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202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안전건설국 총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동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허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교하며 항상 저희 안전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해 주고 계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함께 일하는 국 내 5개 부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럼 지금부터 2027년도 안전건설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방부터 복구까지 빈틈없는 안전도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강화하고 각종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시기별, 행사별 집중 안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재난 관련 안전계획 수립 및 행동 매뉴얼을 정비하는 한편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 역량을 갖추겠습니다. 재해예방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대규모 재해예방 국도비보조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철저한 유지관리와 방재시설 점검으로 빈틈없는 재난 대비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범죄와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안전보건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회천 등의 재해복구사업을 2027년도에는 조속히 완료하여 군민의 소중한 일상 회복을 앞당기겠습니다. 두 번째,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건설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등을 통한 적극행정으로 신뢰받는 건설행정을 추진하고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개통, 남부내륙철도 건설 지원,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를 통해 서부경남 교통중심 도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배수개선사업과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등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영농 생산성을 항상하고 권역별 순환버스 확대 운영으로 교통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운수업체 적자노선 지원 등 공영주차장 확충과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 및 개보수 등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희망찬 교통행정 추진과 함께 주차 인프라 확충 및 교통문화 선진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개발허가과 소관입니다. 활력과 안심을 더하는 행복도시 개발을 실현하겠습니다. 합천읍 외 5개 도시지역에 도시계획도로를 확충하고 합천읍 내 4개 지역을 중심으로 가공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안심도시 공간을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금년도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은 준공을 하여 입주한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아주 좋은 반응을 받고 있으며 내년에는 고령자복지주택 116호, 청년공공임대주택 30호, 청년스펙드림센터 30호 조성으로 인구소멸 대응 주거공급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초계면 도시재생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한 첫 기반을 구축하고 현재 진행 중인 합천읍 도시재생사업도 영상문화 활력거점을 조성하고 레지던스 건립, 영상특화 가로조성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확산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발행위 등 통합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통과 공감 기반의 원스톱 건축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이행 및 대응전략 추진, 자원 선순환을 위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재활용품 사용 확대, 친환경 노면청소차량 가 도입, 각종 행사 시 다회용기 사용 독려 등을 통해서 친환경 자원 선순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합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가축분뇨 시설진단 개선사업을 통해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구조 개선을 도모하고 정양늪 생태학습관 및 데크길 야간경관 조명사업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 및 공공하수시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대병, 용주, 가야, 쌍백면 5개 지구에 대한 농어촌생활용수 공급사업을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으며 합천읍 내곡리, 용주면 가호리, 평산, 장전, 황계 수계전환사업은 27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노후화되어 있는 상수도 관로 교체를 위한 노후상수도 2단계, 3단계 사업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으며 합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하수도의 정비를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문제는 우리 군민들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만큼 양질의 수돌뭇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수질오염을 예방하여 청정합천을 실현하고 군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상하수도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안전건설국은 올해 계획된 사업들과 내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서 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군민들의 생활이 좀 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감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2027년도에도 군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합천을 만들기 위하여 모든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각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건설국 소관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안전건설국 소관 총괄 업무보고에 대해 중요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엄청나게 많은 사업이 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이대로 하면 다 되겠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말씀 한번 주셨죠?

예.

그러면 지금 연말까지 다 완공된다고, 개통된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고 그렇죠?

예.

그런데 얼마 전에 대양교차로, 그건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 부분은 사실 처음부터 저희들이 군민들의 서명운동을 받아서 입체교차로 설치를 건의를 드리고 했습니다. 2018년도부터 사업이 진행이 됐었는데 2021년도부터 2022년도에 국토교통부, 또 도로공사, 또 국회의원님,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건의를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게 예산도 너무 많이 들고 비실효성이 있다 그래서 반영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가능성이 없다, 그렇죠?

사실상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겠다, 그렇죠?

예산도 물론 그렇고 또 교통량이라든지 또 주민 통행 부분, 이런 부분을 다 고려했을 때 회전교차로로써도 충분하다고 용역보고가 되었고 또 그부분이 사실상 국도33호선을 지나는 위쪽으로 함양〜울산 고속도로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입체교차로를 설치할 경우에 진주 쪽으로 가는 방면, 또 대구 쪽으로 가는 방면으로 또 교량이 놓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될뿐더러 어차피 대양으로 들어가는 길은 또 있어야 되니까 실효성 측면에서 부적정하다, 이렇게 판단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은 아직도 그렇게 그대로 할 것이라는 걸 생각 안 하고 계시고 어떻게 변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날 의원님도 계시고 저희들이 주민들하고도 만나고 했었는데 실제상 회전교차로 아래쪽으로는 부체도로가 생길 겁니다. 농기계 통행로, 주민들 보행로가 별도로 또 생기기 때문에 그걸로서 충분히 교통 불편, 또 주민 위험 감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어떻게 한번 시행을 해 보면 얼마나 위험할지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한 가닥의 기대를 걸고 또 의원님도 오셨으니까 조금 다른 답변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별 크게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건의를 또 하시니까 현장에 나오셨고 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또 김경수 전 도지사님께서도 한번 다녀가신 모양인데 오시더라도 뾰족한 해결방안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지켜봐야 되겠다, 그렇죠?

예.

저는 다른 기타 내용은 부서장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뭐야, 위원님들, 의원들, 의원님들 지역구에 가면 물론 여기에 예산이 편성돼 있고 하지만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라도 수해 마무리가 사실 제대로 안 돼 있어 가지고 여러 군데가 빠진 데가 많거든요. 그건 내년도에는 우리 국장님이 좀 세심한 관심을 가져서 수해로 인해서 빠진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게 그걸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신경자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인터체인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맨날 거기 지나치다 보면 인터체인지, 물론 어떻게 생각하실지, 내가 우리 면이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건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합천의 관문이고 인터체인지에서 들어오면 합천의 이미지가 좋아야 된다, 그걸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제 개통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인터체인지 딱 나와서 거기에 국도하고 그 사이에, 국도하고 지금 현재 인터체인지 사이에, 그거 내가 지난번에도 조경이고 뭐고 그걸 신경을 써 주십사 했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지금 이제 한두 달 있으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있으면 개통이 될 텐데 거기에 정리가 안 되다 보면 인터체인지 딱 나와서 합천에 딱 들어오려고 하다 보면 그 이미지부터 사실 상당히 안 좋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는 우리 합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도로 정리를 해야 된다 하지만 그건 우리 합천을 위하는 일이니까 물론 거기다가 미룰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딱 들어와서 이미지 좋게 거기 정리할 것은 좀 정리를 해 주면 합천 이미지가 좋지 않겠냐. 제가 그건 부탁의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지만 그게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그건 그렇게 해서 딱 들어와서 이미지가 좋게끔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십사. 제가 대양 출신이 자꾸 대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자기 면이니까 이야기한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우선 인터체인지 딱 들어와서 이미지가 좋게, 우리 군에서 이미지가 좋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국장님이 관계부서에 이야기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 합천 이미지가 좋은가를 한번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개통되기 전에 정리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진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고 그 부분이 저희들이 안 그래도 도로공사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경관조명을 해야 되고 또 조경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조경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더 건의를 드려 놓은 상태고 그 부분을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개통되기 전에, 나중에 개통하고 나서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처음에 이미지가, 우리 합천에 들어올 적에 이미지가 좋아야지 처음에 이미지가 나쁘면 아무리 안에 와서 잘해 놓고 이미지가 좋아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개통할 때부터 이미지가 좋게끔 그렇게 조금만 관심만 가지시면 그건 큰돈,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우리 합천의 이미지가 좋지 않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을 수용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 저희들이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수해복구 말씀은 계속 그런 위원님들 말씀이 들어오시는데 하여튼 면에다가 신청을 해 주시고 하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하나하나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들께.

과장님들께. 예,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국장님, 오늘 상세하게 총괄 업무보고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신경자 위원님, 임재진 위원님이 주셨던 말씀들, 그런 부분들은 각각의 개인의 말씀보다도 우리 지역민들의 목소리라고 여겨 주시고 새겨 주셔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중에 부서 간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 꼭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일단 제가 봤을 때도 5개 과의 각 과마다의 부서의 목표대로 정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도 다들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실과별 중요 부분은 실과장님들께 질의를 통해서 그렇게 상세하게 또 한번 심의를 하도록,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보고의 건 ? 안전총괄과 2. 202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안전총괄과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광호입니다. 합천군 발전과 군민과의 소통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 주시는 허원회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함께 배석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미경 안전관리계장, 이승희 방재계장, 김호일 하천시설계장, 강종석 하천관리계장, 이정일 민방위계장, 이광재 관제센터계장, 최성규 중대재해예방계장, 이정일 재해복구TF계장입니다. 차렷! 경례. 제30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저희 과 소관 지적사항은 시정 4건, 처리 2건, 건의 3건 등 총 9건이며 이 중 5건은 조치완료하였고 3건은 처리 중, 1건은 장기검토 사항입니다. 먼저 109페이지입니다. 사무위탁 관련 법령 및 절차 준수 철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규정된 사전 의회보고, 위탁기간 만료 전 성과평가, 매년 외부 회계감사보고서 작성 등 사무위탁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절차 이행과 수탁기관 관리감독 방안 마련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대상사업은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명경쟁입찰로 계약하였으며 예산은 8억 3,590만 원입니다. 관제요원은 16명이 4인 4조 3교대로 근무하여 과업지시서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적 이후 사업 성격을 다시 검토한 결과 업무 수행에 있어 책임과 권한은 용역업체가 아닌 행정기관에 있고 용역업체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단순 노무만 제공하고 있어 일반용역에 해당하나 그간 민간위탁으로 잘못 편성하여 추진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동일 사업을 일반용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도부터 예산과목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용역비로 변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안은 사무위탁 업무 전반에 대한 검토 미흡으로 발생한 것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금 정산 시기 준수 및 정산절차 철저입니다. 법정 기한 내 실적보고서와 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한 사례에 대하여 조속한 정산 조치와 관리감독 강화 방안 마련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보조사업 정산 현황은 2025년에는 자율방재단 활동비 보조 등 6개 사업 7,695만 원으로 모두 정산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에는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지원 등 사업이 끝난 3개 사업은 정산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3개 사업은 현재 사업 수행 중으로 사업 완료 후 정산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에 자료 누락이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보조사업 완료 후 2개월 내에 정산보고가 이루어지도록 보조단체를 대상으로 사전안내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자료 누락 및 오탈자 확인 철저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누락과 오기재가 반복되고 있어 부서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그간 자료 제출 전 주요 통계, 사업 실적, 예산현황 등 최종자료를 취합하여 점검해 왔으나 담당별 작성기준이 서로 다르고 취합, 검토 단계에서 교차확인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자료 누락과 오기재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작성 유의상황과 서식기준을 사전에 안내하고 작성 단계부터 담당자와 담당계장이 교차 검증하여 자료 작성과 검증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관련 개선방안 강구입니다. 수의계약 특정업체에 편중되고 동일 업체와 유사사업 계약으로 분리발주 논란이 있어 수의계약 실태를 재점검하고 일반경쟁입찰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입니다. 안전총괄과 수의계약 현황은 2025년 99건 18억 8,898만 원이며 2026년 6월 말 기준 56건 11억 14만 원이며 이 중 4회 이상 계약한 업체는 2025년 3개 업체, 2026년은 1개 업체입니다.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시장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동등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고 긴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과 지역 접근성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부서 소관 위원회 현황관리 철저입니다. 합천군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에 대한 위원회 현황의 최신화 및 누락 부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재난안전 주요 정책에 대한 민간협력 활동계획 수립과 운영방안 등을 수행하기 위한 민간협력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7년 11월 합천군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은 자연, 사회재난 업무 담당부서의 장, 위촉직은 재난 관련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례 제3조제6항에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어 현재 상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해당 내용을 자료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회의 안건이 발생하면 즉시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후보자 명단을 상시 관리하겠으며 의회 제출자료 작성 시 누락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군민안전보험 온열질환 보장 확대 검토입니다. 현행 군민안전보험의 온열질환 보장이 1회성 진단비에 한정되어 있어 입원 일당, 응급의료비, 중증 후유장애 등 실수요 중심의 특약 확대를 검토하라는 건의입니다. 응급의료비와 후유장애 보장은 현재 근민안전보험 컨소시엄에 개설되지 않은 항목으로 특약 가입이 어려우나 온열질환 발생 추이와 특약 개설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027년 본계약 시에 온열, 한랭질환 진단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고 입원 1일당 10만 원, 최대 14일까지 보장하는 입원일당 특약을 추가 가입하겠습니다. 해당 사항은 2027년 5월 보험 계약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관공서의 공유재산 무단점유 방지를 위한 방안 강구입니다. 관공서가 공공사업 추진과 행정편의를 이유로 사전에 협의나 사용허가 없이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산림과 등 3개 부서와 청덕면, 덕곡면에서 확인된 무단점유 8건에 대하여 4월에 원상복구를 요청하였으며 9월까지 산림과 2건, 덕곡면 1건 등 3건을 원상복구하였습니다. 남은 5건은 강제철거 시에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 민원이 우려되고 대체부지 확보도 어려워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적정한 장소로 이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독려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 시행 시 사용허가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업무연찬 시에 교육하겠으며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6페이지입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주기별 점검체계 구축입니다.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시설물 중 안전점검 주기를 넘기거나 미이행한 사례가 있어 전수 재점검과 중점관리 시설물에 대한 담당공무원 입회 등 점검체계 구축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9월 기준 등록시설물은 제2종 114개소, 제3종 125개소이며 소관부서 확인 결과 점검은 완료하였으나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에 결과를 등록하지 않아 전산자료가 현행화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앞으로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점검주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법적 점검과 시스템 등록 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 완료 후 14일 이내에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D, E등급 중점관리 시설물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입회하여 관리하겠습니다. 끝으로 117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 주민안전 및 야간영농 편의 증진을 위한 보안등 설치 검토입니다. 현행 설치 지점상 농막 등 가설건축물 주변은 보안등 설치대상에서 제외되어 야간 농기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실제 통행량과 야간영농 수요를 고려한 설치 기준 마련을 검토하라는 건의입니다. 그간 가구 수가 적은 지역도 야간통행의 안전성과 설치 필요성을 고려하여 설치를 검토하고 태양광 가로등을 활용하여 조명 사각지대를 해소해 왔으나 읍면별 설치대상 선정 기준에 차이가 있어 공통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건의 취지를 살려 실효성, 공공성, 형평성을 종합 검토,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가로등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과장님 나중에 발음이 잘 안 나오겠던데. 나중에 책을 많이 읽다 보면 발음이 잘 안 나올 정도가 되는데. 조금 전에 주셨던 가로등, 가로등을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날 간담회장에서도 가로등 때문에 참 말이 많았거든요. 실제 의원님들한테 부탁이 가로등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이 우리가 주문을 하면 실제 빨리 안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그렇게 되고 하는데 이걸 우리 합천군 가로등 설치 조례가 조례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긋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되고 안 되고를 합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로등 설치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5가구 이상 되고 주택이 형성돼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 돼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구 수 제한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없고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독가 노인이라든지 독가촌이라든지 이런 데도 전기가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 그런 데는 태양광 쪽으로 검토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 이게 지금 5가구 이상 되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민원이 안 생기게 충분히 주변에 동의서를 받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으면, 보안등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두 집이 있어도 다녀야 되는데 암흑천지에 갈 수가 없고 또 심지어는 새벽에 운동하러 가는 사람도 많아요. 이 낮은 산에. 그런 데도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하거든요. 산에서 떨어지면, 떨어져서 다친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 그게 한두 사람 등산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 데도 필요하다 하고 이래도 말을 못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군민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데는 확보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불편함이 없고 민원이 없으면 한번 희망하는 데 설치하는 것도 충분히 무방할 것 같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관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의논을 해서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관부서가 안전총괄과 아닙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건 아니고.

아, 그래요?

시설별로 또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임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이거 완료된 건 완료, 완료만 되지 완료(예정), 예정 붙었고 처리 중도 완료(예정), 장기검토도 완료(예정),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건 양식이 돼 있어서 완료 예정일자가 언제인지 뒤에 그게 표기돼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완료가 됐으면 완료 하면 되지 완료(예정) 그러니까. 장기검토고 그러니까 완료(예정)을 하면, 안 그렇습니까? 장기검토는 장기검토지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해석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거기 보면.

안 그렇습니까? 이게 처리결과를 보니까 완료된 건 완료된 걸로 하고 날짜가, 물론 완료(예정)은 아직까지 날짜가 좀 남았으니까 완료(예정),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그리고 장기검토 여기도 보니까 완료(예정),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문구상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완료(예정) 돼 있는 건 완료가 됐으면 완료 날짜를 적고 완료가 언제쯤 될 거라는 뒤에 날짜를 적기 위해서 완료(예정)으로 양식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 보고를 할 때는 거의가 우리가 했으면 완료를 해서 오는 게, 완료가 돼서 오는 게 원칙 아닙니까? 원칙적으로는? 지난번에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보고를 하러 올 때 이때쯤이면 모든 게 해결이 돼서 처리가 안 된 건 안 된 것대로, 처리가 된 건 된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어야 원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정을 하면 아직까지 그게 다 안 됐다는 뜻 아닙니까? 아직까지 날짜가 안 됐든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되고 시정 요구, 건의하는 이런 모든 사항들이, 특히 건의보다도 시정하는 그런 사항들은 내년도 2027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또 같은 건으로서는 더 이상 지적받지 않고 처리가 잘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다시 한번 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기본현황부터 새로운 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양이 많아서 힘드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 지난번에 재해로 비가 많이 와서 산에서 내려온 토사들이 상당히 하천에 많이 정체돼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사실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하천 정비를 되면서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너무 토사들이 많이 내려와 있는데 걷어내야 되는데 주로 걷어내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그렇게만 하는 걸로 내가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그런데 하천의 높이가 옛날보다 많이 높아졌습니다. 토사들이 내려와서.

맞습니다.

내려와서 높아졌기 때문에 이거를, 하천에 토사, 옛날에 있던 하천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비가 조금만 와도 사실은 하천이 넘을 확률이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천정비를 하면서 물론 토사를 걷어내려면 비용도 좀 많이 들고 하겠지만 토사가 쌓인 토사는 옆으로 비져놓을 게 아니고 좀 어디에 꺼내서 하천을 좀 낮춰주면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더라도 하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한번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하천에 이왕 정비사업 할 적에 한 군데를 하더라도 좀 토사가 많은 부분을 걷어내고 해서 걷어내 가지고 옛날 하천 수위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재해에 좀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이왕 하천정비 할 적에, 물론 갖다 모을 데가 없다는 것도 저도 잘, 어디 버릴 데가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만 하천정비를 한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별로 가질 수 없다. 대개 보면 중간에는 물이 흐르게 두고 옆으로 둑 쪽으로 다 이렇게 비져놓는 그런 지금 현재 하천정비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내년도부터는 우리 과장님이 한번 다시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좋은 방향으로, 비가 좀 오더라도 하천이 높아져서 물이 하천을 넘지 않은 수해가 나지 않게 예방하는 차원에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하천 내에 준설을 한다든가 하면 다 밖으로 들어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지금 보면 농사철이고 농사를 다 짓고 있어서 어디 갈 데가 별로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도 다 감안해서 타 공사장에 갈 수 없으면 더 좋고 다른 데 적치장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빼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파내서 옛날 하천 그대로 높이를 그대로 유지를 해야 비가 와도, 다음에 비가 좀 오더라도 재해 예방도 되고 하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이 있는데 지금 태양광 가로등하고 전기로 그냥 하는 가로등하고 가격은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가격은 그리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갈 수 없는 곳에 태양광을 설치합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전기가 갈 수 없는 곳하고 민원이 많은 곳 있다 아닙니까? 빛공해 때문에 민원이 많은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태양광으로 하면 좀 약하니까.

아, 그래요?

예. 그런 쪽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을 하면 그러면 끄고 자동으로 왔다갔다, 그것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24시간 태양, 불이 비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요? 어쨌든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이 조금 많이 확대되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좋겠고 의외로 우리가 안전총괄과 신규사업은 그리 없다, 그렇죠?

맞습니다.

추경에 많이 들어올 건가 보네.

어쨌든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 이것도 군수님 공약사업에 들어 있는 부분이라서.

당연히 이건 해야 되는 사업이고.

많이 추가로 더 할 계획은 있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건의를 한 개 드리고 싶은 건 얼마 전인가 며칠 전에 우리가 비가 한번, 밤에 폭우가 장대같이 쏟아졌거든요? 그걸 직접 본 사람은 자기가 태어나서 그렇게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걸 처음 봤대요. 한 10분, 15분. 10분 정도 왔다 하는데 우리는 잔다고 몰랐고요. 그런데 너무 많아서 그게 1시간 오면 큰일 나겠다 싶을 정도로 비가 오더래.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새는 기후가 굉장의 급변하기 때문에 언제 폭우가 또 쏟아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극한호우로 피해가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도 마찬가지로 미리 예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싶고 그때 우리 삼가하고 가회하고 집중적으로 비가 왔잖아요. 그때 봤을 때 곳곳에 배수장 설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이 나중에는 고여서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배수장 설치가 되어서 물을 긴급하게 빼내고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배수장 설치 한 번 하는 데 돈이 적게 들지는 않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방 차원에 이걸 해야 되거든요. 일어나서는 이미 늦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방 차원에 항상 침수되는, 상습적인 침수되는 곳에는 이게 설치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모사업에 국가에 요청해서 공모사업 이런 건 안 나옵니까?

공모사업은 없고 저희들이 간이배수장 한다고 하면 특별교부세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 그래요?

특별교부세 신청하면 7억, 8억, 이 정도 내려오거든요. 설치하는 데 30억 정도 드니까 군비 부담이 좀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건 우리가 다른 문화를, 문화적인 측면도 우리가 다 해야 되고 또 편리성도 있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이 들어도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 저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맞는데 저희들도 공모사업 그런 게 있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신청을 여기는 특수한 지역이라 하고.

특별교부세 자체가 한 건당 내려오는 금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공모사업도 하여튼 이런 데 샅샅이 살펴보고 이런 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어쨌든 간에 먼저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현안사업인가?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게 초계가 하네요?

맞습니다.

22년도부터 했는데 27년도에 마무리를 하네요? 삼가는 언제 그러면 마무리가 됩니까?

삼가는 다 끝났습니다.

생태 복원, 하전복원사업이요?

예, 양천 생태하천하고.

끝났어요?

예, 그건 사업 끝났습니다.

다시 막, 수해 때문에 다시 하는 것 다 끝났어요?

양천 쪽에는 지금 도에서 개선복구 구간은 하고 있고, 수해복구 난 건 하고 있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초계는 이 사업을 하면서 민원 같은 것 없었습니까?

아직까지는 크게 들어온 건.

우리는 이게 다음에도, 우리가 다른 지역에 또 생태하천을 할 것 아닙니까? 하면 참고가 되어야 되는데 생태하천이라서 분명히 생태적인 그런 걸 설치를 해야 되는가 보대요?

5년 동안 모니터링을 해야 돼서 그런 식으로 설치합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요구하는 그게 있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지금 생태하천 복원사업 해서 강 안에 설치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생태 섬처럼 해 놓은.

맞아요. 이게 물을 순환시켜서 정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게 그게 들어가야 되는가 보대요?, 생태하천에는?

예, 조건이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 설명할 때 그걸 좀 부각시켜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를 이런 사업을 따 와야 되지 사람들은 그렇게 모르다가 나중에 강가에 가운데 그게 서 있으니까, 실제 임재진 위원도 처음에 들어오셔서 그걸 질의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뭐냐고 질타를 하고 쓸데없는 돈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오니까 실제 그것 때문에 물 흐름을 방해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 수해 때. 실제 수해 때 그렇게 피해가 오면 그거 안 해야 되고 그걸 하게 되면 어쨌든 그런 걸 감안해야 되고. 생태보다 안전이 더 중요하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은 안전이, 군민들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또 거기서 입장에서는 환경 쪽이니까 환경을 많이 중시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건 반드시 주민들한테 설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하고 안 그러면 정말 이건 안 해도 될 건 최대한 강 안에는 그걸 빼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전에 할 때 미리, 다음에 할 때는 그런 참작해 주시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위원님, 그건 주민설명회부터 그런 내용이 있으면 미리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주민들은 우리 집 있는 대로 다리가 놓여지냐, 그런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중요시 안 하거든요. 그런데 설명하시는 분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추가, 권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통합관제센터 기반증설 및 보강, 그 부분인데 CCTV 마스킹솔루션 구입, 거기 600만 원 군비가 들어가는데 이 사업 정확하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내용은 담당계장님께서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자님, 계장님 한번.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 관제계장 이광재입니다. CCTV 마스킹솔루션 하는 건 마스킹이라는 말이 덮어씌운다는 그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보공개 청구라든지, 그러니까 경찰서가 아닌 개인이 어떤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 보여줄 때는 저희들이 수기로 마스킹을 했습니다. 영상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분 정도 영상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일일이 사람 얼굴이라든지, 그러니까 사실은 5명 정도 나왔다고 볼 때 대상이 어떤 특정 한 사람이다 그러면 4명은 사실 안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라든지 차량 번호라든지, 그런 게 개인정보라 그래야 됩니까? 그런 걸 수기로 일일이 체크해서 없애서 전달해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상 보는 것도 그렇지만 혹시라도 놓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동으로 체크해 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게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얼굴을 지워준다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예, 자동으로 탁 붙습니다. 얼굴에. 그럼 붙으면 이게 개인정보가 좀 더 원활하게 처리될 것이고 빠지는 경우도 좀 덜할 것이고 아무래도 속도도 좀 빨라지겠죠. 손으로 수기로 하는 것보다는.

그럼 지금까지는 일일이?

예, 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다?

예. 이게 옛날부터 저희들이 관제센터 할 때 도입할까 생각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오탈이 많았었어요. 성능 대비 안 맞아서 이렇게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게 솔루션 성능도 괜찮고 타 시군에도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것도 괜찮고 싶어서, 금액도 얼마 안 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도입해서 원활하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장님, 잠시만. 이어서 지능형 CCTV 구축사업, 이것도 설명을 그냥 계장님께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지능형 CCTV 구축사업은 이건 뭐냐면 기존 CCTV는 사실 그냥 뷰를 보여주기만 합니다. 그런데 지능형 CCTV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울타리에 사람이 올라가면 어떤 물건을 훔치거나 그런 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어떤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엉켜 있다 그러면 싸움이라는 판단이 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우리가 눈으로 직접 봐야 되는데 그걸 일일이 사실 눈으로 보기에는 CCTV가 계속 늘고 있거든요. 지금도 대수가 몇천 대로 늘고 있는데 이걸 일일이 눈으로 하는 것보다는 CCTV에서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CCTV 내에서, 아무래도 금액도 좀 비싸겠죠. 그래서 이건 도비 해서 작년까지는 국비 지원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내년부터는 이게 국비가 빠짐으로 해서 다시 도에서 지원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거나 이건 시스템 내에서 그런 행위를, 불꽃이 올라오면 크기, 사이즈를 재서 더 확대되면 산불이 커지는구나, 이런 판단을 하는 그런 지능형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CCTV 내에서만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되어야 되지만 관련되는 시스템도 사실 구축되어야 되거든요. 서버라든지 서로 통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로는 좀 과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하려면 CCTV도 그렇게 되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서버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부, 완전히 도입된 건 아니고 일부 바뀌어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점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 바꿔 나가시는?

예. 그렇게 되면서 관제요원들도 대수가 많아지만 종전에 100개 보다가 점점 200개, 300개 늘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점차 정착돼서 안 들어가겠나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설치가 어디어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이 CCTV, 지능형 CCTV는 어디 설치하는 기준. 지금 현재 다 할 수는 없을 거고. 예산 때문에 이건.

꼭 기준이라고 하면 방금 그런 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합천, 인구가 좀 많은 지역이라 해야 됩니까? 그런 범죄가 도시는 많이 일어나고 촌에는 적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합천읍이라든지 초계라든지 많이 번잡한 쪽으로 많이 하고 그 외에 아닌 데는 일반 CCTV로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군데 정도만 어디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래도 꽤 되거든요. 어디라고.

신설이 8개고 교체가 16개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계획이거든요. 이건.

교체가 16개 있길래 현재 어딘가에는, 16군데는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사업기간이 2027년도 2월부터 해서 11월 사이 돼 있지 않습니까? 2027년도.

지금은 아예 없고?

지금도 있습니다. CCTV 운영하는 데는 있습니다. 있고 이건 내년도에 이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교체를 16군데 하신다고 하니 어딘가에 한 군데 있을 것 같은데 거기가 어디인지 한 군데 정도만 말씀해 주실 수 있냐, 이제 그 말씀을. 이게 말씀해 주실 수 없는 거면 안 해 주셔도 되는데.

아닙니다. 합천읍에도 있고 초계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도비 내려올 때 교체하고 신규로 배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임의로 이렇게 선정을 해 놨거든요. 그런 거고 이게.

그럼 이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기존에 있는 걸 지능형으로 교체한다, 이 말인가?

그런 것도 있고 새로, 교체 이건 방금 일반형을 갖다가.

아, 그걸로 교체하는.

예, 바꾸는 게 있고 신규는 아예 새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지능형 CCTV는 합천읍에는 없는 거네요?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이게 내년도만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 왔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는 게 어디쯤을 비추고 있는지, 합천읍에 중양약국 사거리 어디쯤에 있다, 이 말씀을 좀 해 주실 수 있냐. 어디 한 군데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냐고 말씀드린 거고.

설치돼 있는 한 곳을 한번 말씀해 달라고.

크게 중요한 게 아니어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설치는 터미널 쪽에, 그쪽에 일단 설치돼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계장님 감사합니다.

계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과장님, 새로운 시책 1-76페이지, 신경자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 이게 성능이 괜찮습니까? 혹시 이게 다른 지역에도 설치되어 있다거나 저희 합천 관내에도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태양광 가로등은 아직 설치된 데도 있습니다. 많이 있고 지금 황강변에 나가도, 그건 가로등은 아니더라도 운동할 수 있도록 많이 비춰놨다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 성능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걸 보면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러면 어떤 날은 밤에 꺼져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성능에, 큰 효과를 발휘하느냐, 아니면.

성능도 요새는 태양광 가로등 자체가 잘 나오기 때문에.

꺼진, 꺼져 있다거나 만약에 2, 3일 비가 계속 오거나. 쉽게 설명드리면 장마철이나 이럴 때는 몇 날 며칠 비가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태양광 가로등이 있고 그러면 하천이라든지 이런 데, 어두운 지역에서 확인도 가능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태양광 가로등이 그 정도의 성능을 발휘해낼 수 있는지?

그건 며칠까지 가는지를 저도 확실히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태양광 안에도 배터리가 있어서 충전이 돼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가능하다고.

정확한 기간까지는 현재 파악이 어려우시고?

예.

그래서 저는 태양광 가로등 이게 보기에도 외관상에도 괜찮고 좋아보이기는 하는데 과연 성능이 문제가 없는지, 과연 효과를, 가로등으로서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 예상 및 문제점, 여기에도 적어놓으셨는데 분명히 어딘가에도 설치되기 시작하면 저희 군의원들 입장에서는 주민분 들이 우리 동네도 해 달라, 왜 여기는 안 해 주느냐, 아마 어마어마한 민뭔 전화를 받게 될 텐데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당장은 수립되지 않더라도 이 정도의 기준을 적용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시는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으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던 게. 죄송합니다.

저희 군의원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는 설명을 해 드려야 돼서.

거기 보면 저희들이 그걸 설치해서 실효성이 있다든가 그래도 공공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공공성이 있다든가 형평성을 따져서 적정한 장소를 현장을 확인을 하고 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게 끝나고 나면 저희들도 기준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합천읍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읍도 외곽 쪽으로, 금양이나 법정 이쪽으로 가면 그쪽도 시골 동네 같은 곳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곳에서도 당연히 필요로 하실 거고 특히 면단위로 가면 더할 텐데 이런 부분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준으로는 아마 웬만하면 다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다 해 주실 수는 없을 거라고, 예산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염두해 두시고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될지 형평성에 크게 논란이 없게 잘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우리동네 하천주치의 안전신고제 운영인데 권영주 위원님께서도 우려 섞인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이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는 정도인 건지, 아니면 어떤 문제를 발견했을 때.

앱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 주시면.

신고 정도만 하는 걸로?

예. 어차피 그분들은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니까요. 신고가 오면 저희들이 가서.

그러면 만약에, 이게 금액이 어쨌든 제가 보니까 월 2회 이래서 그런데 특정 월 2회가 언제 딱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만약에 하천주치의로 제가 선정이 됐을 때 한 달에 2번, 10월달이면 둘째 주 화요일, 넷째 주 수요일,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지?

그건 저희들이 만약에 하게 된다면 날짜를 지정해서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딱 그 이틀만 하게끔?

예.

과연 그런데 이게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다 못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1, 2월달에는, 아마 1, 2월, 3월까지는 크게 이분들이 활동하실 만한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여름철이나 이럴 때는 한 달에 2번, 대여섯 번도 부족할 정도로 아마 이분들이 그쪽으로 가셔서 확인도 해 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이건 좀 유동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굳이 월 2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꼭 필요할 때 이분들이 역할을 못해 주시면 안 되니까 사업의 효과가 어떻게 하면 극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머리를 싸매고 계장님들과 논의를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뚜렷한 대안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도 한번 고민을 해 보고 이렇게 운영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도 한번 저도 생각이 나면 전달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도 유동적으로 비수기, 비우기 때는 그리 많이 안 가도 되니까 우기 쪽으로 해서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안태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 우리 신경자 위원님, 임재진 위원님, 권영주 위원님, 그리고 안태형 위원님까지 이렇게 나름 염려와 그리고 기대,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마음에서 2027년도에 대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소리들 다들 들으셔서 담당계장님들까지도 당부하셨던 말씀들 철저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준에 맞추어서 잘해 주시고요. 저도 한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사실은 누누이 늘 지역에서도 드리는 말씀인데 합천 사람인 제가 예를 들어 다른 타 지역으로 출장이나 이렇게 갔다가 늦은 저녁이나 새벽에 만약에 귀가를 할 때 합천에 들어오면 제 개인적으로는 좀 서글프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인근 도시나 이런 데 나가보면 저녁이고 새벽, 야간, 심야 시간이라도 뭔가 불이 환하게 도시가 켜져 있고 하면 왠지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시는 나를 반겨주는 것 같고.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러한 환경에 있다가 다시 합천으로 들어오게 되면, 물론 들어오는 입구마다 좀 차이는 있겠죠. 남정교 다리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영창교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공단교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핫들 우회도로에서 바로 내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들어오다 보면 좀 마음이 착잡한, 도시가 저는 좀 밝았으면 좋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기대. 물론 어떤 분들은 돈이 남아도냐, 사람도 없는데 무슨 불을 밝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합천읍은 들어오는 길목이고 또 우리 합천을 상징하는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다른 민원인들도 있었고 해서 남정교에서 영창교까지 도로를 밝게 밝혔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 민원인들께서 많은 민원을 주시고 의견도 주시고 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해 봅니다. 그리고 특히 가로등 같은 경우도 특히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밝은 합천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염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어제 우리가 일부개정조례안이나 이런 걸 어제 저희가 심의를 했지만 거기서도 다른 부서지만 각종 허가 기준이 많이 완화되는 그런 부분도 있대요. 국책사업 시책이라서 태양광 설치라든 건축물 용적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존 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를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보니까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마 계약 수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선로의 부분도 있겠죠. 더 이상 수익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선로가 없어서 못 팔아먹는, 담당과장님도 말씀하시기는 하셨는데 일단 재생에너지에 대한 그런 필요성도 느끼고 앞으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합천읍이 밝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또 자료를 하나, 이게 제가 며칠 전에 받았던 건데 안전총괄과 자료는 아닙니다만, 모르겠어요.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많은 부분 인식을 하셨는지 합천 주요 간선도로인 33번국도 부분에 공공건축물을 기준으로 해서 많은 경관조명으로 도시를 밝히고 싶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진행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들으셨조?

예.

그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합천읍이나 도시가 저는 좀 밝아야 사람이 단 몇 분이라도 사람이 모인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다른 부서와도 협업해서, 네 일 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행정도 이제 소극행정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으로 공격적으로 나아가자, 이런 말씀도 당부드리고 싶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주셨던 의견들, 그런 부분들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개인의, 한 분 한 분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지역구 갖고 계시고 지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우리 지역민들의 목소리라고 여겨 주시고 2027년도 정말 희망차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 예. 괜찮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태양광 가로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게 점차적으로 계속 태양광으로 교체한다는 내용도 안에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표지석이 태양광이죠? 마을 표지석?

맞습니다.

그거 하나가, 하나 하는 데 500만 원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으로 다 교체한다 하면 태양광도 지금 전기로 하는 것보다 비슷한 게 아니고, 전기로 하면 전봇대 위에 하나 전등만 올리면 되는데 태양광을 다 한다면 돈이 훨씬 많이 들 것 같고 그리고 표지석이 굉장히 선호도가 좋은데 그게 간간이 다 꺼져 있어요. 그게 태양을 못 비춰서 꺼진 게 아니고 고장이 났다 하던데요. 그러니까 고장률이 잦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굳이 태양광으로 다 교체할 필요는 있나. 이게 예산이 훨씬 많이 들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선로가 가는 데는 기존대로 하고요.

그렇죠?

안 가는 데, 못 가고 설치가 어려운 데.

전봇대가 있고 전기가 되는 데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데는 기존 시설로 가고.

그리고 이렇게, 가로등은 안전총괄과에서 안 하죠? 표지석은?

예, 표지석은.

그거 한번 감안해 주셔서 태양광 가로등을 달 때도 충분히 감안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신중하게 잘해 주시고 각 부서마다 추진목표와 설정해 놓으신 추진전략에 대해서 하나도 빠뜨림 없이 202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적과 질책보다는 정말 칭찬과 격려가 많이 나오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안전총괄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13시 30분에 본 회의장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보고의 건 ? 건설교통과 2. 202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건설교통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허원회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계획 보고에 앞서 같이 배석한 저희 과 담당계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럼 지금부터 202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공통사항 4건과 건설교통과 5건, 총 9건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4건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사무위탁 관련 법령 및 절차 준수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은 조례에 따라 사전 의회보고, 만료 전 성과평가 실시, 매년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작성 등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대다수의 수탁기관이 이를 수행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음, 관련 법령에 따른 사무위탁 절차 이행 및 미이행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언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계획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차량 유지관리는 경상남도 지체장애인협회 합천군지회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협약 체결에 앞서 관련 사항을 의회에 사전 보고하였으며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으로부터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나 이를 제출받지 못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수탁기관에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의무를 명확히 안내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수탁기관의 운영 및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119페이지 지방보조금 정산 시기 준수 및 정산 절차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에 따라 법정 기한 내 실적보고서와 정산검사서를 제출하고 담당부서의 정밀 검증을 받아야 함에도 상당수 사업에서 제출 기한을 장기간 초과하여 늑장 제출하는 사례가 발생함, 보조사업별 정산서 미제출 및 지연 제출 현황 확인 후 조속히 정산조치를 완료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계획입니다. 보조사업 종료 후 정산 시기를 사업자에게 안내하고 제출서류를 검토해 정산을 진행해 왔으나 제출기간 전후로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하여 일부 사업의 정산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보조사업별 정산 현황을 전수점검하고 미제출 및 지연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을 독려하여 정산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교부 시 정산 기한을 명확히 안내하고 제출 기한 전 사전 안내를 실시하여 보조금 정산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자료 누락 및 오탈자 확인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의 누락, 사실관계 오기재 등 부실하고 불성실한 감사자료 작성 사례가 부서 전반에 반복적으로 발생함,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 취합, 검토 단계에서 자료 누락 및 허위, 부실 작성에 대한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계획입니다. 그간 감사자료 작성 및 취합 과정에서 결재와 검토 절차를 거쳤으나 교차검증이 미흡하여 일부 자료에서 누락 및 오탈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감사자료의 요구 목록과 제출 자료를 명확히 관리하고 작성자 자체점검과 단계별 검토 및 교차확인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검토결과를 부서 내에 공유하여 자료의 누락이나 오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 편중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강구입니다. 지적사항은 수의계약 추진 시 특정 업체와의 계약 체결 비율이 편중되어 계약행정의 공정성, 형평성 논란이 야기되고 동일 업체와 유사사업 계약 체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분리발주라는 논란이 발생함, 수의계약 실태를 전면 재점검하여 일반경쟁입찰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계약 투명성과 사업 연속성 확보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처리계획입니다. 수의계약 업체 선정은 계약부서인 재무과에서 담당하고 발주부서는 사업내용과 규모 등을 검토하여 계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수장비나 시공 경험, 현장 여건 등 사업 특성상 특정 업체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부서에 관련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의 계약 비율이 높아지고 유사사업에 동일 업체가 반복적으로 선정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소규모 사업의 특성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발주부서는 계약 요청 전 연간 수요 물량과 유사사업을 사전에 파악하여 통합발주가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특정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 에는 계약부서인 재무과와 충분히 협의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과 지적사항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대책 마련 요구입니다. 지적사항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용공영주차장을 확충했으나 오히려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증가하는 등 예산 투입 대비 사업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음,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단속 강화 및 군민 주차 인식 개선과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을 견인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제도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계획입니다. 관내 주요 지역에 고정식 및 이동식 CCTV 11대를 설치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 실적은 2025년 2,320건에 9,261만 원, 2026년 9월까지 2,053건에 7,862만 원입니다. 군수 지시사항 55호에 따라 읍내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신고제 홍보 및 유료 공영주차장 무료 2시간 운영, 합천읍, 야로면, 삼가면 지도단속요원 배치 등을 통해 상시 계도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관내 등록 차량 증가와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 증가로 주차공간 부족 및 과태료 부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신문고 단속 및 자료를 분석하여 상습 위반지역을 중점 관리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 및 주차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법정 의무 위원회 개최 및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지적사항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군민의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과 주요 시책 심의를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법정 의무 위원회임에도 회의를 전혀 개최하지 않음, 법정 기준에 부합하도록 위원회를 운영하고 향후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운영관리 대책을 수립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계획입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총 16영으로 구성되며 군 교통안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능을 합니다. 현재 제5차 합천군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며 조례상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나 심의안건 사전 검토 및 운영 준비가 미흡하여 그간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위원회를 재구성하고 12월 중 교통안전 기본계획 관련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에 따른 위원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 복리증진 사업예산의 미집행에 따른 예산 불용 방지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은 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 등 군민 생활 편의와 직결된 주요 복리증진 예산을 철저한 집행 노력 없이 불용 처리하여 군민의 불편을 초래함, 향후 예산 불용 결정 전 해당 사업을 주민 필요도와 시급성을 면밀히 재확인하여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처리계획입니다. 버스터미널 이용 불편사항과 민원을 파악하여 시설을 정비하고 긴급 수리에 대비해 추가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 합천터미널 운수업체와 합동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미비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놓이고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터미널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상전기버스 노선 사각지대 해소 및 환승 불편 최소화 대책 마련입니다. 지적사항은 친환경 전기저상버스의 특성상 일부 구간 진입 불가로 불편을 초래함, 배차 및 노선 계획 단계에서 도로 굴곡도, 경사도 등 현장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군민 이동 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계획입니다. 9m형 버스는 모든 노선 운행이 가능하나 11m형 버스는 일부 구간을 도로 여건상 진입이 어려운 구간이 있습니다. 특히 전기저상버스 도입 초기인 2023년도에는 운수업체가 도로 여건이 좋지 않은 노선에 11m형 차량을 배치하여 승객들이 환승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는 운수업체에서 9m형과 11m형 차량을 구분하여 노선별 배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수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신규 노선 계획 단계부터 도로의 굴곡도와 경사도 등 현장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차량을 배차함으로써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광역환승활인 지원사업 이용 활성화 대책 마련입니다. 지적사항은 광역환승할인 지원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하니 온.오프라인 다각적 맞춤형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예산 집행률 졔고 및 군민 교통 복지 확대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계획입니다. 2024년 9월부터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합천과 거창 간 버스 환승 시 두 번째 버스요금 900원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며 교통카드 이용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농어촌버스 이용객이 적어 환승 이용자도 많지 않은 실정으로 당초 경남도에서 예상한 수준에 대해 사업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이에 이장회의를 통한 홍보뿐만 아니라 전광판과 홈페이지 배너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고 K-패스 발급 안내와 민원인 대상 사업 홍보를 강화하여 환승 이용을 활성화하고 사업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단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처리계획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작성해 주셨고 잘 발표해 주셨습니다. 저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 대책 마련 요구 건에 대해서 123페이지 처리계획에 보면 군민 대상 홍보 병행 추진으로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과 주차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음이라고는 이렇게 처리계획상에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인해서 하면 좋을까라는 구체적으로 혹시나 생각해 놓으신 것이나 계획에 대해서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신지 조금 궁금해져서 제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바입니다. 마이크 켜시고.

이게 6대 금지구역이라 그래서 24시간 주민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좀 활용을 하면 아무래도 횡단보도라든가 소화전 인근, 아니면 인도, 이런 부분에 요즘은 주민신고제를 통해서 이렇게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직 신고를 하시는 분들만 하고 일반적인 분들은 내용을 잘 몰라서 신고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아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홍보를 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우리가 주차 단속, 얼마 전에도 했지만 캠페인, 현수막을 해서 합천읍 소재지하고 삼가 쪽을 방문해서 리플릿하고 이런 것도 이번에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좀 배포도 하고 그런 방법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 관련된 기관단체 이런 데는 없나요? 연계돼 있는 그런 단체는 혹시 없나? 예를 들어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건 건설교통과 소관에서는 연계된 그런 단체가 없죠? 좀 안타깝기는 한데.

특별히 밀접하게 된 건 없습니다.

버스회사나.

운수업체? 운수업체하고는.

보통 가장 쉽고 확기적인 방법 중 하나는 예전에 방향지시등 활성화가 안 돼서 사고 위험 때문에 방향지시등, 깜빡이 사용을 철저히 합시다라는 이런 문구를 해서 많은 기관사회단체에서 출퇴근 시간에 로터리에서 다같이 캠페인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게 의외로 홍보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런 걸 사진자료로 배포해서 언론에 광고도 내고.

경찰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한번씩 정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도 혹시나 그런 식으로, 제가 물어봤을 때 보통 저도 생각 드는 게 그렇게 해서 캠페인이나 하는 게 좀 더 빨리 알릴 수 있고 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 좀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5페이지에 완료돼서 왔는데 제가 그때 지적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불용액이 있어서 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이 불용을 했기 때문에 왜 불용을 시키고 지금 버스 환경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주문을 드렸는데 그때 계장님이 한번 터미널에 나오셔서 보니까 삼가터미널 내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나와서 보니까 삼가터미널이 개인으로 돼 있어서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과장님, 삼가터미널은 개인 게 있고 군립이 있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죠?

예.

개인 거라도 우리 군민이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개인이 그걸 운영을 했는데 화장실도 우리 군에서 지었어요. 우리 군에서 짓고 지금 화장실, 개인한테 맡기면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우리 군민이다. 개인이 예전에는 버스 타는 사람이 있어서 수익도, 영리 면으로 수익도 많이 나고 해서 자기들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실제 그게 힘들고 그래서 안 하면 나 안 하겠다, 그런 식이거든요. 안 하면 안 되나, 사용하지 마라,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가 전혀 안 돼서 이걸 요구해서 실제 우리가 화장실 청소도 지금은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서비스하고 있고 당연히 우리 군민이, 다 우리 군민이 사용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군 게 아니고 개인 거라서 그러면 서비스, 환경개선을 못해 준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거기는 비가 와도 비막이도 하나 없어요.

일단 군민들이 대기하는 대기장소라든가 이런 건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민들이 전체 이용하는 부분이라면 그것도 우리가 예산을 조금 수반해서 개인 시설이지만 큰 규모의 그게 아닌 거니까 그런 건 해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생각하면 우리 군민이 우리 군에서 해야 될 걸 개인이 지금 지어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 우리가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저는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번 삼가터미널 쪽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더 현장을 나가서 우리가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혹시 추가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한 보고는 마무리하고 업무보고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2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한 번 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새로운 시책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65페이지에 농어촌버스 무상 운영, 이건 언제부터 시행을 합니까?

이게 우리가 민간업체하고, 운수업체하고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황인데 올해 하반기에 협의를 해서 내년에 또 행정절차, 지원 조례 제정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산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내년 하반기에.

그러면 27년도 하반기부터 하겠다는데.

7월부터 한번 시작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500원 버스 하고 있잖아요? 500원, 1,000원.

예.

그럼 그건 뭐고 이건 뭔데요?

500?

우리 지금. 그럼 전체적으로 무상을 하겠다.

예. 순환버스는 500원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건 버스를 무상으로.

그러면 아까 여기 계획에 있는 순환버스 500은 그걸 앞으로 무상으로 하겠다?

예, 전체 버스를 다 무상으로.

그럼 이걸 무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도 무상으로 하는 데가 있고 이게 조례도 개정하고 하면. 그런데 대신 우리 군비가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우리가 군수님이 무상으로는 못한다 그래서 100원이라도 받아야 된다, 그렇다고 알고 있어서.

행복택시는 1,000원에서 100원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버스는 전체 요금을 무상으로 하는 거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년 하반기부터는 버스가 무상으로 된다.

아마 지금 계획대로 된다면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저상버스 37페이지, 이건 지금 계획돼 있는 3대, 내나 그걸 이야기합니까, 안 그러면 다시 3대를?

3대는 올해 10월달에 벌써 구입을 했고.

했고, 이거는?

내년도에.

또 3대를 더 한다는 말이네?

4대. 내년도에 4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게 연차적으로 해서 우리가 전기저상버스를, 일반버스를 전기저상버스로.

다 교체한단 말이네?

예, 다 전환하는. 도에서 또 그렇게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운수업체에 지원하는 건 우리가 서흥여객 거기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서흥여객에 지원을 해서 농어촌버스를 하고 있는데 실제 진주, 삼가 선로 경전여객, 그걸 서흥여객에서 농어촌버스로 허락만 해 주면 노선을 얼마든지 예전처럼 그게 가능하다 하는데 서흥여객에서 그걸 협의를 안 해 줘서 못한다 하대요?

우리는 지금 농어촌버스는 수려한합천 버스가 주가 되어서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경전여객도 농어촌버스로 우리가 허락을 한다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건 아마 경전버스가 동일고속에 편입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도 지금 농어촌버스, 수려한 버스하고 동일고속하고 이렇게 같이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도의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서흥여객에서 그걸 반대해서 농어촌버스로 안 되기 때문에 경전여객에서 지금 1대, 이번에 겨우 1대 추가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겨우 했고 계속 이렇게 자기들이 옛날처럼 노선을 많이 할 수 있는데 농어촌버스만 되면 자기들이, 허락을 해 주면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서흥여객에서 그걸 반대해서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건 서흥여객하고는.

아니에요?

예. 그럼 한번 다시 그 부분은.

이게 경전여객이 도 관할이잖아요?

예.

그래서 도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도에서 이게 승인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도에서는 얼마든지 하는데, 또 경전여객 측에서도 하고자 하는데 단지 지금 경전여객 그 선로만 갖고는 안 되고, 그 운영 갖고는 안 되고 농어촌버스가 되어야 자기들이 왔다갔다 할 수 있대요.

그 부분은.

그건 한번 도의원.

한번 도의원님하고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겨우 1대는 그래도 증차가 됐고.

예. 증차가 돼서 잘된 부분입니다.

지금 하게 돼 있는데 실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대의에서 삼가로 오는 사람도 많거든요. 용흥, 무위 쪽에 거기하고 의전하고 이런 데는 다 그 버스를 타고 올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여기 쌍백, 가회, 삼가 사람들이 전부 다 진주 선로에 지금 없어서 모여서 택시를 타고 다니거든요.

맞습니다.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새로운 시책에 보면 도로변에 제초, 풀베기사업이 있는데 이건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변이 아니라도 저수지변이라든지 뚝방 같은 데, 둔치 같은 데 풀베기 할 때 조금만 예산 더 투입하면 되지 싶은데 풀베기를 반만 해 놨다고 원성이 많거든요.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제단 상부만, 그렇게 저수지를 관리하기 위에서 위쪽에 하다 보니까 법면 아래 부분까지는 사실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둔치에도 반밖에 안하고 밑에는 안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차피 이렇게 하려고 하면 예산 거기서 그렇게 많이 포함되지 않아도 충분히 될 것 같고 어쨌든 이건 그렇게 해서 할 때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도로는 도로변은 우리가 충분한 예산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수지 부분도 사업비를 조금 더 확보해서 그렇게 제단 아래까지 같이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예산을 좀 더 확보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가회, 산청, 삼가, 의령, 이렇게 겹쳐 있거든요. 그러면 딱 자기만, 의령은 그렇지 않은데, 산청은 그렇지 않은데, 이런 말을 엄청 많이 해요. 왜 합천만 이러냐고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는데 굳이 그렇게 들을 필요 없고 그게 우리 군민이 생활하는 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곳이니까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용수로 안 있습니까? 용수로 청소를 합니까?

용수로는 용수로, 농업용수 공급하는 수로를 말하는?

예. 그 용수로를 예전에는 군에서 했는데 지금은 농어촌공사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아니, 용수로도 농어촌공사 관할구역 내에는 농어촌공사에서 추진, 별도로 시행을 하고 우리 군에도 농어촌공사 구역 외에는 우리가 기존에 노후화된 수로관, 옛날에 그전에 2m짜리 단절되는 수로관이 되다 보니까 누수가 많아서 우리도 콘크리트로 해서 우리도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담당을 하면서부터 물 감독원을, 감독을 뒀다며. 그건 모릅니까? 물 감독원.

아, 그 물 관리하는 감독원.

예.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진작부터 말이 나왔는데 이분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물 감독원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교육이 먼저 우선시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꼭 전해 달라고.

농어촌공사 측에.

농어촌공사 즉인데 우리도 한다며?

우리는 물 관리감독을 하는 건 없고 우리는 시설에 대해서, 노후된 수로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물 관리감독하는 건.

그건 농어촌공사가 맞습니다.

그럼 농어촌공사에다가 한번 주문을 해 주세요.

농어촌공사 측에 우리가 교육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들, 어르신들 면허증 반납하는 것, 여기 사업이 있죠?

예. 자동차 운전면허증.

있는데 면허증 반납은 많이 들어와요?

보통 매년 100명 전후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갈수록 조금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면허증 반납을 하기 전에 어르신들이 차가 없으면 도저히 안 되니까 자기 차로 손수 몰고 다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스스로가 어르신들한테 차 뒤에 붙이는 노란 스티거가 있다면서요?

예.

야광도 되고 하는 것.

예, 뒤쪽에.

그걸 요청을 하는데 내가 이야기해 보니까 그게 다 떨어졌다네요. 그게 없다고 하는데 실제 그걸 요청하기 전에 우리가 그걸 지급해서 붙이게 해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라도 구입했다가 어르신들 연령이 어느 정도 되면 이걸 다 붙이라고 권장해야 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점검해 주시고 사업이 진행되는 건 마무리까지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사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합천 예산의 27년도에는 몇 %입니까?

우리가.

대충. 작년에는 23% 정도.

한 20% 정도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이 좀 많이 수반이 되고 우리는 한 20%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건설업체 등록관리 강화, 이 부분에서 사실 제일 이게 문제가 많고 건설업체들이 공사를 한 데 대해서 하자가 많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건설업체에다가 우리가 공사를 줬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을 시에는 그 사람들한테 다음에는 공사를 몇 년 동안 주지 말자든지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면 좀 부실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지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건설과에서 공사 발주를 했지만 나가서 하나하나 감시, 감독할 사실 인원도 없고 인원이 모자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나번에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공사 발주하고 나서 감시, 감독하는 부서를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게 사실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렵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공사를 발주해서 어느 건설사가 공사를 잘못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하면 그 업체에다가는 1년이라든지 얼마든지 공사를 안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부실공사에 좀 방지가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께서 건설과에서 한번 의논을 해서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해 놓으면 부실공사라든지 그런 게 많이 방지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신경자 위원께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안 있습니까? 이게 지원금액이 20만 원 상품권 안 줍니까?

예.

그런데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후회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어디 나가려 그러면 차가 없어 마음대로 움직이던 사람들이 딱 묶여서 어디 한 군데 나가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서 고충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반납하고 나면 어르신들이 전동차 하는 것 안 있습니까? 거기다가 오히려 보조를 좀 해 줘서 운전면허 반납한 사람들이 그걸 구입해서 아쉬운 대로 어디 갈 때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면 자진 반납도 많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가 전동차 부분을 건설교통과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 전동차를 하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아마 노인아동여성과하고 확인을 해서.

지금 현재 자동차 반납한 사람들이 그런 걸 구하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보조가 되어서 손쉽게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민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해서 말씀드리니까 오히려 상품권 2,000원 주는 것보다도, 20만 원 주는 것 대신 전동차 구입하는 데, 그렇게도 오히려 해 주면 부담이 덜 되면 우리 주민들이 전동차를 구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을 가져서 내가 말씀드리니까 한번 그건.

노인아동여성과에 전동차를 운전면허증 반납과 연계해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노인아동여성과에 전동차 보조하는 게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일반 사람들은 보조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도 여쭤보니까. 그러니까 일단 반납한 사람들이 불편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연세 많은 사람들 자진 반납을 자꾸 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면 아무래도 안 낫겠나.

그 부분도 한번 노인아동여성과에도 확인을 하고 그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상품권 20만 원 주는 것보다는 그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잠깐 보충질문.

알겠습니다. 임재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으로 아까 풀베기 거기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었습니까?

도로변 풀베기는 전년도와 그렇게 비슷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저수지 풀베기는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줄었습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저수지 풀베기가 줄었냐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예전에는 다, 아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셨지만 2년 전이나 3년 전에는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다 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만 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길이 있는 위에만 베고 해서 예산이 줄지 않았으면 사실 충분한데 저수지, 함지 같은 데 저수지 하나 베는 데 제가 그걸 한번 베어보고 해서 4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저수지 하나 풀 베 주고. 그런데 받았는데 그때 3분의 1도 아니고 지금 4분의 1밖에 금년도에는 안 됐다 그 얘기입니다. 위에만 베니까, 밑에까지 다 안 베니까. 그러면 예산이 진짜 너무 적어서 했는지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고 그런 부분은 한번 예산이 조금 줄었다고 해도 사실은 풀베기에, 베어 보면 실질적으로 나가서 베어 보면 지금 현재 풀베기 한 것 같으면 저수지 하나에, 함치 같은 예를 들어 저수리 하나 베려고 하면 그건 20만 원만 줘도 진짜 많이 주는 겁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제가 베도 한 2시간만 베면 다 벱니다. 그렇게 벨 것 같으면. 그런 걸 잘 참작해서 예산에 맞게끔, 그렇게 이왕 풀베기 하니까 저수지 같은 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예산만큼 할 수 있게끔, 예산이 적어서 그렇게 하는 건 할 수 없지만 예산도 어느 정도는 제가 넉넉하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가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한번 과장님이 나가서 점검도 한번 해 봐서 진짜 예산이 너무 적은가 적정선에서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수지 개수가 많다 보니까 일단 예산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고 일단 내년도 당초예산에, 아직 확정이 된 부분은 아니니까 최대한 저수지 풀베기 부분 때문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민원 해소도 하고 풀베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는 걸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1, 2년 전의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전체적으로 다 베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건비도 지금 좀 올랐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풀베기를 할 것 같으면 20만 원만 주면 뒤집어쓰고 벨 사람 천지만지입니다.

아, 지금 해 놓은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참작하셔서.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잘 잡아보시라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복택시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2-72페이지, 어쨌든 운영이라든지 정산시스템을 개편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도 사는 곳이 율곡이다 보니까 지류로 아직 쿠폰을 주시더라고요. 주황색으로 된 쿠폰이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할머니가 계시니까 이장님이 나눠주시는 것 같던데 이게 만약에 계획하신 대로 운영을 개편을 하면 이용하시는 분들, 보통 어르신 분들이 이용하시지 않습니까?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 차량이 있으니까 행복택시를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용하시기에 좀 불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일단 휴대폰을 소지하면 전화로 콜센터나 앱에 바로 전화를 하면 바로 배차가 위치로 오거든요. 전화는 해야 되는 그 부분만 해소가 된다면 이용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누군가가 대신 불러드리는 것 말고는 조금 쉽지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직접 전화를 해서 앱에, 젊은 분들은 앱을 통해서 하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마 전화로 요청을 해야 가능한, 최소한 그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건데 어르신 분들이 어쨌든 교통약자 분들이시고 이동권에 상당히 제한을 받으시는 분들인데 특히나 저희 같은 시골, 합천 같은 곳에서는 더더욱 그러한데 그분들이 혹시나 그런 것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이동하시는 데 제약을 받지 않으실까 하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이라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택시가 횟수에 제한 없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을별로, 지금 현재 운영되는 상황대로는.

맞습니다. 횟수에 따라서 우리가 쿠폰 양을, 25회 이하 이용한 마을에는 15매를 배포를 하고 그렇게 차등을 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충분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네요?

예. 이게 이장님이 적절하게 안배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민원이 발생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를 예를 들면 1달에 한 번 정도 병원이 가신다거나 어르신들이 하루 마음먹고 장날, 합천읍에 장날에 나오실 때 그런 걸 사용하시는 것 같던데 그게 나오실 때는 그걸 이용할 수 있어도 돌아오실 때는 개인 비용을 들여서 귀가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조금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어쨌든 대중교통 이용에 제약을 받는 지역에, 합천군 관내더라도 지역에 사시는 분들인데 어쨌든 생활비용이 다른 분들보다, 합천읍에 계시는 분들보다 더 많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저도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예산도 많이 드는 부분이기는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최대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3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권역별 순환버스 운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건 우리가 매년 권역별 순환버스를 운행하는데 우리가 전체 노선이 88개 노선이 있습니다. 여기서 순환버스가 이동하는 노선은 22개 노선이고 이게 북부권, 동부권, 남부권 이렇게 해서 3개 권역을 운행을 하는데 북부권에는 6개 노선, 동부권에는 8개 노선, 남부권 8개 노선,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총 5대를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읍에 나오는 건 또 다시 이용을 해야 되지만 면에서 면으로 이동하는 건 순환버스를 이용하게끔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상당히 좋은 제도다, 아주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은 안 되겠지만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은 제가 율곡에 살고 있기도 하고 담당 지역이 현재 율곡이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율곡면에 내천마을이나 이런 곳은 쌍책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내천 조금만 더 가면 쌍책면 건태리가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동부권에서 어떻게 보면 초계가 조금 장도, 시장도 열리고 5일장도 열리는 그런 곳이고 조금 규모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초계로 가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동부권 내에서는 순환버스 이용을 하면 상당히 이동을 하시는 데 수월하고 편리하실 것 같은데 율곡면이나 이쪽에 있으신 분들은 초계로 가려고 하면.

순환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니까.

예, 순환버스 이용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는 없을까.

우리가 그래서 합천군 종합교통체계 개편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다 늘리지는 못해도 방금 이야기했듯이 연접해 있는 부분, 동부 쪽에 연졉해 그런 면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포함을 시키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교통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말씀들을 너무 자주 하셔서 제가 너무 많이 들어서. 또 버스가 충분히 다니지 않는 것도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50대, 60대 분들, 개인 차량이 없으신 분들이 더러 있는데 그분들은 택시 말고는 이용하기가 어렵고 그러면 교통비가 진짜 너무 많이 들어서 생활하는 데도 부담이 된다,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이 부분도 부서 내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과장님, 행복택시 이건 어차피 기존에 쿠폰에서 전산화로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된다 아닙니까?

예, 그게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이용객 관리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기존에 쿠폰 이용할 때 하더라고 각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장님이나 아니면 직접 택시회사로 전화하시는 어르신도 계셨을 거고 아니면 이장님을 통해서 택시 한 대만 불러달라 해서 타고 나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게 전산화된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어찌 보면 청렴하게, 제대로 이용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우연찮게 핫들 공영주차장에 가서 군수님을 만났어요. 군수님을 만나서 보니까 안 그래도 후보자 시절부터 늘 들었던 핫들 공영주차장에 화장실을 어느 위치에 설치하면 좋을까라고 거기 지나가시는 길에 내려서 구상을 하고 계셨고 저 또한 다른 일로 인해서 거기서 만나서 같이 이런저런 말씀을 나눴는데 문득 가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은 현재 핫들 공영주차장이 전면 무료입니다. 하루를 대 놨든 이틀을 대 놨든 한 달을 대 놨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편하다 보니 사람들이 많은 기관사회단체에서 단체로 출발할 때 버스를 그쪽에서 이용을 많이 하시다 보니.

맞습니다.

차를 그냥, 대부분 가 봐야 당일치기나 보통 기관사회단체에서 가는 건 길어봐야 2박 3일, 1박 2일, 이렇게 가시는 코스로서 차를 대어 놔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럴 수밖에요.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놓으면 되니까요. 특히 무료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출발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화장실이 불편해서, 없어서 불편하다,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후보자 때 한 번씩은 들었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 그런데 막상 그게 지금 시스템은 다 구축이 되어 있더라고요. 차단기도 다 있고. 마음만 먹으면 요금을 다시 받을 수도 있어요.

예. 유료화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다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설치되는 순간 그러면 저는 영구적으로 계속 무료로 해야지만 저는 계속 활용성이 높지 저게 언젠가는 유료화가 되어 버리면 저는 화장실 사용률이 영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예 기관단체에서 출발하는 코스 자체가 바뀔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다른 데로 될 수도 있고 현재로서는.

그러면 그 화장실 기껏 이용해 봐야 누가 이용하겠냐 이 말이라. 사실은.

아무래도 위치가 합천 읍내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화장실을 설치하는 비용이 얼만큼 들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핫들 공영주차장을 영구히 그냥 우리가 화장실을 지음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무료화하면서 이용률을 높이겠다고 한다면, 그런 목적이라면 화장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저도 전혀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후보자 때도 분명히 지역민들께서 민원 주셨을 때 필요한 시설입니다라고 저도 당연히 필요하면 해 드려야지요라고 흔쾌히 말씀드렸던 사람으로서 반대하지는 않지만 만에 하나 그 부분도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때는 사실 저도 후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 우리 합천읍에 668-19번지에 공영주차장, 합천읍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경남은행 뒤편하고 있는 위치에. 만약에 핫들에 화장실을 설치를 할 것 같으면, 타당성이 있어서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나중에라도 그렇게 무의미하게 될 바에는 차라리 현재 합천읍 668-19번지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조금 더 활용성 있게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 거기도 뭔가 필요한 시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거기 안에도. 물론 주차장 관리하시니까.

일단은.

제가 특정 뭘 해 달라, 뭘 해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뭔가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경남은행 뒤쪽에도 화장실을 해 달라, 이런 요구는 계속 있습니다.

그게 화장실이 됐든 쉼터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제가 특정 뭘 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 없지만 뭔가 분명히 그 주위에는 지역민들이나 아니면 거기를 자주 활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필요한 게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고민해 봐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많이 들었던 민원 중 하나가, 국도는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지방도, 군도 같은 경우에 합천 관내에 다니다 보면 가로수, 가로수가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 성장하고 하다 보니 가지가 쭉쭉 뻗어서 표지판을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다. 우리같이 뼛속까지 합천인 사람들은 거짓말 좀 보태서 눈 감고도 어디가 어디쯤인지 다 알아서 갈 수 있겠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물론 내비게이션도 잘돼 있지만, 시스템이 잘돼 있지만 도로표지판이나 안전표지판, 그 지역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많이 가려서 운전하시는 데 불편함이 있다. 그게 꼭 외지 사람들이 아니라 합천 분들 또한 차량으로 많이 다니시는 분들에 대해서 들어왔던 민원 중 하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전수조사를 하시든지 각 읍면에 요청하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이잖아요. 표지판이 안전표지판이기 때문에 그런 표지판들이 우리가 시인성을 띨 수 있도록,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가 광고, 전광판 하는 이유도 다 그거잖아요.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안전표지판도 당연히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지나 그러한 가로수, 그런 부분도 정비를 해서 최소한 표지판 부분이라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시인성이 좋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표지판, 도로표지판은 전수조사를 읍면을 통해서 해 가지고 파손된 거라든가 노후돼서 글자가 안 보인다든가 이정표가 안 보이는 그런 부분은 지금 다 전수조사가 돼서 시행을 할 거거든요. 그걸 하고 나면 가로수 부분,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도 시야 확보가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서 그렇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철저히 잘 한번 검토해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오늘 아까도 다른 부서도 제가 똑같은 말씀드리지만 저를 포함해서 임재진 위원님, 신경자 위원님, 권영주 위원님, 안태형 위원님께서 주셨던 그러한 말씀들은 각각 개인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드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게 우리 합천군과 합천군민을 위한 일이라고 늘 인식해 주시고 철저히 잘 이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보고의 건 ? 도시개발허가과 2. 202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도시개발허가과

반갑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군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허원회 위원장님과 안태형 간사님, 그리고 신경자 위원님, 임재진 위원님, 권영주 위원님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동주 도시계획담당, 권해일 개발허가담당, 손혁수 건축행정담장, 제종환 건축허가담당, 김경환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도시개발허가과 소관 사항인 202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중 공통사항 1번 사무위탁 관련 법령 및 절차 준수 철저 시정사항입니다. 해당 시정방안에 대하여 도시개발허가과 직원 회의를 개최하여 사무위탁 절차 이행 및 미이행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담당자 중심의 업무연찬을 실시하였으며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사무위탁 시 의회 동의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번입니다. 지방보조금 정산시기 준수 및 및 정산 절차 철저 시행하는 건입니다.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신청방법, 최종 선정 및 보조금 교부 등 전반적인 절차를 사전에 안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내용, 교부 조건 등 사전에 안내를 철저히 하여 사업 완료 즉시 보조금 정산 및 반납 안내를 신속히 실시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마무리하는 데 독려를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3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자료 누락 및 오탈자 확인에 대한 철저한 시정사항입니다. 소관업무별 담당자 1인 단독 작성 방식으로 수치 오기재, 기초자료 작성 누락 등 단순 오류 발생에 대한 교차검증으로 과거 지적 및 작성 오류 사례를 사전에 숙지하고 자료를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 전 전 직원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담당별 내부 교차검토 단계를 의무화하여 자료의 정확성을 높여 오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4번입니다.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 편중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강구를 위한 건의 내용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기별, 대상지별 개별 발주로 인해 유사사업의 분리발주 오해를 유발하고 특정 업체 계약 집중 등 계약행정의 공정성 논란이 야기되는 사항들은 사업 구성 단계부터 목적, 시기, 대상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능한 유사사업은 통합 발주를 적극 추진하고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경쟁입찰을 유도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 개별 소관 처리계획입니다. 개별사항 첫 번째, 사업의 사전 행정절차 신속 이행 및 사업 지연 방지 대책 강구 요구 처리내용입니다. 도시재생사업 등 대규모 복합사업 추진 시 공모 선정 이후 각종 세부사업을 연차별로 진행하고 관계부서 협의와 위원회 심의일정 등 수시 대응 위주로 추진하여 사전절차 이행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절차 전반에 대한 선제적 일정 예측 및 통합 공정 관리가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계획 단계부터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공공건축 사전심의 등 필수절차 등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관계부서 사전협의와 각종 심의 등을 동시에 진행하여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데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별사항 2번입니다. 법령 개정에 따른 사업 변경 방지를 위한 사전 법적 검토에 대한 철저를 요구하였습니다. 삼가 도시재생사업 추진 중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필요한 법령 개정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지 못해 사업을 중도 변경하여 추가 예산이 지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도시재생사업 등 대규모 복합사업 추진 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령과 규제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쉐어하우스는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를 10월 20일자로 착수하였으며 예산 절감 등을 위해 노후화 시설 정비 위주로 최소한의 실내 인테리어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12월에는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모집공고 후에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개별사항 3번입니다. 대규모 예산 불용 방지를 위한 철저한 행정절차 준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행 대상 사업의 사전검토 및 증빙서류 검증을 통해 이월 또는 예산 불용 방지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사업 담당자 중심의 업무연찬을 실시하였으며 사업비 확보에만 집중하지 않고 적기에 사업비를 확보하고 예산을 집행하여 단순 이월이나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사업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사항 4번입니다. 야적장 등 개발행위 허가지 사후관리 및 감독에 대한 강화를 건의하셨습니다. 기존 개발행위 허가된 야적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허가 조건 미이행 및 불법 운영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야적장 개발행위 허가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2026년 10월 기준 관내 17개소 야적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행 중이며 위법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 사법기관 고발 등 행정처분을 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야적장에 대한 관리 및 조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감사 기간 동안 주민의 뜻을 대변하여 군정 전반에 대해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깊이 있는 감사를 진행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추진 성과를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정당한 지적과 발전적인 대안은 단순한 감사의 시정요구에 그치지 않고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군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개발허가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쉐어하우스, 쉐어하우스가 12월에, 그럼 지금 11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그러면 수리 중이에요?

예. 지금 현재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그게 다 됐다 했을 때 합천에 신혼부부 아파트, 청년 아파트하고 쉐어하우스 리모델링한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평수하고?

먼저 아파트와 차이 나는 게 단독주택입니다. 벌써 거기서 차이는 납니다. 대신에 아파트의 장점과 단독주택에 대한 장점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이 프라이버시라든지 사람들과 서로 간에 마주칠 수 기회가 조금 줄고 그리고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아파트가, 청년.신혼부부가 살 주택으로 된다면 주차 3대 갖고는 너무 부족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보신 것 같고 거기는 전체가 골목길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인근에 빈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집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그것을 활용한 주차장을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운영이 됐을 때는 시설 사용료는 합천하고 동일한가요?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도출해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유사하게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다시 리모델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시설이 많이 하자가 있었습니다. 중간에 물도 새고 여러 가지 많은 하자가 있었는데 충분히 보완해서 정말 이제 새로 짓는 아파트 못지않은 그런 시설로 해서 삼가도 젊은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마음을 담아서 말씀하시는 눈빛을 보니 제가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계획 보고 잘 들었고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제가 똑같이 따라하지는 못하겠지만 위원님들이 주셨던 그러한 정당한 지적사항, 군민과 합천 지역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그런 다짐도 해 주셨고 정말 저 또한 위원장으로서 그 말씀에 크게 공감하고 꼭 그렇게 이행되기를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있을 202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번처럼 2026년도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그런 사항들이 되풀이되지 않고 정말 이렇게 이번 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해 주셨던 처리계획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해 주실 것 또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허가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허가과 소관 202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께서는 한 번 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7년 도시개발허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6년도 업무 성과, 부서 목표와 추진 전략, 그리고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그리고 새로운 시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개발허가과 소관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보고하는 분량만 봐도 도시개발허가과에서 합천군 행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질의하기 전에 항상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그리고 항상 감사하게 도시, 합천의 경관이라든지 도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다는 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야간경관조명 설치와 관련해서 아마 변경을 하셔서 기본계획 수립하시지 않고 직접 2억 5,000만 원, 군비 100%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또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군의회 차원에서도, 본 의원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 경관조명을 해 놓고 나면 주위 민원들이나 빛공해 관련해서 민원이 조금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하시기 전에도 고민을 많이 해 보시고 해 주셨으면, 지금 저희 핫들 쪽, 그러니까 한미4차 이쪽으로 도로변 쪽으로 가로수 쪽에 경관조명 같은 것들을, 조명들을 해 놓으셨는데 이게 조도 조절도 안 되고 너무 인도 쪽으로, 인도 쪽으로 해야 그래도 빛도 비치고 지나다시시는 분들한테 도움도 되고 이래서 해 놓으신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간에 수면장애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피하셔서 이런 걸 하실 때는 염두에 한번 두시고 또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우려될 수 있는 말씀이시고 3-78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저희들이 야간에 밤에 드론을 올려서 사진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물론 인근 지역 군에도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마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33번 국도, 주목적은 그렇습니다. 저희 합천군 중에서 읍에는 시내를 들어오다 보면 안에서는 어느 정도 밝기가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련 부서에서도 많은 사업들을 내년부터, 올해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 더 확대를 해서 해 나갈 예정으로 저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보다는 33번 국도 위주로, 저희들이 쭉 봤을 때 거기서 보이는, 전면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대부분 관공서 건물하고, 물론 공동주택도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보이는 쪽으로 저희들이 LED라든지 광고판이라든지 이런 걸 할 예정이라서 주민들의 눈부심하고는 거리가 우선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중에 사후관리 부분이 좀 우려가 없잖아 있어서 관련 기관들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이 부분에서 협의를 잘해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우려하시는 부분은 사후관리 쪽이 우려스럽지 주민들의 빛공해라든지 민원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주민들이 보는 방향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주요, 합천군이라는 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33번 국도를, 합천군에 유일하게 지나가는 이 부분이.

맞습니다.

누군가 지나갔을 때 여기가 합천군인가, 읍인가라고 느끼기도 전에 지나가는.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둡다고 해서 저희들이 군수님께서 특별히 지시도 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점검이라든지 야간에 검토를 한번 해 보니 지금 33번 국도 중에서 강양교에서부터 골프장 보이죠? 율곡 쪽 방향, 북율곡 방향 쪽으로 보다 보면 거기는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걍양교 외에 나머지 문화예술회관 쪽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가로등이 있습니다. 교량 위에. 그런데 그 외에 저기 영챵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도 교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로등 자체가.

맞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과장님하고 제가 일단 구두상으로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진주 지방국토관리청에 거기다가 얘기를 좀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자라고 일단 공통적인 의견을 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는 게 우선 그 부분하고 저희 이 사업과 같이 병행한다면 내년도에는 뭔가 다른 모습이, 확 달라져 있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과장님 말씀만 들어도 내년부터는 합천이 야간경관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확연히 달라질 것 같다는 기대도 돼서 추진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으시고 최대한 빠르게 추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국도변에서 보여지고 높은 건물 위주로 LED 회사에서 설치를 하면 크게 민원이나 이런 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과장님께서 잘 살펴보셨으리라 제가 믿고 또 한번 그래도 혹시나 그런 민원이 있지 않을까 한번 더 챙겨봐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가 밝고 굉장히 발전돼 보이는 그런 청사진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삼가 도시재생사업이 어울림센터 하나로 마무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실제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신축공사 준공을, 모든 준공식을 시작하면서 오픈하려고 하는 게 9월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저희들이 실제 너무 조속하게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하면서 뒤에 마무리가 완벽하게 되고 나서 하자, 이래서 10월에 한다 했는데 이게 연말까지 밀리네요?

내부 건물에 대한 준공은 했습니다마는 실내 안에 내용을 좀 채워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내용 자체가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들 선정하고 하는 데에 다소 시간이 소요가 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계획보다는 조금 미뤄진 상황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넉넉잡고 10월이라고 했는데 안 그래도 사람들이 거기 피트니스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저희들은 변경 없이 그대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 거기 샤워시설 넣고 변경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일전에 또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나름 고민을 좀 많이 했고 회의도, 주민협의체하고 회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 지금 현재 있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건물에 최대한 피해가 적게 될 부분 위치를 찾아서 그 부분에, 위치를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면 조금 과합니다만 2층 부분에 화장실 옆에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샤워시설을 넣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원들은 넣지 않기로 회의를 했다던데?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찬성을 하시는 부분이 처음에 있었고 그래서 하려고 했었는데 반대하시는 분이 또 있어서 주춤했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현재 운영위라든지 결정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실제 운영을 위해서 하시는 마을협의체의 분들께서 회의를 해 보신 결과 나중에 향후 관리라든지 건축물 유지보수라든지 운영이라든지 너무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 오셔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은 맞다라는 원칙이 우선 더 크지 않나.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마을협의체하고 깊이 있게 논의를 하고 힘이 들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그렇게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삼가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초계에 하고 있고 합천에 또 할 것 아닙니까? 이렇듯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이 확정되면서부터 거기 조합원들이 있어요. 조합이, 무슨 조합이지?

마을기업.

마을기업조합이 있죠? 그 조합원을 모집을 하려고 현수막도 걸고 기간을 줘서 사람들이 신청하면 모집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나는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을 내서 몇 차례 회의를 하고 의견을 냈으면 그분들의 의견을 소중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일리도 있고 나름은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도 많이 고민을 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 당초 계획했던 기간도 조금 지연이 된다라는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면.

그래서 과장님, 실제 과장님은 내부적으로 잘 아시겠는데 실제 삼가 마무리되는 이런 시점이 되어서 실무자인 계장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예.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계장 김경환입니다.

그래서 긍방 삼가 마무리하면서 중간에 변경되는 것, 그리고 마무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자세히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어울림센터 인테리어 공사는 현재 낙찰자가 정해졌거든요. 곧 착공에 들어가고 계획상으로는 2달인데 최대한 빨리 끝내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향후 운영 방법은 아까 말한 사회적협동기업, 즉 주민협의체에 관리위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리위탁 같은 경우는 의회 동의가 필요하니까 동의를 받은 후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면 아마 내년 2월달쯤 돼야 본격적으로.

그러면 다시 관리위탁을 하려면 의회 승인 후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 피트니스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면 내년 2월 돼야 됩니까?

그건 일단 저희가 지금 임시로 개장하는 방안도 생각 중인데 그러면 저희가 일단 군에서 직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관리인을 둬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상이 없다면 일단 한두 달 정도는 임시 개관하는 것도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삼가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면 다른 시설들은 다 이용이 가능하네요?

지금 카페, 내부 카페 인테리어 디자인도 이번에 포함돼 있거든요. 그거 인테리어 공사 끝나고 마을, 그것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서 운영을 할 계획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관리계획, 관리위탁 인정을 아직까지 받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당장은 운영은 힘들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복지회관에서 1달에 1번, 2달에 1번 노인돌봄, 청소하시는 분, 그런 분들 교육을 하시거든요. 항상 3층까지 올라가서 저희들이 가서 인사드릴 때 조금 있으면 저쪽 건물로 옮길 수 있을 거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거기 와서 교육이 가능합니까?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예. 3층에 대회의실이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임시로 곧 개장을 할 거다, 그렇죠?

예. 공사 완료되는 대로.

10월달 되면 그러면 하겠네요? 10월달?

아, 10월달은 지금 10월달이기 때문에.

11월달.

11월달은 최대한 빨리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그것만 끝나면 사람이 다시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으면 급한 대로 운영을 하는 걸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조금씩 하면서 실제 문제점을 찾아내서 보완해서 제대로 된 준공을 하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그렇게 지장 없이 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계장님, 자리로 이동해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8페이지에 빈집 정비사업 자체사업 안 있습니까?

예.

이게 참 좋은 안이고 좋은데, 이걸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정도 해서 표시가 나겠습니까?

이게 참, 빈집 정비가 빈집이 수량으로 보자면 꽤 많죠. 합천 전체적으로, 합천뿐만이 아닙니다. 전국적인데 빈집이라는 게 개인 사유시설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고자 한다고 해서 쉽게 마음대로 철거하기가 아직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의를 받아서 하는, 그러다 보니까 한 분 한 분 설득해서 해 나가는 게 쉽지 않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없고 대부분 다 바깥에 나가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하고 연락하고 이렇게 대상자 선정까지가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애로점도 좀 있고 또 안 하시려는 분들이 꽤 많다 보니 대로 물량을 대폭 늘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고 다른 것은 빈집 철거비용이 나가면 실질적으로 할 사람 사실 많습니다. 진짜 이것 가지고는 흉내만 내는 거지. 이게 지금 현재 14동 아닙니까? 1개 면에 그러면 1동씩도 안 되는데 이거는 사실 저는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더 편성를 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해서 빈집 철거, 우리 마을에만 보더라도 사실 신청하라 그러면 네다섯 가구는 할 사람 천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조금 이건 한번 우리 과장님이, 물론 취지는 좋고 다, 흉물 같은 동네 전체에, 합천 전체에 가 보면 마을마다 사실 그런 집이 없는 집이, 없는 동네가 없거든요. 그런데 조금 한번 더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을 해서, 1개 면에 1동도 안 되는데 14동이면 이건 사실 추첨받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될 수 있으면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내년도 예산에서 늘려서 그렇게 해 주시면 하나하나 안 되겠나, 저는 그 생각을 가지거든요.

지금 현재 40동이고 일반이 14동이라는 얘기고 실제 40동이지만 40동도 적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해서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더 읍면에 받아보고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요가 많다면 이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이게 큰돈이 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거, 하여튼 간에 이 사업은 우리 각 마을마다 진짜 꼭 해야 될, 환경 정비를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더 조금 더 수요를 다시 책정을 해서 수요가 많으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거기 보시면 바로 밑에 도비 보조로 해서 빈집 하는 부분이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빈집 부분이 있고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동수는 얼마 안 되지만 다 합치면 자체 하는 게 40동, 도비로 하는 게 16개,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게 12개. 이게 자꾸 분산이 되는데 한 곳에 다 모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예산이 다르다 보니까 인지는 다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빈집에 대해서. 해야 된다, 철거를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처마다 욕심이 나셔서 하시는지 하여튼 분산되지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분산시키지 말고 1개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해야 이게 사실 모두 좋지.

맞습니다.

분산돼 놓으면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하는지.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하여튼 간에 빈집에, 흉물들이 마을에 하나라도 빨리 없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내나 주택에 대한 말씀인데 3-50페이지 보면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 이것도 내나 같은 맥락 비슷한데 이게 활성화는, 활성화시키는 건 빈집을 활성화시켜서 임대를 준다든지 그렇게 한다는 그 뜻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공인주의개사 분께서 빈집이 있으니까 만약에 타지에 계신 분이나 실제로 빈집을 내가 사서 활용하겠다, 이런 것들을 섭외를, 조인을 시켜주시는, 그럴 때 돈을, 인센티브를 줄게, 이런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결론적으로 부동산 아닙니까?

맞습니다.

부동산인데 부동산 업자들이 수수료 받고 얼마든지 있으면, 해 줄 수 있으면 해 줍니다. 진짜 이 돈을, 활동비 50만 원을 안 줘도 할 수만 있으면 그것만 되면 되는데 진짜 활성화, 우리가 군에서 활동비까지 줘 가면서 한다고 해서 큰, 물론 조금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저는 조금 불합리하다.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면 부동산 업자들이 수수료를 받고 매매를 성사시키지 이걸 받으면 수수료를 안 받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수수료를 안 받아야지.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받고 또 활동비는 활동비대로 받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동산 업자들면 배불리는 거지 다른 일반 주민들한테 혜택 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우려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꼭 활동비를 부동산 업자들한테 꼭 지불해야 되느냐, 지불해야만 빈집 활성화가 되느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이 부분은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올라오고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보시면 국비입니다. 국비라는 것은 국가시책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들이 보면 5 대 5인데, 반반인데 돈은 사실 크지 않지만 국가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분들한테 그래도 인센티브를 주면 똑같은 상황이 2채가 나왔다, 예를 들면, 그랬을 때 선호하는 게 비슷하다고 했을 때 웬만하면 빈집을 추천해서 빈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뜻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뜻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조금 활성화는 조금이라도 도움은 되겠지만 이게 활동비 지급 부분이, 제가 다른 건 다 좋은데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받는단 말입니다. 여기 합천에 부동산 임대를 하다 보면 수수료가 생각보다, 사실 기본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고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정책은 업자들을 위한, 정부에서 해도 업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냐 해서 내가 그래서 이건 조금 우리 군에서라도 수수료 부분을, 그러면 주인이라든지 팔고 사는 사람한테 수수료를 안 받는다든지 받지 말고 이 수수료를 받고 그냥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어떻나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좋은 방향을 과에서 한번 생각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다문 10원이라도 이득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하는 뜻에서 한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 돈이 차라리 빈집 주인한테 가면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게 정부에서도 생각을 해서 아마 안 했겠나 싶은데 금액이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부동산이 업이 자꾸 줍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매년 몇천 개소가 줄기 시작하고 있고 몇 년 전부터 계속 부동산업이 침체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도 업인데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 수수료 받는 게 물론 도시는 엄청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여기에 수수료 많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덥석덥석 쥐어줄 사람도 없을 뿐더러 실제 작은 수수료, 그거 한 달에 몇 건 겨우 있는 걸, 실제로 제가 들어보니까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실제 자격증을 어렵게 따서 업을, 임대료를 내 가면서 이렇게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태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부동산이 어렵지만 우리 정부의 부동산 시책에서 토지고 매매 이게 안 되는 게 여러 가지 그런 요건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부동산이 사실 어려운 건 정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에대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농지고, 사실 실질적으로 농지고 집이고 1년에 1건도 안 팔립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건 충분히 각 마을에서 돌아가는 걸 보면 내놓은 데가 아무리 있어도 전자는 그래도 1달에 몇 집씩이라도 팔리고 몇 집씩이라도 사람들이 사러 오고 했는데 지금은 1년에 1명도 안 들어옵니다. 아예 사러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팔 집이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런 활동비라든지 이런 걸 지급한다고 해서 사실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참작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빈집 관련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예, 신경자 위원님.

과장님, 지금 빈집 안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했는데 수십년을 면 소재지 안에 빈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주인이 없어서 철거를 못하거든요. 이게 중앙이 있어요, 중아에. 그래서 실제 전화는 개인정보 때문에 전화를 하면 안 된다 해서 그분 주소를 찾아서 내가 등기우편을 보내봤어요. 등기우편을 보냈으면 안 받으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오지도 않아요. 안 오고 아무 연락도 없고 수십 년째 저렇게 있는 건 어떻게 우리가 철거해서 빈집만 정리해 주고 그 공터를 그냥 공터로 놔두는 그런 건 없습니까? 혐오 시설이거든.

현재 쉽지 않은 부분이 저희들 생각에 옛날 집이라는 것은 자기가 고향이죠. 태어나서 자라고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거기서 얻은 기억이 있는데 그 집을 어떤 제3자가 나의 동의나 허락 없이 이렇게, 실제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 집으로 인해서 화재가 났다든지, 그 집에, 그래서 굉장히 안전상 위험이 있는 정도까지, 동네에 큰 문제가 생긴다든지 했을 때는 저희들도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내가 보기에 흉물이다, 빈집이니까 범죄 우려도 있고 이렇다는 정도 선에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 정서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아마 그런 게 많을 거거든.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부 측으로서 몇십 년 되고 방치돼 있으면 거기 우리가 지자체에서 그걸 활용해서, 재산으로 활용할 수는 없지만 철거할 수 있다, 이런 건 없죠?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 이제.

그럼 그렇게 해야지.

여기 보시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했습니다. 작년까지 하다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제 빈집과 관련해서 법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시 받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의 빈집은 내가 빈집을 뜯어달라고 요구만 하면 저희 군에서 설계에서 철거까지 싹, 정리까지 다 해 줍니다.

그거야 동의를 하면, 요청하면.

지금 현재는 저희들 일반 빈집 정비라든지 슬레이트 정비라는지 이건 100% 지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보조금이. 그러다 보니까 나는 손도 안 대고도 다 해 줄게,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사실상 보통은 귀찮아서 내 돈이 좀 들어가니 그나마도 나는 내기 싫다, 왜 내가 보상도 못 받고 이걸, 그런 접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대신에 돈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신경 안 쓰게 동의만 해 주면 우리가 싹 다 정리를 해 드릴게, 이 정도까지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도 또 다른 정책이 또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 지금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빈집이 생기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좋은 정책이 만약에 앞으로 나온다면 제가 볼 때는 그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방향에서는 지금 한 60동씩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마는 좋은 정책이 나올 때, 그때 한번 적극적으로 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빈집을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빈집으로 있는 거야 놔둬도 되는데 이게 무너져서, 다 무너져 있고 풀이 자라 있고 동물이나 고양이, 개는 거기 다 모여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데는 저희들이 챙겨봐서 정리 정도 할 수 있는 정도 같으면 소유자하고 얘기을 해서.

소유자가 없다니까.

토지 소유자라도.

없어요. 연락이 안 돼요. 제가 등기우편을 2번이나, 두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두 분 다한테 등기우편을 해도 답이 없어요. 누군가 살아 있기는 계시는데 받고는, 저희들이 허락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깨끗이 정리해서 이렇게 있겠다, 이렇게 해도 안 돼.

위원님, 관련 지번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지번이면 지번뿐만이 아니고 파악해 보면 엄청 많을 건데. 사실 합천군에 신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번 외에도. 사실 합천읍에도 빈집이 많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또 각 면으로, 면단위로 나가면 더 심각하고 한 집 걸러서 한 집 빈집이고 아까 말씀대로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흉물스럽게 되어서 동네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 아무쪼록 신경자 위원님, 주소 잘 주셔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좀 처리해 주시고. 과장님, 저는 여기 우리, 혹시 위원님들 중에? 권영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청년 관련된 사업은 꼭 질의를 드리고 추진상황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하는데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3-69페이지와 청년스펙드림센터 건립사업. 제가 다른 건 질의드릴 건 없고 지금 현재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에 어쨌든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 70% 정도의 공정률인데 실시설계 단계에서 비용이 많이 늘어날 것 같다,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한 55억 증액이 예상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설계하면서 된 게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이 사업이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공모 형태로 해서 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모 신청할 때 신청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준건축비로 신청을 해서 하다 보니 앞에 청년.신혼부부 주택도 마찬가지였었고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렇게 출발했다가 지금 증액이 140억으로 된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 14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처음 출발할 때부터 이 금액 자체는 좀 적은데도 불구하고 출발을 했고 증액될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만 물가 상승이라든지 인건비가 저희 예상보다도 더 올라가다 보니 또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실제로는 130억 생각했던 게 지금은 140억에서 150억 정도까지, 이렇게 늘다 보니 그런 비용들이 합쳐지니까 결국 추가로 금액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처음 사업을 진행할 때, 추진할 때는 한 85억 정도.

그렇습니다.

기금이 58억, 군비가 27억, 이 정도 였는데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55억이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고 원래는 130억 정도 선에서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10억 정도 더 늘어날 것 같고.

예.

55억 늘어나는 것 중에 군비는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지금 군비가 비율로 보면 42억 정도 더 늘어나겠네요.

42억. 군비가.

전체 군비는?

아, 전체? 27억에서 42억으로 늘어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전체 금액이 군비가 42억이고 그다음에 국비가 18억, 기초기금이라고 해서 기금이죠. 이게 80억. 이렇게 해서 140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계획대로 또 그렇게 추진되어야 될 사업인데 금액이 늘어난다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스러워서 여쭤봤는데 어느 정도는 그래도 예상된 부분이기도 해서 추진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알다시피 평당 건축비라 그러죠? 보통 평당 건축비를 주택을 짓거나 일반 사무실을 짓는데 왜 이게 1,000만 원 이상이 드느냐. 깜짝깜짝 놀라요. 예전 같으면 300만 원, 400만 원 했죠. 10 몇 년 전만 해도. 그런데 그게 지금은 상상하지, 그때 당시에 상상도 못하는 금액들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호화스러운 주택을 짓더라도 평당 1,000만 원 지으면 깜짝 놀랄 정도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 이상 든다. 그래서 놀랄 일이 아니고 실제로, 금액이 평당 단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고 빨리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청년들이 많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실제 많이 들었던 민원, 아마 현수막 관련해서. 안 그래도 보니까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확충을 한다고 하시기는 하시는데 물론 확충만이 답은 아닌 것 같고 지금까지 관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조금 신경을 좀 더 써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가 지금 현재 합천읍뿐만 아니라 17개 읍면에 게시대가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 광고사 업종에 종사하시는 사장님들은 아마 대충 그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특정 게시대가 인기가 있는 지역, 또 비인기 게시대. 저도 한번씩 지나다니다 보면 1년 내내 한자리에 달려 있는 게시대, 현수막이 있어요. 그게 결국에는 비바람에, 날씨의 영향에 훼손돼서 너덜너덜거려야 떨어지고.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우리가, 지역민들이 자기 장사하는 데 홍보를 위해서 광고사에 의뢰를 할 것이고 그러면 광고사에서는 광고효과에 맞춰서 제작을 해서 게시하기 전에 뭔가 신고를 해서 필증을 받고 일정 게시일 안에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대략적인 절차는 아마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가 보면 1년 내내 달려 있는 곳도 있고 그리고 또 지나간 일이지만 특정 어떠한 기념이 있는 그러한 주에 보면 너무 양이 많아서 달 데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달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광고업체에서는 나름대로는 불평불만인 게 나는 실컷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서 적법하게 신고해서 필증 받아서 어떻게든 날짜 지나간 것 없나, 아니면 하루이틀 남은 건 해당 광고사에 전화해서 양해를 구해서 이거 며칠 안 남으니까 내 것 좀 달자, 이런 식으로 수고해서 다는데 어떨 때는 누구는 그냥 신고 없이 달리는 그런 경우,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광고업체에서의 불만, 사실 있었습니다. 실제 정동주 계장님 저랑 통화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특정, 여기도 다들 지역구를 갖고 계신 위원님들 또한 그러한 불만들 때문에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희의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정상적으로 광고사에, 업체에 의뢰를 한 상황인데 달 데가 없다 보니까 그렇고. 또 그렇다고 해서 광고 현수막이 많아서 달 데가 늘 부족한 건 아니고 어떨 때는 텅텅 비어 있을 때도 있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어떤 게 옳은지도 사실은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겠지만 그래도 절차라는 게 있고 규칙이라는, 규정이라는 게 있으면 그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신고 접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전산적으로 뭔가 이렇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그냥 맡겨놓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현수막 게시되어 있는, 교체주기라던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신고 위주라 보시면 되고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저희들이 신고필증을 내줄 때는 수수료가 있을 것이고 그 정도까지 하고 거기다가 날짜를 찍어주죠. 그러면 그걸 붙여서 현수막을 다는데 그건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광고업체에서 본인들이 필요한 곳에 가서 게시를 하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실제 위원장님께서 워낙 잘 아시니까 내용은 거의 다 맞는 말씀을 하셨고 그게 실제 옛날에 설치했던 게 옛날 위치랑, 옛날에 이게 괜찮을 것이라고 게시대를 쭉 달아놨던 부분들이랑 지금 인기 지역이 또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인기 지역에 옛날에 달아놨던 건 물론 아무도 관심이 없다 보니 거기는 오랫동안 있어도 누구 하나 가는 게 없는 데도 없고 그래서 위치를 이동하는 것, 그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은 옛날에 있던 그 위치가 안 맞다.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물어본 요지는 그 내용은 아니고 예를 들어 A라는 업체가 신고필증을 받아서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하면 필증이 배부된 관리대장이라는 게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맞습니다.

그러면 쭉 관리대장을 보다 보면 우리가 법정 게시일은 예를 들어 15일로 알고 있는데 15일이 지나면 그게 달려 있는지 안 달려 있는지 사실은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절차기는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해당 기일보다 더 기한이 넘어서 설치가 되어 있다면 어찌 보면 그건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를 할 수가 있는 거고. 행정적인 절차는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잘 이행은 안 되잖아요. 사실은. 솔직히 그렇게 이행하기까지도 사실은 인력 낭비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지만 규정은 그렇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리들이 철저하게 지금까지 잘 진행되지 않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름대로 엄청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시겠죠.

실제.

그리고 안 해도 사실은 광고사들끼리 교체를 알아서 해 주니까. 예를 들어 달 데가 없으면.

물론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정비기간을 정해서 읍면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실제 그것도 무리가 있겠죠. 본인 업부가 다 있는데. 저희도 담당자가 1명 있다 보니까 발급해 주고 그 외에도 자신 업무가 다른 것도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 실제로 현장까지 점검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못한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지적과 질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시를 할 수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죠? 그 외에, 지정 게시대가 아닌 게시대에 있는 현수막은 그 어떤 현수막이더라도 저는 철저히 관리해서 강제성이라도 저는 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하실 수 있잖아요?

예.

일일이 하나하나, 일일이 지정 게시대에 있는 날짜까지 파악해 가면서 철거하고 이런 것까지는 무리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우리가 지정된 게시대를 설정해 놨으면 그걸 이용해야 되죠. 그 외에 되어 있지 않은 현수막은, 법이 허락하지 않는 현수막은 과감하게 저는 해 달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태형 위원님께서 아까 또 염려해 주셨던 야간경관조명, 저도 필요성은 느낍니다만 아무쪼록 이게, 물론 국도33호선 간선도로 쭉 타고 가다 보면 그런 미관상 보이는 그쪽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아까 안태형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수면장애, 민가에 그렇게 가까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됩니다만 저는 누구라도 봤을 때 다수의 사람들이 획기적이다, 예쁘다, 보기 좋다는 이러한 경관조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뭔가 돈을 그만큼이나 들였는데 돈 값 못하는 그런 것보다는 왜 저렇게 했을까, 왜 굳이 저렇게 했을까라는 그런 얘기보다는 합천을 상징할 수 있고 또 색깔이 너무 난잡한 것도 사실은,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건 다른 사람은 또 마음에 들어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획기적이고 예쁘다. 아까도 뭐라고 하셨습니??? 확 달라진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확 달라진 모습이 긍정이 되어야 되지 확 달라진 모습이 부정이 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한번 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더, 솔직히 저도 보기에 많이 기대는 됩니다. 기대도 되고 저도 아까 다른 실과에서도 충분히 얘기를 같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사실은 객지에, 타 지역에 나갔다가 늦은 저녁 시간이나 새벽 시간이 들어오다 보면 사실 마음적으로 서글픈 부분도 좀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합천읍이 밝아졌으면 좋겠다. 뭔가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보더라도 합천읍은 뭔가 느낌만으로도, 저는 불빛과 조명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느낌은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정말 저 또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정말 획기적으로 예쁘게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당부드리고 싶고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늘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그런 의견들이나 그런 말씀들이 개인 한 사람의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각자 지역에서 계시면서 지역구에 계시는 지역민들의 염원과 목소리들 다들 들으시고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곧 우리 지역민들의 말씀이고 염원이고 부탁이라는 말씀 늘 가슴 속에 담아주시고 다같이 도시개발허가과와 합천군의회의 의원님들 개개인이 소통하면서, 하나하나 잘못된 건 바로잡아가면서 올바른 길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허가과 소관 202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0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회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동훈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