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철호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현 시장님께서는 시정 현안업무 추진 관계로 오늘과 내일, 10월 29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전체 의원님을 대신하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 회의 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라 의원님별 질문 시간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합하여 40분 이내로 되어 있으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이 40분을 경과할 경우 벨을 한 번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벨이 울린 후에는 1분 이내로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 질문 및 답변(계속)

41만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윤규입니다. 오늘 시정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CCTV, ITS, BIS 등 영상 교통정보 장비의 보안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장비들은 시민의 얼굴, 이동 경로를 수집하는 그런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장비의 보안 관리는 곧 시민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국가 안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 전쟁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모두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 기사들을 보면은 데이터들이 전쟁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중국산 장비 사용에 대해서, 그 데이터 유출 우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은 국가정보법에 따라서 모든 조직과 개인이 국가정보 활동에 협조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은 당국이 데이터를 요구하면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 영국 등 해외 그리고 국내 일부 공공기관에서도 중국산 장비 배제하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 시 교통정보센터는 중국의 L사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안 우려로 해외 정보기관에서는 사용이 제한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CCTV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산 장비를 국산으로 위장해 납품해 가면서 문제가 제기됐던 업체의 제품이 우리 시에도 다수 설치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영상 교통정보 장비의 보안 관리 실태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이윤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윤규 의원님,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전반과 공공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에 방범용 CCTV, ITS, BIS 보안 관리 실태와 최근 우려가 큰 중국산 장비 사용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에 대해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신 이윤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000대 이상의 방범용 CCTV와 지능형 교통체계인 ITS, 그리고 버스 정보 시스템인 BI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골목길 및 농촌 마을 입구 등 생활 방범 4029대, 통학로 등 어린이 보호 837대, 도시공원 366대, 그리고 주요 도로 진출입로 등 차량 방범 69대를 포함하여 총 5301대의 방범용 CCTV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통정보 제공을 위해 CCTV 61대, 도로 전광판 15대, 그리고 시내버스 191대에 설치된 위치 송신 통신 장비, 버스 정류장에 버스 도착 안내기 379대 등의 ITS와 BIS 시설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관련 시스템의 정보 보안을 위해 다중적으로 구축하여 시행 중인 보안 관리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 기본 지침에 따라 계획 수립 단계부터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과 재난 복구 계획이 반영된 보안 대책을 사전 수립하고 사업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도부터는 사용자 식별, 데이터 암호화, 네트워크 보안 등이 검증된 TTA, 즉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인증 제품만을 도입했으며, 내년 3월부터는 TTA 인증 제도가 국정원의 CC 인증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향후 도입되는 방범용 CCTV는 한층 더 강화된 국정원 CC 인증 제품을 도입하여 보안성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부 보안 관리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네트워크 보안 대책입니다. 우리 시는 영상정보 유출 방지 및 정보 보안을 위해 방범용 CCTV 영상과 교통정보망은 일반 업무망 및 외부 인터넷망과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되는 폐쇄망, 즉 전용 회선을 사용하여 외부 해킹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사이에는 방화벽을 설치하여 해킹을 차단하고 있으며 모든 서버와 PC에는 백신과 최신 보안 패치를 상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고받는 데이터 전송 및 백업 저장 시 모두 암호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물리적, 공간적 보안 대책입니다. 관제실과 서버실 등 주요 보호 구역은 지문 인식 출입 통제 시스템을 운영하여 철저히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외부 방문객은 신분증 확인과 사전 허가 절차를 엄격히 거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관리적 운영 보안 대책입니다. 시스템 접근 권한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여 권한 변경 이력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의원님을 비롯하여 많은 시민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중국 브랜드 및 우회 납품 장비에 대한 유출 우려와 선제적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중국산 부품 우회 납품 사례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는 2019년 조달청을 통해 도입된 해당 사의 방범용 CCTV 155대가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해당 카메라는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노후 모델로서 내년, 2027년 3월부터 시행되는 국정원 CC 보안 인증 제품으로 전면 교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3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교통정보센터에 사용 중인 중국 브랜드 L사 서버 1대는 2020년 12월 조달청을 통해 구매한 것으로 이 서버 역시 내년도에 교체토록 할 계획입니다. 교체 예산은 약 4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2023년 보안이 강화되기 이전에 설치된 방범용 CCTV 또한 저희가 2325대가 지금 있게 되는데요. 소요 예산으로는 약 한 46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내구연한이 도래되는 대로 예산 상황을 판단하여 적극 교체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규 장비 구매 시에는 국가용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인증 제품을 도입하고, 과업지시서 등에 원산지 검증 조건을 넣어 발주 단계에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영상 유출 우려가 있는 제품의 경우에도 장비 구매에서 전면 배제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방범용 CCTV, ITS, BIS는 아산 시민이 이용하고 대중에게 노출되는 가장 밀접하고 중요한 공공 서비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상시적인 사이버 위협과 장비 보안 문제에 대해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다중 보안 관리 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고, 노후 장비 및 우려가 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신속히 교체하여 정보 유출 없는 안전한 스마트 도시를 만드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이윤규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이윤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먼저 사실관계에 있어가지고 아주 인정을 해주시는 게 원래 좀 어려울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사실관계에 대한 이견은 크게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질문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중국산 장비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행정에서 혹시 문제의식을 좀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큰 문제가 어쨌든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들이 장비를 아산시에서 뭐 독단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렇게 큰 문제의식은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 특정인 개인의 잘잘못을 따지거나 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 향후에 우리가 개선하는 방향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정감사에서 좀 지적된 사례들이 이번 국감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당을 초월해 가면서까지 좀 문제 제기가 있던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요런 내용들이 그 부시장님께 보고되거나 그랬던 적은 없습니까?

예, 사전 보고는 사실 없었고요. 이번 아마 의원님 질의를 통해서 그렇게 저한테 보고가 됐습니다.

혹시 그러면 우리 시에 언론 보도라든지 아니면 국정감사 내용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 그런 체계가 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저희들 언론 모니터링은 매일마다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국정감사나 이런 부분까지 모니터링은 모르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 부서에서는 할지는 모르겠지만, 매일 하는 그런 일반적인 모니터링에서는 이런 사항들은 뭐 없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도나 우리 시에 관련된 이런 사항 위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부시장님께 그러면은 그 언론 보도 모니터링 내용이 좀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예, 이거는 다 저기 우리 포털 게시판에 다 띄워져서 어느 직원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다음 질문은 그럼 이번에 해주신 답변서를 좀 보니까 중국산을 배제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전향적이고 용감한 시도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지금까지 혹시 뭐 특정 국가의 어떤 장비를 배제하겠다라거나 그런 기준이 있었던 적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영상 정보 같은 민감 데이터는 그 유출 자체로 굉장히 위협이,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산 카메라를 통해서 생활 정보들이 중국의 성인 사이트에 유포되는 그런 상황들도 다수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유출하고 나서 지금 막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문제를 인식한 다음에 바로 중국산 장비에 대해서 배제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용감한 시도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생활 정보뿐 아니라 사실 교통량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것도 굉장히 민감한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랑은 조금 거리가 있을 순 있겠습니다만, 물류와 유통에 있어 가지고는 이 국가를 운영하고 행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인데, 교통량 데이터 같은 경우도 핵심 데이터고 그리고 다른 데이터,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던 데이터들도 그 단독 데이터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지금 빅데이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융합해서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로 수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국적 기준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산 배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건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어차피 내년 3월에 국정원에서 국제 기준으로 인증을 또 강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교체를 하더라도 국정원 인증에 맞게 또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교체 시기는 내년 3월 이후로 저희들이 이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한 빨리 해주시는, 예산이 허용하고 관련 행정 절차가 완비되는 한에서 가능한 빨리 해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산 편성은 가능하면 본예산 편성하고요. 그 시기, 교체 시기는 국정원 인증이 강화되는 3월 이후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겁니까? CCTV와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특정이 된 155대 방범용 CCTV를 교체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교통 시스템에서 그 아까 L사라고 하신 서버 1대, 저희가 전체 서버 등 장비가 44대가 있는데 그중에 1대가 이제 그 특정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그 서버 1대로 해서 교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3년 이전에는 그 좀 보안 인증이, 별도의 인증 절차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도부터 이제 보안이 강화됐는데 그전에 이제 구매해서 설치한 CCTV가 현재 2325대입니다. 그 2325대가 이제 내년부터 또 내구연한 경과가 도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또 예산 상황에 맞게 전체 소요 예산은 약 46억 원 정도 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한번 이제 우리 예산 부서하고 또 상의해서 이 부분도 또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전면 또 교체해 나가는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CCTV와 어떤 서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산을 배제해야 되는 품목에 대해서 혹시 어디까지로 보십니까? 사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그 CCTV와 관련돼 있는 보도를 보고 찾다 보니까 우리 시에도 좀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 제기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제가 여기 연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연필이 저는 국산이면 좋겠습니다만, 이 연필이 중국산이라고 해가지고 보안 우려가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보안 우려가 없을, 없거나 아니면 다른 우려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예산을 생각을 했을 때는 중국산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조금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님께서 행정을 좀 오랜 기간 동안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납품을 받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데에서는 제한해야 되고 어떤 데는 좀 괜찮다라고 평가하시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제 저희가 이게, 저도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과연 이렇게 이런 공개된 장소에서 어떤 특정 국가, 특정 제품을 언급해야 될 수 있는 건지 확인을 해봤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제 국회에서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됐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아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국가나 제품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좀 덜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는 어쨌든 통상 마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제품, 그러니까 어느 제품을 이렇게 배제한다, 이런 측면보다는 배제 측면은 아니고 다만 이제 국민, 시민들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어떤 우려를 판단해서 그런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배제라기보다는 이제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또 어떤 제품이 배제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저희는 그런 어떤 개인정보 보호, 사생활 보호,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시민 안전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좀 접근을 해서 검토해서 뭐 예를 들면 제품이 배제 대상이면 제품을 배제해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더 강화해야 될 사항이면 보안을 더 강화해야 될 사항이면 강화해야 되고 좀 이렇게 이게 단순하게 어떻게 뭐 어느 제품은 무조건 배제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여러 가지 통상이라든가 이런 문제까지도 좀 검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제가 지금 보충 질문드린 내용은 사전에 공유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구체적인 딱 항목 몇 개를 지적, 고르시는 문제가 좀 어려우리라는 것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선은 그러면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것이 조금 부적절할 수가 있거나 아니면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이 있어 주셨는데, 이 부분은 한번 좀 설득의 과정을 좀 거쳐보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 북한은 주적이고 우리나라가 지금 전시의 상황에 놓인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나라는 저는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북한이랑 중국은 서로 동맹을 맺었죠. 그리고 자동 참전 조항이 있습니다. 북한이 전쟁 상황에 놓일 경우 중국은 자동으로 참전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자동으로 참전했을 때 군사력을 지원하는데 정보 정도는 쉽게 지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행정을 통해 가지고 중국에게 넘어가는 데이터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것이 생활 안전 문제, 전 생활 안전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전시에 대한 안전 문제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게 전용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을 배제하는 것이 과한 조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동의를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어떤 가정하에서는 뭐 그게 만약에 저희 정보나 데이터가 그렇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으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배제가 되거나 차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아까 전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냥 가정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닌 게, 지금 우리 전쟁 상황에 대해서 뉴스 보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를 폭격하는 데 있어가지고 감시 카메라를 해킹해서 그것을 미사일 공격에 활용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카메라 한 대가 그게 이제 어떤 폭격에 활용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우크라이나가 설치하지는 않았었을 텐데, 그것이 해킹당함에 따라 가지고 이 폭격에 활용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이 배제, 원천 배제의 어떤 이 항목 중에 자동차도 좀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전시가 되면은, 부시장님은 군대 다녀오셨죠?

예.

그 전시가 된다고 하면 우리 차 있지 않습니까? 민간이나 행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가 징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물론 그렇게 어떤 특정한 상황을 가정을 하면 다 위험 요소지만 사실 대한민국은 어쨌든 통상 국가고 그리고 현재 저희가 중국하고 저희 교류, 교역이 상당한 범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렇게 특정한 상황을 가정한다면 당연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제한을 해야 되겠지만, 또 저희는 이제 평상시에는 또 중국도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과 또 뭐 우리 아산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업들이 중국과 이제 여러 가지 그 교류를 하고 통상을 하는 마당에 있어서 그렇게 뭐 너무 특정하게 이렇게 가정을 많이 두는 거는 좀 어떤 기업이나 통상적인 측면에서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은가 보통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이제 그런 어떤 전쟁이나 이런 상황들이라고 하는 그런 특정 상황에서는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또 적정하기는 합니다.

전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CCTV에 뭔가 백도어가 설치되어 있었던 적이 있었다거나 그런 경험들이 있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건 전시가 아니라 민간에서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CCTV를 구매할 때 CCTV를 사는 거지, 거기에 백도어까지 딸려 들어오는지는 모르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특정 국가에서 유독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우리 행정에서 구매할 때 좀 신중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제가 차 이야기를 왜 말씀드렸냐면 북유럽에서 실제로 확인된 사례입니다. 중국산 전기버스가 요즘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아마 이제 국내에 반입되어 있는 수입되어 있는 전기차 중에 중국산 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세계 시장에서 중국의 전기차가 굉장히 약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많습니다. 실제로 확인된 사례인데 북유럽에 지금 이게 전기버스, 중국산 전기버스에 대한 실험 같은 걸 좀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확인돼 있는 보도를 보면 중국산 전기버스를 중국에서 원격으로 정지한다거나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이 확인됐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거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 좀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들은 다 문제 제기는 맞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 국가에서 해야 될 일, 그리고 이제 뭐 또 광역에서 해야 될 일, 또 우리 아산시와 같은 지방정부에서 해야 될 일들이 구분이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좀 그런 어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아마 이제 국가에서 특히 뭐 국가정보원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저기 뭐 통상을 담당하고 있는 뭐 산업부라든가 이런 어떤 국가 차원에서 이제 그런 어떤 정책들이 수립이 되면 예를 들면 이제 뭐 관용차는 뭐 중국산을 쓰면 안 된다든지, 예를 들면 이렇게 전기차를 쓰면 안 된다든지 뭐 그런 어떤 이제 그 사항들이 지침이 마련이 돼서 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지방정부나 이런 데로 이제 이렇게 통보가 되거나 하면 이제 저희도 당연히 이제 그런 데를 따라야 되겠고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뭐 군부대 이런 데는 미국에서도 절대 중국산 차량은 군부대 출입을 안 하도록 이렇게 보안을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러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런 어떤 사항들이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떨어지면 또 저희가 그렇게 통제를 하거나 이럴 수는 있겠지만, 뭐 저희가 일정 부분은 저희 지방정부에서 이렇게 하기에는, 선제적으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부시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의 수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제 구체적으로 여쭤보진 않겠습니다마는 다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우리가 전기버스라든지 아니면 관용차를 구매할 때 그 모델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이 우리 시에 있습니까?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제 배제의 기준을 국가에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특정 모델을 구매하는 선택권은 포지티브 파워는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제 원천 배제라는 표현을 조금 교정한다라고 한다면 배제나 신중 검토는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말씀 듣다가 조금 헷갈렸던 내용이 지금 보니까 답변서, 공식적으로 이제 해주신 답변서에는 중국산 제품은 장비 구매에서 전면 배제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부시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였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아까 말씀드린 그 한에서 CCTV 그리고 이제 방범용 CCTV 그리고 이제 BIS와 관련된 제품 그리고 이제 그 ITS와 관련된 그 제품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금 우려가 제기가 됐고 또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는 저희가 배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외에 뭐 차량이라든가 그 외에 다른 분야에서의 제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제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무튼 좀 신중할 필요도 있고, 또 저희 아산시에서 독단적으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도입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뭐 전기차라든지 혹시 그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예산이 아마 CCTV와는 사뭇 다르게 계량이 될 것으로 제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셨잖아요, CCTV 같은 경우는. 영상 정보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앞으로는 자율주행 기능이 달려 있는 전기차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될 텐데, 우리 향후에 이제 교통 인프라라거나 아니면 관용차에 있어서는 좀 그것은 배제가 필요 똑같은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우리가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그냥 알아서 굴러가는 자동차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자율주행의 그 기능은 사실은 앞에 있는 것을 CCTV처럼 영상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그것을 사람처럼 해석을 해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동차는 움직이는 CCTV인 겁니다. CCTV에서 원천 배제가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사실 보면은 움직이는 그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도 같은 기준이 좀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 일단 아까 제가 계속 전제가 되는 게 저희가 인위적인 배제 이런 표현은 어떻든 제가 이제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적절한지는 계속 의문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리 아산시에서 사용하는 공공 뭐 차량이라든가 그 외에 뭐 그 여러 가지 컴퓨터라든가 여러 가지 전산 장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능한, 가능한 이제 현재도 그렇고요. 다 이게 이제 좀 국산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우려는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게 국산을 위장한 거, 예를 들면 다른 나라의 제품인데 이거를 이제 국산인 것처럼 위장해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까지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막아낼 수 있는가, 아니면 그거를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는가. 사실 그런 숙제는 아마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제품군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가능한 그런 노력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니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 ‘영상 유출 우려가 있는 중국산 제품은 장비 구매에서 전면 배제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여기 써 있는 정도로는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지금 문제 제기 해주신 거 있잖아요. 방범용 CCTV 그리고 우리 BIS에 들어가는 시스템, ITS에 들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장비 및 시스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CCTV는 내년도 교체할 거고 또 BIS도 그 시스템 서버 이거 교체할 거고요. 그 외에도 아무튼 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전면 저희들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려가 이미 이거는 드러났기 때문에 배제를 하겠다 그런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안보 목적과 개인정보 보호 목적에 있어서 중국산 제품들이 좀 우려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을 해주셨고.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CCTV에 있어서는 전면 배제하겠다라는 입장이 확인되며 영상 정보가 활용될 수 있고 혹은 중요한 데이터가 수집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제품을 앞으로 구매할 때에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중국산 제품의 구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행정이 임하겠다 정도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 하나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언론 보도 모니터링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사실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보도가 그동안 수차례 되어왔고, 수년간 되어왔고 당파를 초월해 가면서까지 국감에서 다뤄질 정도로 많이 되어 왔었는데 이 언론 보도 모니터링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개별적으로 궁금함이 좀 생겼거든요. 부시장님께서 한번 혹시 모니터링 보고서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매일 읽고 있습니다.

매일 읽고 계십니까?

예.

혹시 그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그걸 보고하는 그런 과정들은 어떻게 되는지, 어디서 보고하는지 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국가 차원에서의 그런 언론 보도 모니터링은 안 하고 있고요. 도하고 우리 아산시, 인근 천안시 이런 그 범위에서 저희들이 중요한 아마 정책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쭉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 매일 전 직원들이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포털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혹시 그러면 언론 보도 모니터링을 작성하는 곳은 홍보담당관실이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배석해 계신다면 제가 잠깐 간단한 질문 몇 개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제 좀 많이 길게 해가지고 우리 정회 시간에 의견 조정을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보니까 국감에서 지금 지자체 대상으로까지 이 지적이 확대되고 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많이 확대돼서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정 모니터링에 있어 가지고는 그 키워드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좀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실무자분께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키워드가 어떤 식으로 지금 모니터링 스크랩되고 있는지 키워드를 조금 알려주시면 좋겠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정보는 좀 오늘 자리가 아니라 추후에 제출해 주셔도 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2주간 우리가 그러면 모니터링과 스크랩돼 있는 기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그 2주간의 모니터링 스크랩됐던 그 보고서 함께 좀 볼 수 있도록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주간 자료는 드리고요. 저희도 실무자로 물어보니까 어쨌든 아산시 중심의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키워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갈까요?

예, 부시장님.

이윤규 의원님,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현안 사항 가지고 의사진행 발언하시겠다고요?

(의석에서) 예.

명노봉 의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맞죠? 의사진행 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아산시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10분 내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명노봉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로써 이틀째 시정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정 질의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담고 있던 문제점을 시장과 부시장, 국·소장에게 질의하고 해답을 찾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회의장은 아산시민의 성스러운 곳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의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 질의라는 것이 특정 국가와 특정인을 배제하고 혐오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의정 활동하시면서 겪었던 그런 문제점을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질의하고 해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향후 이어지는 시정 질의에서는 의장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셔서 시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그러한 사안으로 시정 질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좀 더 한번 살펴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아산시민을 구성하는 남녀노소 모든 계층에 대한 지원과 또 그들의 불편함을 보살펴 주는 것이 우리 시의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제와 혐오, 갈라치기는 우리 본회의장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의장님께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6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