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시장이 제출한 「안동 파크골프장 외 2개소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 동의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22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안동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동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10월 23일과 26일 양일간 위원회를 개회하여 각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 현황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안동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동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 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3건,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동시 염소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 김순중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포함한 총 60건의 안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이재갑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치헌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해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1942 안동역, 안동 관광의 새로운 출발점으로」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안동은 하회마을과 도산서원 등 역사문화자원부터 낙동강과 월영교, 전통시장과 다양한 축제까지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새로운 관광지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관광자원을 어떻게 연결하고 관광객이 실제로 안동에 머물고 소비하도록 만들 것인가입니다. 최근 구 안동역사 문화관광타운 사업이 감사원 감사 지적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철도부지 확보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대규모 신규사업만을 고집하기보다, 현재 추진 중인 공영주차장 등 확보 가능한 공간을 관광거점으로 활용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그 출발점을 1942 안동역 일원에서 찾고자 합니다. 구 안동역은 오랜 세월 시민들의 만남과 이별, 추억이 쌓인 공간입니다. KBS 「다큐멘터리 3일」에서도 안동역에서 시작된 10년 후 재회 약속이 소개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성과 상징성을 살려 시민과 관광객이 만나고 안동의 매력을 경험하는 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로, 가칭 「1942 안동역 만남의 광장」 조성을 제안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공영주차장을 단순히 차를 세워두는 공간으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는 시민과 관광객이 쉬어가는 광장으로, 축제와 각종 행사 때에는 주차공간과 야외 행사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관광공간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최근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에서도 화장실 이용 불편이 제기된 만큼, 1942 안동역 역사 내부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광장 주변에도 충분한 공공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또한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원도심과 전통시장, 주요 관광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 기능을 강화해 이 일대를 안동 관광의 새로운 관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만남의 광장과 주차장 인근에 「안동 로컬마켓」 조성을 제안합니다. 관광객이 주차한 뒤 자연스럽게 들를 수 있도록 인접 공간에 로컬마켓을 조성하고, 안동의 농특산물과 가공식품, 전통식품 등을 한곳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관광객에게는 편리한 쇼핑공간이 되고, 지역 생산자와 소상공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매공간이 될 것입니다. 특히 품질과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100년 우체통」 설치와 로컬마켓 건물 옥상의 휴식·야간 경관 공간 조성을 제안합니다. 100년 우체통은 시민과 관광객이 오늘의 안동과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해 미래의 후손에게 전하는 공간입니다. 이를 통해 1942 안동역을 과거를 기억하는 장소를 넘어 오늘의 안동을 미래에 전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로컬마켓 건물의 옥상에 작은 정원과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주변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야간경관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이 물건만 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머물고 쉬어가는 체류형 관광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안동 반값여행」을 확대해 주십시오. 최근 안동 반값여행 2차 모집은 30분 만에 3,500명이 신청해 조기 마감됐고, 1·2차 누적 신청자는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안동 관광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관심이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사업 확대를 검토하고, 만남의 광장과 로컬마켓, 전통시장 이용을 연계한 관광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동에는 이미 좋은 관광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자원들을 제대로 연결해야 합니다. 1942 안동역을 관광의 출발점으로 삼아 관광객이 머물고 소비하며, 안동을 기억하고 다시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1942 안동역 만남의 광장」을 사람이 만나고, 안동을 경험하고, 오늘의 안동을 미래에 남기며, 다시 안동을 찾게 만드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이재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권기창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이재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권기창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강남·남선·임하 지역구 녹색당 허승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만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안동시 무료버스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안동시 어린이·청소년 무료버스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어린이·청소년에게 이동은 학교를 오가는 수단을 넘어, 교육과 문화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경험을 넓혀가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무료버스는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통복지 정책입니다. 현재 경북 북부 9개 시·군 중 청송, 봉화, 의성, 문경, 상주, 영양 등 6개 시·군에서 전 주민 대상 무료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경시는 2025년 시 단위 최초로 전면 무료버스를 도입한 이후, 연간 버스 이용객이 79만 명에서 196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무료버스 시행 지역에선 교통복지 확대를 넘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관광 및 지역 경제 기여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동시 역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어린이·청소년 무료버스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5년 제정한 안동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뿐만 아니라, 6세 이상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에게 1일 3회까지 대중교통 이용 요금을 전액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실질적인 교통복지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둘째, 정책의 효과가 입증되고, 소요 예산도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인구 25만의 전북 군산시는 2023년 고등학생부터 무상교통을 시행하여, 2024년 약 9,100명의 청소년에게 연간 약 1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용자 만족도는 94점에 달했습니다. 최근 녹색전환연구소의 「경북 안동 청소년 무상버스 도입 방안」에 따르면, 안동시 중·고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할 경우 실제 이용률을 반영한 연간 소요 예산은 약 23억 원이며, 고등학생부터 시행할 경우 약 21억 7천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내년부터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환급하는 K-패스 제도를 만 13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30% 환급 지원금을 고려하면 안동시 소요 예산은 10억 원대까지 줄어듭니다. 2025년도 안동시 세입·세출 예산은 2조원을 넘었고,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하고 남은 돈인 순세계잉여금은 19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안동시에서도 단계적인 정책 도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민선 9기 안동시와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부합합니다. 민선 9기 안동시도 정부의 교통비 지원 확대와 연계하여 청소년 반값 교통비 정책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어린이·청소년 무료버스는 이러한 정책 방향과 맥을 같이하며, 교통비 부담 완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어린이·청소년 무상교통으로 나아가는 정책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어린이·청소년 무료버스 정책만으로 ‘버스 타기 좋은 안동’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선과 배차 개선, 정류장 환경 정비, 버스 노동자 처우 개선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어린이·청소년 무료버스는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을 넓히며, 대중교통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안동시와 의회가 함께 그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어린이·청소년 무료버스를 시작으로, 버스 타기 좋은 안동, 이동하기 좋은 안동, 함께 살기 좋은 안동을 만들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이재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권기창 시장님과 이치헌 부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태화동·평화동·안기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정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안동의 한옥을 문화예술과 청년창업, 지역상권에 연계하여 관광객이 머물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관광모델을 제안합니다. 안동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도시입니다. 그러나 풍부한 문화유산이 관광객의 체류와 지역의 소비로 충분히 이어지고 있는지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동시는 중구동 한옥마을 조성과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고, 최근에는 20억 원 규모의 ‘옥정동 한옥 올래 스테이’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설 조성 이후의 운영과 관광객의 체류까지 고민해야 합니다. 최근 태화동 서경지마을에는 마을예술창작소 ‘서로이음’이 문을 열었습니다. 주민의 공예·전시·체험 활동을 주변 한옥과 골목으로 확장한다면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예술 활동을 관광객의 체류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국내외 마을호텔 사례는 주목할 만합니다. 경주의 ‘행복황촌 마을호텔’은 골목 곳곳의 빈집을 숙박시설로 재생하고 주민협동조합이 통합 운영하는 사례입니다. 2026년 9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숙박시설 34곳이 운영되고, 3년간 누적 이용객은 1만 5천 명을 넘었습니다. 일본 단바사사야마에서도 흩어진 전통가옥을 객실과 식당 등으로 활용해 마을 전체를 하나의 호텔처럼 운영합니다. 이들 사례는 대규모 시설을 새로 짓지 않고도 기존 공간을 연결하고 운영하여 관광자원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안동에서도 이러한 모델을 실현하려면 활용 가능한 공간을 찾고, 운영 주체를 마련하며, 관광객의 소비가 지역상권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첫째, 기존 한옥을 활용한 숙박시설을 확대하고 문화예술 거점과 연결해야 합니다. 태화동 등 원도심의 한옥과 빈집을 조사하고 참여 의사가 있는 소유주를 발굴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상태와 관련 법령을 검토해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한옥을 우선 발굴하고, 공방·전시공간과 함께 ‘서로이음’을 중심으로 연결하는 관광 동선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민간의 창의성과 주민의 참여를 결합한 운영모델을 마련해야 합니다. 행정이 모든 한옥을 매입하기보다 소유주와의 장기임대와 개보수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간기업이 공간기획과 관광상품 개발, 통합 예약·홍보를 맡고, 주민과 청년창업가가 숙박·체험·상점 운영에 참여하는 협력 모델도 제안합니다. 사업의 성과가 지역의 일자리와 창업 기회로 이어져야 합니다. 셋째, 한옥 숙박과 서부시장 소비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낮에는 공예와 전시를 체험하고, 서부시장에서 지역 음식을 즐긴 뒤 한옥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여행입니다. 숙박 예약 시 서부시장 참여 점포의 식사·체험 이용권을 함께 선택할 수 있다면 관광객의 발길을 실제 소비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참여 의사가 있는 한옥 소유주와 상인, 사업자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한 뒤, 숙박객 수와 이용권 사용 실적 등을 살펴보며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서울 북촌이나 전주처럼 대규모 한옥단지를 새로 조성하는 것만이 해답은 아닙니다. 안동에 남은 한옥과 오래된 골목, 기존 상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미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동시가 기존 한옥을 활용한 숙박시설 확대와 함께, 태화동의 문화예술 공간 ‘서로이음’, 서부시장을 연계하는 체류형 관광 시범사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오래된 한옥에는 새로운 활력이 깃들고, 침체된 골목과 시장에는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져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관광객이 스쳐 가는 도시를 넘어, 머물고 소비하며 다시 찾고 싶은 안동을 바라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풍산·풍천·일직·남후 지역구 김순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즈베키스탄 공무국외출장에서 논의한 협력 과제를 안동의 실질적인 지역발전으로 연결하기 위한 집행부의 후속 조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안동시의회 대표단은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부하라, 카라칼팍스탄 지역을 방문하여 지방정부 및 의회 관계자들과 농업인력, 교육, 문화관광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 내용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로 정리하여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공무국외출장의 성과는 해외에서 무엇을 보았느냐보다 돌아와서 무엇을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계절근로자 도입국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안동시는 라오스 등과의 협약과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1,362명을 도입할 계획을 세우는 등 농촌 인력난 해소에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국제정세의 변화나 해당 국가의 출입국 정책에 따라 근로자 입국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국가와의 협력을 유지하면서 도입국을 다변화하여 인력 수급의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부하라와 카라칼팍스탄 측은 농업인력 교류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의 계절근로자 교류는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경상남도와 밀양시·창녕군·합천군은 우즈베키스탄 대외노동청과 농업 분야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안동시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항공료와 체류비용, 근로자의 숙련도, 언어와 문화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도입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역 대학과 연계한 교육·기술 교류를 추진해야 합니다. 현지에서는 대학생과 교수의 교류, 농업기술 연수 등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국립경국대학교 등 지역 대학과 함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교육과 기술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교육과 연수는 계절근로와 목적 및 체류자격이 다른 만큼 관련 법령에 적합한 방식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마르칸트주와의 교류 기반을 내실 있게 다져야 합니다. 이번 방문에서 사마르칸트주 의회 측과 협의한 결과, 내년 2월경 사마르칸트주 대표단의 안동 방문을 추진하고, 이를 계기로 양 지역 간 자매결연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하회마을을 보유한 안동과 실크로드의 중심지인 사마르칸트주는 오랜 역사와 풍부한 문화유산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그동안 부하라시를 비롯한 우즈베키스탄 지역과 꾸준한 교류를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통문화 보존, 관광 콘텐츠, 문화행사, 교육 교류 등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향후 자매결연 논의가 구체화될 경우, 단순한 협약 체결을 넘어 실질적인 협력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자매결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사안인 만큼, 의회도 그 내용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이에 집행부에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우즈베키스탄 계절근로자 도입의 비용과 효과, 송출기관과의 협약 방식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내년 2월경 사마르칸트주 대표단의 안동 방문에 대비하여 자매결연 논의 방향과 농업·교육·문화관광 분야별 협력 의제를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관련 부서와 지역 대학, 농업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실행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국제교류의 출발점은 만남이지만, 그 완성은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북후·서후·송하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새롬입니다. 측근은 잇따라 구속되고, 시청은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는 주요 사업의 행정절차 위반까지 드러났습니다. 시민의 의문은 커지고, 공직사회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으며,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안동시장님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시민의 앞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설명을 해야 할 자리에 시장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10월 27일 오늘 이 자리에서, 측근들의 비리 혐의와 인사·조직 운영의 난맥, 주요 사업의 절차 위반에 대해 시장에게 직접 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시정질문을 하루 앞두고 돌아온 것은 ‘병원 진료에 따른 부득이한 불참’이라는 공문이었습니다. 시민의 질문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답하겠다는 설명은 없었습니다. 시장의 건강과 진료받을 권리는 존중합니다. 진료의 필요성을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출석이 어렵더라도 시정에 대한 설명과 답변까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참 사유를 알리는 것과 시민의 질문에 답하는 것은 별개의 책임입니다. 공문 한 장으로 그 책임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시민은 시장의 불참 사유만 듣고, 정작 시정에 대한 답은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합니까. 전 소통비서관은 관급자재 납품계약에 개입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정책보좌관은 당원모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시장의 친동생과 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도 당원모집을 요청한 혐의로 함께 구속됐습니다. 시장과 가까운 인사들이 잇따라 구속되고, 공무원들까지 수사기관에 불려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관련자 개인의 문제로 돌린다면, 이들에게 직위와 권한을 맡기고 관리한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문제는 그 책임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시장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연임이 의결됐고, 시장이 서명한 4년 근로계약을 맺은 지 한 달 만에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구속 이후의 기간은 연가로 처리됐고, 직무정지 결재는 한 달 반이 지나서야 이뤄졌습니다. 누가 어떤 근거로 연가 처리를 결정했습니까. 직무정지 조치는 왜 늦었으며, 시장은 그동안 무엇을 보고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습니까. 문제는 한 사람의 부재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맡긴 기준과 문제가 드러난 뒤의 조치가 모두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정에 필요한 사람을 앉힌 것입니까, 특정인에게 자리를 마련해 준 것입니까. 측근에게 맡긴 직위와 권한이 어떤 공적 필요에 따른 것이었는지, 그에 걸맞은 성과와 책임이 있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문제가 드러난 뒤에도 같은 기준과 원칙을 적용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이에 답하지 못한다면, 사람을 위해 자리를 만들고 그 사람을 위해 원칙마저 뒤로 미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일보다 사람이 앞서고, 그 사람을 지키느라 원칙까지 밀려났다면, 이는 爲人設官, 위인설관입니다. 사람을 고르는 기준은 공정했는지, 맡긴 권한은 제대로 통제됐는지, 잘못을 바로잡을 원칙은 올바로 지켜졌는지. 이 질문에 답해야 할 책임의 중심에 바로 시장이 있습니다. 시정질문은 의원 개인의 질문이 아닙니다. 시민을 대신해 시정의 책임을 묻는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시장이 자리를 비웠다고 그 질문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요구합니다. 첫째, 시민 앞에 직접 답할 가장 빠른 출석 일정을 제시하십시오. 의회도 후속 의사일정을 마련해, 시장의 답변을 직접 듣고 추가로 확인할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측근 인사와 관리·감독의 실태를 공개하십시오. 이들에게 맡긴 업무와 권한, 계약·인사 관여 여부를 점검하십시오. 장애인체육회의 연가·보수·직무정지 처리도 누가 어떤 근거로 결정했는지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셋째, 공직사회를 수습할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으십시오. 임시주택 납품과 관급계약의 결정 과정을 점검하고, 수사에 협조하거나 부당한 지시에 이의를 제기한 직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노동조합의 요구에도 공식적으로 답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 만든 자리가 비리의 통로가 되고, 그 폐해까지 시민에게 돌아와서는 안 됩니다. 자리는 시장이 내줬는데, 왜 그 대가는 시민이 치러야 합니까. 위인설관으로 시정을 흔든 책임, 지금 시장이 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순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제26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제270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나, 법제처 의견 확인의 필요성 등의 이유로 본회의에서 심의가 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러나 현재 법제처의 의견이 제시된 만큼 더 이상 심의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해당 조례안을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법제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포함해 충분히 심의하고 의회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조례안의 찬반을 미리 결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본회의에 부의되었던 안건에 대해 의회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의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자는 것입니다. 이에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안하오니, 동료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복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제2차 권고에 따라 심사위원회 구성 시 시민단체 대표를 의무적으로 참여시키고 위원회 의사정족수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심사가 가능해지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징계처분을 받거나 임기만료가 있는 해에는 출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규칙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청렴도 향상과 재정책임성 강화, 직원들과의 신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정자문위원회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난 회기에서 의결되고 공포된 안동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자치법규 간 법체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으로 우리 위원회는 지난 10월 22일 위원회를 열어 양 상임위에서 협의 요청한 감사계획서의 중복여부, 경합사항 등 상충여부, 감사내용의 적정여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감사기간은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입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전년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금년도 현안사업의 추진실적, 예산집행현황, 그 밖에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각 위원회별 세부 감사계획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보고서를 종합하여 본회의에 일괄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규칙안 2건은 위원회 안으로 원안 채택하였으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또한 양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종합하여 원안대로 채택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창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0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동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무 관련 수사·소송에 대한 지원 한도를 현실화하여 공무원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뒷받침하고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안동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의무화한 적극행정 보호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보호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경북연구원 시군 출연금 출연 동의안은 재단법인 경북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한 출연금에 대한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 및 경상북도 행정기구와의 정책 연계를 위해 기구를 재배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구 재배치를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수시배정에 따른 국가 정책 사업 추진 및 행정기구 신설과 폐지에 따라 정원을 재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단법인 한국정신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안동이벤트공원 전시홍보관을 한국정신문화재단 사무실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연간사용료를 전액 감면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안동시 사계절 축제 관련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사계절 축제 관련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의 사계절 축제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축제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한국정신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안동시 선성현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선성현문화단지 내 한옥체험관 및 민가촌 사용료를 조정하여 관광객들이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7년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은 한국국학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여 향토문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역 기록유산의 지속적인 가치 발굴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7년 재단법인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은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여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및 시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7년 재단법인 한국정신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은 한국정신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여 우리 지역 문화예술, 관광사업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7년 안동문화상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안동의 문화자원을 주제로 한 문화예술작품을 발굴하여 지역 문화 홍보강화하고자 하는 안동문화상 사업을 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2027년 지역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창작활동 및 행사운영을 지원하여 문화예술 기반을 강화하고 문화를 즐길 기회를 확대하는데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7년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앵커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027년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전략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문화도시 사업의 특성상 행정의 직접 수행에 한계가 있어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전문적인 기획 및 운영을 할 수 있는 한국정신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2027년 인문정책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21세기 인문가치포럼 연계사업으로 인문정신문화의 대중화, 시민 참여 확대, 포럼 기반 확대 등을 도모하고자 한국정신문화재단에 위탁하려 하는 것입니다. 2027년 21세기 인문가치포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은 안동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인문 포럼으로 국제 규모의 포럼을 추구하여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2014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인문가치포럼 사업을 맡아온 한국정신문화재단에 위탁을 하려 하는 것입니다. 2027년 세계인문도시네트워크 총회 개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의 연계사업인 세계인문도시네트워크 총회는 안동의 인문정신문화 자산을 기반으로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문화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제행사로, 총회 개최 이후에도 참가 도시 간 교류 등 지속적인 추진·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한국정신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호계서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선비문화 교육·체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호계서원의 관리·운영 전반을 전문적인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월영야행」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월영교 일대 국가유산을 활용한 월영야행 사무를 한국정신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 발전과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 및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진로진학 컨설팅 운영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관내 중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로진학 컨설팅, 진로캠프,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무를 재단법인 안동시 장학회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안동시퇴계학당 운영·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관내 고등학교 성적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안동시퇴계학당의 운영·관리를 재단법인 안동시 장학회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안동시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초·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게 지원하는 입학준비금 사무를 재단법인 안동시 장학회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을 제공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을 재단법인 안동시 장학회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2027년 재단법인 안동시장학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은 안정적인 장학회 운영으로 지역우수인재 발굴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수당을 인상하여 월남전참전유공자와 유족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로당 행복선생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여가, 교육, 복지 분야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일반형-시간제) 민간위탁 동의안은 일자리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소득보장을 통한 장애인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7년 1월 입주 예정인 옥동 위파크안동호반 아파트에 신규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동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동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53조의2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새로 설치되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동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조례 내 용어를 정비하여 법률 적합성 및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에 따른 리·통·반 신설에 따라 일부 지번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동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지이용계획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화동 3필지를 서구동으로 편입하여 관할구역을 생활권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된 안건 중 주요 재산 취득 및 처분에 해당하는 9건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지원을 통해 위생 수준 향상 및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동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 등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에 대한 혜택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동시 산불 피해 주민 재난심리지원 민간위탁 사무의 동의안은 2025년 안동시 대형산불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중·장기적인 심리지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안동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0건을 원안가결하고,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 9기 시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우리 시가 마련한 조직개편안에 대한, 안동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과정에서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김창현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편의 핵심은 농림식품국 신설에 있습니다. 최근 우리 농업은 식량안보 및 유통구조 혁신, 농가소득·경영안정, AI 기반 농업 스마트화, K-푸드 및 수출 확대 등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 조직개편을 통해 식품한류산업국을 신설하고, 농축산유통국에는 농업 대전환, 농식품 유통, 스마트농업, 농축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농업 환경 변화와 농민들의 수요, 농업인 단체 등의 오랜 염원에 부응하고 농업행정 조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본청 내 여러 부서에 산재한 농업 관련 업무와 농업기술센터의 일부 기능을 재편해서 국 단위 농업 전담 기구인 농림식품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시의회 및 농업인 단체 협의회에서 농업기술센터의 기능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민선 9기 출발에 맞춰 대규모로 단행하는 조직개편안에 다양한 목소리를 모두 담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농업 여건과 환경에 맞는 품종 및 기술 개발, 드론·AI 기반 농업 자동화 기술 보급, 농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맞춤형 농민 교육 등 풍부한 현장 경험과 우수한 연구 역량 인력을 갖추고 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앞으로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센터의 조직 강화 및 인력 보강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도직 공무원이 49명으로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농업인 상담소 15곳 가운데 동을 담당하는 상담소에는 결원이 있고, 4개 상담소에는 퇴직 공무원이 기간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기준인건비제 등으로 인력 증원에 한계가 있고 시일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결원 보충이나 신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유사 업무를 통폐합하거나 조직과 업무의 역할을 일부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 기능 위축과 농기계 임대 등 농업인들의 불편함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조직개편안을 수립할 때 전체적인 조직의 효율화와 실용성을 보고 개편안을 마련했지만,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점과 특히 상임위원회 안건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하며 아무쪼록 급변하는 농업 환경과 경북도의 핵심 도정 방향에 발맞추기 위해 우리 시에서 제출한 조례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치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0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안동시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1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시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개 식용 종식에 따른 보양식 소비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염소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며, 안동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의 사용을 확대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2027년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은 지역 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관련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며,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근거하여 경북신용보증재단에 20억 원을 출연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지식재산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무원·유관기관·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식 재산 역량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한국담배판매인회 경북남부조합 교부금 민간위탁 동의안은 담배소매인 신규 지정 관련 결격사유 현지조사와 기존 소매인에 대한 지도·홍보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지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소비자민원 위탁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소비자 민원 처리 업무를 민간위탁사업자 공모를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동시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숲해설가 2명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여 관내 산림욕장, 도시숲 및 생활숲, 유아숲체험원 등에서 숲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동시 유아숲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8년부터 국·도비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해 온 유아숲교육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동시 농촌활력센터 맞뜰 민간위탁 동의안은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농촌활력센터 맞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안동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동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정비 권고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관련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보건지킴이 운영을 통해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동시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12건은 원안 가결하고, 『안동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산화생분해’ 문구를 삭제하여 친환경 소재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풍산·풍천·일직·남후 지역구 김순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10일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본 조례안은 화약류 관련 시설의 입지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위 법령과의 관계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본회의에서 심의가 보류되었으며, 이제 법제처의 자치법규 의견 제시 결과가 회신되었습니다. 이에 법제처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조례안의 입법 취지는 유지하면서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법령에서 이미 보안거리를 규정하고 있는 대상은 조례상 별도의 이격거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용 저수지와 하천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500미터 이격거리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아울러 화약류 관련 시설의 위험성, 사고 발생 시 예상되는 피해, 농업용수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위해 저감 대책 등을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수정안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 생활환경을 보호하려는 당초 입법 목적을 유지하면서 법제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본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정안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래 처음에 제출된 안건과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범위가 좀 광범위하고, 우리 의원들께서도 검증이 필요하고 또한 집행부에도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40일 후에 정례회가 열리는데 정례회 때 의결할 수 있도록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

정회 중입니까, 지금?

네, 의장님. 통상 조례가 올라오면 아까 김호석 의원님도 발언하셨다시피 담당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의 조례 검토서도 저희가 보고, 해당 과의 의견도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정말로 실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해당 과와 전문위원의 이야기를 다 듣고 저희가 판단하는데, 만약 이대로 가결되었을 경우 이 조례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 조례의 목적이 주민 안전을 위한 일반적인 기준인지, 아니면 특정 기업의 입지를 막기 위한 것인지가 분명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업에는 어디에 어떤 조건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예측 가능성을 열어주어야 할 필요가 있고, 주민에게는 안전 판단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00미터 기준을 적용했을 때 실제 입지 가능한 지역이 얼마나 남는지, 그 거리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지금 당장 통과되고 말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주민들도 잘 살고 기업이 들어올 수 있다면 그 기업도 잘 살기 위한 통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통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이해했습니다.

의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에 붙일 것을 제의합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직까지… 방청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의원이 조례에 대해서도 다 내용을 숙지도 못하고 아직까지 있었나 이런 얘기를 하실 수지 모르겠지만, 또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우리 안동시에서 외부에 들어오는 투자유치도 문제가 되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의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을 우리 본회의장에서 이의가 있기 때문에 투표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