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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8회 제5차 본회의2026-10-29

유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근

안정근의장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었으므로 제26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라 의원님별 질문 시간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40분 이내로 되어 있으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이 40분을 경과할 경우 벨을 한번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벨이 울린 후에는 1분 이내로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계속)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국·소장님에 대한 시정질문으로 총 57건 중 54건은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였으며, 나머지 3건을 질문서 접수 순서에 따라 유수영 의원님, 윤영숙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유수영 의원
먼저, 유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유수영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40만 아산시민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온양1, 2, 3동에 지역구로 둔 유수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시민의 안전과 교통 편의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온천천 악취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로는 단순한 이동의 통로가 아닙니다. 주민들의 안전한 통학과 출퇴근길을 보장하고, 지역의 활기를 높이는 기본적인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아산시는 도시계획, 도시 경관, 도시기반시설, 생활 편의시설 등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현재 취급한 도시계획도로 3-52호선 충무초교 앞 사거리부터 원예농협까지 구간이 오랫동안 미개설로 인하여 시민들의 통행 불편과 안전상의 위험을 감수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에 현충사 IC에서 터미널사거리 구간에 접하는 도시계획도로 대로3-52호 충무초교 앞 사거리부터 원예농협까지 구간의 도로 개설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확인하고자 질의 드리며, 아울러 시내의 대표적인 수변 공간인 온천천은 많은 시민이 찾는 휴식처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해 온 악취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며 나아가 온천천을 기피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온천천이 명품 수변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근본적이고, 다각적인 재정비 계획이 절실한 가운데 온천천 복원 구간 산책로의 악취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온천천 생태하천은 온양관광호텔로부터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앞까지 약 980m 구간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한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 496억의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원도심의 대표적인 휴식처를 만들고자 했던 사업인데, 현재 온천천 하류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시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는 구간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온천천 하류의 악취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의장

유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유수영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정현모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현모입니다. 존경하는 유수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온양3동 도시계획도로 대로3-52호 (충무초교~원예농협 앞) 개설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동주택 신축과 아산 현충사 IC 출입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모종로의 교통 정체가 지속되고 있어, 교통량을 분산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모종동 원예농협에서 충무초까지 연결하는 온양 대로3-52호선을 빠른 시일 내에 개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양 대로3-52호선은 연장 560m, 왕복 4차로 규모의 도시계획도로로, 지난 2025년 11월 원예농협 앞 75m 구간을 왕복 2차로로 부분 개통하였습니다. 잔여 구간은 2029년까지 전면 개통할 수 있도록 설계, 보상, 공사를 단계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도로 폭 25m의 왕복 4차로를 전면 개설할 경우 2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필요하여 개통 시기가 크게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재원 조달 가능성, 기존 도로와의 연계성, 주변 도시 개발 계획, 보행 안전 확보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수영 의원님께서 사전에 제안해 주신 양측 보도를 포함한 도로 폭 12m의 왕복 2차로를 우선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비를 약 90억 원 수준으로 투자하여 개통을 앞당기도록 교통 정체를 조속히 해소하겠습니다. 향후 모종뜰 도시개발사업 추진 일정과 입주 시기, 교통량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기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부담으로 왕복 4차로로 확장함으로써 시민들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수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근

안정근의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유수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수영

유수영의원

(의석에서) 예.
정근

안정근의장

유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유수영의원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대로3-52호 개설을 위한 추진 계획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충무초교 앞 사거리부터 원예농협까지 도로 개설 사업의 현재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모

정현모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계획은 저희가 2027년에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요. 28년 이전에 보상 완료하고, 29년 개통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영

유수영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는 좀 잘렸는데 여기 충무초교에서부터 연결되는 한신더휴 아파트가 상위 구간인데요. 이 구간에 대한 장기 계획도 같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모

정현모건설교통국장

우선, 2차로 개통을 하고요. 주변 개발이나 여건, 교통량 증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기에 맞춰 그 부분도 개설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유수영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단계부터 최종 4차로 확장을 고려해 중복공사와 예산 낭비를 줄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하수관과 가스관, 통신·전력 관로의 위치를 미리 조정하고 배수시설과 옹벽 등도 향후 확장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 교차로의 신호체계와 교통 처리 계획을 함께 정비해 도로 개설의 효과를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사 전에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선 개통, 후 확장 계획임을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주십시오. 공수 중에도 안전한 통학로와 주민 통행로를 확보하는데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오랫동안 기다려 온 사업인 만큼 약속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추진 상황을 주민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결단해 주신 시장님과 협조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현장에서 애써주신 장요순 도로시설과장님과, 최병주 시설팀장님을 비롯해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온양3동 도시계획도로 대로3-52호 충무초교에서 원예농협 구간 개설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근

안정근의장

유수영 의원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유수영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임이택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임이택입니다. 존경하는 유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온천천 악취 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와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천천 악취는 원도심의 배수 설비가 정비되지 않은 약 150 가옥의 오수가 합류식 우수박스를 거쳐 온천천으로 유입되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오수 유입을 차단하는 근본 대책과 하천 유지관리 강화 등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먼저, 근본 대책으로 온천천 합류식 관거 내 오수차집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경남아너스빌 방면으로 2025년 11월 착공하여 2026년 4월 준공하였으며, 온천천 우안 합류식 우수박스 0.6km를 준설하고 온양온천시장 오수를 차집하는 우수토실 1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남아너스빌 우수토실 안쪽 BOD가 9.2mg/L에서 4.9mg/L로 약 47% 개선되었으며, 현장 확인을 통해 악취 저감 효과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도유보라 방면에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단계 사업은 온천천 좌안 합류식 우수박스 1.2km를 준설하고 우수토실 2개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사업비 12억 원은 2027년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비 지원을 신청하여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는 하전 유지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온천천은 곡교천 하상여과시설 2개소에서 약 2.65km 관로를 통해 유지용수를 공급받고 있으며, 유지관리 용역으로 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기간제 근로자 4명을 배치하여 하천 청소와 예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상여과시설 내부의 슬러지 축적과 여과 기능 저하 여부를 확인하여 세정 작업을 실시하고, 유지용수 공급관로 점검은 연 1회에서 상·하반기 각 1회씩 늘려 파손·누수·불명수 유입 구간을 보수하겠습니다. 아울러 이토변을 이용한 관로 세척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하천 바닥 청소는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악취 민원 발생 구간은 집중 청소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보전과에서는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민원 발생 구간은 수질검사와 합동점검으로 오염 물질 유입과 퇴적물 상태를 확인하여 원인별 개선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하수시설 정비와 오염원 차단, 지속적인 하천 점검을 통해 온천천 수질과 주민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수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근

안정근의장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유수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수영

유수영의원

(의석에서) 예.
정근

안정근의장

유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유수영의원

온천천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복개 구간 말단부와 우수토실 주변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이택

임이택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간은 이 부분이 경남아너스빌 구간이 되겠고요. 주로 악취가 발생되는 부분은 이쪽 전통시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미연결 가구가 150가구가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25년 11월달부터 26년 4월달까지 우수토실을 설치하고 이 부분에 우·오수를 약 90% 정도 우수토실에서 관을 통해서 물환경사업소로 나가고요. 나머지 10% 정도가 이 관을 통해서 반도유보라 쪽으로 유출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냄새가 많이 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달까지 이 부분에 …라는 기계를 넣어서 준설을 실시하고, 이 안에 청소를 실시한 상황입니다.
수영

유수영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큰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유보라에서부터 황토화로구이 구간에 대한 정비계획도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택

임이택수도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유보라 부분의 우수토실은 이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까지 황토까지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쭉 들어와서 약 1.6km 정도 되는 구간이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1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예정인데, 이것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비를 확보해서 내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라는 기계를 통해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잘못 드렸어요. 반도유보라 부분에서 황토오리구이까지 1.6km이고요. 이 부분은 내년도 12억 예산 확보를 해서 내년에 …이라는 기계를 투입을 해서 준설을 하고, 청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영

유수영의원

감사합니다. 지금 전통시장 내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배수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상가이죠. 여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하천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택

임이택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이 지금 온양전통시장 부분인데요. 여기서 150가구가 지금 오수관로 설치가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올해 여기 광천여인숙 주변에 우수토실 하나를 신설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오수가 90% 정도는 처리를 해서 관으로 보내고 있고요. 나머지 10% 정도는 저희가 개인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점검을 통해서 오수가 덜 나오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영

유수영의원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과 환경녹지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복개 구간 및 우수박스 내부는 황화수소 및 메탄가스 등 유해가스가 체류하는 대표적인 구간입니다. 이에 복개 구간과 우수박스 내부 작업에서는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주십시오. 작업 전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적정 보호장비와 구조 체계 확보 등 필요한 안전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천의 산책로가 시민이 사랑하는 산책로가 되도록 관리·강화에 힘쓰셔야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산책로의 파손과 미끄럼 위험을 수시로 점검하고, 자전거·전동킥보드 통행금지와 반려견 배설물 처리 등 보행 환경 관리에도 힘써 주십시오. 관리자가 작업 시 당일 작업한 부산물이 산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변 정리와 미관에 신경을 쓰는 것과 수질관리를 위한 정확한 채수 및 수질검사 결과가 정기적으로 안내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도심을 가로지르는 유일한 하천인 온천천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산책로가 되기를 바라며 온천천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신 시장님과 집행부에 감사하며, 황규민 하수도과장과 민병규 하수정비팀장께 감사의 말을 전하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해 주신 집행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대로3-52호 개설과 온천천 악취 개선은 시민의 일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사항입니다. 안전한 통학로와 편리한 출퇴근길,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산책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의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 하나, 하나가 쌓일 때 우리 시민들께서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아산시가 참 자랑스럽다.’ 이런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약속해 주신 소중한 사업들이 속도감 있고, 안전하게 추진되어 시민들이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근

안정근의장

유수영 의원님,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 윤영숙 의원
다음은 윤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의원

존경하는 41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정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온양1, 2, 3동을 지역구로 둔 윤영숙 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모종성당 앞에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주민 불안과 통학로 안전 문제를 짚어보고 실효성 있는 정비 대책을 세워 보고자 합니다. 집행부 답변에 따르면 모종동성당 앞에는 총 11개소의 빈집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삼일파라뷰에서 신리초등학교로 이어지는 약 170m 구간에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빈집 정비가 제한된 예산과 소유자의 자발적인 신청에만 의존한다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모종동성당 앞 빈집의 구체적인 정비계획과 함께 예산 확보와 전담 인력 확충, 관계 법령에 따른 적극적인 행정조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안정근의장

윤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윤영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윤수진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윤수진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모종성당 앞 빈집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집이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을 말하며, 빈집 정비사업은 미관상 주거 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빈집 정비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빈집 철거 보조 사업과 국비 보조 사업으로 도시지역 빈집 정비사업을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빈집 철거 보조 사업은 도시와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소유자의 사업 지원 신청을 받아 70동을 선정하여 빈집소유자가 철거한 비용을 최대 400만 원까지 보조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도시지역 빈집 정비사업은 도시지역 내 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우려 빈집 7동을 선정해 동당 2,400만 원 범위에서 시가 직접 철거하고, 철거된 부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철거 후 3년 동안 공공용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숙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계기로 모종동성당 앞 빈집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11개소의 빈집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특히, 삼일파라뷰에서 신리초교 간 초등학생들의 등하굣길 170m 구간은 주변 빈집들로 주거 환경 저해, 통학길 안전사고 우려, 야간 우범화 등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내년도 도시지역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모종성당 앞 빈집 정비는 전체 11동은 아니더라도 통학길 주변이 우선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안전사고 우려가 크거나, 도시미관을 심각히 저해하는 빈집에 대하여 그동안 시행하지 못했던 직권 철거 방식의 빈집 처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영숙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근

안정근의장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윤영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영숙

윤영숙의원

(의석에서) 예.
정근

안정근의장

윤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모종성당 주변 앞 빈집 정비 관련해서 현장에 직접 다녀오시고, 모든 실과 과장님, 팀장님 함께 여러 번 다녀와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현장에 다녀오시고, 공감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드린 취지는 도시지역 내 방치된 빈집의 실태를 재조명하고, 효과적인 정비 방안을 집행부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함이었습니다.국장님의 답변에 그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전체 빈집 현황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윤수진도시개발국장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빈집 실태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태조사 결과 도시지역은 추정 물량 101동 중 82동, 농촌지역은 948동 중 568동이 최종 빈집으로 판정되어 우리 시 전체적으로 650동의 빈집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빈집은 거주자 이주로 인한 공가 발생, 소유자의 재입주, 매매, 자발적 철거 등에 따라 현황이 수시로 변동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 실태조사 만에 의존하지 않고 읍면동 협조를 통한 빈집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현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내년도 빈집 정비 추진 사업을 보면 도비 보조 사업인 빈집 철거 보조 사업은 동당 최대 400만 원인 반면에 국비 보조 사업은 동당 2,400만 원이라고 차이가 나죠. 그런데 지원 금액이 무려 6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지원 규모가 큰 국비 보조 사업에만 신청이 몰리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파악과 대비책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윤수진도시개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빈집 정비사업의 경우 농촌지역 빈집 소유자들은 도비 보조 사업만 신청할 수 있지만, 도시지역 빈집 소유자들은 도비 보조 사업과 국비 보조 사업을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도비 보조 사업은 지원 한도가 낮아 소유자의 자부담이 발생하므로 국비 보조 사업으로 신청이 집중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국비 지원 사업은 빈집 철거 후 3년 동안 해당 토지를 주차장, 쌈지공원 등 공공용 용지로 제공해야 되는 의무 조건이 수반됩니다. 따라서 철거 직후 즉시 신축이나 매매 또는 토지 활용 등을 원하는 소유자에게는 부담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에 지원 금액은 작지만 조건이 자유로운 도비 보조 사업과 지원금은 크지만 공공 활용 의무가 있는 국비 보조 사업의 수요가 있기에 저희 시에서는 소유자의 다양한 상황과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리고 도시지역 빈집 철거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획한 사업입니다.
영숙

윤영숙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도시지역 빈집 정비율이 향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모종동성당의 빈집 현황 현장 확인하셨다고 하셨고, 보셨는데 통학길 주변을 우선 정비한다고 하셨어요. 구체적인 계획을 잡으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진

윤수진도시개발국장

모종동성당 앞 현장 확인 결과 총 11동의 빈집을 확인했고요. 1동은 금년 정비 대상으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정비 예정입니다. 나머지 10개 동은 6개 동은 소유자가 있고, 4개 동은 소유자가 미상입니다. 통학길 주변에는 4개 동의 빈집이 있는데 그중 상태가 불량한 빈집은 2개 동이고, 그중 1개 동은 금년도 빈집 정비 대상으로 연내 철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1개 동은 공부상 소유자 미상으로 소유자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 철거 절차를 검토 시행하겠습니다. 나머지 2개 동은 소유자가 확인되며,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므로 소유자에게 쓰레기 정비 및 수목 제거 등 빈집을 관리토록 행정 조치하여 환경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가로등 설치 및 주기적 반영을 통해 안전한 통학길 확보와 야간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의원

국장님, 너무 감사한데요. 사실은 빈집도 정말 문제지만 빈집을 두고 있는 길. 저희가 도로인데, 이게 우리의 공공시설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위험하고 말씀하신 대로 가로등 설치와 이런 것들을 같이 해 주신다고 해서 제가 너무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제저녁에도, 그저께 저녁에도 계속해서 그 길을 다시 한번 가보는데, 매번 가보지만 밤에 저 혼자서도 길을 통과를 못 해요. 그 밤이 되게 늦은 오후 11시나 10시 이 시간이 아니라 겨우 7시 일몰만 되면 그 길이 어둡고. 그리고 삼일파라뷰 아파트 고층에서 바라보았을 때 빈집들에 청소년들이 남녀 가리지 않고 오가는 영상들을 의원님이 저한테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거기가 위험한 현장인 것을 우리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꼭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한 가지 다시 한번 질문하면 답변 주신 대로 안전한 통학길과 야간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해도 되겠죠?
수진

윤수진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의원

그럼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직권 철거 방식의 빈집 철거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검토하시겠다고 하였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윤수진도시개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집 철거는 보조금 지원, 시 직접 철거 그리고 직권 철거의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동안 직권 철거는 소유자 소재 불명과 소유자 미상은 추후 소유자의 법적 분쟁 문제 발생 등의 우려로 인해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 내 주거 환경 우범화 그리고 안전사고 우려 빈집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법률적 검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직권 철거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유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직권 철거의 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9월 8일 제정, 2027년 9월 9일 시행되는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유자 확인이 곤란하고, 정비가 시급한 빈집들은 빈 건축물 정비사업 대상으로 지정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건축물을 수용 취득하여 직권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의원

꼭 이대로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빈집 정비는 단순한 철거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의 안전과 주거 환경을 지키는 중요한 행정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는 예산 확보입니다. 2027년 빈집정비사업 추진 시 모종성당 앞 통학로에 가장 위험한 빈집을 우선 정비하고 부족한 사업비에 대한 추가 확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담 인력 확충입니다. 빈집 조사부터 소유자와의 협의, 철거 및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보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재 2026년 우리 하반기에 저희가 조직개편안을 보았는데 빈집 TF팀이 정식으로 설립이 되지 않았다고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실과와 협의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인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인력이 보강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산시의 우리 행정에서도 빈집 TF팀의 정상적인 설립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셋째,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적극적인 활용입니다. 안전한 사고 우려가 큰 빈집에 대해서 직권 조치 가능 여부와 법적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성 있는 정비 대책을 지금 답변해 주신 국장님 말씀대로 실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주민들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니고, 살아갈 수 있는 살기 좋은 아산시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근

안정근의장

윤영숙 의원님, 도시개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6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