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자 의원 발언

예.

예.

그 부분은 사실 처음부터 저희들이 군민들의 서명운동을 받아서 입체교차로 설치를 건의를 드리고 했습니다. 2018년도부터 사업이 진행이 됐었는데 2021년도부터 2022년도에 국토교통부, 또 도로공사, 또 국회의원님,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건의를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게 예산도 너무 많이 들고 비실효성이 있다 그래서 반영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상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산도 물론 그렇고 또 교통량이라든지 또 주민 통행 부분, 이런 부분을 다 고려했을 때 회전교차로로써도 충분하다고 용역보고가 되었고 또 그부분이 사실상 국도33호선을 지나는 위쪽으로 함양〜울산 고속도로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입체교차로를 설치할 경우에 진주 쪽으로 가는 방면, 또 대구 쪽으로 가는 방면으로 또 교량이 놓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될뿐더러 어차피 대양으로 들어가는 길은 또 있어야 되니까 실효성 측면에서 부적정하다, 이렇게 판단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날 의원님도 계시고 저희들이 주민들하고도 만나고 했었는데 실제상 회전교차로 아래쪽으로는 부체도로가 생길 겁니다. 농기계 통행로, 주민들 보행로가 별도로 또 생기기 때문에 그걸로서 충분히 교통 불편, 또 주민 위험 감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별 크게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건의를 또 하시니까 현장에 나오셨고 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또 김경수 전 도지사님께서도 한번 다녀가신 모양인데 오시더라도 뾰족한 해결방안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로등 설치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5가구 이상 되고 주택이 형성돼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 돼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구 수 제한은 없습니다.

예, 없고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독가 노인이라든지 독가촌이라든지 이런 데도 전기가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 그런 데는 태양광 쪽으로 검토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관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의논을 해서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건 아니고.

시설별로 또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임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그리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전기가 갈 수 없는 곳하고 민원이 많은 곳 있다 아닙니까? 빛공해 때문에 민원이 많은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태양광으로 하면 좀 약하니까.

예. 그런 쪽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 이것도 군수님 공약사업에 들어 있는 부분이라서.

많이 추가로 더 할 계획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공모사업은 없고 저희들이 간이배수장 한다고 하면 특별교부세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특별교부세 신청하면 7억, 8억, 이 정도 내려오거든요. 설치하는 데 30억 정도 드니까 군비 부담이 좀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맞는데 저희들도 공모사업 그런 게 있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자체가 한 건당 내려오는 금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삼가는 다 끝났습니다.

예, 양천 생태하천하고.

예, 그건 사업 끝났습니다.

양천 쪽에는 지금 도에서 개선복구 구간은 하고 있고, 수해복구 난 건 하고 있고.

저희들이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마무리됐습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들어온 건.

5년 동안 모니터링을 해야 돼서 그런 식으로 설치합니다.

맞습니다.

생태 섬처럼 해 놓은.

예, 조건이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은 안전이, 군민들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또 거기서 입장에서는 환경 쪽이니까 환경을 많이 중시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건 주민설명회부터 그런 내용이 있으면 미리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추가, 권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도 있고 새로, 교체 이건 방금 일반형을 갖다가.

아, 예. 괜찮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선로가 가는 데는 기존대로 하고요.

안 가는 데, 못 가고 설치가 어려운 데.

그런 데는 기존 시설로 가고.

예, 표지석은.

잘 알겠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신중하게 잘해 주시고 각 부서마다 추진목표와 설정해 놓으신 추진전략에 대해서 하나도 빠뜨림 없이 202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적과 질책보다는 정말 칭찬과 격려가 많이 나오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안전총괄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13시 30분에 본 회의장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보고의 건 ? 건설교통과 2. 202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건설교통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허원회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계획 보고에 앞서 같이 배석한 저희 과 담당계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럼 지금부터 202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공통사항 4건과 건설교통과 5건, 총 9건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4건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사무위탁 관련 법령 및 절차 준수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은 조례에 따라 사전 의회보고, 만료 전 성과평가 실시, 매년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작성 등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대다수의 수탁기관이 이를 수행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음, 관련 법령에 따른 사무위탁 절차 이행 및 미이행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언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계획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차량 유지관리는 경상남도 지체장애인협회 합천군지회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협약 체결에 앞서 관련 사항을 의회에 사전 보고하였으며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으로부터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나 이를 제출받지 못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수탁기관에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의무를 명확히 안내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수탁기관의 운영 및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119페이지 지방보조금 정산 시기 준수 및 정산 절차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에 따라 법정 기한 내 실적보고서와 정산검사서를 제출하고 담당부서의 정밀 검증을 받아야 함에도 상당수 사업에서 제출 기한을 장기간 초과하여 늑장 제출하는 사례가 발생함, 보조사업별 정산서 미제출 및 지연 제출 현황 확인 후 조속히 정산조치를 완료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계획입니다. 보조사업 종료 후 정산 시기를 사업자에게 안내하고 제출서류를 검토해 정산을 진행해 왔으나 제출기간 전후로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하여 일부 사업의 정산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보조사업별 정산 현황을 전수점검하고 미제출 및 지연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을 독려하여 정산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교부 시 정산 기한을 명확히 안내하고 제출 기한 전 사전 안내를 실시하여 보조금 정산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자료 누락 및 오탈자 확인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의 누락, 사실관계 오기재 등 부실하고 불성실한 감사자료 작성 사례가 부서 전반에 반복적으로 발생함,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 취합, 검토 단계에서 자료 누락 및 허위, 부실 작성에 대한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계획입니다. 그간 감사자료 작성 및 취합 과정에서 결재와 검토 절차를 거쳤으나 교차검증이 미흡하여 일부 자료에서 누락 및 오탈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감사자료의 요구 목록과 제출 자료를 명확히 관리하고 작성자 자체점검과 단계별 검토 및 교차확인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검토결과를 부서 내에 공유하여 자료의 누락이나 오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 편중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강구입니다. 지적사항은 수의계약 추진 시 특정 업체와의 계약 체결 비율이 편중되어 계약행정의 공정성, 형평성 논란이 야기되고 동일 업체와 유사사업 계약 체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분리발주라는 논란이 발생함, 수의계약 실태를 전면 재점검하여 일반경쟁입찰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계약 투명성과 사업 연속성 확보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처리계획입니다. 수의계약 업체 선정은 계약부서인 재무과에서 담당하고 발주부서는 사업내용과 규모 등을 검토하여 계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수장비나 시공 경험, 현장 여건 등 사업 특성상 특정 업체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부서에 관련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의 계약 비율이 높아지고 유사사업에 동일 업체가 반복적으로 선정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소규모 사업의 특성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발주부서는 계약 요청 전 연간 수요 물량과 유사사업을 사전에 파악하여 통합발주가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특정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 에는 계약부서인 재무과와 충분히 협의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과 지적사항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대책 마련 요구입니다. 지적사항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용공영주차장을 확충했으나 오히려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증가하는 등 예산 투입 대비 사업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음,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단속 강화 및 군민 주차 인식 개선과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을 견인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제도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계획입니다. 관내 주요 지역에 고정식 및 이동식 CCTV 11대를 설치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 실적은 2025년 2,320건에 9,261만 원, 2026년 9월까지 2,053건에 7,862만 원입니다. 군수 지시사항 55호에 따라 읍내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신고제 홍보 및 유료 공영주차장 무료 2시간 운영, 합천읍, 야로면, 삼가면 지도단속요원 배치 등을 통해 상시 계도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관내 등록 차량 증가와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 증가로 주차공간 부족 및 과태료 부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신문고 단속 및 자료를 분석하여 상습 위반지역을 중점 관리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 및 주차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법정 의무 위원회 개최 및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지적사항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군민의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과 주요 시책 심의를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법정 의무 위원회임에도 회의를 전혀 개최하지 않음, 법정 기준에 부합하도록 위원회를 운영하고 향후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운영관리 대책을 수립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계획입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총 16영으로 구성되며 군 교통안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능을 합니다. 현재 제5차 합천군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며 조례상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나 심의안건 사전 검토 및 운영 준비가 미흡하여 그간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위원회를 재구성하고 12월 중 교통안전 기본계획 관련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에 따른 위원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 복리증진 사업예산의 미집행에 따른 예산 불용 방지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은 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 등 군민 생활 편의와 직결된 주요 복리증진 예산을 철저한 집행 노력 없이 불용 처리하여 군민의 불편을 초래함, 향후 예산 불용 결정 전 해당 사업을 주민 필요도와 시급성을 면밀히 재확인하여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처리계획입니다. 버스터미널 이용 불편사항과 민원을 파악하여 시설을 정비하고 긴급 수리에 대비해 추가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 합천터미널 운수업체와 합동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미비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놓이고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터미널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상전기버스 노선 사각지대 해소 및 환승 불편 최소화 대책 마련입니다. 지적사항은 친환경 전기저상버스의 특성상 일부 구간 진입 불가로 불편을 초래함, 배차 및 노선 계획 단계에서 도로 굴곡도, 경사도 등 현장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군민 이동 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계획입니다. 9m형 버스는 모든 노선 운행이 가능하나 11m형 버스는 일부 구간을 도로 여건상 진입이 어려운 구간이 있습니다. 특히 전기저상버스 도입 초기인 2023년도에는 운수업체가 도로 여건이 좋지 않은 노선에 11m형 차량을 배치하여 승객들이 환승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는 운수업체에서 9m형과 11m형 차량을 구분하여 노선별 배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수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신규 노선 계획 단계부터 도로의 굴곡도와 경사도 등 현장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차량을 배차함으로써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광역환승활인 지원사업 이용 활성화 대책 마련입니다. 지적사항은 광역환승할인 지원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하니 온.오프라인 다각적 맞춤형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예산 집행률 졔고 및 군민 교통 복지 확대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계획입니다. 2024년 9월부터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합천과 거창 간 버스 환승 시 두 번째 버스요금 900원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며 교통카드 이용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농어촌버스 이용객이 적어 환승 이용자도 많지 않은 실정으로 당초 경남도에서 예상한 수준에 대해 사업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이에 이장회의를 통한 홍보뿐만 아니라 전광판과 홈페이지 배너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고 K-패스 발급 안내와 민원인 대상 사업 홍보를 강화하여 환승 이용을 활성화하고 사업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단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처리계획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작성해 주셨고 잘 발표해 주셨습니다. 저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 대책 마련 요구 건에 대해서 123페이지 처리계획에 보면 군민 대상 홍보 병행 추진으로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과 주차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음이라고는 이렇게 처리계획상에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인해서 하면 좋을까라는 구체적으로 혹시나 생각해 놓으신 것이나 계획에 대해서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신지 조금 궁금해져서 제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바입니다. 마이크 켜시고.

이게 6대 금지구역이라 그래서 24시간 주민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좀 활용을 하면 아무래도 횡단보도라든가 소화전 인근, 아니면 인도, 이런 부분에 요즘은 주민신고제를 통해서 이렇게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직 신고를 하시는 분들만 하고 일반적인 분들은 내용을 잘 몰라서 신고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아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홍보를 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우리가 주차 단속, 얼마 전에도 했지만 캠페인, 현수막을 해서 합천읍 소재지하고 삼가 쪽을 방문해서 리플릿하고 이런 것도 이번에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좀 배포도 하고 그런 방법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 관련된 기관단체 이런 데는 없나요? 연계돼 있는 그런 단체는 혹시 없나? 예를 들어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건 건설교통과 소관에서는 연계된 그런 단체가 없죠? 좀 안타깝기는 한데.

특별히 밀접하게 된 건 없습니다.

버스회사나.

운수업체? 운수업체하고는.

보통 가장 쉽고 확기적인 방법 중 하나는 예전에 방향지시등 활성화가 안 돼서 사고 위험 때문에 방향지시등, 깜빡이 사용을 철저히 합시다라는 이런 문구를 해서 많은 기관사회단체에서 출퇴근 시간에 로터리에서 다같이 캠페인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게 의외로 홍보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런 걸 사진자료로 배포해서 언론에 광고도 내고.

경찰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한번씩 정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도 혹시나 그런 식으로, 제가 물어봤을 때 보통 저도 생각 드는 게 그렇게 해서 캠페인이나 하는 게 좀 더 빨리 알릴 수 있고 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 좀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군민들이 대기하는 대기장소라든가 이런 건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민들이 전체 이용하는 부분이라면 그것도 우리가 예산을 조금 수반해서 개인 시설이지만 큰 규모의 그게 아닌 거니까 그런 건 해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번 삼가터미널 쪽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더 현장을 나가서 우리가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혹시 추가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한 보고는 마무리하고 업무보고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2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한 번 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새로운 시책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민간업체하고, 운수업체하고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황인데 올해 하반기에 협의를 해서 내년에 또 행정절차, 지원 조례 제정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산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내년 하반기에.

7월부터 한번 시작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예.

500?

예. 순환버스는 500원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건 버스를 무상으로.

예, 전체 버스를 다 무상으로.

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도 무상으로 하는 데가 있고 이게 조례도 개정하고 하면. 그런데 대신 우리 군비가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복택시는 1,000원에서 100원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버스는 전체 요금을 무상으로 하는 거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계획대로 된다면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3대는 올해 10월달에 벌써 구입을 했고.

내년도에.

4대. 내년도에 4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게 연차적으로 해서 우리가 전기저상버스를, 일반버스를 전기저상버스로.

예, 다 전환하는. 도에서 또 그렇게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우리는 지금 농어촌버스는 수려한합천 버스가 주가 되어서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건 아마 경전버스가 동일고속에 편입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도 지금 농어촌버스, 수려한 버스하고 동일고속하고 이렇게 같이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건 서흥여객하고는.

예. 그럼 한번 다시 그 부분은.

예.

도에서 이게 승인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한번 도의원님하고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증차가 돼서 잘된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제단 상부만, 그렇게 저수지를 관리하기 위에서 위쪽에 하다 보니까 법면 아래 부분까지는 사실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도로는 도로변은 우리가 충분한 예산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수지 부분도 사업비를 조금 더 확보해서 그렇게 제단 아래까지 같이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예산을 좀 더 확보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수로는 용수로, 농업용수 공급하는 수로를 말하는?

아니, 용수로도 농어촌공사 관할구역 내에는 농어촌공사에서 추진, 별도로 시행을 하고 우리 군에도 농어촌공사 구역 외에는 우리가 기존에 노후화된 수로관, 옛날에 그전에 2m짜리 단절되는 수로관이 되다 보니까 누수가 많아서 우리도 콘크리트로 해서 우리도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 물 관리하는 감독원.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농어촌공사 측에.

우리는 물 관리감독을 하는 건 없고 우리는 시설에 대해서, 노후된 수로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건 농어촌공사가 맞습니다.

농어촌공사 측에 우리가 교육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동차 운전면허증.

보통 매년 100명 전후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갈수록 조금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예.

예, 뒤쪽에.

이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예.

먼저 아파트와 차이 나는 게 단독주택입니다. 벌써 거기서 차이는 납니다. 대신에 아파트의 장점과 단독주택에 대한 장점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이 프라이버시라든지 사람들과 서로 간에 마주칠 수 기회가 조금 줄고 그리고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보신 것 같고 거기는 전체가 골목길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인근에 빈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집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그것을 활용한 주차장을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도출해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유사하게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마음을 담아서 말씀하시는 눈빛을 보니 제가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계획 보고 잘 들었고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제가 똑같이 따라하지는 못하겠지만 위원님들이 주셨던 그러한 정당한 지적사항, 군민과 합천 지역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그런 다짐도 해 주셨고 정말 저 또한 위원장으로서 그 말씀에 크게 공감하고 꼭 그렇게 이행되기를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있을 202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번처럼 2026년도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그런 사항들이 되풀이되지 않고 정말 이렇게 이번 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해 주셨던 처리계획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해 주실 것 또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허가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허가과 소관 202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께서는 한 번 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7년 도시개발허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6년도 업무 성과, 부서 목표와 추진 전략, 그리고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그리고 새로운 시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개발허가과 소관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 건물에 대한 준공은 했습니다마는 실내 안에 내용을 좀 채워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내용 자체가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들 선정하고 하는 데에 다소 시간이 소요가 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계획보다는 조금 미뤄진 상황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일전에 또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나름 고민을 좀 많이 했고 회의도, 주민협의체하고 회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 지금 현재 있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건물에 최대한 피해가 적게 될 부분 위치를 찾아서 그 부분에, 위치를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면 조금 과합니다만 2층 부분에 화장실 옆에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찬성을 하시는 부분이 처음에 있었고 그래서 하려고 했었는데 반대하시는 분이 또 있어서 주춤했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현재 운영위라든지 결정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실제 운영을 위해서 하시는 마을협의체의 분들께서 회의를 해 보신 결과 나중에 향후 관리라든지 건축물 유지보수라든지 운영이라든지 너무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 오셔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은 맞다라는 원칙이 우선 더 크지 않나.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마을협의체하고 깊이 있게 논의를 하고 힘이 들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그렇게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마을기업.

맞습니다.

물론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일리도 있고 나름은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도 많이 고민을 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 당초 계획했던 기간도 조금 지연이 된다라는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면.

예.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계장 김경환입니다.

지금 어울림센터 인테리어 공사는 현재 낙찰자가 정해졌거든요. 곧 착공에 들어가고 계획상으로는 2달인데 최대한 빨리 끝내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향후 운영 방법은 아까 말한 사회적협동기업, 즉 주민협의체에 관리위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리위탁 같은 경우는 의회 동의가 필요하니까 동의를 받은 후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면 아마 내년 2월달쯤 돼야 본격적으로.

맞습니다.

그건 일단 저희가 지금 임시로 개장하는 방안도 생각 중인데 그러면 저희가 일단 군에서 직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관리인을 둬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상이 없다면 일단 한두 달 정도는 임시 개관하는 것도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카페, 내부 카페 인테리어 디자인도 이번에 포함돼 있거든요. 그거 인테리어 공사 끝나고 마을, 그것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서 운영을 할 계획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관리계획, 관리위탁 인정을 아직까지 받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당장은 운영은 힘들 것 같고요.

예. 3층에 대회의실이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공사 완료되는 대로.

아, 10월달은 지금 10월달이기 때문에.

11월달은 최대한 빨리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그것만 끝나면 사람이 다시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으면 급한 대로 운영을 하는 걸 고려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계장님, 자리로 이동해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자 위원님.

현재 쉽지 않은 부분이 저희들 생각에 옛날 집이라는 것은 자기가 고향이죠. 태어나서 자라고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거기서 얻은 기억이 있는데 그 집을 어떤 제3자가 나의 동의나 허락 없이 이렇게, 실제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 집으로 인해서 화재가 났다든지, 그 집에, 그래서 굉장히 안전상 위험이 있는 정도까지, 동네에 큰 문제가 생긴다든지 했을 때는 저희들도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내가 보기에 흉물이다, 빈집이니까 범죄 우려도 있고 이렇다는 정도 선에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 정서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했습니다. 작년까지 하다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제 빈집과 관련해서 법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시 받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의 빈집은 내가 빈집을 뜯어달라고 요구만 하면 저희 군에서 설계에서 철거까지 싹, 정리까지 다 해 줍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 일반 빈집 정비라든지 슬레이트 정비라는지 이건 100% 지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보조금이. 그러다 보니까 나는 손도 안 대고도 다 해 줄게,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사실상 보통은 귀찮아서 내 돈이 좀 들어가니 그나마도 나는 내기 싫다, 왜 내가 보상도 못 받고 이걸, 그런 접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대신에 돈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신경 안 쓰게 동의만 해 주면 우리가 싹 다 정리를 해 드릴게, 이 정도까지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도 또 다른 정책이 또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 지금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빈집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보다 더 좋은 정책이 만약에 앞으로 나온다면 제가 볼 때는 그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방향에서는 지금 한 60동씩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마는 좋은 정책이 나올 때, 그때 한번 적극적으로 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빈집을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들이 챙겨봐서 정리 정도 할 수 있는 정도 같으면 소유자하고 얘기을 해서.

토지 소유자라도.

위원님, 관련 지번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지번이면 지번뿐만이 아니고 파악해 보면 엄청 많을 건데. 사실 합천군에 신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번 외에도. 사실 합천읍에도 빈집이 많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또 각 면으로, 면단위로 나가면 더 심각하고 한 집 걸러서 한 집 빈집이고 아까 말씀대로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흉물스럽게 되어서 동네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 아무쪼록 신경자 위원님, 주소 잘 주셔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좀 처리해 주시고. 과장님, 저는 여기 우리, 혹시 위원님들 중에? 권영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