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철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이해가 안 가는 데 저는 한숨도 못 잤는데요. 저는 한숨도 못 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시정질의를 할 때 담당 실과에서는 팩트를 정확히 시장님께 전달을 해줬으면 좋겠다. 과장님이 누락된 거 제가 얘기해서 자료를 또 갖다 주고 이런 부분들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시장님께서 전부 다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과장님과 국장님들께서 제대로 자료를 주셔야지, 시장님께서 시정질의에서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답변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정질의란 시민의 염원이 풀리지 않는 것을 시장님과 함께 문제를 정말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장이어야 된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제가 잠을 못 잔 이유는 있습니다. 어제 시정질의 화두 농지 전수조사 때문입니다. 의혹에 가려진 팩트 때문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농지 조사 미대상 사유 6동에서 온 사유는 담당자의 농지대장 정비 누락, 그 자료가 저한테 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원하는 답을 다 해주셨어요. 오늘 그 결과물을 사실 만들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길을 함께 만드는 시간이기를 바라고요. 시장님, 우민늘사랑아파트 가보셨어요?

예, 지금 PPT 사진을 보면 단지가 4개가 있어요. 저 단지 중에 이사 가고 싶은 단지는 어딜까요? 허우대 멀쩡이라는 단어 있죠? 허우대 멀쩡.

어디가 우민늘사랑아파트 같아요?

어디가, 4단지 중에 어느 곳이?

그럼 현재 이 상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6월 1일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이 반려됐습니다. 그동안 아산시는 여러 차례 보완을 요구했고요. 자료상 총 7차례 보완 요구와 보완 연기 신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됐습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당시 반려의 가장 중요한 사유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확보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지점에서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6년 6월 1일날 반려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7월 21일 다시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접수됐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사업 주체 변경을 포함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저기 보시는 자료에 보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도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고 자료상 98% 수준까지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6월 1일과 7월 21일 사이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준비를 너무 잘해 주셨네요. 제 다음 질문이 무엇이었냐면요, 저는 98%에서 문제보다 가능성을 봅니다. 시장님,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100%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행정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98%라는 숫자보다 2%가 부족하다는 생각보다 98%까지 왔다는 가능성을 먼저 보고 싶습니다. 23년 동안 멈추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행정이 움직인 결과 지금은 새로운 사업 주체가 다시 신청했고 토지와 건물의 권리 관계도 상당 부분 정리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행정의 역할도 단순히 부족한 서류를 기다리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질문이었었는데 대답을 해 주셨어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또 하나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앞선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이 있었고, 자료상 대법원까지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사업 주체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사업 주체 변경에 관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아산시가 검토하고 있는 핵심은 기존 사업 주체의 동의 문제만이 아니라 현재 토지와 건물 권리 관계가 관련 법령상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사업 주체 변경을 인정할 수 있는지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시정을 하면서 의정을 하면서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요, 사유재산이에요. 그렇죠? 여기 보면 우민늘사랑아파트는 지금 임의경매와 압류 문제를 함께 풀어야 돼요. 자료를 보면 전체 245세대 가운데 임의경매 개시가 3세대, 압류 3세대가 확인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업계획변경승인 처리 과정에서 소유권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요,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 역시 저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에서 끝내기보다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임의경매와 압류 세대의 권리 관계가 사업계획변경승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사업 정상화를 다시 장기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아산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이 텔레파시가 통했나 다음 질문 대답까지 다 해 주셨어요. 시장님, 저는 이 문제를 함께 풀어 보고 싶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책임을 떠넘기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이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사업이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새로운 사업 주체가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권리 관계도 상당 부분 정리됐습니다. 법원의 판단도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왜 안 되는가를 설명하는 행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가를 찾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시장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사실 행정에 있어서 무엇을 함에 있어 공무원들이 움츠리는 것은 사후 책임을 공무원이 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법까지 찾아주신다고 하니 희망이 보입니다. 그리고 시정질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방법을 찾는 거지, 오늘같이 시장님께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민늘사랑아파트는 해결될 거라고 저는 좀 확신을 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보죠, 시장님.

제 질문은 끝났습니다. 자리에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 하나를 보고 마지막 발언을 하겠습니다. 동영상 틀어 주십시오. (영상 시청 중) 존경하는 41만 아산시민 여러분! 아산시 행정도, 시장도, 시의원도 꾸준히 방법을 찾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동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 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1만 아산시민 여러분! 온양 우민늘사랑아파트는 23년 동안 멈춰 있습니다. 그 시간을 기다려온 분들에게 23년이란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누군가를 탓하는 것으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책임을 따지는 것보다 해결의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해결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소유권 문제도 있고, 법적인 문제도 있고, 행정적인 절차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가능성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98%가 확보됐다면 저는 그 98%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2%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시장님과 아산시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저 역시 책임을 묻는 데서 끝내지 않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아산시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41만 아산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23년의 기다림을 또 다른 기다림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라는 말만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장님과 집행부가 움직이고 의회가 함께하고 사업 주체와 관계자들이 힘을 모은다면 분명히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3년의 기다림, 이제는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마무리 발언 마치겠습니다. 41만 아산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