 송풍 및 교반 시설이 이게 참 중요하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이제 우리 영동 지역에 축산 농가들이 20개소는 상당히 이제 적긴 적어요. 그런데 기존에 잘 처리 시설을 갖춰서 하는 축산 농가들은 그 문제가 없는데 예전에 그 지금 축산 농가들이 마을에 지금 돼 있는 데가 지금 문제입니다. 이제 악취라든지 자연환경 그 배설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런 지금 동네에 인접해 있는 축산 농가들한테 어떤 악취라든지 이런 걸 좀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지금 그 악취 저감제라고 해서 약품 같은 거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거는 단기간인 거고 실질적인 거는 이 퇴비 시설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분 함량이 최대는 25%까지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냄새가 현재 상황에 나는 냄새의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10%밖에 안 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방치해 놓으면 두 달 내내 그 냄새가 나옵니다. 두달 세달 근데 이게 그래서 이거를 돌려가면서 뒤집어 갖고 가면 한 10에서 15일이면 수분 함량이 400 % 떨어지기 때문에 그 냄새가 확 없어지고 또 하나는 가따라고 그래서 자동 개폐식으로 이걸 할 건데 밀폐형이죠. 날씨가 좀 우울하고 비가 오고 이럴 때가 냄새가 더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밀폐를 하고 날씨가 좋을 때는 열어놓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제가 보기에 저희도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 축산팀장이나 담당자 저도 한번 갔다 왔지만 두 군데 견학도 갔다 왔습니다. 진천도 갔다 오고 금산도 갔다 오고 근데 그걸 해놓으면 농가에서 그 거름을 달라고 하는 데도 많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이거는 잘만 되면 상당한 정주 여건 개선에도 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악취나 그 환경 문제로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동네 간의 분쟁도 지금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그런데 지금 예전에는 2002년도까지는 해양 투기까지 해왔기 때문에 일반 이런 축산 농가에서 하는 거는 퇴비가 실제 부족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빨리빨리 그 순환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순환이 좀 적체되어 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소각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 지역에도 그 퇴비 공장들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축산 농가들한테 가축 분뇨를 갖다 처리를 퇴비 공장에서 이렇게 가져 어느 정도의 수거를 해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현재 우리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고*름은 고*름 자체적으로 추풍령이 하는 거라서 거기는 아니고 사실 우리한테 우리 농가한테 크게 거름을 갈 수 있는 데는 진*바이오입니다. 황간에 진*바이오가 있는데 그 진*바이오에서도 이제 들어보니까 우리 영동 거를 가져가려고 보니 수분 함량이 안 맞으니까 안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고 농가에서는 그게 가져가면서 돈을 또 요구를 하다 보니 안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제 축산농가도 얘기하고 그랬지만 진*바이오에도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시설이 좀 들어가서 수분 함량이 400%짜리 거름이 나오는 데가 나오면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좀 좋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진*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축 분뇨를 거진 상주에서 지금 수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상주 같은 데는 축산농가들이 수분 함량을 줄이는 이런 송풍시설이라든지 교반 시설이 다 갖춰져

일단 제가 알기로는 그 수분 함량을 기본적으로 진*바이오나 이런 데서 갖고 오려면 50% 이내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얼추 한 40에서 45% 정도까지는 되는 걸 갖고 오는 걸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그걸 갖고 오면 진*에서 한 번 더 돌리면 25에서 25%까지 줄여 놓고 그걸 배합을 해서 거름을 만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제대로 된 퇴비사 시설이나 이런 가축 처리 지원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물량을 못 찾아주는 겁니다. 그게 있으면 진*이 굳이 상주까지 갈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어느 정도 이거를 해놓고 그다음에 가서는 저희가 진*을 찾아가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뭐 어렵다 그러면 물류비라도 지원하는 방안도 찾을 거고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어떤 그 송풍시설이나 교반 시설에도 엄청난 전기가 많이 소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또 우리 축산 농가들한테도 설명을 잘 해가지고 가축 분뇨의 처리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원 발생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은 일환인데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라면 사업 기간을 이렇게 길게 가져가는 보다 좀 단시간 내에 사업을 해서 그런 목적을 좀 빠르게 달성하는 게 좀 낫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공약 사업이고 보니까 저희가 이제 계획을 그렇게 잡은 거고요. 4년 내내 이렇게 쭉 가는 걸로 가는 건데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하고 수요 조사를 하고 결국은 농가에서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 홍보를 해서 지금 많이 알고는 계신데 그 신청이 예산액이 오버가 되면 추경도 있고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서 계속적으로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이제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설명을 하고 또 협조 요청을 할 거고요. 그래서 예산 확보는 그렇게 최대한도로 의원님 말씀대로 신청이 많으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을 빠르게 당겨서 그런 목적이 빠르게 달성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 제가 그 부분에도 또 좀 더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 진*바이오에 대한 부분에는 사실 우리 국도 4호선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통행하는 차량에 대한 부분이 문을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 문을 열어놓고 다니지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계획이 섰으면은 그쪽에 먼저 가서 좀 그런 부분을 적극 이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과수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환경과장 정승원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7년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신규1건, 공약1건, 현안10건으로 총 12건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서산 외 4개소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이며, 사업 규모는 하수관로 4.8키로미터, 배수 설비 151가구 등 학산면 서산 공암리 양강면 괴목 호탄리 심천면 심천리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4억 6300만 원입니다. 2027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2028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9년 12월 준공하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공약 사업으로 용화면 소재지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7년으로 위치는 용화면민회관 주차장 내에 급속 전기차 충전기 1식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천만 원이고 2027년 전기차 충전기 설치 사업 착공 및 준공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현안 사업으로 곤충 생태 체험 연구관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7년 4월까지이며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 1동에 수장고, 체험전시실, 연구실 등을 설치하며 사업비는 105억 8천만 원입니다. 2027년 4월 곤충 생태체험 연구관 건축을 준공하고 상반기 수탁 사업자 선정 및 시범 운영 후 하반기 군 곤충 생태체험 연구관을 개관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금강 수계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3개면 25개 마을로 마을 공동 농기계 마을 공동 물품 등 마을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는 전액 금강 수계기금으로 4억 4600만 원입니다. 27년 1월 사업 확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추진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강진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7년 8월까지이며 사업 규모는 하수 관로 11.9키로미터, 배수 설비 259가구 등 매곡면 강진리 일원에 하수처리장 설치 및 하수 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0억 2100만 원입니다. 2027년 8월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장동기호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7년 12월까지이며 심천면 장동리 기호리 일원 하수처리장 설치 및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6억 7800만 원입니다. 2026년 10월 사업을 착공하여 27년 12월 준공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물한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5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이며 사업 규모는 하수관로 8.7키로미터, 배수설비 126가구 등 상촌면 물한 1리, 2리 일원 하수처리장 설치 및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6억 1700만 원입니다. 2027년 3월 사업을 착공하여 28년 12월 준공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금동 외 3개소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2년 1월부터 27년 6월까지이며 사업 규모는 하수관로 2.8킬로미터, 배수설비 139개소 등 영동읍 금동, 설계리, 반곡동, 매곡면 유전리 일원 하수관로를 설치 및 개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억 8800만 원입니다. 2027년 6월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설계 외 3개소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8년 1월까지이며 사업 규모는 하수관로 13킬로미터, 배수설비 204가구 등 영동읍 설계리, 양강면 묵정리, 추풍령면 죽전리, 작점리 일원 하수관로를 설치 및 개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억 원입니다. 2028년 1월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17-10페이지입니다. 가선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이며 사업 규모는 하수관로 0.78킬로미터, 배수설비 35개소 등 양산면 가선리 일원 하수처리장 설치 및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8억 3100만 원입니다. 2027년 9월 사업을 착공하여 2028년 12월 준공하겠습니다. 17-11페이지입니다. 서재 옥계 단전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이며 사업 규모는 하수관로 5.9킬로미터, 배수설비 163개소 등 심천면 마곡리, 고당리, 단전리 일원 하수처리장 설치 및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2억 9200만 원입니다. 2027년 9월 사업을 착공하여 28년 12월 준공하겠습니다. 17-12페이지입니다. 영동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7년 12월까지이며 사업 규모는 하수관로 6.8킬로미터, 배수설비 246가구 등 영동읍 황간면 일원의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1억 7600만 원입니다. 27년 3월 사업을 착공하여 12월 준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용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하고 17-9의 하수관로 정비 사업의 설계리, 이게 뭐가 틀린 거예요? 이게 영동읍 설계

지금 17다시

8하고 17-9에 설계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금동은

지역이 틀린 거예요?

지역이 다른 겁니다.

같은 설계리가 같은 동명 지역인가요?

예, 금동도 있고요. 설계리 있고 또 따로 있습니다.

17-9에 설계리가 또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17-8과 17-9에 보면요. 설계리가 두 번 들어가, 각각 있어요. 그래서

그 위치가 좀 다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계리가 그 마을이 여러 개 같이 묶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다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번 들어가 있으니까, 보는 입장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예, 임동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하수도과가 조직 개편이 되면 이 하수도 계가 그러면 저쪽으로 이관이 되는 거죠, 상수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사업들이 지금 1번에서 또 5번에서 11번까지 중요 사업들이 다 이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수도 팀이 전부 이관, 저쪽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 팀이

전부 다

이관이 되더라도 하여간 차질 없게끔 잘 해 주시고, 또 물한 1, 2리 하면서 여기 보면 이것도 100억이 넘어가는데 지금 킬로수로 쭉 오다 보니까 물한 2리, 1리 이렇게 밑에 지방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잖아요. 하수 처리 종말 하려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동네별로 이렇게 끊어서 했다 하면, 만약에 킬로수를 줄이면 물한 1리와 물한 2리로 따로따로 이렇게 발주를 하면 혹시나 사업비가 감소가 될 여지가 있나요? 아니면 더 늘어나는가요? 그거에 대한 검토가 있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 저희 팀장님

예,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강진리 같은 경우는, 매곡 강진리 같은 경우는 여러 동네를 이렇게 하면서도 160억이라는 것이 들어가지만 단지 물한 1리와 물한 2리를 하면서 이 100억이 넘어간다 하면 그 동네를 구분해서 이렇게 발주하면 어떨까,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 킬로수를 계속 끌고 가다 보니까 이 공사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닌지, 우리 의장님 한 번 팀장님한테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아니, 효율적으로 보면 강진리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여러 마을을 이렇게 거쳐 오면서도 160억 원이 들어가는데 딸랑 2개 마을 하는 데도 100억이 넘어간다 하면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나, 그때 당시에 이런 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궁금하고 어차피 지금 진행이 됐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방금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리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에 대한 부분, 강진리에서 공수리까지 전체 구간을 다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자연부락이 빠지는 데가 있어요. 그 중간에 자연부락을 왜 빼놓고 끝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가는 건지, 그 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끝을 놔두고 중간중간에 마을을 싹 정리를 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예, 그렇지 않아도 해평하고 기타 마을들의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금강유역환경청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의 마을이 되어야 저희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이렇게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변경 계획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 같은 경우는 변경계획에 다시 넣어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금강유역환경청에 예산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다만 그게 정 어렵다고 그러면 바로 그 인근에 붙어 있는 마을들이라도 어떻게 군비를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작은 마을이라고 해서 마을을 통째로 이렇게 빼놓고 그냥 장거리 마을까지는 다 되는데 중간에 자연부락이라고 이렇게 몇 집 안 된다고 빼놓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할 때 동네 그 중심부까지만 딱 가면, 그 이후에는 그 마을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중심부까지는 이러한 사업을 할 때 같이 해 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승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7년도 주요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 2건, 현안 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오동나무 식재 시범 사업입니다. 오동나무 식재 시범 사업을 통해 산림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향후 국립국악원 분원 건립에 따른 국악기 제작 등 산림 소득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화신리 산 1-5번지 군유림에 오동나무 1만 본을 식재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1천만 원이며 2027년 상반기 중에 식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공원 시가지 꽃묘 구입 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꽃묘 분양이 중단되어 공원 및 교량 내 계절성 꽃묘를 구입, 식재하는 사업으로 여름꽃 3만 묘를 용두공원 외 11개소에 식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부연 설명을 제가 드리면 얼마 전에 센터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꽃묘를 일부 생산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꽃묘를 생산하신다 하면 이거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사려고 하는 계획은 변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산림 사업 추진으로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탄소 중립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조성과 건강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조림 사업 311헥타르, 숲가꾸기 사업 1201헥타르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5억 5600만 원이며 2027년 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임도 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산사태, 집중호우 등 자연 재해에 대비한 안전한 임도 기반 조성을 위해 법화리와 당곡리 일원에 임도 1.5킬로미터를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1500만 원이며 2027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7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예, 박용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 시설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도, 국유림은 다른 데서 하죠?

예, 산림청, 지방산림청

산림청에서 하고 있고, 지금 임도 시설이라든지 국유림에서 그런 산사태 위험 지구라든지 계곡 정비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일반 마을에 가면 음용수 수도 탱크라고 그러나, 그걸 뭐라고 그러죠?

계곡수 급수하는 감압계실요?

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걸로 갖다 마감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마을 분들이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콘크리트 물이 음용수 저장탱크로 유입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음용수에 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그런 페이지에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아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방산림청에다가 건의를 해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주의를 하고, 아니면 사업 추진할 때 그런 거를 피해서 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섭취하는 음용수에 대해서 그런 유해 물질이 유입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자연 친화적이거나 해롭지 않은 그런 걸로 마감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동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8-3페이지 산림 사업, 여기에 우리 지역 특화 조림이 6헥타르 돼 있는 감나무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지역 특화 조림이 어떤 걸 얘기하시나요?

이거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나중에 그러면 알려 주시고

의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 하면 주무팀장님께서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럼 밀원 단지 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이거 참 중요한 사업인데 이거를 조금 배에, 10헥타르나 이렇게 해서 지금 화분이라든지 이런 형성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 밀원 이런 단지를 조금 더 조성하는 것은 어떨까.

밀원 단지

5헥타르는 너무 작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밀원 단지 조성 사업은 저희가 해마다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더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과감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왜냐하면 이 농작물도 우리가 과수 단지가 많기 때문에 밀원 단지를 많이 조성을 해 주시면 과수 농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협소한 면적 같아요. 우리 산림자원이 많기 때문에 70% 이상이 우리 산림자원이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밀원 단지를 더 개발을 해서 우리 영동군의 과수 단지를 위한 이런 상호작용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물어보신 지역 특화 조림에 대한 건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잠깐 설명을 드려되 되겠습니까?

네,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지역마다 다른 나무를 조림을 하는 사업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특화 조림 말씀하시니까 아까 별도로 우리 군유림에다가 오동나무를 식재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여기다 좀 편입시켜서 지역 특화 조림에 같이 삽입하면 안 돼요? 굳이 군에서 뭘 별도로 할 게 아니라

이거는 저희가 내년에는 시범으로 해 보고 싶은 게, 왜냐하면 오동나무는 관리하기 좋은 쪽에 계속 관리를 해야지만 경제적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내년에 해 보고서 확대하는 건 또 별도로 저희가 검토할 생각입니다. 이게 중간에 계속 관리를 하지 않고 가지나 이런 게 오동나무에 생기면 악기나 이런 걸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화신리 군유림에다 심어서 한번 관리를 해 보고 어느 정도의 관리나 어떤 게 필요한가를 따져서 그런 걸 검토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경제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동나무 같은 경우는 산림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면 거절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같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오동나무는 관리가 안 돼서 가지가 나오면 경제적 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조림 사업으로 이걸 또 계획을 했었는데 관리가 안 돼서 가지가 나오면 이게 일반 잡목이 돼 버리기 때문에 아직 저희 수종으로 확정을 못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 2027년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2건, 현안 11건으로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군도 1호선 보훈요양원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 규모는 도로 확보장 140m로 사업비는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 26년 7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7년 3월에 착공하여 27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송천교 구국도 성능 개선 공사입니다. 사업 규모는 108m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하류 쪽인 영동 방향의 교량은 철거하고 상류 쪽인 용산 방향은 보수 보강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26년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7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가로 보안등 유지 관리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추풍령, 상촌, 용산, 양산 3개면으로 사업량은 3236등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QR코드 표차를 부착하여 고장시 휴대폰으로 QR 코드를 찍어 신고하면 빠르게 처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7년 1월에서 6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로 306호선 산막골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 규모는 도로 확포장 0.3km고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26년 6월에 보상 협의하여 27년 3월에 착공해서 28년 3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리도218호선 주곡임계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 규모는 확포장 사업 1.1km, 사업비는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 25년 6월 편입토지 보상협의, 26년 12월 잔여토지 수용, 27년 3월에 착공하여 28년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군도 14호선 율리한석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 규모는 도로 확포장 1.7km 사업비는 48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 25년 9월에 편입토지 보상 협의, 27년 3월에 공사 착공해서 28년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죽촌리 리도 206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 규모는 도로 확포장 1.8km, 교량 1개소. 사업비는 42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26년 7월에 공사 착공해서 향후 계획으로 28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지촌리 리도202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 규모는 도로 확포장 1km, 교량 1개소. 사업비는 31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26년 8월에 1차분 공사 준공하고 향후 계획으로 27년 12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영동 스마트 복합 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쉼터 조성 지상1층 건축 면적 673.2제곱미터 사업 내용은 휴게소매점 화장실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 원으로 추진 사항으로 26년 8월 착공해서 27년 8월에 준공하겠습니다. 19-10페이지 가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저수지 신설 유효 저수량 22만 톤 제당 171m 높이 20m 사업비는 113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23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9년 9월 제당 성토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 27년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수원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 배수장 1개소, 용수 관로 1.05km로 사업비는 29억 원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26년 5월 기본계획 고시하였고 향후 계획으로 27년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학산용산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노후 용수 송급수관로 정비로 1.0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추진 사항으로는 27년 12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법곡 저수지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저수지 유효 저수량 4만 톤 제당 65m 높이는 10m가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현재 제당 성토 중에 있고 공정률은 40%로 향후 계획으로 27년 3월까지 우기 전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거 방금 말씀드린 신규로 돼 있잖아요. 제가 이제 여기에는 안 써 있는데 그 공약 사업에 여의리에서 그 학산면 장항리 이 군도 11호선에 대한 거는 계획이 없나요? 아예?

그 학산에서부터 자계리까지 넘어가는 그

아니 용화면 여의리

예, 여의리로 넘어가는 거? 저수지 지나서. 그게 중간에 포장이 안 된 부분이 한 2km 정도 되거든요. 이쪽 양 끝에는 포장이 돼 있고 포장이 안 돼 있는 부분이 2km가 있는데 일단 먼저 그 상수도

상수도 하고 같이?

상수도랑 병행해서 시행을 하려고 상수도가 선행이 되면 저희들이 차후에 포장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수도하고의 협의는 잘 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군도 1호선 140m 하는데 6억까지는 필요한가 과다 설계 반영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설계까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설계비에 나와 있는 금액이 한 6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6억 정도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 보시면 송천교 성능 개선 공사 했잖아요.

예.

15억 들여서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관광과도 얘기했지만 입출구가 불편하다. 어차피 다리 한쪽은 철거를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안전 등급상 D등급이 나와서 이제 철거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그 없애면 새로 놓을 생각은 없는 거예요?

지금 군수님도 그 재활용 수집소로 이렇게 우회해서 갈 수 있도록 2차선으로 확장했으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계획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철거하고 재가설을 해서 2차선을 확보해서 그 재활용 수집소로 연결하는 거를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지금 빠른 시일 내에 그걸 검토해서 시행을 해야지 앞으로 관광 명소화 생기면 상당히 복잡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진출입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돼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적극 한번 고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 여만구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7년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주요 사업은 총 12건으로 신규 사업 2건과 현안 사업 10건입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부용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영동읍 부용지구의 배수로 통수 능력 부족과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15억 4400만 원으로 고지배수로 설치 900m와 우수 관로 정비 200m를 정비하고 배수펌프장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해 9월 신규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7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 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우매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황간면 우매지구에 낙석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여 도로 등 공공 시설물을 보호하고 붕괴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7억 원으로 옹벽과 방어휀스 및 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해 9월 신규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7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28년 공사에 착수해 3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심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심천면 심천2지구 내 침수 등 재해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1억 5600만 원입니다. 하천 2.7km를 정비하고 교량 재가설 10개소와 배수펌프장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7년에 실시설계 사전 설계 심의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착공해서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삼봉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영동읍 삼봉지구에 재해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하천 정비 5.7km. 교량 재가설 13개소, 우수관로 1.8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51억 8100만 원이며, 올해 8월에 공사에 착수하였고 2029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0-5페이지 회포2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황간면 회포2지구 내 배수 불량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8억 5800만 원으로 배수로 620m를 정비하고 배수펌프장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해 11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27년 설계 심의 완료 후 착공하여 2029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산이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영동읍 오탄리와 산이리 일원에 미정비 소하천을 정비해 집중 호우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9억 5천만 원으로 하천 정비 1.79km, 소교량 12개소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올해 12월 공사 착공하여 2028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소주곡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영동읍 주곡리 일원에 미정비 소하천 600m를 정비하고 소교량 5개소를 설치해 집중 호우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9억 5천만 원으로 올해 11월 공사 착공하여 2028년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8페이지입니다. 금계천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금계천에 위치한 세월교를 재가설하고 하천을 정비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0억 원으로 하천 200m를 정비하고 교량 1개소를 재가설할 계획입니다. 올해 공사를 착공해서 27년 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영동군 소하천에 현황과 정비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정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5억 원으로 소하천 현황 조사와 정비계획 수립 지형 도면 고시 및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등을 추진합니다. 올해 6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8년 말까지는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0-10페이지입니다. 법곡소하천 개선복구 사업입니다. 2024년 7월에 발생한 호우 피해를 복구하고 향후 농경지와 주택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5억 8천만 원으로 하천 3.489km를 정비하고 교량 8개소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올해 10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7년 주요 공정을 완료해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11페이지입니다. 지내소하천 개선 복구 사업은 법곡소하천과 마찬가지로 2024년 호우 피해를 복구하고 향후 농경지와 주택 등의 재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30억 원으로 하천2.5km를 정비하고 교량 5개소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27년에는 주요 공정을 완료하고 준공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페이지 미사용 마을 방송 시설물 정비 공사입니다. 장기간 방치된 마을 방송 케이블과 스피커 등을 정비하거나 철거해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7년에는 용산면과 매곡면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27년 사업비는 총 1억 1,500만 원입니다. 27년 7월까지 정비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영동읍과 양강면은 28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순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에 보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의 건이 있거든요. 이게 용역비가 100억이 들어간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용역비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싶어서

네, 이게 지금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10년마다 재수립을 하게 되는 용역인데요. 이 용역 기간이 한 2년 정도,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2년 정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100억 정도이고 다른 시군도 똑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도 이 정도 들어가고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범위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 보시면 회포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회포리 그쪽에는 배수펌프장이 있잖아요.

지금 회포 마을 쪽에 비가 많이 오면 농경지하고 주택지가 일부 침수가 되거든요.

어디 마을이, 마을 안에?

네, 다리 건너서 바로 마을이 있잖아요. 그 농경지하고 주택지 부분에 침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수펌프장을 그쪽 다리 위쪽에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거기다 하나 더 설치한다고요. 거기도 그렇지만 송담사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넘쳐요. 아시다시피.

송담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송담재 그쪽 송천교, 지금 파크골프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작년에도 넘쳐 가지고 물에 잠겼었는데 그 방안을 좀 찾아야 되겠어요. 거기는 수위가 웬만큼 올라오면 법하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거꾸로 역류한단 말이에요. 본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다시 거꾸로 역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면 전체가 위험해요.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법하천에서 내려온 하천은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제방이 건설이 되는 상태이고, 이쪽 초강천에서 내려온 부분은 아직 전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제방을 좀 넓히든지 위에서부터 맞춰서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심각해요. 거기 좀 방안을 잘 찾아서 마련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김현호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27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7년 주요사업은 총 8건으로 신규 사업 4건, 공약 사업 1건, 현안 사업 3건입니다. 21-1쪽 남성리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황간면 남성리 599-1번지 일원으로 현재 공사 중인 서도프라자 뒤편 도로 공사에 연장하여 초강천 제방도로에 접속하는 공사로서, 사업 규모는 폭 8m, 연장 110m입니다.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27년 3월까지 토지 분할 및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2027년 5월에 착공하여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1-2쪽 영동읍 동정리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 규모는 폭 10m, 연장 100m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동정리 47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은 9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2027년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1-3쪽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 경로당의 제로에너지 효율을 개선하여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어르신들의 쾌적한 주거복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6월에서 2027년 12월까지이며, 사업 규모는 황간면 소내리 경로당 등 9개소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벽체, 지붕, 창호문 등 리모델링 공사로서 사업비는 16억 5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27년 1월에서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착수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1-4쪽 공장 창고 화재 안전실태 조사입니다. 공장 창고의 화재 안전실태 조사를 통해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9월에서 2027년 12월까지이며 사업 규모는 295동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 소방, 민간 전문가, 청년 인턴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초고위험 위험물 보관 사업장 화재 안전 실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1억 1,7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은 2026년 9월에서 12월까지 1단계 실태 조사를 추진하고 2027년 1월에서 6월까지 2단계, 2027년 7월에서 12월까지 3단계를 추진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5쪽 안전한 마을 안길 보행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노약자 등 보행환경 취약계층의 안전한 마을 안길 보행과 차량, 농기계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주민 맞춤형 사업 추진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마을 안길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7년 1월에서 2030년 6월까지이며 사업량은 5개 마을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전한 마을안길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2026년 10월까지 대상지 조사를 완료하고 2027년 5월까지 사전 절차 및 실시설계를 한 후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12월까지 효과 분석 후 2028년부터 연차별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6쪽 상촌초 통학로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1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이며 사업 내용은 전선 지중화 0.7km입니다. 사업비는 31억 4,1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2026년 7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2027년 3월에 가공 선로 철거 및 도로 포장을 하고 2027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7쪽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미정비된 농로, 세천 및 배수로 등 소규모 공공시설을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정비하여 주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규모는 150여 건이며 주요 내용은 재해복구 및 예방 등 민원 해결을 위한 소규모 시설 정비, 농기계 등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농로 및 마을 안길 정비, 주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생활환경 정비 등입니다.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6년 12월부터 2027년 2월까지 조사, 측량, 합동 설계반을 운영하여 3월에 착공하고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8쪽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노후 공동주택 4개 단지이며 주요 내용은 노후화된 공동주택 내 공공시설 보수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2027년 3월까지 사업 대상지 조사 및 확정을 하고 4월에 착수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쪽 보시면 공장 창고 화재 안전 실태 조사 있는데요. 이건 소방서에서 많이 하지 않나요? 이거는

아, 소방서에서는 자체 소방시설 점검을 하고요. 이 계획을 하게 된 거는 지난번 대전 안전공업 공장 화재로 인해서 확대 시행하는 겁니다. 관내 500㎡ 이상 공장이나 창고를 전수조사해서 단계별로 현장 조사를 해서 불법 사항이라든지 위험 요인들을 사전에 조사해서 그것을 제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 민간 전문가가 하는 데 보면 그래도 이거 일하는 거는 소방서 쪽이 더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가요?

저희들이 주관을 하고요. 소방에서 한 명 지원을 받고 또 민간 전문가, 건축사라든지 이렇게 조사반을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방서에서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소방에서는 주로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이고, 저희들은 이 대상 부지 내에 불법 요소, 특히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걸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같이 소방 점검도 병합해서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황승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건인데요. 지금 말씀하실 때 임기 내에 5개 마을만 선정해서 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5개 마을만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주민 숙원 사업이나 소규모 사업으로 안길 포장이라든지 개선 사업은 따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이거는 범위를 조금 넓혀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간 도로에서 마을까지 연장이 길거나 폭이 좀 되는데 거기서 걸어가야 하는 안길을 조사해서 보행하기 안전하도록 시설물을 설치한다거나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의도는 정확하게 알겠는데, 5개 마을만 선정해서, 더군다나 임기 중 4년 동안 5개 마을만 선정한다고 하니까 잘못하면 소모성이라든가 특혜성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예, 저희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딱히 저희들이 계획했던 여건에 맞는 사업 대상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하여튼 저희들이 면밀히 조사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동료 황승연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하기 전에 사전 검토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저희 조사 나오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동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의견인데요. 지금 마을 안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노인분들은 마을 안길에서 위험하지 버스 내리는 데에서 마을 안까지 가는 길은 그렇게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마을 안 동네에서만 위험하지 노인분들이 다니기에는. 그 다음에 이것을 할 때는 위험하다고 하면 LED 가로등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거지 다른 표지병이니 뭐 이런 거는 필요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를 잡다하게 넣을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가로등이면 가로등, 건설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가로등이 꼭 필요한 지역이다 이 지역이 그러면 건설교통과랑 협의를 한 다음에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좀 전에 우리 황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도로 바닥이라든지 표지병, 안전 휀스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가 않은 도로에 들어가는 거는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한 데는 마을 안길에서 돌아다니실 때 그때 안전을 위한 설치가 필요한 거지, 버스에서 내려서 어느 정도 동네까지 가는 도로는 다 확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려면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보행을 한다고 하면 진짜 가로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수요 조사를 해서 해야 되지, 도로에 뭐를 깔고 설치를 하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업 내용은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했지만 1차적으로 사업 대상지를 조사를 해서 그 사업 대상지에 맞게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사업 계획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수립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전에 논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명종 임동호 안정훈 최순용 황승연 박용성 이은주

사무과장 김순배 전문위원 박병규 전문위원 김자경 의사팀장 전광수 속 기 사 차인숙 속 기 사 조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