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주요사업 계획 보고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 계획 보고 청취에 앞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문은 되도록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의 시 보고자를 대신하여 추가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정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김오봉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7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 7건, 공약 사업 1건, 현안 사업 2건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2-1쪽입니다. 과수 스마트 실증시험포 조성입니다. 그동안 과수 실증시험포 부재로 지역 적응 시험이 불가했고 농업인 현장 교육과 실증 시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과수 실증시험포를 조성하고 일부 계획을 변경하여 꽃묘도 지속적으로 생산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심천면 약목리 283번지로 현 꽃묘장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8,370㎡로 약 2,530평입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노지 및 시설 과원 5종을 조성하겠습니다. 노지에는 복숭아, 자두, 사과 과원을 조성하고 시설에는 포도와 블루베리 과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청사 내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트롤리 컨베이어 시설도 새롭게 정비할 예정입니다. 기존 레일을 철거하고 베드를 설치하겠습니다. 꽃묘는 시설 1동을 존치하여 연간 약 9만 3천 본의 꽃을 지속적으로 생산 공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원입니다. 22-2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R&D 기술 창업 통합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기술과 청년 농업인의 아이디어를 결합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1개소, 대상은 관내 청년 농업인입니다. 사업 내용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한 농업 R&D 기술을 이전하여 청년 농업인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27년 2월에 사업 신청과 현지 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22-3쪽입니다.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사업입니다. 여름철 극한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취약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장 밀착 안전 활동을 강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1개소, 대상은 관내 농업인입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폭염 시 현장 밀착 순찰과 예방을 위한 전담 요원 8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22-4쪽입니다. 현장 접목 기술 고도화 지원 사업입니다. 현장 실증을 통한 기술별 생산 품질 재해 경감 방제 노동력 절감을 위한 종합 분석으로 농가의 실제 활용이 가능한 최적의 기술과 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과수 안정 생산 및 품질 향상을 위한 무병묘 실증, 과수 개화기 저온 피해 경감을 위한 냉해 방제기 활용 기술 실증, 병해충 방제, 노동력 절감을 위한 다목적 살포기 현장 실증 시험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22-5쪽입니다. 이상 고온 대응 및 노동력 절감 과수 안정생산 기술 시범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과실 품질 저하, 생리 장애 등 피해 경감과 생육 환경 개선, 자동화, 기계화 기술 도입으로 농업 안전성 확보와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5개소로 대상은 관내 청년 농업인입니다. 사업 내용은 다목적 햇빛 차단망, 미세살수 시설, 무인방제 시스템, ICT 제어 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27년 2월에 사업 신청과 현지 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확정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인삼 뿌리썩음병 방제 토양 소독 기술 시범입니다. 인삼의 연작 장해 주요 원인인 뿌리썩음병 방제를 위한 토양 소독 기술 지원으로 연작 장해를 경감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1개소, 대상은 관내 인삼 연구회 또는 작목반에 지원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토양 소독 기술을 활용한 인삼 식재 예정지를 관리하고 태양열 훈증 소독을 통한 인삼 연작 장해를 경감시키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22-7쪽입니다. 소비 변화 대응 영동 와인 신제품 개발 사업입니다. 변화하는 주류 소비 트렌드에 맞춰 새로운 영동 와인 제품을 개발하여 영동 와인 제품군 다양화를 하고 와인 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5개소로 신규 창업 및 신제품 개발을 희망하는 와이너리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본 사업은 금년도 와인 산업 진출 활성화 방안을 위한 연구 용역 완료에 따른 후속 사업으로 신규 와이너리 육성과 창업을 준비하는 와이너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천만 원이고 군비는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약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8쪽입니다. 남부권 상촌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입니다. 남부권 상촌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로 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임대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과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사업 규모입니다. 토지 3천㎡를 매입하고 사무실 150㎡, 보관 창고 500㎡, 수리시설 300㎡를 건립하겠습니다. 농기계는 트랙터, 굴삭기, 관리기 등 30여 종 100여 대를 구입하겠습니다. 운영 인력은 전문 경력관 포함 3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7년에 토지 매입과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8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28년 하반기에 준공시키겠습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8월 공약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 기관 면담과 임대사업장 위치와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이장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알천터 스마트팜 단지 교육용 온실 운영입니다. 농업인과 신규 농업인의 스마트 농업 기술 확산 및 정착 기반 마련과 교육용 온실을 활용한 작물의 생육 단계별 현장 실습으로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학산면 영동로 알천터 스마트팜 온실 내에 교육용 온실 4동이며 교육 운영지원센터와 같이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스마트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단지 교육용 온실에 작물을 재배하겠습니다. 현재 상추, 오이, 완숙 토마토, 파프리카 등이 시험 재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 두 번째 농산물 안전 분석실 운영입니다. 22-10쪽입니다. 출하 전 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를 통해 부적합한 농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고 우리 군의 생산 농산물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연 700건을 분석하겠습니다. 출하 전 검사 350건, 로컬푸드 250건, 기타 민원 100건입니다. 사업 내용은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지원하고 과학적 분석을 통해 우리 군 농산물의 대외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입니다. 현재 농산물 출하 전 검사와 현장 지도를 병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약 450점을 분석을 통해 농가에 처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 보시면 이상고온 대응 및 노동력 절감 과수 안정생산 기술 시범 사업이 있잖아요. 사업 대상이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관내 청년 농업인으로 이렇게 사업 대상을 했는데 실제로 고령화 증가에 따른 대책인데 대상이 청년 농업인이라면 이 취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청년 농업인으로 선정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이 사업 모델은 저희들이 규정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국비 사업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사업비하고 사업 대상자가 이렇게 딱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대상을 정해서 내려오나요?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은 기존의 농업인들이 아니고 청년 농업인에게 사업이 가도록 이렇게 배정한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 내용하고 맞지 않는 거 같아서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동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쪽 청년 농업인 R&D 기술 창업 이게 사업 개소가 1개소인데 그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법인이나 5인 이상의 조합 뭐 이런 데로 드리는 거죠?

이거는 개인도 가능하고요.

개인도 가능합니까?

예, 개인도 가능하고 법인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단체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단체

예, 단체도 가능합니다.

예, 개인으로 주면 조금 특혜성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단체나 법인 쪽으로 이렇게 주시는 게 어떨까.

일단 사업 신청을 받아 보고요. 그 신청자가 다수가 되면 저희들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개인보다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 보시면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몇 군데 생겼잖아요. 그렇죠? 용산도 그렇고. 지금 고령화로 인해서 운전면허나 이런 거 반납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농기계를 빌리려고 하면 차가 없으니까 이웃 주민한테 부탁도 하고 하지만 몇 번은 할 수 있겠지만, 가져다주는 서비스도 할 수 없을까요?

저희들이 그 부분도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충북 관내에서도 농기계 운반 서비스를 하는 시군이 있기는 한데 그게 100% 보조를 해 주다 보면 너무 남발하는 경우가 있어서 자부담을 좀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부담이 해도 한다니까, 저한테 주민들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 반영 좀 시켜줬으면 하는데

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공약 사업으로 용화에도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했던 거를 저희들이 일반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거기를 일부는 지금 배달을 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용화를 먼저 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선하게 되면 여건이 맞으면 전 읍면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장기 계획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몇 분 되는데 그런 거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더라고요.

예, 저희들도 요구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용성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22-1쪽 실증시험포 조성해서 포도하고 블루베리가 있던데 이건 신품종을 시험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의 역할 중에 큰 부분이 농업인 교육인데,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이라든지 신규 농업인 교육은 이론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이론 교육 외에도 현장 교육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동안 실증시험포가 없어서 농가의 포장을 장기간 임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예를 들면 영동에 많이 재배되는 품종 일부는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고 또 수요는 많지만 아직 품종이 검증이 안 된 그런 품종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식재해서 지역 적응하고 교육을 같이 병행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품종은 많지는 않겠지만 농가들이 많이 식재해서 교육 수요가 많은 품종하고 앞으로 수요가 많을 품종을 선별해서 식재할 예정입니다.

지금 포도는 생산 자체가 과하게 많이 되다 보니까 판매 가격이 하락되는 부분이고, 블루베리는 지금까지는 가격이 농민들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시장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전에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폐원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또 블루베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어느 정도의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블루베리가 5대 과종이 기존에 배가 빠지고 블루베리가 들어온 상황이니까, 블루베리에도 어쨌든 식재해서 농업인에게 필요한 교육들은 진행할 예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소장님이 부재 중인 관계로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명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명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바쁜 일정 중에도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오봉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7년도 보건소 주요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년 주요사업 계획 현황입니다. 총 10건으로 신규 사업 1건, 공약 사업 3건, 현안 사업 6건입니다. 23-1쪽 영동군 동부생활권 건강 디딤 플랫폼 조성 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2026년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노후 협소한 황간 보건지소를 증축 리모델링하여 동부생활권 건강 증진 거점으로 확충하고 주민 중심의 통합 건강 관리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31억 원입니다. 2027년 2월부터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구조 안전 진단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용역을 실시하여 동부생활권 건강 디딤 플랫폼 조성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2쪽 응급의료 체계 구축 및 지원으로 공약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영동병원 응급실 전담 인력 확보 및 24시간 응급의료 체계 유지를 위한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1억 8,800만 원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13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응급실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응급의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3쪽 임신 출산 통합지원센터 조성으로 공약 사업입니다. 모성 친화 공간인 임신 출산 통합지원센터를 조성하여 단계별 맞춤형 교육 상담 및 생애 주기별 프로그램 운영 등 임신 출산 양육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2026년 지역 맞춤형 저출산 대응 공모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7년 설계 및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여 2028년 개관 운영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3-4쪽 영동 치매 안심콜 서비스 추진으로 공약 사업입니다. 치매 환자 및 고위험군 등 돌봄 취약계층 어르신 50명을 선정하여 AI를 이용한 안부 전화를 통해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건강 상태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7년부터 치매 안심센터 운영비에서 연 5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이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고 치매 예방 및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5쪽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붕 설치 및 보수 공사로 현안 사업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물 노후로 인한 누수를 개선하여 지역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6천만 원입니다. 2026년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27년 5월까지 완공하여 안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6쪽 어르신 백내장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으로 현안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7년이며 사업비는 4억 2천만 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자입니다. 지원 범위는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로 백내장 수술은 양안 50만 원 이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양측 240만 원 이내입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은 사회보장 협의 및 조례 재개정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백내장 1190명, 무릎 인공관절 354명, 총 1544명에게 10억 6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노인성 질환으로 불편과 통증을 겪는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7쪽 공공보건 재난의료 통합 현장 대응 체계 구축으로 현안 사업입니다. 감염병 및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 대응반 운영, 재난 의료 장비 물품 관리, 방역 기반 및 AED 정보 체계를 강화하고 유관기관 합동 훈련을 통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현장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천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은 재난 대응 신속 대응반 구성 및 재난 의료 장비 물품 점검,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및 읍면 방역 장비 기반 구축, 스마트 데이터 플랫폼 방역 장비 위치 정보 시스템 구축, 재난 대응 유관기관 훈련 등에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신속 대응반 현장 출동 대응 체계 및 재난 의료 협약 체계 강화로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8쪽 ICT 융합 방문 건강 관리 사업으로 현안 사업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 상태와 디지털 활용 역량에 따라 대면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7년 사업비는 1억 7500만 원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 관리를 지속 추진하여 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가 건강 관리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9쪽 정신질환자 및 자살 위험자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현안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및 자살 위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치료와 회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7년 사업비는 1억 1800만 원입니다. 지원 대상자의 지속적인 발굴과 지원으로 증상 악화를 방지하고 정신 건강 관리 능력을 높여 사회 복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10쪽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으로 현안 사업입니다.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로 증상 악화를 예방하고 노후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600만 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치매 환자 등록 인원은 1373명이며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과 지원으로 노후의 삶의 질 제고와 사회 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2027년도 보건소 주요 사업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명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증축하는 거 좀 전에 우리 박명종 부의장님이 지적한 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금액이 31억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까지 합쳐서. 증축비만 31억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보건행정과장 이명희 예, 프로그램도 다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자세한 거는 보고도록 드리겠습니다.

신축 가능성이 있으면 신축하는 게 낫고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그다음에 이제 9쪽하고 10쪽 정신질환자하고 치매 치료 관리비 이거는 단발성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연속적인 사업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명희 정신질환자 치료 관리비는 국도비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지속적이죠?

보건행정과장 이명희 예.

그러니까 28년도 29년도 30년도도 계속 하는 두 가지 다 지속 사업이죠?

보건행정과장 이명희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0쪽 보시면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보면 치매 환자 등록 인원은 1373명인데 지원 실적은 771명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명희 이거는 지원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자만 지급되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지금 사업 규모는 또 707명으로 나와 있으면 지원 실적은 771명은 돼 있잖아요. 근데 27년도에는 또 707명으로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이해가 안 가네. 지원 실적에는 771명 나와 있잖아요. 근데 27년도에 보면 707명 나오잖아요. 지원 명수가.

보건행정과장 이명희 예.

잘 확인해 보시고 이게 좀 안 맞으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명희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이...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명희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못 하신 부분 팀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보고 자료로 전 의원님들에게 다 보고해 주세요.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최갑선입니다. 먼저 군민의 행복과 신뢰받는 의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오봉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7년도 상수도사업소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 1건, 공약 사업 1건, 현안 사업 7건으로 총 9건입니다. 24-1쪽 신규 사업입니다. 지방 상수도 가압장 유지 관리 및 보수를 통하여 기계 설비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신속 정확한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지방 상수도 가압장 72개소의 펌프 제어반 등 설비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는 용역으로 27년 1월에 용역 착수하여 12월까지 연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4-2쪽 공약 사업입니다. 용화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용화면 지방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수도 시설 확충을 통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147억 5천만 원 중 도비 85%인 125억 원을 지원받아 학산면 아암리에서 용화면 용화리 일원에 상수관로 17.9km, 가압장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7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8년 3월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4-3쪽에서 9쪽까지 현안 사업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산면 비상 연계 관로 확장 사업은 영동정수장, 궁촌정수장 간 비상 연계를 통하여 궁촌댐의 갈수기 수질 악화 및 수량 부족으로 인한 제한 급수, 급수 구역 변경 등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7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용산면 상용리에서 구촌리 일원에 비상 연계 관로 1.9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10월에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11월에 사업 착공하여 28년 6월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2차분인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은 관망 정비 및 노후 수도관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유수율 관리와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군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사업비 196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 기간은 25년부터 30년까지이며 관망 정비 51.9km 등 노후 상수관망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12월에 우선 착수 대상지 먼저 공사 착공토록 하고 27년 10월에 본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영동군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은 수도시설 확충 및 정비를 통하여 안정적인 급수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에게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관내 일원 지방상수도 6km의 확장 및 시설개량하는 사업입니다. 27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영동군 맑은물 공급 사업은 지방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수도 시설을 확충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관내 일원 미공급 지역에 지방상수관로 6km 확충 및 시설 개량을 하는 사업입니다. 27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영동군 상수관망 유지 관리 용역은 체계적인 관망 관리로 유수율을 향상시킴으로써 상수도 경영 효율을 높이고 군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31억 8900만 원을 투입하여 3개년간 누수 탐사 및 관망 관리 등 유수율 제고를 위한 용역으로서 금년 7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7년에 7억 원을 투입하여 유지관리 용역을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지방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는 노후 수도관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유수율 관리 및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군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9억 원을 투입하여 영동읍 오정리, 황간면 통천리 일원에 지방 상수관로 3km를 교체 및 시설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에 공사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4-9쪽 영동 상촌 지하수 저류댐 설치 사업은 깨끗하고 풍부한 수원 확보를 위하여 궁촌댐 준설 및 궁촌정수장에 대체취수원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125억 6200만 원을 투입하여 차수벽, 고무가동보를 설치하여 일, 3천 톤 용량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시행하고 금년 12월에 공사 업체 선정 및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27년 1월에 토지 보상 및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동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인데요. 이게 그 여의리까지 1단계로 갔다가 용화리까지 가는 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용화 여의리까지는 언제 준공 예정입니까?

내년 1월에, 어제도 도청 담당자가 점검차 와서 확인을 했는데요. 아마 이 사업이 확정되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요. 내년에는 이제 설계비 7억 5천을 확보해서 설계를 연중해서 도하고 금강청에 협의를 한 다음에 여의리까지 가는 사업은 한 1년 정도가 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 용화면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용산면 비상 연계 관로 이것도 그 궁촌정수장 댐에 이런 만약에 비상사태가 있을 때 그 심천에 있는 취수장으로부터 이렇게 오게끔 하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신탄 배수지하고 용산 배수지 간은 다 됐습니까?

지금 잔여 구간이 이번에 17억 7500만 원을 투입해서 이제 못한 구간이 용산면 상용리에서 용산교에 있는 쪽 그 구간만 연결을 하면은 그 영동정수장에서 생산하는 물이 이제 신탄 배수지까지 통과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용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방 상수도 확장 사업 24-5페이지에 보면은요. 지금 이제 그 마을 본동에 수도 공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외딴집 같은 게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 데에서는 지금 같이 공사를 안 하고 좀 배제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공사비 문제 때문에 지금 배제가 되는 것 같은데 본인 부담을 해서라도 좀 같이 공사를 하면 안 되는가요?

저희들도 외딴 집까지도 다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일반 토사 구간은 공사 비용이 그래도 한 미터당 10만 원 안팎인 반면에 만약에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다 하면 2배 정도로 가격이 올라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5호 정도가 이렇게 형성된 가구 같은 경우는 300m 이내에 저희가 그 보조 사업으로 이렇게 관로 사업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한두 집 가지고는 이제 그 상황을 봐서 그때 어떤 경우에는 또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서 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 얘기가 본인 부담을 해서라도 그 수도를 좀 공급을 받고 싶은데 그걸 지금 안 해준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서 본인 부담을 하겠다는데 왜 같이 공사할 때 같이 해주면 되지 왜 그게 안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6쪽에 보면 그 영동군 맑은 물 공급 사업 있죠? 그게 어느 지역을 딱 이야기하는 건가요? 대략 위치가?

세부위치는 죄송한데 담당 팀장으로부터 설명을 의장님 담당 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세요. 팀장님.

수도시설팀장 남승훈 수도시설팀장 남승훈입니다. 매곡에 보시면 하수도 병행 사업 같이 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그쪽에 매곡 공소리, 강진리, 어촌리 쪽에 그쪽으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소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체육진흥팀장님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진흥팀장 장기철 체육진흥팀장 장기철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이 관외 출장 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7년 주요 사업은 영동군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영동군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급변하는 파크골프 동호인 및 군민들의 파크골프장 조성 요구 충족, 관계 인구 유입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는 사업 기간 27년부터 28년까지 2년간이며 사업 규모는 클럽하우스 1동, 파크골프장 9홀로 파크골프장 1개소 면적 83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 3천으로 연도별 투자 계획으로는 기 투자한 것은 토지 매입비 및 설계비로 9억 3천이 투자되었고 27년 이후로 6억 5천에서 13억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25년 10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26년 3월 지장물 및 편입 토지 보상 완료를 하였으며 26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7월 27년 체육진흥사업 전환 사업 공모 신청을 하였으며 11월에 확정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7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3월 공사 착공을 하여 28년 12월 공사 준공 및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클럽하우스를 1동 짓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체육진흥팀장 장기철 네, 그렇습니다.

연면적은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팀장 장기철 5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이거 몇 평 돼요? 이렇게 이것을 클럽하우스라고 말할 수 있나? 화장실만 해도 그 정도 되겠는데.

체육진흥팀장 장기철 소규모로 해서 저희가 설계 용역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화장실은 별도로 또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팀장 장기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금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은데 50제곱미터라고 한다면 정말 이건 조금 뭔가 좀 클럽하우스로 말을 하기에는 조금 아닐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체육진흥팀장 장기철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다시 검토해서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세요.

체육진흥팀장 장기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클럽하우스 나중에 저희한테 보고해 주실 때 이 클럽하우스 안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는지를 한번 좀 자세하게 좀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팀장 장기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설계 용역 중인데 어느 정도 가설계가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 용역을 중단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거 가지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

박명종 임동호 안정훈 최순용 황승연 박용성 이은주

사무과장 김순배 전문위원 박병규 전문위원 김자경 의사팀장 전광수 속 기 사 차인숙 속 기 사 조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