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황정순 의원 발언

제286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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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2차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주택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상수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대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미경 건축1팀장입니다. 김진욱 건축2팀장입니다. 전광산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이옥희 건축정보화팀장입니다. 김철기 건축안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정순위원

안녕하세요? 황정순 위원입니다. 중랑구의 건축을 위해 애쓰시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과 주무관님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부서별 세외수입에 관련된 부분을 여쭤보겠는데요. 이 현황에 따르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액이 지금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2024년 부과액 2억 6,000여만 원 중 징수액이 약 1억 400만 원 정도 됐고요. 체납액이 약 1억 1,700만 원에 달해서 징수율이 55.6%라는 자료를 올려주셨고요. 2025년도 2억 800만 원 중 1억 500만 원, 역시 체납액이 한 1억 300만 원으로 오히려 체납 규모가, 물론 8월 31일 기준이지만 53%로 징수율이 됐습니다.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체납하는 위반건축주에 대한 행정제재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황정순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을 체납하게 되면 우선 체납처분 절차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산을 압류하거나 이런 후속조치에 들어가게 되는데, 해당 부분은 재산취득세과에 이관이 돼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정순위원

지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정수급은 계속 징수를 해도,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사라지거든요? 그러나 이행강제금은 영원히 징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모든 채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게 맞는데요. 고지를 하는 순간부터 다시 계산되기 때문에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황정순위원

그러니까 고지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소멸되지 않게끔, 이건 나라의 세금이기 때문에 계속 징수하는 거 아니겠어요? 국세청도 그렇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정순위원

중랑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만전을 기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정순위원

다음은 공공사업 설계변경에 대한, 도급금액 과다 증액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56∼57페이지에 자료 나와 있는데요. 지금 면목동 도서관 및 주차장 복합시설 신축공사 자료에 의하면 당초 계약금액이 134억 원인데 물가변동 및 굴착공법 변경 이유로 43억 원가량이 증액돼서 변경 체결됐고요. 제2교육지원센터 신축공사도 당초 38억 원에 이르는 부분인데 암반 출현, 여러 가지로 해서, 무인타워크레인 추가, 특히나 설계서 누락 등으로 11억 5,000만 원 증액됐다는데요. 이 설계 누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설계라는 건 전체적으로 건축공사를 하다 보면 당초 설계한 내용대로 시공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설계에서 누락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공과정에서 피드백이 되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다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어서, 자료를 통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정순위원

지금 설계라고 하는 게 최초 지반조사 및 기본설계에 대해서 반영을 해 설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황정순위원

그런데 중간에 누락되고 미처 발견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귀책사유는 설계사 아닙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그 설계사가 이 건축공사 전체를 미리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질 같은 경우에도 기존 설계 반영 들어갈 때는 몇 개소만 샘플로 시추조사를 하기 때문에 시공하는 과정에서 암이나 이런 것들이 출현할 수 있고요. 모든 설계라는 게 설계자가 잘못 설계해서 잘못된 거라면 귀책사유는 있겠지만, 상황 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귀책을 묻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황정순위원

지금 보면 과장님, 모든 공사에 대한 설계가 뭐든지 다 변경해서 증액을 하는 게 거의 100%예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정순위원

미처 발견되지 못한 이런 시행착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정산도 있고요. 공기연장이나 이런 것들은 귀책사유가 발생하면 법률에 의해서 지체보상금을 물리지 않습니까? 우리 중랑구에서 지체보상금 물린 사례가 있어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지체상금이라는 것은 시공자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공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을 때 부과하는 거고요. 지금 이런 변경들은 현장여건이 달라지거나 이렇게 돼서 귀책사유가 시공자에게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체상금을 징수한 적은 없습니다.

황정순위원

그러면 현재 중랑구에는 공사연기로 인한 지체상금 물린 사례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황정순위원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정순위원

아무튼 관련돼서 구태의연하게 관행적으로, 지금 계속 증액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최초에 계획된 예산보다도 계속, 물가상승이나 특수한 경우는 저희도 이해가 되는데, 이런 외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철저하게 이런 부분을 잘 점검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정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형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직원분들도. 건축에 관련된 내용들은 상당히 내용이 방대하고 자료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료요청 다양하게 했는데도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수감자료 54페이지 보겠습니다. 묵2동 장미마을 가족도서관 리모델링공사 있는데, 이게 지금 공사비가 7억 9,0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과장님.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이게 공사가 진행되다가 시공사와 분쟁이 나서 패소한 사건이 있는 거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공사 중에 분쟁이 생긴 게 아니고요. 준공 이후에 공사비를 더 달라고 소송이 들어왔고 저희가 일부 패소했습니다.

김대형위원

일부 패소했나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 패소한 내용이,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초반에 하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내용이 전반적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도서관에서 어린이키즈카페 그걸로 바뀐 건가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처음에 가족도서관으로 출발했다가 재생사업 정책 패러다임이 변경되면서 2021년부터 재생사업 재구조화가 들어갔습니다. 그때 용도가 키즈카페로 변경되면서 전체적인 설계가 완전히 달라지고, 그 기간 동안 시공사가 공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공사가 그 공사 중단했던 기간 동안의 인건비와 관리비를 추가로 요청한 사항이고, 그리고 지질이 다른, 폐기물처리비라든지 이런 공사비를 추가로 요청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패소한 부분은 그 기간 중, 공사를 중단했던 기간 중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일부 패소를 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이렇게까지, 가족도서관이었다가 키즈카페로 변경이 됐는데 그 기안이 바뀌게 된 계기가, 어떤 사연이 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키즈카페로 바뀌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내용이 바뀌면서, 어떤 사연 때문에 바뀌게 된 겁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재생사업의 패러다임 변경 때문에 바뀐 거고, 주관부서에서 거기에 따른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이니까 공사를 하지 못했죠.

김대형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해서 애초에 설계된 안과 기안이 바뀌면서, 공사비가 단순하게 올라간 게 아니라 거의 7억 원이나 이렇게 증액되고 거기다 패소까지 해버리면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그러니까 그런 정책적인 변경에 대한 부분은 저희 공사부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부분은 아니고요.

김대형위원

도시재생 부서에서 이게 나왔고, 그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건가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공사가 ’22년 6월에 시작해서 약 2년 이상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규모의 건축물을 리모델링한 사업이거든요. 중간에 슬래브도 뚫고 계단도 추가하고 굉장히 복잡한 공사였는데, 그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일어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거의 공사비가 2배 정도 인상되게 된 요인이 된 거죠.

김대형위원

제가 우선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30페이지 한번 보시죠. 행정소송도 하나 있는데, 한전과도 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여기도 지금 패소를 했는데.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당시에 자재창고 공사중지 명령이 있어서 올해 1월에 절차적으로, 실질적으로 위법하다고 해서 판결 난 거 맞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건축법이나 이런 조항을 위반했다고 이렇게 판단하시고 대응하신 게 있습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한전 측에서 건축법을 위반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 우리가 패소한 이유는, 어떻게 패소한 거예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한전이 건립 당시에, 변전소 건립은 30여 년 전에 이루어졌는데 그때 당시 신내 9단지, 10단지, 그리고 동성 1ㆍ2차 아파트, 주민들 수천 명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전자파 우려 등으로 집단민원이 제기되면서 한전 측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수림대를 조성했었습니다. 그 수림대에 대해서 수림대를 없애고 창고 증축 허가신청이 있었고요. 건축법상 하자가 없어서 허가되고 착공되는 과정에서 주민들 민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 한전 건립 당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성한 수림대이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수림대를 유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협조요청을 하고 중재를 했으나, 한전에서 불응하고 공사를 재개했기 때문에 공사중지 명령을 했고, 그 중지명령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결과 저희가 패소하게 된 것입니다.

김대형위원

지금 2건, 다른 것들도 소송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법률적인 쟁송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직원분들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이런 법률적인 부분은, 특히 민법 관련된, 건축법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내용이 방대하고 전문성이 있고, 패소했을 때 그 피해가 상당하고 실익도 중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당하는 공무원분들이 법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가 있습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이 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했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 승소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사전예측은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는 법률보다 우선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사를 중지 시켰던 거고, 사실은 법률적 근거가 조금 미약하다 보니 패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는 공사중지 명령은 풀어줬고요, 다시 허가취소 쪽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 한전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다른 방안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대형위원

이게 주민의 민원으로부터 시작된 내용이니까 주민분들과도 원만하게 해결하면서, 또 소에 참여했던 공무원분도 어려움 없도록 법률적이나, 패소로부터 부담감이 없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릴게요. 53페이지 보겠습니다. 봉화산 옹기마을 관련된 건데 체험장이요.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잖아요, 한 56억 원 들어갔나요 이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사업비가 56억 원이라고 나왔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 제가 평당 공사단가를 보니까, 평당이 아니라 ㎡당 1,8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실시하고 수의계약이 거의 한 30% 정도 증액됐다고 나오는데, 공사비가. 56페이지 보시면 공사비가 이번에도 도급금액이 이렇게 증액됐다고 나옵니다. 가설울타리, 내역 누락,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계비 증액이 되는 사유가 있었습니까, 특별하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설계비 증액이 되는,

김대형위원

아니 설계비가 아니라 공사비 증액에 관련돼서?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공사비 증액내역은 지금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주요 설계변경 사항에 요약은 되어 있습니다만.

김대형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서도, 증액 내용 중에서 여기 보시면 내역이 좀 누락된 게 있습니다, 설계업체에서. 설계업체 변경되면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과장님?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설계업체가 변경된 거는 없고요. 이 설계 자체는 주관부서에서 발주했습니다.

김대형위원

주관부서에서?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공원녹지과 주관부서에서 발주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전반적으로 설계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니까 행정을 하시는 담당자분들이 행정을 담당하시다 보니까 전문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초기에 설계했던 내용과 별도로,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되면서 공사비가 증액된다거나, 공사가 지연된다거나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설계했던 내용과는 전혀 딴판으로, 공사비가 기본적으로 130%, 많게는 150% 이렇게 증액이 돼서 완료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에서 예산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설계하고 시공할 때 주관부서인 우리 건축과에서 좀 그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도움을 심도 있게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건축설계 과정에서 저희 부서에서도 설계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만, 설계내용들이 예측을 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실제 시공하다 보면 증액 요인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서 설계 단계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현장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설계과정에서 미리 많이 걸러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써도 될까요?

전경구위원장

네.

김대형위원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제도를 하나 준 게 있지 않습니까? 설계의도 구현 제도.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그 부분은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감리자, 설계한 분이 감리를 해야 원래 본인의 의도대로 건축물이 시공이 되는데, 감리자를 제3자로 지정하게 되니까 설계자가 본인의 설계 의도가 그대로 구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참여, 공사 과정에 참여하는 용역이고요.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과장님, 설계와 감리를 따로따로 하시는데, 소액 설계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감리비도 또 나가고 굉장히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가이드를 제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계 실시 구현을 하면서 감리의 부담감도 완화하고, 설계한 사람도 설계 내용대로 실제로 구현이 되는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그러면서 돈을 쓸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낸 거 아니겠습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설계자가 공사 시공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게 설계의도 구현 용역입니다.

김대형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감리는 별도로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감리는 별도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설계자께서 설계 내용대로 계속해서 실시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을, 현장에서 방문할 수 있도록 예산을 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본인이 나중에 가서 설계가 변경되는 사안을 막을 수가 있는 거고, 감리도 사실상 감리를 하면서, 감리 입장에서는 설계가 잘되고 있는지를 감리하고 있지만 말 못 하는 감리현장도 있지 않습니까? 감리자가 와서 갑자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현장에서 반영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시공자와 다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 경우 되게 많이 있으셨다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설계자와 감리자는 서로 대척점에 있는 게 아니고 시공하는 것을 감독하는 게 감리고요. 최초 설계한 사람의 의도를 감리자가 감독하면서 공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감리자가 설계자가 아니니까 감리자가 시공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설계의도 구현 용역이고요. 저희 구청 건축과에서 발주한 공사들은 전부 다 설계자가 시공에 참여해서 설계의도 구현 용역 다 받았습니다.

김대형위원

돈을 그러면 따로 지출하신 거예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용역비는 별도로 진행하기 때문에 추가로 비용이 소요되는 겁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 돈 주고는 있고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설계비 용역 요인들이 다 있었던 현장들도 설계자가 설계의도 구현 용역에 다 참여한 현장입니다.

김대형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행정에서는 용역을 발주하는 발주부서 있지 않습니까? 그 발주부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보완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옥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채옥희 위원입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질의할 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수감자료에 오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확인차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부분에서 사업비 부분이 시비가 지금 그렇고 구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 토털 사업비가 ‘천’ 자가 빠진 거죠? 업무현황 10페이지.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그 부분이 빠져서, 오기입니다.

채옥희위원

오기 맞으시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죄송합니다.

채옥희위원

네,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옥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경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과장님은 건축과장님으로 제가 구청에서 4년 전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건축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과장님이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대형 위원님이 지적하는 거 보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사실 봉화산 옹기테마공원 평당 공사비가 6,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 보고, 그쪽을 18K 금으로 하는 것도 아닐 건데, 옹기테마공원 공사비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평당 공사비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공공건축공사는 일반 민간건축공사와 특성이 좀 다릅니다. 모든 요율을 다 지급해야 되고,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일반 건축공사보다는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지금 과장님 이야기를 제가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한 90평 정도 되는데 56억 원 들어갔거든요? 저는 지금 책자를 보고 이야기하는 건데, 상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제가 추가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건축공사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봉화산 일대 대지 조성이나 택지조성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축물, 옹기가마도 설치하고, 건축물만 지은 게 아니라 가보시면 옹기가마도 설치했고요. 그리고 옹기가마체험장 좌측 뒤 배면에 대지 조성을 다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경구위원장

그래도 아무리 제가 백번 양보를 해서 통상적으로, 저도 사회생활을 할 때 건설 계통에서 일을 해 본 적이 있는데, 아파트 같은 이런 거 공사하는 데 있어 봤는데, 사회와 여기는 공사비가 1배 반에서 2배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 오니까. 하여튼 사회에서 평당 1,000만 원 하면 관급공사는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 그걸 보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공구리를 칠 때 민간은 일주일인데 여기는 한 보름 이상 이래서, 시간부터 소요해서 그렇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 좋아요, 그것까지는 이해하는데 그래도 아무리 그렇지만 90평을. 지금 여기 보기에 책자에는 90평인데 공사비가 평당 한 6,100∼6,2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는 게 저는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워서, 제반 주위에 어떤 공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만 딱 봐서는 기겁할 일이죠, 정말로. 그쪽에 어떤 공사를,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말 너무나 충격받아서.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제가 한번 방문을 해 보고.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경구 위원장님과 김대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홍범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김민욱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최종구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신호선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심화섭 지적관리팀장은 공간정보 교육으로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영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수감자료 4페이지 보게 되면, 과장님 여기 보면 토지거래계약허가가 ’24년, ’25년, 지금 ’26년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2,091건으로 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아마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유 부탁드립니다.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입니다. 차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25년 10월 15일부터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지금 토지거래허가 건수가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차영숙위원

이게 실거주 의무가 있죠?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영숙위원

몇 년으로 되어 있죠?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실거주 2년 의무가 있습니다.

차영숙위원

네, 그러면 지금 2026년 9월 23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의하면 우리 서울시 전체 28건 중에서 우리 구가 제일 많은 10건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24년도에 74건, ’25년도에 495건, 그다음에 우리가 ’26년에 이렇게 2,091건, 굉장히 많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영숙위원

이랬을 때 우리 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헤럴드경제 보도자료에 의하면 우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10건으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허가건수가 급증하면서 이용실태조사도 굉장히 강화되어야 하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이용실태조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이용실태조사는 1년에 한 번씩 사후 이용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주거용에 대한 게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지 주민등록 전산망 조회를 의뢰합니다. 민원여권과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쪽에다 의뢰를 해서 주민등록이 1차적으로 전입이 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서 만약 주민등록 이전이 안 됐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실제조사를,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하고요. 거기에서 이행이 안 됐다고 하면 저희가 매수인한테 다시 공문을 보내서 이용실태 확인을 하거든요. 확인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이행하지 않았다면 일단 3개월의 기간을 주고 이행명령을 실시하고, 이행명령을 어겼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영숙위원

네, 그러면 이게 법적조치가 두 가지로 방향이 잡히는데요. 이행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10건 중에서 법적조치가 다 이루어진 상황입니까?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현재 저희가 계속 이행명령을 내려서 다 이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반한 사항은 없습니다.

차영숙위원

네, 법적조치가 다 이루어졌다? 이게 토지거래허가제를, 그러면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같아요. 이행강제금을 했을 때, 우리가 아까 이행명령은 3개월을 주고 있잖아요? 그것을 어길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행강제금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토지거래금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차영숙위원

10%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

차영숙위원

우리가 이 토지거래허가제는, 중랑구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그 대신 허가 자체보다는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차영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10건이라는 오명을 지금 접하고 본 위원도 놀랐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후관리가 더욱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위반사항이 방치되지 않고 거래질서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사후 이용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분들이 위반을 했을 때는 이행명령 내린 그 기간 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차영숙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전경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섭위원

정현섭 위원입니다.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제가 그거 연결해서, 저도 보다 보니까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리가 3년간 410건이더라고요, 맞지요? 3년 계산하면 410건 맞습니다. 근데 피해자로 결정된, 그러니까 전세사기로 신청 접수는 됐는데, 과연 그분들이 실제로 받은 지원들이 있을까요? 수감자료 3쪽.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입니다. 정현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신청접수를 받아서 국토부에 올리면 피해자로 결정 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별도로 주거지원이라든가 법률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섭위원

그렇죠. 통상 경매유예라든가 긴급지원이라든가 우선매수, 이런 거 해 주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전수조사 접수를 받고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토부에만 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도 좀 파악을 해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후관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도 접수만 받아서 국토부로 넘길 것이 아니라 실태를 한번,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도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 저희는 전세사기가 발생하지 않게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일단 생각이 들어서요. 사전예방 홍보활동을 좀 하고, 그리고 저희가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그런 것도 저희가 교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하실 때 이런 점에 중점을 두고 확인해 보시라 하고, 그리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을 하시라는 이런 것들을 많이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세 사후신청 들어오신 분들 그런 사후관리도,

정현섭위원

그 처리과정을.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 처리도 하면서 국토부에서 피해자로 인정이 되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공문으로 다 일일이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으니까 확인받으시고 꼭 하시라고.

정현섭위원

이건 과장님한테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접수받고 했으면, 국토부에서 한다 그래도 우리 구에서도 어떻게 처리되는지, 쉽게 말하면 경매유예를 시켜줬는지 긴급주거를 해 줬는지, 이런 것들 알고 있으면 저희 이렇게 의회에서, 의원님들 지역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해결해 드렸는지 저희들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후에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것도 꼭 좀 한번 체크해서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정현섭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전경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는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우편함 교체해 주는 사업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업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너무 업체에 단독적으로 계속 주지 않느냐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이 지난번에 저희한테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연초에 우편함 제작하기 전에 업체를 한 여섯 군데 정도 알아봤습니다. 여섯 군데 정도 알아봤는데, 저희가 중랑구 맞춤 디자인으로 개별 제작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기성품과는 가격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업체별로 가격이 지금 저희 구 오성광고에서 하는 게 가장 저렴했습니다. 다른 데서는 단가들이 다 6만 원, 5만 8,000원, 6만 2,000원, 이 정도 수준이었고, 여기에서 하는 게 5만 1,000원이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의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우편함이 만약 고장이 났으면 그거에 대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하는 업체에서는 출장비를 별도로 받질 않는데, 관외업체인 경우 저희가 알아봤더니 한 번 출장하시는 데 20만 원에서 30만 원의 비용이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서 선택을 한 사항입니다.

최윤찬위원

글쎄요, 다른 건 이해를 하겠는데, 몇 개를 출장수리 하러 가는지 모르겠지만, 20∼30만 원씩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요, 전혀.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저희도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해 봤는데 외부에서 오면 어쨌든 출장비용을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네는 설치만 하는 거지 수리까지 같이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관내업체는 여기 관내에 있으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본인들이 수리까지 해 주겠다, 이렇게 하신 사항입니다.

최윤찬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거, 저희 우편함 만드는 데에 특별하게 압인을 찍거나 아니면 도색을 하는 게 있나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도색이요?

최윤찬위원

네, 우편함에 도색 안 하잖아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색깔은 저희 구에서 원하는 색상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 구 저거를 넣죠.

최윤찬위원

로고 마크를 찍나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 나의 자랑 우리 중랑 찍고 그다음에 저희 구 마크 찍죠.

최윤찬위원

이게 금형비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나머지는 특별하게 제작해서 자르는 절단인데, 그래도 그렇지 오성광고 외에는 못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는데.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저희도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혹시 아시는 데 있으면.

최윤찬위원

좋은 데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고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 소개 좀 시켜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최윤찬위원

나중에 예산 다 저한테 주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예상해서 예상수량단가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데 그 예상단가가 올해 얼마예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5만 1,000원입니다.

최윤찬위원

설치비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

최윤찬위원

그럼 올해 257개 한 것이고요. 다 끝났나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지금 발주해서 설치하는 중입니다.

최윤찬위원

설치하는 중이에요? 그래요? 원래 올해 10월 달까지 끝낸다고, 하긴 10월 달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지난번 예전에 우성코리아에서 계속해서 잘한다 그래서, 그쪽이 싸다 그래서 하다가 지금 오성광고 쪽으로 넘어왔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단독적으로 준다는 건, 두 회사가 전체 저희 7년 동안 한 거를 거의 다 하다시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단가가 비싸고 싸고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른 데도 한번 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A/S 수리하는 데 20∼30만 원씩 달라고 한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살펴보고요. 업체도 더 여러 군데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도.

최윤찬위원

그래서 이렇게 편중적으로, 사실 제가 이거는 말씀드리지만 이게 개인공사라고 하면 10년을 주든 100년을 주든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이게 관급공사인데 관급공사로 해서, 지역에서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 계속 준다는 건 불공정한 것이고, 지역에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한테 불합리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조금 더 잘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20∼30만 원에 대해서 이건 좀 더 알아보세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정순 위원님.

황정순위원

안녕하세요? 황정순 위원입니다. 부동산 중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시는 데에 감사함을 드리고요. 저는 중랑구의 가장 관심사인 저소득주민 무료중개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2페이지를 보니까 2024년도에 158세대에 한 2,700여만 원, 2025년 199세대에 한 3,400여만 원, 2026년 8월 30일 기준 141세대에 2,6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다고 나왔는데요. 이거 지금 중개보수 지원 신청에 대한 대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인데, 중랑구에서는 이런 분들이 많지 않나요? 현 상황이 지금 어떤가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입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 기초, 주거급여 수급자가 한 2만 4,000가구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원 금액은 중랑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같이 진행한 거고요. 구청에서는 연 한 1,700만 원 정도씩 저희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임대차 계약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동주민센터에다 무조건 계약하게 되면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러 오셔서 무료중개 안내를 받고 저희한테 신청하고 계십니다.

황정순위원

지금 자료 보면 협회에서는 7,500만 원 이하고 구청은 1억 5,000만 원 이하에 대한 부분 100% 지원해 준다고 돼 있는데, 이 어려운 분들이 사실 제도를 잘 몰라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전입신고를 하면 자료에는 대상자에 대해서 확인한다고 하는데, 정보과에서 직접 확인하나요, 전입신고를 하면?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전입신고를 하면요?

황정순위원

네.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근데 저희가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누락되어 있는 부분을 다 챙겨드리지는 못하고 일단 신고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황정순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분들이?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아니요. 본인들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시잖아요, 동주민센터에. 그런 분들은 한 분 한 분 다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황정순위원

그러니까 안내하는 게 정보과에서는 홍보방법이 뭐예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홍보는 저희가 소식지에도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년.

황정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일반주민들이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접하는 건 좀 어려운 거 같고, 제가 보기에는 각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도 좀 안내를 물론 분명히 하겠으나,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황정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를 안내문이나 이런 표지판을, 중개사마다 홍보를 해 주면 많이 알지 않겠어요? 나중에 계약하고 나서 모르는 분들은, 신청하지 않으면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선에서 바쁜데, 공인중개사 담당 공무원분들이 일일이 전수조사를 하기에는 사실 실효성이 없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2만 명 정도인데 많은 분이 이사를, 주고받고 한단 말이에요, 봄과 가을에. 이런 거를 실용화하려면 제 생각은, 각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홍보 표지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드시 부착해서 중랑구에 어려운 분들이 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활성화하시기 바랍니다.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순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형 위원님 5분 짧게 해 주세요.

김대형위원

네, 짧게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21페이지 수감자료 보겠습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 애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상도 많이 받으시고, 포상금까지 받으셨던데. 토지ㆍ지적관리 업무로 해서 최우수상도 2024년도에 받고, 2025년도에는 포상금도 받고, 업무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짜 직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코 뜰 새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되게 열심히 하시고 그러는데, 아주 열심히 하는 걸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소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1심에서 패소했다가 2, 3심에서는 승소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김대형위원

네, 그래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이 건은 개발부담금 부과했던 건인데요.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건에 대해서 2021년도에 소 제기를, 그러니까 취소요청을 한 거예요, 2021년도에 소 제기를 해서. 2025년도에는 저희가 패했습니다. 1심에서 패했다가 2026년도에 저희가 다시 다른 여러 가지 자료를 열심히 발굴해서, 찾아내서 대응을 한 결과 저희가 승소를 했고, 마지막 대법원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김대형위원

솔직히 1심에서 패소한 것들을 2, 3심에서 승소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너무 애써주셨고.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김대형위원

네, 우리 중랑구의 재산을 앞장서서 지켜주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대형위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게 소가 사실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소송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소송 관련된 거 조금만 더 얘기를 드릴게요. 부서별 행정소송이 좀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관련된 소송이 있었는데, 이거는 역으로 어떻게 보면 패소한 사건이에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패소, 결과적으로는 진행 중인데요.

김대형위원

하나는 패소하고, 하나는 지금 2심 진행 중이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1심에서 이미 패소를 했더라고요. 근데 2심에서 항소를 했는데, 항소하면서 1건은 패소하고 지금 1건은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고, 부과한 내용에 대해서 3개월 영업정지는 좀 과하다고 해서 법원에서 처분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

김대형위원

그러면 1심에서 이미, 앞선 건에서 2심까지 가서 패소를 연속해서 했다면 굳이 뒤에 있는 것까지 또 항소를 해서, 물론 승소하고자 하는 결기가 있으셔서 하셨겠지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소를 진행할 때는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법제처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해야 되거든요.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법에 맞지 않으면 저희가 항소를 제기해야 되거든요, 이게 사실.

김대형위원

어렵죠? 안 할 수도 없고.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 중개수수료를 초과 취득해서, 중개수수료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건데 금액을 굉장히 적게 많이 받은 거예요. 한 몇만 원 더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건 너무 과하다 해서, 이게 근데 똑같은 건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진행이 다르게 되고 있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소송에서는 패하긴 했지만 업무정지 기간을 적게 7일로 해서 저희가 다시 업무정지 처분을 하긴 했었거든요, 마지막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런 행정소송이 어렵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앞서 건축과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소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공무원분들 굉장히 압박감이 큽니다. 패소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본연의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 계속 법원에 불려 다니면서 소를 진행한다는 압박감, 심리적으로 부담이 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소 담당하시는 직원들께는 독려하시고, 패소에 대한 부담감도 완화시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소했을 때는 충분한 보상을 맞춰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국장님께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전경구위원장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찬위원

제가 사실 부서별 소송하는 거에 대해서 질의한다고 그러다가 잊어버려서, 존경하는 김대형 위원님께서 잘해 주셨는데. 혹시 이 자료 주신 분이 어느 분이시죠?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우편함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윤찬위원

네.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주소팀입니다.

최윤찬위원

이거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이거 계산 확인해 본 거에 의하면 여섯 군데가 틀렸거든요. 물론 제가 잘못 알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은 거 같아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다시 꼼꼼히 확인해서 자료 다시 드리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아니, 아홉 군데인데 여섯 군데가 틀렸어요, 계산을.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대형 위원님께서 하나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제가 한 개만 여쭤볼게요. 공인중개사 맨 밑에 소송 진행 중인 게 정지 3개월에서 일주일로 줄여서 다시 한다는 건가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아직 진행 중이라 이건 2심 진행 중입니다.

최윤찬위원

2심 진행 중이잖아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

최윤찬위원

근데 1심에서 패하셔서 2심에 옮겼을 때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그 위의 건 박○○.

최윤찬위원

박○○ 건. 이거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3개월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지금 현재는 2심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는 과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볼게요. 중랑구 중랑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 운영이라고 해서 이거 아주 대단합니다. 중랑구의 자산최고경영자. 정확하게 저한테 짧게, 하는 일이 뭡니까, 이게?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18강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가치와 감정평가라든가 이러한,

전경구위원장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까 책 보니까 부동산 자산 평가하고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강의를 받는다, 공부를 한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은데, 아까 여기 보니까 중랑구민들에게 올바른 부동산정보 제공이라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아닌 거 같은데? 그분들이 정보제공을 합니까? 중랑구 보니까 공인중개사가 700군데가 넘잖아요. 709군데인데, 각 동에 한 40∼50개 있어요. 보통 모든 사람은 상식적으로, 거기 가서 하면 요즘 워낙 서비스가 좋아서, 그리고 요즘에는 인터넷이 워낙 발달이 돼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 1년에 3,000만 원 쓰시는데, 강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경구위원장

그거 말고. 여기 보면 우리가 사업비를 3,000만 원 주는데 거기에 강사료가 있잖아요, 강사료 얼마 쓰고 있어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잠시만요.

전경구위원장

한 달에 네 번 강의를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9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전경구위원장

1년에 900만 원, 그래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 강사 1인당 50만 원씩 해서 저희가 2시간 반, 거의 세 시간 교육을 하시는데, 사실 50만 원씩 받고 강의를 해 주실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구청에서 이러한 걸 진행한다고 하면 강사님들이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이해했는데, 지금 그러면 1년에 900만 원이면 한 달에 75만 원씩 치는데, 1년에 900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6개월에 걸쳐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전경구위원장

6개월만 강의하는 겁니까?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

전경구위원장

6개월만 강의한다? 그러면 6개월에, 한 달에 150만 원이네, 그렇죠?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많게는 네 번 정도 강의하니까, 200만 원 정도.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 150만 원 같으면, 한 달에 그렇게,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한 달에 네 번이면 200만 원 정도 되고.

전경구위원장

200만 원? 그러면 2시간에 50만 원씩?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

전경구위원장

필요한 사업입니까?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이거는 수강료를 그분들이 내서 하는 사업이라서요.

전경구위원장

아니, 저는 그 수강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업비를 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수강료를 받아서 세입처리를 해서 저희가 세출예산으로 이거 3,000만 원을 잡는 겁니다.

전경구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최윤찬 위원님께서 우편함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 보니까, 우편함을 만약 하려 하면 사업자등록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업자에 뭐 품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품목이 있어야 이런 업체에, 여기 와서 이 공사 오더를 내가 하겠다, 어떤 게 있어야 되냐고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잠시만요. 광고와 제조, 이러한 사항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전경구위원장

광고요? 지금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오성은 사실 그거잖아요, 과장님? 오성은 사실 현수막업체잖아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현수막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아니, 오성이 중랑구의 모든 광고는 다 하잖아요, 안 그래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주가 광고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오성이 주가, 중랑구 모든 현수막은, 내가 알기로 관공서에서 하는 거는 거기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제가 정확하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아니, 아까 과장님이 어떤 업체라고 이야기를 먼저, 입에서 나와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오성이 중랑구의 모든 현수막 이런 거, 거기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몰랐습니까?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현수막을 다 하는지는,

전경구위원장

몰랐다?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

전경구위원장

이게 제가 보니까, 저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큰 지식은 없지만, 일반상식으로 말해서 우편함을 찍어서 붙이면 이게 A/S가 많이 나와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특별히 많이는 아니고요.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을 하는 게 다른 업체는, 어떤 업체는 그냥 해 주는데 다른 업체는 20만 원, 30만 원 받는다고, 그게 바로 어떤 특정업체를 주기 위한 이야기다 이거지.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그렇다고 해서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1년에 몇 건씩은 발생하니까.

전경구위원장

아니, 보세요. 거기 철판을 갖다가 프레스로 틀 만들어서 찍어내는 거잖아. 찍어서 그다음에 페인트를 하고 이런 거는 별도로 하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설치하는 건데, 제가 보기는 거기서 A/S 이야기가 나오는 것 보니까, 자꾸 그렇게 만드는 거 같아. 이게 A/S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철판에 그냥 그대로 잘라서 프레스 찍어서 프린트해서 갖다가 붙이는 건데.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우편을 넣는 부분에 덮개식으로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런 게 떨어지고 하는 거 같아요.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 덮개도 해서, 제 상식은 덮개도 그냥 들면 들리고, 놓으면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니까, 견적을 내보니까 5만 1,000원 가격이 가장, 아까 금방 업체별로 하니까 가장 가격이 싸다 그랬나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

전경구위원장

정말로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여섯 군데 조사를 했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업체가 어딘데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우성코리아, 원진엘앤비, 에이스광고, 주식회사 정다, 이렇게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전경구위원장

다른 업체 저한테 연락처 주세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것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대상 공무원들은 모두 일어나시고 주택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안전건설교통국장 우진분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전경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우진분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며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욱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이복희 도시기반조성과장입니다. 권정민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유미영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장승훈 도로과장입니다. 이건선 치수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은 여름철 폭염 대응과 수해, 겨울철 제설 등 사계절 빈틈없는 안전관리와 함께 편리한 철도교통 인프라 확충,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중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는 무더위 그늘막, 중랑형 야외 무더위쉼터, 추위쉼터 등을 설치ㆍ운영하여 사계절 기후재난에 대비하고, 다목적 CCTV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중랑을 조성하는 등 주민 체감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여름 극심한 폭염 속에서도 다양한 폭염대책을 추진하여 주민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는 면목선 경전철 건설 추진,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B 노선 건설 등을 통해 중랑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철도교통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는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가공배전 선로 지중화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디자인 간판 설치, 우리동네 미술관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가로환경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대중교통 이용편의성 확보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버스정류소의 스마트쉼터, 승차대 온열의자 등을 적극 설치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는 혜원여고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생활SOC 복합화 시설을 건설하는 등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질서 확립을 통한 주차문제를 해결하여 주민 생활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도로과는 체계적인 도로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상반기 동진학교 진입로 개설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다가오는 겨울철을 대비한 제설대책을 꼼꼼히 살펴 구민들의 통행환경에 불편함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치수과는 올여름 호우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인 풍수해 대책을 추진하였으며 중랑천, 묵동천 둔치의 시설물을 관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수변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은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도시 중랑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동욱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재성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이미화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오성민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서은희 통합관제운영팀장입니다. 민태홍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담당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형 위원님.

김대형위원

우리 중랑구의 안전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헌신해 주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왔는데도 마라톤대회로 아주 엄청난 공무를 하시면서, 주민 안전을 지켜주시느라 최일선에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릴 건데, 우선 수감자료 36페이지 보겠습니다. 중랑구 안전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우리 구민 여러분들께서 아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2024년도부터 재해안전도 등급 A등급 최고등급, 2025년도 안전도 진단 최고등급, 그러면서 2025년도에는 재난관리평가 우수 최고등급,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과장님.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이동욱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민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가 작년과 올해 우수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로 인해서 특별교부세까지 받았죠, 국가로부터? 행안부로, 특별교부세 받으신 거죠?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올해는 아직 금액 확정은 안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3,400만 원 특교세가 내려왔습니다.

김대형위원

눈에 띄는 금액이, 또 400만 원 포상금이 있더라고요. 우리 직원 포상금이 있는데 직원분들의 노고에 조금 위안이 될 수 있는 포상금이었습니까?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네.

김대형위원

다행이었네요. 어쨌든 이렇게 엄청난 평가도 나고, 2026년도 재난관리평가가 우수 최고등급 나왔습니다, 또 밑에 ’26년도도. 평가결과가 나온 거죠, 이게?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네, 결과는 나왔습니다.

김대형위원

결과는 나온 거고, 어쨌든 굉장히 많이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CCTV 관련 건의사항 이런 게 있었는데, 전년도 행감 때 지능형 CCTV 관련 시예산 적극 확보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올해 어떻게 충분히 확보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자치구 제가 보니까 18% 정도, 이 성과 대비해서는 좀 미비한 것 같은데, 어떻게 확보되고 있습니까?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번 추경 때 구비 1억 원과 시 보조금 1억 원 해서 총 2억 원, 그리고 행안부 특교세 3억 9,000만 원 받은 게 있어서 지금 72대 지능형 CCTV 신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런데 제가 올해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지금 집행잔액이 있는데, 사회복무요원관리로 해서 1억 6,800만 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있고, 작년도에는 아마 CCTV 구비 확보를 못 해서 시비가 반납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런데 시비 1억 5,000만 원 반납한 게 맞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질의드린 것 같은데.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가 지금 없어서 시비를, 특교금 받은 것을 반납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렇다면 위에 사회복무요원관리에서는 지금 구비가 1억 5,2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집행잔액이 지금 1억 6,800만 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현실적으로, 사회복무요원관리 이 예산에서 좀 현실화를 한다든지, 그때도 인원이 충원 안 돼서 예산을 다 못 썼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좀 이 부분을 조정해서 이렇게 시비를 받아놓고도 반납하는 상황은 없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이동욱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회복무요원관리 봉급 같은 경우에는 구비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보전금으로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를 CCTV 쪽으로, 시설비 쪽으로 사용하는 것은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지금 어렵게 교부금을 받아서 반납하면 페널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시의원이나, 아니면 애써 갖고 온 돈인데 지금 편성을 못 하면 아쉽잖아요? 과장님께서 사실은 깎으려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구 사정에 의해서 하신 것이지만, 그래도 서울시에서도 편성할 때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편성 때부터 구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검토하고 편성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될 수 있으면 편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연도별 어린이놀이시설 세부지적사항인데, 다른 시설 파손되고 이런 것은 예산이 어려우니까 그런 것이고 점검기록 불량, 이런 것은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안전 소독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일 조금 유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배상보험 미가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이동욱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상보험 미가입 건은 작년에 6건, 올해 14건이었는데요. 저희가 시정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점검 때 지적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해당 관리주체가 올해 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고가 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고가 나서 그것에 대해 처리하는 비용은 보험처리가 안 되어 있으면 또 다른 법적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아이들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세심하고 면밀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거는 강행으로 해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안 그러면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모든 곳이 다 배상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력 투입을 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수감자료 7쪽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전년도 행감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수방대책 등 예측 가능한 비용 지출을 관행대로,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지적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원활히 수정이 잘되어 가고 있나요?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이동욱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 같은 경우에는 재난 관련해서 기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재난 예방, 대응, 복구, 이런 쪽으로, 재난 관련해서 폭넓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올해 마대 같은 경우에는 기금으로 편성을 안 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최윤찬위원

본예산에 편성하셨다고요?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네.

최윤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 봐주시겠어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이번에 352개소를 하겠다고 전반기 때 얘기했는데, 지금 행감 자료 보면 348개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4개소는 왜 안 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없어서 안 한 건가요?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좀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럼 다 하셨다는 건가요?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네, 352개소가 맞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래요, 그럼 이런 건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40쪽, 41쪽 좀 봐주시겠어요? 40쪽은 조금 전에 물었던 질문이고, 그다음에 41쪽 어린이놀이시설 세부지적사항 보시면 2025년도에는 22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2026년도는 아직까지 하반기가 남아 있는데 42건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이동욱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상하반기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전수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연도별로,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점검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좀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서 내년에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사실 이게 2024년도에는 29건이었다가 2025년도에는 줄었어요, 약간. 줄었다가 갑자기 올해 배로 이렇게 증가했어요. 어린이시설물이라는 것은 사실 웬만하면,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건데 어린이들이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는 모르잖아요? 그러고 이용을 하는데, 이런 것에 있어서는 사전에 좀 검토해서 시설보수를 완벽하게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지적사항 보면 주된 사항이 전부 다 파손, 불량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어린이놀이터가 다 망가졌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 조금 더 잘 배정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 잘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새로 오셔서 수고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행감을 잘 마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채옥희위원

안녕하세요? 채옥희 위원입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아까 존경하는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추가로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8페이지 보시면 지능형 CCTV 관련한 시예산 적극적 확보, 이 부분에 대한 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었는데요. 추진사항 보시면 지능형 CCTV 관련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선제적으로 좀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이동욱입니다. 채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 CCTV 관련 설치 예산이 시구비 5 대 5 매칭이었는데요. 올해부터는 6 대 4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저희가, 작년에는 추경으로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리 본예산에 사전 편성해서 서울시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교세 같은 경우도 수요조사라든지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옥희위원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화면자료를 보며) 여기 화면 보시면 중랑구가 지금 관제 수량은 5,161개로 25개 구 중 1등이에요. 맞죠? 그런데 지금 지능형 CCTV 설치 현황을 보면 884개로 25개 구 중에서 꼴찌예요. 알고 계셨습니까?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네, 알고 있었습니다.

채옥희위원

보시면 지금 중랑구가 작년 전자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면 서울시가 ’25년도 연말까지 지능형 CCTV 57%로 확대할 것이고, 또 2026년까지는 100%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그때 언론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중랑구 상황은 이렇게 조금 문제가 큰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시비가 적게 온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공모를 못 해서 못 받아온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이동욱입니다. 채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신규 설치하는 것은 거의 다 지능형 CCTV로 설치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전에 설치된 것들을 고도화사업을 통해서 교체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또 아무래도 지능형 CCTV가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비싸다 보니까 예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진적으로 해마다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옥희위원

그러니까요,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시는 건 알겠는데, 지금 2026년도까지 서울시가 100% 확보를 해서 확대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랑구가 너무 꼴찌인 것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잘 유념하셔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면목7동인가요, 거기가 지능형 CCTV 관련한 부분에 왜 더 필요성을 느끼게 하냐면 그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중학생인가요, 누가 뒤에서 계속해서 따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미리 그걸 예방적으로 대응한 건 알고 계시죠?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채옥희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형 CCTV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도별로 봐도 2024년도 633대에서 2025년도에는 171대로 확 줄었어요, 오히려 급감을 했죠, 이 자료 보시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급감한 것도 지금 제가 의문스럽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지능형 CCTV가 어쨌든 사람이 많이 밀집한다거나 배회를 한다거나 폭행사건이 일어난다거나 또는 넘어지는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대한 전조 행동을 좀 탐지해서 미리 문제 발생을 차단하는 효과가 클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뿐 아니라 지금 저희 면목4동, 7동 경계에는 또 아시죠, 민간 갱생시설이 있는 거? 자치구 중에서도 또 특이하게 저희 구가 하나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주위 일대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안전사고 위험성이 계속 노출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시급한 부분들, 시급한 동네, 지역, 이런 부분들을 좀 선제적으로 잘 발굴하셔서, 또 예산 확보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점진적으로 빠르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보시면 각종 시설물 유지 관리 이쪽 부분에서도, 유지보수 예산이 전액 구비 100%로, 8억 원 정도 예산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채옥희위원

이 부분도 보면 지금 업체가 건아정보기술에서 2024년도, 2025년도, 2개 연도에 걸쳐서 지금 거의 7억 원 가까운 돈, 7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돈으로 계약이 진행됐고, 올해는 글로벌텔레콤이라는 데로 바꿔서 진행된 것 같습니다, 계약금액은 8억 원 정도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만약 지금 글로벌텔레콤으로 교체가 됐는데 이 교체 사유나 기술 이관에 대한 비용, 이런 건 추가로 없었습니까?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이동욱입니다. 채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통합유지보수 용역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하고 있고요, 제한경쟁을 통해서 저희가 일정조건을 갖춘 업체들을 대상으로 심사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수하다고 평가되어서, 그래서 글로벌텔레콤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채옥희위원

그런데 보면 집행내역이 매년 비슷한 금액으로 꾸준히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관리 유지보수가 항상 이렇게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되는 게 어쩌면 예산소진형 관행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이동욱입니다. 채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CTV는 매월 일정 대수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장애가 발생하거나 민원이 발생하면 예상치 못하게 나가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정기점검 같은 경우가 정해진 대수가 있다 보니까 매월 어느 정도씩 일정하게 지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옥희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비슷한 금액으로 본예산에 올라오나요?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내년에는 CCTV 대수가 좀 늘어납니다. 관리 대상 CCTV가, 저희가 2년 A/S를 해 주는데 A/S 기간이 지난 CCTV는 저희가 용역에 맡겨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CCTV 대수가 좀 늘어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좀 늘어날 예정입니다.

채옥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9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CCTV 설치 현황이 동별로 차등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지적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망우본동이 지금 보면 185개로 전체 수준에서 좀 많습니다. 그런데 신내2동 보면 44개로 꼴찌예요, 최하위가. 망우본동이랑 신내2동 보면 4.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설치 현황 자체가, 그렇죠? 거기다가 생활방범을 보시면 생활방범 또한 마찬가지로 망우본동이 139개고, 신내2동이 8개. 생활방범 관련해서 보면 17배가 차이 나요, 설치 현황 자체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이동욱입니다. 채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현황이 동별로 좀 차이가 나고 있는데 망우본동 같은 경우에는 예전 망우1동, 2동이 합쳐진 동이라서, 그리고 좀 오래된 주택들이 많고 골목길도 많아서 설치 대수가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내2동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아파트, 주택단지라서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 CCTV 대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CCTV 설치할 때 경찰을 통해서 방범용 데이터나 이런 걸 참고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채옥희위원

저희 면목4동, 7동도 보시면 70대, 90대로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안선교회를 안고 있는 지역으로서 좀 특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적어서, 앞으로 지능형 CCTV를 확보해서 설치할 때 좀 시급하고 안전을 요하는 이런 부분들에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위에 설치목적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 지금 2021년도 이후로는 1건도 없어요. 어린이 안전이 늘 최우선인데 지금 5년째 신규가 0건인 이유가 있을까요?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이동욱입니다. 채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올해 신규 설치 계획이 있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리해 보면 중랑구가 민간 갱생보호시설을 좀 안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셉테드(CPTED) 관련 토론회 진행한 거 알고 계시죠?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채옥희위원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구민 안전이 카메라 대수로는 때울 수 없다는 거 그때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2027년도 사업부터는 좀 보여주기식 이런 집행에서 벗어나서, 시급하고 위험성이 있는 지역부터 기준을 삼아 빠르게 교체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중랑구가 좀 안전한 환경이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옥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차영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수감자료 59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전점검 실시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이동욱입니다. 차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은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재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영숙위원

말씀처럼 우리가 점검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예방하는 것과, 두 번째는 위험요소를 해소하는 것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2025년도 공동주택 70개소에 외벽 균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리자 통보’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면 ‘관리자 통보’라는 부분이 실제 보수가 이루어졌는지, 제가 이게 확인이 안 돼서 좀 여쭤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이동욱입니다. 차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점검을 직접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소관 부서 쪽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주기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영숙위원

이게 보면 우리가 외벽 균열이지만 이렇게 작은 위험요소가 발생했을 때, 공동주택 아닙니까? 그러면 큰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조치결과 보면 거의 다 ‘조치완료’, 그다음에 ‘관리자 통보’라고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후관리까지, 어떻게 조치결과가 있었는지까지 기재해 달라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이동욱입니다. 차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음 행감 자료 작성할 때는 좀 구체적으로 조치가 됐는지 여부까지 확인해서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영숙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조치완료’라든가 ‘관리자 통보’만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요소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몰랐다는 이거보다는 좀 더 협의하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까지가, 그래야 우리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자체점검 실시보다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인 만큼 실제 보수 여부라든가 후속적인 결과를 수감자료에 반드시 기재 부탁드립니다.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네, 더 철저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숙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섭 위원님.

정현섭위원

고생하셔서 안 하려고 했는데요, 수감자료 8페이지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수감자료 8페이지 보면 우리 ‘관급공사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우선 이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33페이지 수감자료 보면 중랑구 야외무더위 쉼터 설치 전기 공사, 옹달샘 설치 전기 공사, 이게 양평 업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전년도 수감을 받으셨을 때, 행정감사를 받으셨을 때 수의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관내업체를 우선 사용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관내에 전기 업체가 없는 것도 아닌데 양평 업체를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이동욱입니다. 정현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랑형 야외무더위 쉼터 전기 공사와 옹달샘 설치 전기 공사를 한 건인데요. 저희 무더위가 올해 갑자기 오고 상황이 급하다 보니까, 저희가 관내업체 쪽을 생각 못 하고 쓴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관내업체 쪽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섭위원

하여간 어쨌든 매번 해가 바뀌면서 계속해서 무더위는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들, 어지간하면 우리 전년도 수감자료에 시정요구가 되어 있는 건 절대적으로 지켜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옹달샘에 대해서는 옛날에 특위에서도 항상 지적한 부분인데, 올해 중랑구 옹달샘 계획은 원래 42만 명으로 되어 있네요? 자료 보니까 35일 기준으로 해서 42만 명에게 공급하는 걸로 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최종 48만 9,000명에게 제공된 것으로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42만 명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최종적으로 48만 9,000명에게 공급이 됐고 당초 계획보다 6만 9,000명, 약 15% 이상 증가, 그런데 지금 이거는 수요예측보다는, 과장님 올해 너무 날이 뜨거워서 이렇게 증가했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이동욱입니다.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그렇죠?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네, 아마 수요가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수요가 많은 게 아니라 올해 날씨가. 제가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기 있는 모든 분이나 과장님 역시, 저도 중랑구에 살고 있으니까 올해 날씨가 엄청 뜨거웠는데 재난문자를 보통 하루에 몇 군데에서 받으십니까? 하루에 보통?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저희 구나 인근에 있는 구리시 이쪽에서 오고 있습니다.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 다 해서. 중랑구에서도 오고 중앙에서도 오고 문자가 엄청 많이 오잖아요. 하루에 보통 받는 게 제가 알기에도, 저한테 오는 것도 날이 워낙 더우니까 밖에 나가지 말라는 문자가 하루에 보통 네 번, 다섯 번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골도 마찬가지예요. 시골에는 날 뜨거운데 밖에 나가서 농사 못 짓게 다 다닙니다, 이렇게 마이크로. 그럼 결론적으로 날 뜨거운데 중랑구에서도 누가 밖으로 그거 하러 갑니까, 운동하러 누가 가나요? 밖으로 누가 중랑천이나 봉화산 같은 데 갑니까, 운동하러?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한낮에는 좀 운동하는 분이 많이 없을 것 같고 아침이나,

전경구위원장

제가 이 말을 옛날, 몇 년 전부터 이야기 계속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나눠주는데,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할머니들이 물 타러 나와, 물 이거 가지러 일부러 나온다고. 걷지도 못해, 이거 끌고 이렇게 나와서 물 한 병 가지고 가려고 또 갔다가 오고.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어쩌면 먼저 죽을 것 같아요, 사고가 날 것 같아. 아니, 정상적인 사람이 대낮에 중랑천에서 운동할 일도 없고, 저도 중랑천 바로 옆에 사니까 아침저녁으로 여름에 할 때는, 보통 운동 아침에 하루 한 시간 정도 걷기 이렇게 하면, 물 먹고 싶으면 자기가 물 한 병 집에서 가지고 가면 되고, 또 아니면 가다 보면 물 먹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괜히, 정말로 이거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한 사람을 위한 정책이 되어서도 안 되고 여러 사람 모든 주민, 구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통장들이 이거 하루에 1만 1,000원씩 받고 나눠주고 있어요, 국장님. 나눠주는데 통장 중에서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업을 왜 하느냐, 정말 나는 중랑구가 돈이 그렇게 많아서 그런가, 아니면 쓸 데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런 사업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사람이 정말, 세계에서 물 인심이 가장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길 가다가 아무 데서나 물 좀 달라고 하면 물 한 컵 다 주고 해요. 그런데 굳이 이거 돈을, 세금을, 예산을 들여서 이걸 길거리에서, 그다음에 일하는 알바까지 고용해서 그냥, 날 더운데 집에 있든가 아니면 동사무소 가서 쉬든가 어디 가든가 해야 되는데 거기 사람도 없는데 서서 물 나눠주고, 노인들은 와가지고, 할머니들, 어르신들은 이거 한 병 집에 가지고 가려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끌고 다니고. 제가 볼 때는 사고가 나면 그쪽에서 사고가 먼저 날 것 같아. 나는 이거 정말 심각하다고 봐요. 그 물 한 병 돈 얼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할머니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해. 이거 한 병 가지고 오고 또 돌아와서 가지고 가고 이러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내년만큼은, 이런 사업은 가능하면 안 했으면 하는 겁니다. 이거 괜히 해서 통장들 돈 1만 1,000원 준다고 팀 갖춰서 인건비 주고, 물 사서 공짜로 나눠준다고, 실질적으로 운동을 해서 물 먹는 사람도 없고, 봉화산 올라가면서 목말라서 물 먹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봉화산 올라가면 중간에 약수터 있고, 그 위에 올라가면 또 물 있고 다 있어요. 굳이 왜 그냥, 돈 쓸 데가 없어서 그런가 억지로 물을 사다가 맡기는 것 같아. 표현 방법이 제가 그렇게 매끄럽지는 못합니다, 원래. 이해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생각을 해 줬으면 합니다. 내가 이거를, 과장님이 이번 7월 달에 와서 옹달샘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이거 처음이시잖아요, 그렇죠? 처음이니까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래서 제가 이번 행감에서 이 문제는 과장님한테 꼭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과장님께서 이번에 가셔서 국장님과 상의해서 이런 사업을 좀 하지 말고 다른 데다, 정말 필요한 데다가, 그런 데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희

이복희도시기반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복희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김대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6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조성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종석 광역교통망구축팀장입니다. 김병권 복합개발팀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일반현황, 주요업무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인원도 열 분이 채 안 되고 일곱 분 정도밖에 직원분이 안 계신데, 저희 중랑구의 10년 치 예산을 다루는 부서 같아요. 현재 잡혀 있는 예산은 아니지만 어쨌든 앞으로, 계획이 한 11조 7,000억 원, 12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큰 사업을 하는데 사실, 이게 민원이 정말 많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또 주민들이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질문을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 행감에 조금 안 맞더라도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도시 경전철인데, 이게 각 역을 거쳐서 저희 신내동으로 들어오는데 이 신내동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면목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오면서 역마다 사실 문제점이 계속 있죠, 과장님?

복희

이복희도시기반조성과장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복희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타당성조사 대비, 이번에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금 주민들 불편사항이나 민원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최윤찬위원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있는데, 사실 이게 13개 역에서 2개 역이 줄었잖아요?

복희

이복희도시기반조성과장

12개 역에서.

최윤찬위원

12개 역에서 10개 역으로 주는 거죠?

복희

이복희도시기반조성과장

네.

최윤찬위원

그런데 그게 다 동대문 쪽이 아니라 중랑구 쪽 두 개 줄어드는데, 그게 사실 중랑구에서 줄어드는 역 부분이 유동인구가 만만치 않은 곳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계속 수용해서 그쪽으로 가실 건가요? 중랑구청의 입장에서는?

복희

이복희도시기반조성과장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복희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부수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아무래도 ’24년도 예탁되는 사업비가 1조 800억 원으로 산출이 되어서, 그것에 따라서 기본계획안을 서울시에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사이에 코로나라든가 아니면 전쟁 등으로 인해 사업비 등이 증가하게 되었고, 또 예비타당성조사 때 발견하지 못했던 한전 전력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를 깊이 파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기본 예타 때는 1조 800억 원에서, 그 안대로 저희가 기본계획안을 수립했더니 1조 6,000억 원이 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1조 6,000억 원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저희가 지방재정법 및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해서, 사업비가 15% 이상 증가를 하게 되면 다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는 사업비 내에서 조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큰 사업비 조정을,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는 1조 4,000억 원까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안을 고심해서 마련하게 되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말씀하신 정거장 축소 부분이었습니다. 이 정거장 축소는 주민분들께서도 동대문은 왜 건드리지 않고 중랑만 건드리냐는 이런 의견들 많이 있어서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많이 질의도 하고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동대문은 정거장과 정거장이 보통은 한 1㎞ 정도의 거리가 산정되어 있는데요. 저희 중랑구는 기존 정거장이 한 500∼600m로 정거장 거리가 좀 짧았던, 그 정거장 두 개 정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유동인구가 있는 우림시장 오거리와 능산삼거리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전에는 한 500m 정도로 정거장 거리가 짧았기 때문에 정거장 축소를 계획하게 되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최윤찬위원

네, 일단 어쨌든 제가 추가로 질의할 것까지 다 합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전에 예타를 신청했을 때 너무 졸속으로 기본 기획이나 모든 걸 만들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번에 공청회 가서 들어본 것에 의하면 사실 곡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 그게 통과가 됐는데 지금은 안 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100m, 500m가 됐든 1㎞가 됐든 관계없이, 그때 당시 도면을 그려서 예타를 신청했을 때 곡선이 커버가 됐는데 지금 이번에 다시 공청회 와서는 그 커버가 반영될 수가 없다,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졸속으로 해서 이게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경전철을 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으니까 그건 그대로 얘기를 들어 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때 당시에는 예타가 통과됐는데 그게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해서, 그걸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단 그것까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사실 이게 예타 비용에 의해서, 지난번에 예타가 0.92 나왔는데 다시 예타를 신청하면 0.9 밑으로 내려가서 사업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사실 예타 신청도 못 하고 서울시에서 지금 발주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 그대로 다 수용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반응을 못 하고. 그래서 지금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정거장이 사실 동진학교 옆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복희

이복희도시기반조성과장

사업비 조성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세 파트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정거장 2개 역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었고, 한 가지가 사업비 조정 부분에 있어서 구민분들께서 우려해 주셨던 차량기지 이전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신내차량기지 위치를 하고 있었던 것이 동진학교 인근으로 차량기지를 이전하게 되었던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보상비 부분이라든가 공사비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차량기지를 이전함으로써 한 490억 정도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차량기지 위치는 현재 그쪽 열차 운행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라든가, 토지 이용 현황 등을 검토해서 계획하였고요. 우려하셨던 부분처럼 차량기지라는 것은 신내차량기지처럼 지상에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니고 지하에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상부에는 관리할 수 있는 관리동과 주민들이 원하는 편의시설로, 이렇게 조성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이해를 해 드려서 해결될 것 같으면 이해하면 되죠. 이해를 못 할 건 없습니다, 저는. 제가 그쪽에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지역구이긴 하지만. 동진학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옆에 건물을 못 짓잖아요, 사실 학교 주변이라서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지하로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내역 주변보다 그만큼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 길이가 훨씬 더 많이, 1㎞ 가까이 이전을 하는데, 1㎞는 안 되겠구나, 500m 이상 정도 이전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로 파고 들어오는데도 비용이 적게, 500억 원 가까이 적게 든다는 건가요?

복희

이복희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환경평가 초안서에는 보상비가 50억 원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요. 그 50억 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차량기지 부지 보상비만을 비교한 금액이고요, 차량기지 위치를 변경하게 되면 저희가 능산삼거리에서부터 본선 노선 변경하고, 또 신내역 정거장 위치가 변경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쪽 보상비 한 150억 원과 공사비가, 워낙 기존 신내차량기지 쪽은 좀 더 심도를 깊게 파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공사비 한 340억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어서, 총 490억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서울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사실 차량기지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존의 차량기지에 대해서 토지를 가졌던 분들 반발도 심하거든요. 왜 그때 당시 우리는 이거 토지보상비, 그때 당시에 그걸 간과를 했고, 지금 나중에 묶어놨다가 풀어주면서 왜 용도변경을 안 해 주냐, 다른 데는 다 용도변경이 돼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민원을 받아서 시의원으로, 계속 서울시에 피드백을 하고 있는데 어렵더라고요, 사실. 그분들 불만이 엄청 많아요, 나름대로. 사실 저는 차량기지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량기지가 거기로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동진학교 쪽 지하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지난번에 지하로 들어간다고 이야기해서 낫다고 생각하는데, 기존 주민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거예요, 사실. 그것도 있고 차량기지로 가니까 그쪽에서는 여태껏 그린벨트나 이런 걸로, 모든 걸 다 농지로 막아놨다가 이제 풀면서 다 불필요한 것만 들어오지 않느냐, 또 이런 반발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대로 해 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옮기는 걸 찬성하는 분도 있고, 저는 사실 동진학교, 이 얘기 하면 안 되겠구나. 저는 사실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단 어쨌든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나중에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형위원

과장님 짧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2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 실적 및 향후계획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조금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환승구 관련해서. 지금 이게 2024년도에 환승센터 타당성평가 진행이 되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용역이, 환승센터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수립용역이 되고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도시기반조성과장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복희입니다. 김대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용역을 계속, 그러니까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었는데요. 지금 국토부에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이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과 맞물려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방향이 있어서요, 지금 잠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 지하화 계획과 상충해서 문제가 있는 건가요?

복희

이복희도시기반조성과장

그 방향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에 따라서 이 사업도 방향을 좀, 추진방향을 정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역은 중지된 상황에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 2027년도로 넘어가겠네요?

복희

이복희도시기반조성과장

네, 하반기 발표 예정이 있어서요. 발표가 되면 그 발표에 따라서 추진방향을 정하게 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대부분 지금 GTX고 면목선이고 다, 면목선은 서울시 주도로 지금 하는 거고 GTX는 국가 주도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희는 그거에 기반한 지역의 행정적인 요소와 주민의 요구사항 정도를 수렴해서, 소통의 창구로 역할을 하는 거고 대부분의 예산도 서울시 예산, 아니면 국가 예산으로 진행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다는 내용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도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주민의견 잘 수렴해서 늦지 않도록 차질 없게 해 주시면 좋겠고, 어려운 일 하신다고 격려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구위원장

다음 질의 없으면 추가질의를 할게요. 최윤찬 위원님.

최윤찬위원

아까 이어서 다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 경전철이 옴으로 인해서, 사실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게 중랑구청사거리역이 없어져요. 그게 사실 우측으로 한 500m 이상 가는 건가요, 400m 이상 가는 건가요?

복희

이복희도시기반조성과장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복희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구청사거리역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최윤찬위원

옮겨서 한참 위로 올라가잖아요.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복희

이복희도시기반조성과장

능산삼거리역이 없어지는 거고요. 중랑구청사거리역은 있지만, 기존 위치가 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계획했을 때 곡선 부분이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1차적으로 예비타당성에서 통과가 됐는데. 구청사거리로 오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사실 저쪽 새로 생긴 아파트, 시티프라디움 쪽으로 한 300m 이사 가는 건가요? 얼마나 이사 가죠?

복희

이복희도시기반조성과장

현재 구청사거리에서 300m 정도.

최윤찬위원

300m 이사 가잖아요. 그러면 구청사거리역은 아니죠, 그게. 나중에 이름을 어떻게 붙일지 모르겠지만, 구청역이라고 붙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서 너무 안타깝고 그래요, 사실. 어차피 구청이나 의회 등 모든 중심 기관이 여기에 다 모여있는데, 복합청사고 뭐고 다 이쪽에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해 묵인해 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다른 역은 그렇다 치더라도 구청역으로 온다고 그래서 그게 저한테 득 되고 이런 것도 없고 하지만, 그래도 구청역은 상징적인 것인데 이 어려움을 그렇게 했다가, 그게 300m 저쪽, 그 위치가 사실 한적한 위치거든요, 되게? 거기가 아파트 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사실 SH공사가 들어온다는 그 앞쪽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 전부 다 단독주택이고. 그다음에 나중에 개발이 된다 그래도 앞으로 10년 후에나 개발이 될까 말까 하는 곳이고, 모든 인구의 중심이 거의 다 여기로 시작해서 중랑구 신내1, 2동이라든가 다 여기 있고, 나중에 구청에서 하는 모든 행사를 내려서 이쪽으로 오게 될 거고, 여기 다 이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좋은 거였었는데, 사실 그쪽으로 간다는 것 자체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복희

이복희도시기반조성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위치는, 저쪽 능산삼거리 쪽으로 가지는 않고요. 구청사거리에서 조금 300m 정도 거리는 있는데, 지금 정거장에 대한 기본계획안이 수립된 거고요.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출입구의 위치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출입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에 최대한 중랑구청 가까운 방향으로 출입구를 내달라고 요청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과장님, 출입구가 1개가 아니고 어차피 차 노선 안에 있을 거잖아요. 찻길 안에, 그렇잖아요. 찻길 안에 1번 출구, 2번 출구, 3번 출구, 4번 출구가 생길 것인데 모르겠어요, 거기 토지상 4번 출구까지 생기기도 어려운 위치인데, 그쪽 대충 위치가. 한쪽으로밖에, 모르겠어요, 땅을 뭐 돈이 있어서 사서 수용해 한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후미와 전미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머리와. 그래서 그 위치들을 내주겠지요. 그게 무슨 뭐 변경한다고 해서, 걸어서 100m 밑으로 내려가게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말은 과장님 위치에서 맞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대형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체 포괄적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6호선 연장, 면목선 도시철도 건설, GTX-B 노선 상봉역 복합센터 건립 등 주요 철도망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부의 종합계획 발표 지연 등에 따른 용역 중지 및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가실 방법이 있나요?

복희

이복희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하반기 발표 예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계획에 따라서 방향을, 용역을 다시 재개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자문회의를 열어서 방향 부분을 결정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어쨌든 제가 처음 질의하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적은 인원으로, 도시기반조성과가 항상 들어오실 때마다 적은 인원으로 큰 거를 하심으로 인해서 서울시나 이런 데 정말 끝없이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데, 그 어려움은 알겠지만 그래도 중랑구에 한 번 파서 옮겨놓으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사실 두 번 다시 할 수 없잖아요. 중랑구청역은 다시 한번 잘 생각하셔서, 그쪽에 건의해서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추가질의 없으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윤찬 위원, 모두가 다 경전철 이런 거 이야기했는데, 저는 사실 GTX-B 그런 데는 별로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국가에서 하는 거고, 돈이 밑져도 일단 국가에서 세금으로 갖다 대니까. 우리 중랑구 경전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혹시 과장님, 제가 질문하기 전에 사실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과장님 아무것도 없어, 죄가. 저는 큰 틀에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대한민국에 지금 경전철을 운행하는 데가 몇 군데 있나 혹시 알고 계세요, 대략적으로?

복희

이복희도시기반조성과장

대한민국은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 현재 운행하는 곳은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아홉 군데 운행하고 있어요, 경전철로. 그런 데를 딱 보면 다 처음에는 그래요, 그래서 나는 정치인들이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 예타를 해서 수요가 많다,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아홉 군데 중 나는, 흑자 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어떤 데는 수천억 원씩 갖다 때려 부어요. 재정을 붓는다고요. 우리 가까운 여기 의정부도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300억 원씩 갖다 때려 붓는 거야. 예측은 항상, 처음에 할 때는 장밋빛이라고 한다고요. 그러고 정치하는 사람들 책임 안 져요. 왜? 제 돈 아니니까. 저는 정말로, 비록 동네에서 우리가, 구의 정치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저는 창피하다고 생각해요. 나랏돈을 갖다가 자기들 멋대로 쓰는 거야.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걸 한번, 저는 사실 이거, 중랑구 지금 가는 게 여기서 청량리까지 가는 거죠?

복희

이복희도시기반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이거 사업 만약에 하죠, 이거 사업해서 좋아할 사람 누구 같아요? 거기 지나가는 땅을 소유한 사람, 보상받는 사람과 일시적으로 거기에 있는 사람은 좋을지 몰라. 하지만 거기에는 우리 중랑구의 막대한 세금이 들어갑니다. 왜? 이거 불 보듯 뻔하거든. 적자 엄청날 겁니다. 여기 대한민국 아홉 군데에서도 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뭐 1일 이용객이 5만 명이다, 7만 명이다, 10분의 1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고 거기에 정말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책임지는 정치인 본 적 있습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기서 있다가, 몇 년 있다가 여러분도 정년퇴직하고, 사실 뭐 여기 있는 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하고 싶어서 과장님 하겠어요, 국장님 하겠어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사실 막을 사람이 없어. 저는 불 보듯 뻔하다고 생각해요. 중랑구가 사실 재정자립도도 열악하고 모든 게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런 것 하나 해서 또 수백억 원의 세금을 갖다 때려 붓는다, 저는 정말 그 점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거 누구를 탓하겠어요. 제가 사실 중랑구의회에 있으면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지금 이거 우리 중랑구도 예타 다 통과되고 사업이 되고 막대한 돈이, 1조 4,00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거야. 요즘에, 제가 이번에 구의원이 되고부터 1,000억 원, 100억 원 이런 거는 말이 쉽게 나와버려. 1조 원 이런 것도 그냥 쉽고, 여기 공사하면 한번 50억, 30억, 20억. 우리 집 하나 짓는 거 저는 한 1억 원이면 지을 수 있는데도 여기는 10억 원, 20억 원 그냥 무조건 막 해버려. 부끄러움을, 저는 개인으로서 정말, 구의원으로서 저는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왜? 못 막으니까. 지금 중랑구에서 하는 사업이, 중랑구는 사업방식이 어떤 사업방식입니까? 예를 들어서 재정사업입니까, 아니면 BTO(Build Transfer Operate)입니까, MCC(Minimum Cost Compensation)입니까?

복희

이복희도시기반조성과장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복희입니다.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목선 경전철 사업은 재정사업으로,

전경구위원장

재정사업이에요?

복희

이복희도시기반조성과장

국비, 시비로만 운영이 되고 구비는 없습니다.

전경구위원장

구비 없어요?

복희

이복희도시기반조성과장

네.

전경구위원장

그런데 구비 지금은 없죠. 지금은 돈을 갖다 나라에서 쓰겠지만, 나중에 언제 운영주체는 누구입니까?

복희

이복희도시기반조성과장

건설비는 없지만,

전경구위원장

아니, 건설비를 논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희

이복희도시기반조성과장

운영비 자체도 서울교통공사에서, 서울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나한테 재정사업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재정사업이 뭔데요? 적자가 발생하면 지자체에서 직접 부담하는 게 재정사업이에요.

복희

이복희도시기반조성과장

광역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전경구위원장

아니, 재정사업이라는 말이, 적자가 발생하면 지자체에서 직접 부담하는 게 재정사업이라고요.

복희

이복희도시기반조성과장

현재 건설비는 국비랑 시비로만 되어 있고요.

전경구위원장

아니, 건설비를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복희

이복희도시기반조성과장

운영비는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나는, 시비와 국비는 다 그냥 공짜입니까? 왜 그런 논리를 갖다 대세요? 아무튼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나 저나 우리, 그냥 크게 따지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야기해야지. 지금 제가 여기서 자료 뽑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잘못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재정사업이라는 말은 적자가 발생하면 지자체에서 직접 부담한다 그랬는데, 이거 틀린 건가요?

복희

이복희도시기반조성과장

도시철도 사업은 광역시에서 하는 사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구비로 들어가는 지자체 사업이 아니라서요.

전경구위원장

제가 여기 대한민국을 다 보니까 모든 사업이 재정사업과, BTO는 없어. BTO와 BTO-MCC라고, 운영수입이 운영비 등 각종 비용을 밑돌면 부족분을 지원한다,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구 어떤 구에서 하면 대구시에서 당연히 돈을 대겠죠, 4,000억 원씩, 5,000억 원씩. 제가 그래서 큰 틀에서, 저는 이거를 항상 걱정인 이유가 뭐냐? 여기 신내동에서 해서 청량리 가는 거,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주민들 면목동, 중화동, 신내동이나 청량리 가는 거 엄청 편해요. 차 가지고 가는 거보다 버스 타는 게, 버스전용차로 때문에 엄청 편하게 되어 있어, 교통이. 근데 굳이 이런 걸 왜 하냐, 그래서 제가 큰 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망우역사문화공원과에서 이번에 왔죠?

복희

이복희도시기반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 뭘 망우역사문화공원과에서 이제 와서. 정말 저는 이렇게 감사하면서 보면, 공무원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좋은 건 있는데, 뭔가 모르게 그냥 무조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한다는 그런 인식을 나는 많이 받아요. 하기야 그런다고 해서, 과장님이 반대한다고 이게 어디 안 되고 이런 거는 없죠. 왜? 정치 잘난 사람들이 다 예타 해서 통과 다 시켜가지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 이거 분명히, 제가 장담합니다, 내년에 이거 착공하죠? 아까 보니까 책자는 그렇게 되어 있던데.

복희

이복희도시기반조성과장

네, 착공 예정입니다.

전경구위원장

착공 예정 같으면, 그러면 언제 이거 준공됩니까?

복희

이복희도시기반조성과장

’34년 준공 예정입니다.

전경구위원장

’34년?

복희

이복희도시기반조성과장

네.

전경구위원장

그때까지 살아 있어야 되는데. 정말로 제가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걸 보면서, 이것 때문에 연간 적자가 아홉 군데에서, 조가 넘는 돈이, 세금이 낭비된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갑자기 울분이 차올라서 이야기한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것으로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권정민입니다. 중랑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경구 위원장님, 김대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6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도시경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혜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철수 디자인팀장입니다. 허재혁 가로관리팀장입니다. 최홍진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경관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옥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채옥희 위원입니다. 중랑구 도시경관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팀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요. 얼마 전에 제가 셉테드 관련한 토론회를 진행했는데, 혹시 과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알고 계셨어요?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채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최하시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저는 일정이 안 돼서 참석은 못 하였습니다.

채옥희위원

얘기는 좀 들으셨습니까?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네, 들었습니다.

채옥희위원

그때 제가 토론회 하면서 과장님께 2013년도 우리 중랑구 면목4동, 7동이 범죄예방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했던 사업에 대해 자료를 부탁드린다고 해서 갖다주신 것 있었잖아요?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네.

채옥희위원

그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저희 그때 채옥희 위원님께서 2013년도 거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워낙 오래된 자료다 보니까 그 당시 2013년도 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추가적인 자료를 찾아보니 2013년도에 서울시에서 범죄예방디자인 적용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총 3개 구고 주체가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 구는 세부자료가 좀 없었고요. 대상지는 면목4동과 7동, 면목시장 일대인 것만 파악이 되었습니다.

채옥희위원

그 당시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그런 일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서울시에서 주체로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자료가 없습니다.

채옥희위원

그때 받은 자료로는, 들었던 얘기로는 서울시 예산으로, 제가 기사를 봤어요. 기사 보니까 8억 원 정도 들었다고 돼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 100%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중랑경찰서, 북부지검, 구청, 세 곳이 같이 합동으로 해서 4동, 7동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이 미담길 조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지역에, 토론회 참여하시는 분들과 쭉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면목시장에는 모니터 설치한 것이 흉물로 지금 방치되어 있었던 것 같고, 고장 나서 이용도 안 된다고 하시는 것 같고, 반사경이라든지 안심벨이라든지, 여러 가지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낡았고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2페이지 보시면 안심골목 사업이라는 게 수감자료에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에서 지금 안심골목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 좀 사업내용을 보니까 ‘야간 보행, 범죄위험 등 불안한 환경의 관내 주택가 골목 6개소에 생활안전 디자인을 적용한 지역맞춤형 환경개선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때 했던 토론회,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셉테드와 똑같은 사업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채옥희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비가 지금 5억 원으로 돼 있죠? 특교세 2억 원에다가 시비 3억 원. 그렇게 사업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채옥희위원

근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13페이지 보시면 국시비 보조금 교부현황 보면 안심골목 확대 사업에 2024년도에는 2억 원이 교부됐다고 예산에는 잡혀 있고요. ’25년, ’26년도에는 안심골목사업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2024년도 보면 2억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거의 99.6% 정도, 1억 9,628만 7,000원 정도로 사용했네요. 집행이 됐고, 이게 지금 집행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에. 이 실행 예산이 사실상 용역비 목적으로만 받아서 쓴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저희가 13페이지 2억 원은 ’24년도에 받은 예산은 아니고요. ’23년도에 특별교부세를 받았고, 사고이월을 해서 ’24년도에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라고 하지만, 사실 공사비나 시설비로 사용한 명목입니다.

채옥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세부내역을 나중에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안서 평가에 참석위원 수당도 자세하게 어느 분들이 참석했는지, 수당 관련한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옥희위원

그리고 시비 3억 원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지금 보니까 올라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 3억 원에 대한 부분 행방이 묘연한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특교세 2억 원은 용역비라고 치고 시비 3억 원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없는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사업이 바뀐 건지, 사업명이 변화된 건지 찾을 수가 없어서.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시비는 저희 구로 직접 예산이 내려오진 않고요, 시비 재배정 사업이라고 시비로 그냥 저희가 추진만 한 상황입니다.

채옥희위원

어떤 사업을 추진했을까요?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25년도는 행감자료 2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24년도에 받은 예산으로 ’25년도에 준공을 한 사항이고요. 상봉1동, 면목4동, 면목7동, 면목3ㆍ8동, 지금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채옥희위원

이 내용이 그러면 2025년도에 있는 어린이통학로디자인 개선사업, 이거랑 같은 건가요?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다른 사항입니다.

채옥희위원

다른 사항인 거예요?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네.

채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앞에서도 제가 말씀,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화면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면 2025년도에 행안부에서 중랑구가 지역안전지수 생활안전 분야에 최고등급인 1등급 받은 거 아시죠?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채옥희위원

근데 그때 당시에 범죄등급은 3등급으로 중간 정도 순위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2026년도 6월 최신 자료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서울시 성범죄자 구별 순위를 보면 1위가 어디예요? 자료 보시면. 안 보이시나요? 중랑구가 42명 인원으로 해서 최고로 많은 수가, 우리 중랑구 성범죄자율이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10월 13일 날 이상동기 범죄, 인천에서 일어난 거 알고 계시죠?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채옥희위원

생활안전 관련해서 지금 많이 걱정들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면목4동에 가면 민간 갱생보호시설 아시죠? 담안선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저층주거지 밀집 지역과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다고 해서 2016년도, ’14년도에 지원을 받아서 2016년, ’17년도 2년 동안 진행했더라고요, 8억 원 예산을 들여서. 이런 셉테드 기반의 어떤 생활안전 사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범죄자는 우리 구가 많고, 또 그런 민간 갱생보호시설이 4동, 7동 경계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그때 당시 이렇게 고액의 예산을 들여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나 시설 보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또 만약 그때 당시 셉테드 기반의 어떤 안심 사업으로 해서 골목사업을, 아마 서울시에서 세 군데를 표본으로 했던 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잘 관리가 되고 셉테드 기반의 어떤 성지화를 시켜서, 좀 모범사례로 우리 4동, 7동이 꾸준하게 전국에, 셉테드 어떤 학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앞서 나가는 선진사례, 또는 그런 좋은 사례로 해서 벤치마킹이 된다거나, 이런 사업으로 이어가지 않았는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채옥희 위원님이 그때 당시 2013년도 자료를 요구하고 나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면목4동과 7동이 저희 지역에선 우범지대라고 판단해서, 2013년도에 서울시 범죄예방디자인 적용대상지로 선정돼서 했고, 또 2015년과 ’16년에도 한 번 또 시비를 재배정받아서 사업을 했고요. 저희가 2021년부터 ’22년 사이에도 한 번 더 못 한 부분 지역을 마저 보완했더라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도 또 한 번 지역을 해서 면목,

채옥희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향후에 서울시 보조금 지원 사업 공모를 신청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행감자료 보면 저희가 올해 1월에 신청을 했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요.

채옥희위원

어느 지역을 지원 사업 공모로 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셉테드 관련이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조해서 그동안 부족한 부분을 선정했는데 올해는 중화 1동에, 그 안쪽 주택지를 현재는 신청하였습니다.

채옥희위원

네, 그 선정기준이랑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안심골목사업 이후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마련할지도 여쭙고 싶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고요. 어쨌든 막대한 사업이 투입된 이런 사업들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전국적으로 좀 이런 모범사례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안심골목사업이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경구위원장

다시 한번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서 삐 소리가 울리면 삐 소리가 나고 1분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마무리를 해 주시고,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면 돼요. 그런데 그냥, 아까도 말했는데 그 1분 동안 마무리를 일단 하세요. 아니면 간단히 끝날 거 같으면 1분 정도 더 주면 추가질의를 안 하겠다고 하면 1∼2분 그냥 더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형 위원님.

김대형위원

김대형 구의원입니다. 과장님, 늘 일하시는 데 굉장히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극심하게 있는 부서가 바로 우리 도시경관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는 도시경관과가 믿음직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4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도시경관과의 빛나는 실적이 있죠? 지금 연도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30페이지를 보시면 2024년도에는 공중케이블 정비 이행평가가 하등급이었는데 2025년도부터 상등급을 받아서, 상등급 받으면 추가로 예산을 좀 더, 인센티브를 받는 거 맞죠, 과장님?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를 받은 지역의 인센티브를 상으로 배분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2026년도에도 상등급을 받으셨네요?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난립한 공중케이블을, 민간사업자들이 정비하는 예산을 기금으로 마련해서, 지자체에 이렇게 개선비용을 부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김대형위원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큰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선 43페이지 보면 유동광고물 관련된 것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유동광고물이 참 어렵습니다, 사실. 과장님, 지역에 수많은 전단지, 소위 말하는 지라시죠. 그리고 스티커 이런 것들인데, 헬스클럽의 족자형 현수막 이런 것들도 못 떼게 엄청 위에다 올려놓고 하시는데, 사실 과태료 부과가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단속하기 굉장히 어렵죠, 현실적으로?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네, 유동광고물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면 직접, 즉시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까지 가는 건은 많지 않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요, 36페이지 보면 유동광고물 집계된 내역들이 쭉 나오는데, 과태료 부과한 거는 거의 10건, 20건 이 정도 수준인데, 벽보, 전단은 70만 건이었습니다, 지금 2026년도에는 많이 줄었네요. 15만 건 이렇게 대폭적으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상당히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과장님.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유동광고물 관련해서는 민원도 많고, 직원들이 업무처리를 하기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좀 선제적으로 유동광고물을 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특공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특공대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네,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높은 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즉시 처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 부분 좀 늘려서, 스티커까지도 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방안은 한번 고민을 같이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25페이지 보시면 부서별 행정소송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2024가단128102’로 해서 ‘불법 적치물에 걸려 상해를 입은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이라고 해서 패소했습니다, 여기서. 패소한 사유가 ‘영조물 관리상 하자 및 중랑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에 대한 이의’, 근데 사실 여기는 불법 적치물로 돼 있는데 불법현수막 이런 걸로 인해서도 지나가다가 떨어졌을 때, 소송에 걸렸을 때 이렇게 패소할 수 있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이런 사항에 있어서,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아마도 공직에 계시는 우리 집행부 분들도 되게 고민이 많으실 거 같아요. 이게 우리가 관리하는 물건도 아닌데 거기 낙하물이라든지 적치물로 인해서 주민이 다치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소까지 제기되고 이렇게 진행되면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국장님께서 좀 살펴봐 주셔서, 공무원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소가 진행이 되면 이렇게 법률 지원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진짜 스티커가 많기는 해요, 이거는 진짜 스티커가 많고, 학교 주변이 진짜 많아서, 사실 민망한 스티커들도 많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고민이 되게 많으시다는 점 전달을 드리고, 이 부분 같이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으로 해서, 2027년도에는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네, 김대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적극 반영해서, 저희가 수거보상제도 운영하지만 공공근로도 있으시거든요. 그분들 활용해서 최대한 학교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즉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정순위원

안녕하세요? 황정순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의 도시경관과, 도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과장님 및 팀장님, 주무관님 감사드리고요. 지금 3페이지 중랑 우리동네 미술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가 구비 3억 5,500만 원을 투입해서 관내 미관 개선에 필요한 공간에 전문작가와 주민이 참여하는 우리동네 미술관 조성사업을 현재까지도 추진하고 있죠, 과장님?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정순위원

지금까지 중화중학교 옹벽 갤러리, 동부간선도로 지하보도 타일 아트, 망우역 3번 출구 뜨개옷, 이런 게 있는데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화면자료를 보며) 과장님 이거 잘 보이십니까? 이거 중화중학교 옹벽 갤러리 조성 현장인데요, 국장님 보이세요?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조금만 크게 해 주시면.

황정순위원

이게 최고로 큰 거 같은데 잘 안 보이는 모양이군요? 다음, 뒤에도 보이나요? 전봇대 뜨개질한 거?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네, 보입니다.

황정순위원

과장님 이거 몇 개 설치하셨나요, 당시?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위원님 지금 제가 개수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황정순위원

네, 대략적으로. 이거 전봇대 경관 상태가 잘 마무리되고 있나요?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가로수 뜨개옷은 한시적으로 겨울에 한해서 설치하고, 철거하고 있습니다.

황정순위원

이게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공공미술작품으로 시작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풍수해, 매연, 오염, 탈색 파손이 많이 돼서, 사실 도시경관과 안 어울리는 현장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추후관리 때문에 이 부분들을 담당부서에서 좀 더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네, 저희가 뜨개옷은 바로 기간이 경과되면 철거하고 있고요. 다른 시설물은 연 2회 정도 점검을 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보수를 하는 등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경관과가 보행도로도 관리하시죠?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정순위원

제가 하나 더, 이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6년 동안, 모 지역 도로에 전신주가 있는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수많은 민원이 발생됐던 지역인데요. 과장님이 올해 도시경관과로 오신 건가요?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네, 7월에 왔습니다.

황정순위원

네,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모범사례라서, 우리 국장님한테도 그렇고 이 부분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6년 동안 방치돼서, 이게 원래 원인자 부담이라고 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 들여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KT에 팀장님과 직접 방문을 하셔서, 구비 없이 완벽하게 이 상태로 철거가 완료됐습니다. 6년여 동안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많은 과장님이 오가셨어도 이런 실태가 해결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발로 뛰셔서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여기가 한 100여 건의 유모차라든지 자전거, 이런 사고들이 많았거든요? 이 부분들은 직접 발로 뛰어 해결하셨다는 점 높이 평가해서, 국장님도 많은 칭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과장님 보니까, 이번에 감사할 때 보니까 대부분 과장님은 7월 달에 왔는데, 감사하려고 하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미안해서 말을 못 하겠네. 지금 내가 보고, 이번에 감사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전봇대에다가 저런 걸 해서 돈을 3,000만 원 써요? 저거 일단 3,000만 원 했네요. 3,000만 원 해서 지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철거한 건 아니고요, 한전에서 철거를 해 줬습니다. 아니, KT에서.

전경구위원장

제 말은 그 말이 아닌데. 뜨개옷 저거를, 아무튼 이거 뜨개질한 거 저한테 나중에 몇 개 했다고 자료 좀 주세요, 이거 3,000만 원이니까, 이거 끝나고.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3,000만 원 아닌데요.

전경구위원장

아니, 3,000만 원 써 놨는데, 전신주.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그거는 총액이고요.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 총액 중 저거 몇 개가 얼마인지 자료 주시고. 그리고 요즘에도 벽에다가 그림 그립니까? 그거는 옛날에 박원순 시장 있을 때 도시재생으로 해서 그냥 뒷골목 다 쓰러져 가는 데 그림 그려서 돈만 엄청 버리는 거 같은데, 지금도 그거 해요? 그 사업을 합니까?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우리동네 미술관 사업이라고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는 예산 5,000만 원으로 1개소를 하고 있고, 벽화를 그리지는 않고요. 그때그때 조형물을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철제라든지 그림을 하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제가 그동안 많이 봤어요, 중화동 굴다리 밑 이런 데다 그리고, 보니까 돈은 엄청 들어가, 뭐 예술성이 있다나 없다나. 그런데 난 도대체, 태릉고등학교에 사실 몇 년 전에, 그 담장 벽 있는 그 위에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애들이 선생님과 이쁘게. 피자 몇 판 딱 사고 재료 사서. 그런데 이런 거는 우리 구에서 하면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가요, 수천만 원이 들어가. 안 하는 줄 알았지, 나는 요즘. 난 이런 사업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이거 5,000만 원, 작년에 누가 만약 했다면 어디에 했고 어떤 거를 했는지, 저한테 자료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른 거 한번 질의해 볼게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있죠? 작년에 예산 받아서 보니까, 올해 원래 계획은 68개소 했는데 45개소밖에 안 했어요, 그렇죠?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당초 40개를 예상하였으나, 현장에 나가보니까 골목에 연관된 곳이 많아서 총 70개소를 하였습니다. ’25년도 말씀하시는 거면 ’25년도는 당초보다 신청자가 적어서 계획보다 조금 추진하였습니다.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 그럼 이게 ’25년 자료인 모양이다, 68개소에서 45개 했죠? 올해는 그러면, 계획보다 올해는 더 많이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올해는 총 70개소 하고 있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계획이 몇 개였는데요?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당초는 40개소 하였습니다.

전경구위원장

근데 그러면 40개 하고 70개 하려고 하면, 30개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 텐데,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서 했어요? 무슨 돈으로?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저희가 간판개선 사업은 예산은 아니고 옥외광고물 기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경구위원장

그러면 기금은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과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기금은 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경구위원장

혹시 사업하면서 이번에 계획으로 어디 한다고 하면 거기 사람한테 설문조사 같은 것도 진행하고 있나요, 설문조사?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사전에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협의회 구성하고요. 그 당시 의견수렴을 하고, 사후에는 올해 할 사업이 완료되면 할 계획입니다.

전경구위원장

근데 지금 보니까 2025년도에 면목2동 봉우재로 인근 사업이라고 사실 했는데, 설문조사를 했어요. 주민 점포 지역 의견 같은 거 했는데, 만족도 평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실제 응답자의 88%가 묵동과 중화동 주민이에요. 사업은 사실 면목동과 신내동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작년에 실시한 설문조사는 저희 과에서 한 건 아니고요. 구정연구단에서 그동안 간판개선 사업이 추진된 업주분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역은 작년도에 개선한 대상지만 해당되지는 않았습니다.

전경구위원장

그러면 그때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데에 설문조사를 한 게 아니고 사업이 끝난 뒤에 설문조사를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위원장님께 제출한 자료는 그렇습니다.

전경구위원장

근데 설문조사를 할 때 왜, 사업을 할 지역에다 설문조사를 해서 이거를 할까 말까 이야기하는 게 원래, 거기서도 하려고 하면 반대가 많을 건데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간판이 좀 크거나 아니면 돌출간판을 크게 하셨다거나, 이런 분들은 반대가 가끔 있기는 하지만, 큰 반대는 없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올해 그러면 이 사업을 70개 했다? 40개, 사실 이거는 본예산이고, 30개는 기금으로?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두 가지 다 기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도 기금입니다.

전경구위원장

아니, 근데 기금은 우리 의회 전혀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저희가 보고는 하지만⋯⋯.

전경구위원장

아까는 나한테 그렇게 말 안 했잖아요. 40개는 했고 30개는 돈이 어디서 났냐고 하니까 과장님이 기금 사용했다 그랬잖아요, 그냥.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저희가 간판개선 사업은 원래 옥외광고물 기금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만약 변경을 할 때는 중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변경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경구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예산에, 의회의 심사를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인가요?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심의를 받습니다. 보고는 하지만 심의의결 사항은 아닙니다.

전경구위원장

그게 아니라 본예산 때 그거 원래, 제가 옛날에 특위에서 이거 이야기한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실제 말해서 이거 40개 하는 거, 본예산에서 저희한테 심사를 안 받고 그냥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다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변경은 그렇고요, 저희가 본예산 때는 예산과 동시에 같이 보고를 드립니다.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 나는 말 이해를 못 하겠는데? 지금 이야기할 때 제가, 지금 40개 계획에서 70개 했다 그래서, 그러면 30개는 무슨 돈으로 했냐 이러니까 기금으로 했다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40개도 심의를, 이거 우리가,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40개도 옥외광고물 기금이고요. 기금 변경을 하여서 예산을 증액하였는데, 기금 변경은 의회의 승인 없이 가능합니다.

전경구위원장

그러면 40개와 30개 전부 다 필요 없다, 의회? 내가 저번에 한 게 있는데?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저희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셨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아니, 그때 제가 이 자리에서, 그때 예산에 대해서 내가 삭감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알았어요, 그거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지금 환경개선 자금 있죠? 태릉시장 환경개선 자금.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네, 있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

전경구위원장

네, 시설물 환경개선 자금. 그거 지금 사업 진척이 잘 안되고 있죠? 제가 지금 수년째 이야기해도 잘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거 저번 과장님 계실 때, 철거하려 하면 철거비용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철거한다고 그러는데 올해 계획은 없고, 내년 계획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서울시 예산을 받을 건가요?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네, 서울시 예산을 신청하였고요. 올해도 예산이 저희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 걸로 사전에, 상반기에 철거를 한 건이 있고요. 잔액으로 철거가 가능한 거는 철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경구위원장

내년에 몇 개 정도 예상하세요?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내년 철거비는 한 500만 원 신청했습니다, 서울시에. 1개 철거할 때 한 13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전경구위원장

그런데 거기 보니까 어떤 이유든 간에, 그냥 문 닫고 1년, 2년 있어도 계속 그렇게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4년째 문을 닫고 있어도 계속 철거를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대부계약이 해지되어야 하는데 대부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거리가게 관리규정 보면 도로점용료를 신청 안 했거나, 아니면 대부계약 대부료를 안 냈거나 해야 가능한데, 만약 저희가 계속 철거를 못 하고 있는 곳이라면 점용료도 납부하고 있고 대부료도 납부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전경구위원장

장사를 안 해도, 그거 철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장사를 안 하고 문을 계속 닫고 있다.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현재 관리규정에는 영업을 안 한다고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전경구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우리 세금으로 부스 1개당 2,000만 원이라는 돈을 줘서, 그거 수급받아서 그냥, 그거 무슨 큰돈이 될까 싶어서 4년, 5년 동안 계속 문 닫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 계속 그렇게 있을 거예요, 그냥 방치하고?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그래서 미영업을 할 경우 처리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리가게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약 하려고 한다면 개정을 해야 하는데,

전경구위원장

만드세요, 그러면 빨리 좀.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거리가게 운영자들의 반대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경구위원장

반대는 다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거기서 지금 하고 계시죠? 담당하고 계시죠?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지금 보니까 현수막에 대해서 누구 거는 뗀다, 안 뗀다, 그런 민원이 계속 지금 제기되고 있으니까, 형평성을 꼭 좀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민원이. 그러니까 원칙을 지켜서 두 번 다시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이것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우진분입니다. 현재 저희 교통행정과장 직위가 공석입니다. 대신해서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성심껏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전경구 위원장님, 김대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김은숙입니다. 교통시설팀장 이지숙입니다. 자동차등록팀 겸임팀장 김은숙입니다. 자동차관리팀장 강수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주요업무현황과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정순위원

안녕하세요? 황정순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건가요?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화면자료를 보며) 국장님 화면, 이쪽엔 안 보이는군요? 저쪽에서만, 지금 확대를 했는데 잘 보이시나요? 안 보이세요? 이거 지금 화면이 그러면 띄워도 안 보이시면 대화하기가 좀 곤란한데, 주된 내용은 이겁니다. 지방보조금 집행기준에 대한 미준수를 제가 지적할 건데요. 우리 중랑구 지방보조금 운영기준 18페이지 보면 사업비 예산 편성 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 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내용 아시나요?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황정순위원

사업비 예산 편성 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 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습니다. 내용 아시나요, 국장님?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이 내용이 있고요. 지금 2025년도 집행한 내역을 제가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2025년 모범운전자 중랑지회 도로교통 지키기 활동 및 교통안전캠페인에 관련된 지방보조금 운영기준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는, 보조금과 자부담 분할 편성에 대한 내역입니다. 이렇게 보면 빨갛게 표시된 부분 보이시죠? 여기 보면 보조금이 2,850만 원이고 자부담으로 285만 원을 쓰셨어요. 내용은 2,850만 원은 모범운전복(상의) 222벌이고요. 또 추가로 자부담으로 해서 역시 220벌을 이렇게 구매했다는 정산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내용 맞죠?

네, 맞습니다.

황정순위원

제출하시면서 밑에 작성요령이라고 또 체크해 놓은 게 있어요. 유의사항을 확대해 보면 ‘단일 지출항목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나누어 편성, 집행할 수 없음’이라고 돼 있죠?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황정순위원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거 그럼 왜 이렇게 편성하신 건가요?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2,850만 원 편성해서 모범운전자에 보조금이 나갔고 집행은 모범운전자에서 직접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주의사항까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품목, 말씀하신 대로 옷 상의를 만드는 데에 이렇게 금액으로 나누어서 집행한 사실입니다, 이게. 저희도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바로 해서 듣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저희 보조금이 나간 이후에 보조금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 좀 더, 과정에서도 챙겼어야 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특히나 좀 봤어야 되는데 조금 부족했던 면이 있습니다. 저희 보조금이 나갈 때 저렇게 문건상으로만 주의를 줄 것이 아니라 집행하는 단계에서 좀 더 면밀히 살펴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순위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서 지금 디테일한 내용을 보면 지금 모범운전복(상의)가 222벌 해서 1,300만 원 잡혀 있고요. 모범 춘추잠바 200개 해서 1,54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보조금으로 돼 있는데, 추가적으로 자부담은 밑에 보면 역시 쪼개서 21개 합쳐 지금 295만 원을 쓰셨는데요. 이 문제가, 집행계획을 보면 상의 222벌과 춘추잠바 220벌을 각각 재원별 수량으로 나눠서, 제출된 계획에는 별개의 사업이나 독립된 용도로 구분하지 않고, 사업내용을 표시하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 재원별 소계와 산출액 합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보조금으로 구입하는 상의와 잠바 구매비 산출기초 합계가 2,846만 5,000원인데 소계는 2,850만 원으로 해서 3만 5,000원 또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 자부담으로 구입하는 상의, 잠바 구매비 산출기출 합계는 290만 5,000원인데 소계는 285만 원으로 5만 5,000원 또 차이가 납니다.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렇게까지 자세하게는, 솔직히 제가 정확하게 왜 그런지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업무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는 답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작년에 이렇게 집행하면서 집행 정산 과정에서도 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향후 보조금 집행할 때는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순위원

지금 품목별 예산과 산출액 불일치를 검증했고요. 그다음에 재원별 예산과 산출액도 일치하지 않고, 지금 자료 화면을 보면 확대를 한 번 더 해 볼게요. 지출내역 보면 ‘도로교통질서 지키기활동 및 교통안전 캠페인’이라고 다 돼 있어요. 잠바를 구입했다는 내역이 없어요, 여기서는. 이것만 보면 뭘 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세부적으로 구매한 부분을 명확히 지출내역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뭘 구매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뭘 한 거예요?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지금 화면이 안 보여서, 위원님 질의를 들으면서 답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드린 거는 2,850만 원이고 그거에 대한 집행으로 옷을 산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세부내역이 좀 차이가 있다, 금액이 좀 안 맞는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그거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저희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직원을 비롯해서 모범운전자에도 교육이나 주의를 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집행한 내역과 내용에 캠페인을 했다고 쓰여 있다고 해 주셨는데, 아마 이분들이 옷을 입었고 그걸 착용하고 캠페인을 했다는 내용을 쓰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저 페이퍼가 어떤 내용인지 제가 몰라서.

황정순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들어가서 자료 자세히 보시고요. 이 정산보고서의 집행내역에는 품목, 단가, 수량이라는 내용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뭉뚱그려서 그냥 캠페인을 했다는 내역으로는 저희 위원들이 이 자료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제가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모범운전복과 춘추잠바 구입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분할하여 편성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운영기준 및 교부조건에 따른 적정성을 다시 한번 재심사하시고요. 교부조건 위반 및 불인정 집행액이 확인되는 경우 교부결정 취소와 보조금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에 따라서 그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순위원

사후적으로 재원 배분이나 서류만 변경하여 적정한 집행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하고요.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실 경우에는 그 근거와 검토 결과를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영숙 위원님.

차영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영숙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또 이렇게 해치기도 하고, 또한 생활불편을 초래하기도 하는 불법구조변경차량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적발이 있고 고발이 있습니다, 국장님. 2024년에는 우리가 적발이 4건이었는데 ’25년 22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26년 올해에도 19건이나 됩니다. 이랬을 때 2024년에는, 또 고발을 우리가 경찰서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기관에 의뢰했던 것이 아무, 0건입니다. 사실 근데 ’25년도에는 15건, 그다음에 ’26년에는 17건입니다. 우리가 작년, 그러니까 행정감사에서도 단속 강화를 좀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수치가 지금 단속이 좀 강화됐기 때문에 이렇게 늘었는지, 아니면 위반차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지, 이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저희가 적발한 건수도 증가, ’24년도에 비하면 ’25년도에 많이 증가했고, 그에 따라 당연히 처분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입니다. 더불어 ’26년도에도 지금 8월 달까지 기준이기 때문에 많이 적발한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그 당시 예전에 의원님들께서도, 지금 이런 구조 변경으로 인해서 가장 큰 문제가 소음이나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인 단속이나 합동단속, 이런 것도 좀 꾸준히 하고 있고, 이래서 조금 더 적발이 많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차영숙위원

이것을 단속하실 때 국장님, 혹시 상습적인 민원이 좀 이어지는 곳이 있을까요?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주로 단속하고 있는 곳은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 위주로 단속하고 있고요, 용마터널 그런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영숙위원

혹시 시간대는요?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야간단속 보통 나가기 때문에 저녁에 나갑니다.

차영숙위원

저녁요.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차영숙위원

이게 사실 지금 자동차관리법 제37조 보게 되면 무승인 튜닝 차량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와 같이, 또한 이렇게 이행의무 확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고발하거나 적발한 사례뿐이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면 소음, 불법으로 실제 저희가 단속을 나갈 때 가장 핵심은 소음이 많은 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간다고 했는데 소음 단속이 일단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소음 단속하면서 그 차량들이 불법으로 튜닝이 이루어졌느냐를 보고 있는데, 지금 불법 튜닝이 이루어지거나 이러면 그건 관련 법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됩니다.

차영숙위원

네, 미이행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라든지 어떤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죠?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지금 과태료나 이런 처분을 하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차영숙위원

그것만 하나요? 과태료 처분만 하고, 경찰서와 협의하에 어떤 후속조치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원상복구 명령도 하고, 경찰에 수사의뢰, 불법튜닝의 경우에는 경찰서 수사의뢰까지 하고 있습니다.

차영숙위원

수사의뢰까지 해서 입건이 되는 상황이죠? 지금 여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서는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서 교통 불편이라든지 교통안전이라든지 소음 피해 등 우리 주민들에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원상복구 이행 여부까지 확실히 우리 구에서는 관리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되는 바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행정처분, 원상복구를 하도록 명령하고, 그거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숙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찬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신해서 국장님 수고하시고, 그다음에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수감자료 30쪽 보시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이 있는데, 이게 사실 각종 건물의 규모에 의해서 지금 교통유발금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모든 차에 지금 압류를 하나요?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차에다 부과하는 건 아니고 건축물이 일정 면적이 됐을 때 부과하는 겁니다.

최윤찬위원

근데 이게 미처리 내역 보면 전부 다 차예요.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압류를 할 때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차량 압류가 그나마 조금 제일 쉽다고 해야 되나요, 용이하기 때문에 차량 압류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최윤찬위원

아니, 그러면 앞의 내용과 말씀이, 정확하게 구분해 주세요. 차량에다 하고 재산에는 안 한다고 하시는데.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체납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나 부동산 압류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니까 부동산 압류를 할 수 있으면 지금 이 교통유발부담금을⋯⋯. 얘기드려도 돼요?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찬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을 재산에다 압류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요? 차는 사실 유동적이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 사실 이게 지금 현재 차에다 압류를 하니까 징수율이 얕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2024년도에는 95%였다가 2025년도에는 71%로 떨어졌어요. 이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체납관리에 있어서 자동차 압류, 건물 압류, 당연히 부동산 압류를 해야 되는 게 맞고, 특히 이거는 건물에 대한 거기 때문에 부동산 압류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고요. ’25년도에 체납, 지금 징수율이 좀 낮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대부분 대형건물에 부과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25년도에 좀 많이 떨어진 이유는 이 교통유발부담금이 고액으로 있는 건물들이, 저희가 지금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이 홈플러스 3개소가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저희가 징수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최윤찬위원

홈플러스가 3개소요, 어디죠? 지금 홈플러스가 있는 곳이?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금 면목동, 신내동, 그다음에 상봉동, 이렇게 해서 3개소도 부과가 되어 있고, 이것이 지금 납부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체납이 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윤찬위원

면목동 홈플러스는 어디에 있는 거죠?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유수지.

최윤찬위원

그거 지금도 운영하고 있나요?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영하지 않고 있으면 그걸 다 이미, 어떻게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지금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게 언제 닫았죠?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제 기억에는 작년이었나 올봄인가, 이렇게 정리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면목점이 ’26년 8월, 올해네요.

최윤찬위원

올해예요?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거의 다 올해였습니다.

최윤찬위원

네, 뭐 홈플러스가 그렇다면, 어쨌든 홈플러스가 약간 좀 상태가 지금, 재정 상태가 안 좋아서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세금이 가장 1순위잖아요? 그럼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근데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는 거와 조금 다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건물에다가 하지 않은 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어차피 압류가 그렇게 세 군데서 제일 많다고 하면, 세 군데서 제일 많다고 하면 건물이나 뭐 이런 데에 했어야 되는데 이게 자동차밖에 지금 현재 없어서, 여기 나와 있는 상태는. 그래서 좀 아쉽네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 좀 정리해서 한번 좀 잘 보고해 주세요.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부동산 압류에 대해서도 좀 더 잘 신경을 쓰도록 하겠고요. 특히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신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이 된 그거에 대해서는 압류를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신탁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것도 좀 지켜보고, 홈플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부분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최대한 이 채권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홈플러스가 여기가 아니더라도 본사가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꼭 여기 거는 여기 거에만 해야 되나요?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신탁을 한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어서, 납세의무자가 지금 위탁자이기 때문에 위탁자의 재산은 저희가, 그러니까 압류 자체를 지금 중지하라는 이런 권고사항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최윤찬위원

신탁사로 넘어간 게 언제예요?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봐서 나중에 과장님 오시면 그때 한번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최대한 압류, 저희가 채권 확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영숙 위원님.

차영숙위원

국장님, 여기 수감자료 21페이지를 보게 되면 지금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교통사고 현황 자료가 기재되어 있는데, 보게 되면 ’21년부터 ’25년 사이 교통사고 지역입니다. 근데 이 자료 보면 특별히 2025년도에 굉장히 많은 교통사고가 유발된 상황이 지금 기재되어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교통사고가 좀 많이 난 걸로, ’25년도에 지금 5건이 나와 있는 걸로 저희도 자료를 받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하단에 기재해 드린 것처럼 경찰서의 자료를 기초로 해서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이 지역들이 지금 동일로, 용마산로,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쪽 지역이 조금, 대부분의 내용이 아이들 횡단이나 자전거 통행이라서 이쪽 지역에 저희가, 지금 보시다시피 신호기가 없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황에 따라 좀 더 보완이 필요한지 이건 좀 더 봐야겠습니다.

차영숙위원

네, 그러면 아직까지 이게 파악이 좀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보게 되면, ’22년도에도 보게 되면 이화어린이집, 그러니까 중복으로 지금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곳이 이화어린이집, 중랑초교, 망우초교, 이런 데거든요? 지금 중복 교통사고가 유발된 지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개선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내용을 보시면 말씀하신 지적대로 중복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요. 이거는 좀 더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서 보완되는 시설물이나, 이런 교통시설물이 필요하다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숙위원

우리가 지금 작년 행감에서의 건의사항도 보게 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차도 안전펜스에 대해서도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더 꼼꼼히, 어린이구역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어린이들 안전하게 조금 등하교할 수 있도록, 여기서는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촘촘히 더 살펴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렇게 어린이, 중복으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아직 어떤 문제, 개선점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약간 우리가 조금, 여기 우리 주민들 안전에 대해서 안전불감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면밀히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 제가 중랑구 바닥형 보행신호등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이 특정제품선정위원회에 대한 개최 여부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우리가 감사결과에 따르면 중랑구는 앞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을 특정제품으로 구매ㆍ설치하는 경우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거 혹시 했습니까?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는 작년에 개최를 했고, 그 개최 이후에 예산을 갖고 금년도에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경구위원장

개최가 됐다고요?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작년에 했습니다.

전경구위원장

특정심사위원회가?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경구위원장

나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이야기해야 돼요.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작년에 했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서울특별시 그거 보면 2,000만 원 초과 시, 5,000만 원 초과 시로 해서 관내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사업, 전액 시비사업으로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구매ㆍ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가 개최되었다는 이야기죠?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경구위원장

그러면 위원회 명단과 안건 내용 및 회의록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분명히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하나 제가 또 여쭤볼게요. 바닥형이 지금 중랑구에 있는 거 중 불량률이 보통 몇 프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불량률이 좀 있어서…….

전경구위원장

아니, 이야기해 봐요, 대충 한 몇 프로 같다.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정확하게 데이터를 산출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한 20%,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경구위원장

20%? 혹시 이거 만약 담당자가 공사하고 이런 데, 아니면 하자발생 이런 데에 한번 담당자가 거기 참석한 적이 있나요, 공무원 중에서? 있습니까, 뒤에 누가 관련 담당 주무관이나 팀장 중에?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제가 들어보기에 준공검사를 할 때 참석을 직접 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준공검사를 할 때? 아니, 하자 발생했을 때 가본 적 있나요?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현장에?

전경구위원장

네.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아마 하자가 발생한 곳은 담당들이 전체는 못 다녔겠지만 많이 다녀봤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경구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거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게 밑에 전등 그게 규격이 있어요. 있는데, 전문가들 얘기가 여기 중랑구는 규격에 맞지 않게 잘라서 시공했대. 그러니까 시공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다. 그런 곳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디 뭐 준공을 할 때, 담당자님께서 따라갔으면 이게 정상적인 제품으로 해서 시공이 돼야 하는데 정상 제품이 아니고 잘라서 시공이 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을. 정상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라서 그냥, 쪽으로 해서 공사했다. 그런 곳이 있어요?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 준공할 때 담당자가 참석했다고 말씀하셨고, 규격대로 오더를 줬을 거고 그대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제가 이거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규격이 정상규격이 아니고 잘라서 시공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봅시다, 그러면. 그리고 이거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에만 설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기본적으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구위원장

그런데 왜 중랑구에는 4차선이 안 돼도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4차선 미만인 도로에도 설치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현장을 봐야 알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아니,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좀 있어요. 그런데 이거 규정에 분명히 4차선 이상 도로에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4차로가 아닌 도로에다 왜 설치를 했냐는 이야기지.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일부 있다고 현장 보고 말씀하셔서 그거,

전경구위원장

그러면 일부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난 곤란한데. 원래 규정상 4차로 이상 아닌 데는 설치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설치를 했냐는 이야기지. 만약 설치했으면 그게 준공은 어떻게 나요.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왕복 4차선 이상 도로에 설치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 규격이 제가, 이 규정 자체를 알기로는 ’25년도 8월에 경찰청 표준규격이 바뀌면서 그때 된 걸로 알고 있어서, 그 전에 설치된 것들은 일부 있는 걸로 파악되고요. 그다음에 아마 예전에는 이거 특히 초장기에 많이 설치했는데, 그때는 민원 수요에 의해서 많이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전경구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는데 언제부터 규정이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4차로 이상 도로에만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이 언제 생겼어요?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시설물 설치 규칙은 경찰청에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전경구위원장

아니, 지금 이 규정은 서울시에서 나온 규정이 아니고, 이것은 경찰청에서 나왔다고?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22년도 그때부터, 그러니까 ’22년도에 규정이 생겨서 그 이후에 생긴 게 4차선 이상의 도로입니다.

전경구위원장

’22년도부터?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경구위원장

그럼 중랑구에서 ’22년, 이거 5월 1일 같은데?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규정이 ’22년도부터 시행돼서 그 전에는 4차선 이하의 도로에도 몇 군데 설치된 게 있고, 그다음에 규정이 생긴 이후에도 경찰서에서 심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구위원장

그러면 이런 규정이 왜 필요합니까? 아니, 제가 국장님, ’22년부터 그 전에 그런 기준이 없었으면 좋다 이거예요. 규정이 없으니까. 그러면 규정이 있는데 설치한 것은 경찰서와 연계돼서 경찰서에 심의하면 설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심의해서 필요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전경구위원장

그럼 경찰서에서?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아니, 나는 도저히 이해가, 경찰관들이 왜 이거 하는 거를, 자기들이 심의해서 하라 마라 그러는 겁니까?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도로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경찰서와 협의, 심의 보는 것이 많습니다.

전경구위원장

무슨 법을 만들어 놓으면 법을 지킬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경찰서 이야기를 하고.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지금 이야기는 2022년도부터 한 것은 경찰서 심의를 같이 해서 규정에서 통과해 설치했다 이거죠?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경구위원장

그런데 내가 이거 업체를 보니까 무지무지하게 업체가 난립되어 있어요, 중랑구 업체가. 제가 보니까 이거 바닥 한 번 하는 데 1,800만 원이라고 하던데?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그 정도, 1,500만 원 이상 됩니다.

전경구위원장

정확한, 제가 보니까 1,800만 원이라 그래서. 제가 이거 업체 보니까, 원래 이런 업체는 다 서울 중랑구 업체가 많이 하고, 남양주, 전남 광양, 충북 음성, 대구 달서, 인천 미추홀, 경기 용인, 경기 화성, 무슨 이것에 떼돈 번다는 소문이 있어서 그런가 왜 전국에서, 중랑구 먹고살 것도 없는데 중랑구 와서 다 공사를 했는지 사실 모르겠네요. 이거 지금 공사는 어떻게 하나요? 수의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입찰하나요?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확인해 본 바로는 저희가 선정심사위원회 거쳐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업체는 다 수의계약을 했네요?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전경구위원장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상 안 해요? 그거는 이해하는데, 보니까 이게 어떤 특정업체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내가 나머지는 좀 더, 아까 한 것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새로 한번, 조금 더 조사해서 다음에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가장 약간 좀 가격이, 주위에서 누가 저한테 이야기하는 사람, 민원인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정말 이거는, 그거 앞에 여기서 여기까지 하는 게 1,800만 원이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불량품 중 어떤 게 있냐면 신호가 똑같지 않은 것도 있고, 완전 이거를 말로 표현하면 돈은 1,800만 원, 돈으로 수없이 공사해 놓고 그거 양쪽 불이 똑같이 파란불이면 파란불, 빨간불이면 빨간불, 똑같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 데도 있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사회에서 말하는 용어를 쓰면 좀, 속기록 때문에 내가 사용은 못 하겠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공무원들은 그렇게 무감각한 것 같아요.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신호의 불일치라든가 잦은 고장,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그런 고장이 난 이후에도 빨리 고쳤어야 했는데, 특히 금년 같은 경우 고쳐지지 않고 조금 장기화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곳곳이 고장으로 많이 보였을 걸로 보이고요. 그전에 이런 특별한 규정이 많이 생기지 않고, 업체 시설이나 설치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되지 않고, 예전 초창기에 작은 업체들이 들어와서 공사를 솔직히 많이 했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작은 업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공무원들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이거는 작은 업체라서 그렇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전경구위원장

실력이 있고 검증된 데 써야죠.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이 솔직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업체들에 대한, 어떤 기술에 대한 표준자격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야. 그래서,

전경구위원장

그래서 2025년 6월 달에, 전에 과장님이 최은숙 과장님이었죠?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경구위원장

그 과장님이 했어. 그럼 2025년부터는 사업을 앞으로도,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나요, 이런 사업을?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망가져 있는, 고장 나 있는 바닥형 보행신호등에 대해서도 수리, 교체해야 되니까 하고 있습니다.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 수리, 교체는 원래 규정상 아까 보니까 3년이라면서요?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경구위원장

3년간은 그 사람들이 수리 다 해 주고 하는 건가요?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하자보수 기간은 3년입니다.

전경구위원장

그때도 그렇게 우리가 질의하니까 최은숙 과장이 ‘앞으로는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리고 특정제품심사. 아무튼 그러면 지금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올해도 사업, 지금도 하나요?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망가져 있던 것들 지금 수리하고 있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아니, 수리 말고 신규.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신규도 할 예정입니다.

전경구위원장

그래요? 어느 정도 할 예정입니까? 그거 신규는 다 서울시 예산이죠?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저희는 다 서울시 예산이고요. 신설 규모는 10개 안팎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경구위원장

그럼 여기 같으면 1억 8,000만 원이네요, 쉽게 말해서?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죠. 1억 원이 더 되죠. 이게 하나에 1,800만 원.

전경구위원장

1억 8,000만 원이라고.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전경구위원장

그럼 지금은 그것에 대한 계획이 없다 이거죠?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신설과 교체에 대해, 고장 난 건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전경구위원장

고장만 하고, 그건 됐고, 지금 신규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 됐다?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신설에 대해서 장소도 10개 안팎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영

유미영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유미영입니다. 먼저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내주시는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선영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안지영 주차과징팀장입니다. 백상용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최유미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차관리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옥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채옥희 위원입니다. 중랑구 주차관리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정차위반 CCTV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서류 8쪽 보시면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고정형 말고 ‘이동형 CCTV는 고가인 반면, 단속건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음. 단속공무원의 업무 숙지 향상을 통해 이동형 CCTV 단속을 보다 활성화하기 바람.’이라고 건의사항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건의가 되었는데, 옆에 보면 조치결과에 이동식 CCTV 관련한 내용이 한 줄도 없어요. 왜 이동형 CCTV 활성화에 대한 조치결과를 작성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미영

유미영주차관리과장

안녕하세요? 주차관리과장 유미영입니다. 채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이동형 CCTV는 2011년에 구매한 차 두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잦은 고장이 있어서 그동안 운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실적이 좀 줄었고요. ’27년에 작은 차량으로 한 대 구매해 운영해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채옥희위원

그건 내년도 예산에다가 올리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영

유미영주차관리과장

네,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새로 차를 구입해서 제대로 운영해 단속실적을 올리고, 또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옥희위원

40페이지 보시면 주차단속 실적 관련해서 이동식 CCTV가 2024년도에 비해 2025년, 그다음에 2026년도는 조금 올라갈 것 같긴 한데 비율로 현행화를 해 보면 한 712건 정도 될 것 같아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것 같은데, 어쨌든 예산을 태워서 이 부분에 대해 신경 쓰시겠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그렇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수치가 42페이지 CCTV 탑재차량 운영현황에서 단속실적이 2025년 712건으로 되어 있고, 40페이지 보면 693건으로 되어 있어요. 한 19건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건지. 다른 수치는 다 똑같은데 2025년도만 틀리거든요? 이동식 CCTV 단속실적.

미영

유미영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저희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오류로.

채옥희위원

그러면 어떤 게 정확한 거예요?

미영

유미영주차관리과장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옥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정확하게 수감자료를 잘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장 단속인력 자체가 2대에 2개 조 4명인데, 그러면 1대가 추가된다고 하면 내년에, 이게 3대에 3개 조 6명으로 운영이 되나요, 인력현황은 어떻게 될지.

미영

유미영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차량은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고장이 나서 그동안 운영을 못 해서 실적이 적었던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두 대 다 교체하면 좋겠지만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1대를 새로 구매하는데, 교체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옥희위원

그러면 2대로 운영하는 걸 그대로 가고 1대는 새것, 1대는 이전 거, 이런 식으로?

미영

유미영주차관리과장

네, 예전 거로.

채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쨌든 이동식 CCTV 활성화를 건의한 거는, 계도 효과가 좋잖아요. 그렇죠, 민원 제기나 이의 제기 이런 것들도 줄일 수 있고. 지금 고정식이나 아니면 현장단속이 건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던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항의도 많고 민원 제기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주민들이 좀 불쾌하지 않게 단속해서, 세수를 올린다 하더라도 좀 민원 제기가 적은 방향으로 해서 이동식 CCTV, 5분에서 10분 정도 계도 방송을 하고 나서 한 바퀴 돌고, 5분, 10분 뒤에 와서 그대로 있으면 그때 단속하는, 이런 식이 저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유미영주차관리과장

채옥희 위원님 말씀에 제가 한말씀을 더 드리면 지금 화물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요. 택배차나 이런 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분에서 10분 정도 방송을 하고 한 바퀴 돌아와서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옥희위원

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김대형 위원님 하세요.

김대형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 항상 노고가 많습니다. 주차민원으로부터, 굉장한 민원이 있으실 텐테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서별 소송 현황 좀 있는데, 20페이지입니다. 2024구합67658, 이게 지금 소송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설계변경 고시 완료 시 소 취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사안 한번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20페이지.

미영

유미영주차관리과장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GTX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에 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조금 손해를 볼 상황이 생겨서 소송을 했었어요.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이 하려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또 저희가 원하는 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취하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미영

유미영주차관리과장

네, 통합수직구 설계변경 관련해서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 없이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국토부와 소송하셔서 소 취하를 받아 낸 거잖아요?

미영

유미영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대형위원

결과적으로 이게 승소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거기다가 주민들 민원도 다 해결하신 거고, 원안대로 잘 하신 거라고 해서 이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주차단속 현황 보니까 점점 많이 단속됐습니다. 단속되고 징수율도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2024년도에 78%, 2025년도 83%,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징수 관련된 것도 어려움이 많으시죠?

미영

유미영주차관리과장

네, 아무래도 체납자들이 많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좀 올라간 거는 예금 압류를 하고 있어요. 30만 원을 하다가 20만 원으로 낮춰서 좀 더 많이 징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우리 과장님, 진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징수하고 부과하는, 아주 믿음직스럽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저는 우리 동네 보면 이중주차 때문에 문제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런 거는 여기 주차관리과가 관리하는지 교통행정과가 관리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면도로 자기 집 앞에 자기 차 대고 나오면, 그다음에 이런 화분 같은 거 가져다 놓고, 그런 거는 누가 치웁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영

유미영주차관리과장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치물 같은 경우는 도시경관과에서 주로 관리하고요. 이중주차로 세워져 있는 차는 저희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주차야 아무리 뭐 이야기해도, 또 동네 주민이 차 한 대 빼려면 엄청 힘들지만, 그런 것까지야 알아서 하시면 되고,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집 앞에 자기 집이라고 자기 차 대면서, 거기에서 지나가지 못하겠는 거야, 타이어라든가 뭐든 그냥 다 갖다 놔서 아주 불편함이 있다. 혹시나 주차관리를 할 때 그런 거 있으면 도시경관과에 연락해서 좀 조치를 취해 주세요.

미영

유미영주차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네, 이것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승훈

장승훈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장승훈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경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대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찬경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조장호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조찬우 굴착보도개선팀장입니다. 김 택 지하안전관리팀장입니다. 전덕재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2026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섭위원

정현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 지금 포장도로나 시설물 유지관리가 연간단가죠?

승훈

장승훈도로과장

도로과장 장승훈입니다. 정현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연간단가 계약을 맺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섭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어떤 해는 도로 수리나 이런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좀 덜 들어갈 때도 있고, 좀 많이 들어갈 때도 있겠죠?

승훈

장승훈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정현섭위원

그럴 때는 금액들이 또 변하기도 합니까?

승훈

장승훈도로과장

그런데 대부분 파손되는 양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되기는 합니다.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아서요.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예산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수에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정현섭위원

제가 얼마 전에 도로과에, 지역주민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렸더니 빨리 과장님이 해 주셔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보면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게, 이거 돈이 얼마 들까 고민도 하면서 사실 과장님한테 연락하거나 이렇게 부서에 얘기를 하는데 긴급하게, 그분들은 급하니까 분명히 연락이 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지역구에서 그런 거 빨리 연락을 하면 빨리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덕분에 저도 민원은 빨리 처리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유지보수 이런 것, 보수할 때 우리 의원들이 민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솔직히 많이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잘 좀 부탁드리고요. 저번에 좀 긴급하게 빨리 처리해 주셔서 그분들도 고맙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승훈

장승훈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속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섭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도롸가 민원업무가 많은 과 중 하나인데, 예전에 과장님이 팀장님으로 치수과에 계실 때 많은 민원업무를 처리해 주셔서 제가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도로과 과장님으로 승진하신 거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우리가 현장탐방을 갔었는데, 사실 도로과에 그동안 물건을 적재할 창고가 없어서, 겨울에 염화칼슘이나 이런 부속자재를 처리할 창고가 없어서 사실, 항상 예산 때 보면 추경 때 올려서 저희한테 많은 질타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현장에 답사를 가보니까 창고가 정말 멋있게 생겨서, 정말 대단히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뒤로 더군다나 더 확장을 생각한다고 하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모든 걸 본예산에 반영해 추경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그 시설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염화칼슘이나 이런 거를 미리 구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처럼 하반기나 이렇게 정말 임박해서 구입할 때보다 훨씬 저렴하게 잘 구입해서, 예산을 좀 삭감할 수 있도록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시설물이 그렇게 잘 됐으니까, 어쨌든 겨울철이나 이럴 때, 제설작업이나 이런 거를 좀 잘해 주셔서 구민의 안전을 위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원래 항상 추경 때 문제로 와서 어려웠었는데, 예산을 미리 드리니까 봄이나 이럴 때, 정말 원재료가 쌀 때 잘 구매하셔서 예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으로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승훈

장승훈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전경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선

이건선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건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6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대 치수팀장입니다. 박종희 하수팀장입니다. 선성호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이종덕 치수설비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치수과 금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정순위원

안녕하세요? 황정순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 치수과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중랑구의 핵심사업인 빗물펌프장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중랑구 배수펌프장 보니까,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중화2가 있고 중화가 있고, 면목, 면목4가 있어요. 설치된 곳이 한 30군데 되는데, 맞죠?

건선

이건선치수과장

치수과장 이건선입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황정순위원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화면자료를 보며) 멀리서 보니까 잘 보이진 않으실 거 같아요, 이쪽 중간에서 보면 참 좋긴 할 텐데. 지금 중랑구 빗물펌프장의 설치현황을 보면 2000년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대용량펌프를 비롯한 펌프들이 입축사류펌프로 진행된 부분이 있고요. 또 수중사류펌프에서 일진중공업과 대한중전기, 대진정공, 효성, 일진, 대웅기업으로 돼 있는데, 2020년도부터는 또 축류펌프로 해서 대웅기업이 계속 추가적으로 계약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6년도에 480마력짜리 펌프 두 대를 계약해서 설치를 완료하셨더라고요, 맞죠?

건선

이건선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황정순위원

네, 다음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배수펌프를 설치하면서 기존에 있던 노후된 펌프를 수의계약을 통해서 펌프 철거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건선

이건선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정순위원

그러면 기존의 펌프는 어떤 용도의 펌프였나요?

건선

이건선치수과장

기존의 용도는 400마력짜리 수중사류 두 대였습니다.

황정순위원

수중사류입니까?

건선

이건선치수과장

네.

황정순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좀 전문적이라서 잘 모르시는데요, 입축사류펌프와 수중사류펌프의 차이점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선

이건선치수과장

수중사류는 일단 모터가 수중에 있고요, 그리고 회전축으로만 도는 거고요. 또 수중축류는 거기에 회전과 원심력을 가미한 거고요. 그리고 입축사류는 펌프가 지상으로, 수중이 아닌 위로 올라와서 저희가 좀, 지금은 서울시에서도 이거를 갖다가 교체할 때는 입축사류로 많이 쓰는 이유도 시운전할 때 물을 갖다가 공급해서 용이하게 회전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유지관리가 용이해서 이거를 지금 서울시에서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정순위원

서울시 예산으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입축사류는 말씀하셨듯이 모터펌프가 육상에 있으니까 모터 관련된 수리, 그러니까 유지하기 위해서 순간순간 바로 육상에서 조치가 이루어지는 거고, 수중은 모터가 담겨 있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에는 반드시 꺼내서 확인해야 하는 이런 단점이 있는데, 입축사류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은 좀 만만치 않지 않나요?

건선

이건선치수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연간단가로만 그냥 만일 발생하게 되면,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보수한 거는 실질적으로 있지 않습니다.

황정순위원

그러니까 입축사류펌프에서, 기존에 설치돼 있던 수중사류가 입축사류로 바뀌면서, 지금 제3자단가로 조달,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클릭해 계약하신,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제3자단가에 관련된 업체가 몇 개 있는지 아시죠?

건선

이건선치수과장

저도 확인을 했는데, 일단 입축사류라고 조달청에 가서 하게 되면, 세 개 업체만 뜨고 있습니다.

황정순위원

네, 세 개 업체가 등록돼 있습니다.

건선

이건선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에 특정제품선정위원회를 해서 올해 구매한 거고요.

황정순위원

지금 과장님 수감자료 22페이지와 23페이지에 보면 관급공사 수의계약 현황이 자료로 올라와 있는데 빗물펌프 노후, 모터펌프 철거공사는 왜 수의계약 자료에 안 올라와 있죠? 누락된 겁니까?

건선

이건선치수과장

이거는 철거라 해서, 제품 구매가 아니라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뺀 거 같습니다.

황정순위원

공사잖아요, 제품 구매한 게 아니잖아요, 펌프를 철거한 공사 아닙니까?

건선

이건선치수과장

네, 철거로 했는데.

황정순위원

누락된 것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건선

이건선치수과장

철거가,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고의는 아니었고요.

황정순위원

네, 이게 지금 철거나 설치에 관한 공사를 제조업체가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펌프는 기존에 설치한 업체들도 많이 또 철거하잖아요? 이게 기존에, 그럼 어느 제품이었나요, 제조사가? 수중사류라 하셨잖아요.

건선

이건선치수과장

잠시만요.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돼서. 대진정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순위원

대진정공 제품이었습니까?

건선

이건선치수과장

네.

황정순위원

그럼 과장님, 우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선

이건선치수과장

철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황정순위원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 다 해당사항이 있지 않아요? 공사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철거도 있고?

건선

이건선치수과장

급하거나 그런 경우, 긴급할 때와 여기 아니면 안 된다거나, 저희 관급자재로 안 돼 있고 일반자재로 돼 있는 경우도, 저희가 아까 특정제품 선정을 해서 구매하고 있는 수의계약도 있고요. 공사는 어느 금액, 빨리해야 될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펌프장 같은 경우는? 펌프장을 예로 든다면?

황정순위원

그렇죠.

건선

이건선치수과장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좀 빨리하기 위해서, 공사를 빨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황정순위원

통상적으로 5,000만 원 이하가 1인 견적을 제출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는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 이런 거 많이 활용하잖아요? 2,000만 원 이하면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의계약에 대한 적정성이나 특정업체에 대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서울시의 방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수중축류와 사류에 대한 차이점에서 일장, 장단점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다양한 펌프들이 마력과, 양정과 유량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는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과장님께서 내년에도 아마 교체할 예정에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서울시 예산으로?

건선

이건선치수과장

일단 내년도에 면목에 있는,

황정순위원

면목 어디 지역인가요?

건선

이건선치수과장

면목펌프장입니다.

황정순위원

면목펌프장? 그러면 기존에 했던 거 어느 제품인가요?

건선

이건선치수과장

수중사류를 바꾸게 될 것 같습니다.

황정순위원

수중사류요? 면목4죠?

건선

이건선치수과장

이게 지금 수중축류로 돼 있는, 제일기계공업 거를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황정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거를 어떤 거로 교체할 계획에 있는 거예요? 이 펌프의 사양은?

건선

이건선치수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저희도 파악을 해 봤는데 현재 빗물펌프장에 고압펌프가 785대 정도 있습니다. 그중 675대 정도가 입축사류펌프로 지금 해서 86%가 교체되면서, 옛날 2000년도라든지 저희 구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수중사류도 있고 수중축류도 있고 입축사류도 있는데, 저희 구도 2004년도 이후부터는 보통 면4 펌프장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서는 다 입축사류로 저희도 전환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정순위원

그러면 면4만 지금 축류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입축사류로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건선

이건선치수과장

네.

황정순위원

지금 제3자단가 업체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추후에 이 계약의 행위, 어떤 절차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더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건선

이건선치수과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정 어떤 업체에 대해 계속 편중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제가 수의계약에 관한 부분들이나 입찰에 관한 부분들 많이 말씀드리는데,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에 다시 같이 함께 잘 논의하도록 하시죠.

건선

이건선치수과장

네.

황정순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