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하 의원 발언

예, 말씀하세요. 신용하 위원님.

아닙니다. 본예산은 아직은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만들어지면은 조례가 일단 저희가 입법예고하듯이 통보를 할 겁니다. 이런 협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기업들한테 알려주고 지금 물론 2개, 4개의 저희 구미에 있는 경북에는 4개의 협동조합이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분들한테도 사전에 통지를 할 것이고 그리고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도 저희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덜렁 예산만 세워 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조합 단체에서 나름대로의 사업 계획을 세워서 그다음 연도에 반영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산이라는 게 정확하게 조금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협동조합을 위한 예산 뭐 몇천 이렇게 세우기에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좀처럼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협동조합도 부르고 협동조합을 준비하는 저기 단체도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 그래서 좀 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운영 지침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좀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정회를 요청 예, 원활한 진행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석 의원 발의)(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정도·김정미·김종화·김지식·김춘남·김현경·소진혁·신용하·양진오·유승헌·이정호·이탕모·장미경·전희정 의원 찬성)

예.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 저희들 이제 건의해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법령까지 이제 제도가 보완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많이 노력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뭐 소상공인들 관련해서 안전에 대해서는 이제 안전벨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했었는데

예,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예, 저희들 이제 여성 1인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해서 조금 더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이제 여성이 약 48%고 이제 소상공인 이제 남성 소상공인은 이제 한 52% 가까이 되고 여성은 48% 정도 되고 이렇더라고요. 그중에 이제 1인 소상공인 여성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 체계적인 통계는 저희들이 조사된 바는 없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관련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대상자를 좀 모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3. 인라이트 넥스트 슈퍼스타 벤처펀드 출자안(구미시장 제출) 4.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자안(구미시장 제출) 5.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 출자안(구미시장 제출) 6.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 출자안(구미시장 제출) 7. 지스타(G-Star) 경북 하이퍼 루키 펀드 출자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창업경제국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저희 창업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소진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창업경제국 안건은 창업경제과 출자안 5건, 조례안 1건, 투자유치과 공공위탁 동의안 2건, 출자안 1건, 노동일자리과 민간위탁 동의안 4건, 공공위탁 동의안 1건으로 총 14건입니다. 먼저 창업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창업경제과 출자안 5건은 인라이트 넥스트 슈퍼스타 벤처펀드,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 지스타(G-Star) 경북 하이퍼 루키 펀드는 창업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사업으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라이트 넥스트 슈퍼스타 벤처펀드는 총 결성액 595억 원으로 4년간 25억 출자,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는 총 결성액 100억 원으로 4년간 10억 원을 출자,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는 총 결성액 1,011억 원으로 3년간 15억을 출자,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는 총 결성액 1,270억 원으로 3년간 10억 원 출자, 지스타(G-Star) 경북 하이퍼 루키 펀드는 총 결성액 53억 원으로 4년간 10억 원을 출자합니다. 이를 통해 우수한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고 투자까지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의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잠재력 있는 창업기업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투자와 후속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구미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례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인용사항과 조례의 문구 등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존속기한 연장과 현행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창업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서 8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라이트 넥스트 슈퍼스타 벤처펀드 출자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자안은 인라이트 넥스트 슈퍼스타 벤처펀드 조성을 위한 2027년도 출자금을 편성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본 펀드는 한국산업은행과 지자체, 민간 등이 참여하여 총 595억 원 규모로 조성되는 대형 투자조합으로 전문 벤처 캐피탈을 통해 산업부 11대 핵심 투자 분야의 유망 벤처·창업기업을 육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7년도로 펀드 조성이 마무리되는 만큼 지원 종료 이후에도 관내 유망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투·융자 지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후속 보완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합 운영 상황 및 투자 실적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관내 기업들이 실질적인 투자 연계 혜택을 받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 등 가시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지도록 철저한 사후관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자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자안은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조성을 위한 2027년도 출자금을 편성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본 펀드는 경상북도와 도내 지자체, 지역 중견기업, 대학 등이 참여하여 총 100억 원 규모로 조성되는 민관 합동 투자조합으로 전문 운용사를 통해 초격차 경북 중점 산업 분야의 딥테크 초기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펀드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연차별 분할 납부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향후 조합 운용 상황 및 투자 실적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것입니다. 관내 또한 관내 유망 기업, 창업기업들이 지역 선배 기업 및 대학의 역량과 연계된 투자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집행 부서에서는 다각적인 성과 관리와 지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 출자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자안은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 조성을 위한 2027년도 출자금을 편성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본 펀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방시대 벤처펀드 정책에 따라 모태펀드, 포스코홀딩스, 경북도 및 도내 지자체 등이 참여하여 총 1,011억 원 규모로 조성되는 대형 투자조합으로 전문 운용사인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12대 국가 전략 기술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 및 혁신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본 펀드가 2038년까지 장기간 운영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합의 투자 성과와 운용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 출자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자안은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 조성을 위한 2027년도 출자금을 편성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본 펀드는 정부 모태펀드와 대구경북 및 지자체 등이 참여하여 총 1,270억 원 규모로 조성하는 초광역 투자조합으로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AI 및 딥테크 분야의 지역 유망 기업 육성하기 위한 재원 투자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펀드가 2038년까지의 장기간 운영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합의 투자 성과와 운용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사한 펀드들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관내 기업들이 혼선 없이 기업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체계와 연계 방안을 모색해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지스타(G-Star) 경북 하이퍼 루키 펀드 출자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자안은 지스타(G-Star) 경북 하이퍼 루키 펀드 조성을 위한 '27년도 출자금을 편성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본 펀드는 모태펀드, 도내 지자체, 지역 기업 등이 참여하여 총 53억 원 규모로 조성하는 초기 창업 전문 투자조합으로 AI, 반도체, 방산 등 경북 5대 첨단 산업 분야의 딥테크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조합 운용 상황과 투자 실적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내 유망 스타트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가교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를 통해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안 제3조의2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자금 지원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10조 및 제15조 등에서는 상위 법령 개정에 맞춰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하고 관련 인용 조항과 명칭을 현행화함으로써 용어의 통일성을 높였습니다. 다만 기금 운용 방식이 단순한 자금 이체 등 중간 창구 기능에 머무는 측면이 있으므로 기금이 관내 중소기업 육성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더욱 내실 있게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협의한 대로 심사는 건별로 1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저희 뭐 위원님들 저희가 계속 투자 관련돼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아실 텐데 신용하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예, 건별입니다. 이거 하시고 나서 뒤에 거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내용이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지금 뭐 앞에서 뭐 순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없습니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라이트 넥스트 슈퍼스타 벤처펀드 출자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아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라이트 넥스트 슈퍼스타 벤처펀드 출자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을 잘하셨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예, 뭐 없으시니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자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자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펀드 출자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 출자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항, 6항 대구경북 통합 펀드 출자안입니다. 설명 다 들으셨죠?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 출자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 출자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는 중복 투자가 조금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정부의 기조도 그렇습니다. 팁스 운영이라고 해서 민간 기업에서 투자를 받아야지만 정부의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기업이 클 때는 저희가 이제 크게는 뭐 1억에서 10억을 투자를 받지만은 1억을 받아 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A라는 기업이 그러면은 A라는 기업이 한 2개 정도의 펀드에서 중복을 받았을 때 훨씬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중복이 나쁘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가 앞서 5개 정도를 유지하겠다 하는 것은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도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펀드를 그렇다고 해 가지고 5개 생산했으니까 더 이상 생산하지 않겠다 하는 것도 저희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창업기업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꼭 창업에만 집중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투자 대상을 조금 창업기업에만 한정하지 않고 좀 넓혀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경북도가 출자인데 저희 시가 출자하지는 않고

알겠습니다. GP나 LP 부분을 좀 확장해서 그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구미 관내에 지금 펀드 조성을 해서 창업을 하고 성장을 해서 지금 글로벌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사업인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우리 펀드 지원받고 있는 혜택받고 있는 관내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리스트가 한 몇 명 정도, 몇 군데 정도

지금 여기 펀드 했는 것 중에서는 5개 기업들이 지금

5개인데 지금 선택이 돼서 기업이 투자받은 금액은 어느 정도 되죠?

25억하고 3억하고 해서 한 28억, 30억 정도 됩니다.

30억 정도 돼요?

예, 예, 예.

그 기업들이 뭐 저도 이야기 들었지만은 뭐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뭐 모태펀드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또 혜택을 주고 또 더 많이 늘어날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런 취지로 지금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모두 공감하시는 것 같고 하여튼 뭐 저희도 뭐 관련된 뭐 기업들 한 번씩 또 필요에 의해서 뭐 부탁하시고 하시면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또 도와주시고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더 질의하실 뭐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저희들 뭐 이 일을 하면서 크게 문제가 없었고 또 잘 진행이

예,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점수가 나온 거 같습니다.

예.

예, 작년에도 4억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우리가 평가할 때는 또 뭐 기업을 바로 컨택한 거는 아니고 우리가 투자유치설명회나 행사할 때 기업들이 같이 나와서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만족도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예, 위원님 말씀 좋으신 의견이고 저희도 그거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뭐 다음 평가할 때부터는 신중을 기해서 좀 더 세심하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 자료는 서면으로 따로 저희들이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분석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명섭 위원님.

예, 예.

여기 인건비를 지급받는 참여하고 있는 우리 연구원들한테 연구수당으로 나가는데 연구수당이 이거는 이제 월급처럼 나가는 거는 아니고 우리 직접비 사업을 추진하는 성취도에 따라 가지고 인센티브처럼 나가는 겁니다, 이게.

예, 맞습니다.

이제 이 사업 자체가 이제 연구원들이 하는데 연구원들이 해외시장 개척하고 하는 분야다 보니까 좀 쉽지는 않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좀 이런 우리 직접비 사용이라든지 사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인센티브를 주려고 그렇게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인건비하고 간접비 부분이 이제 좀 많이 차지하고 있기는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으시고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이제 직접비에 좀 더 많이 투입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볼 거고요. 그리고 또 민간으로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또 그런 부분도 판단해 보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도 이거 다시 판단해서

안 됩니다.

신용하 위원님 그거는 나중에 예산 할 때 가능하니까 그때 이야기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산 할 때 저희들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원 위원님 지적대로 이게 보면 성과 평가 결과서에 팀장님 오셨어요?

예, 참석했습니다.

국제통상팀장님 및 담당자 2개 분야 7개 항목 해서 예? 총점이 96점. 무슨 근거로 96점이에요, 팀장님?

일단은 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계획이 잘 이루어졌고 인력 또한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잘 관리가 됐기 때문에 만점을 줬고요. 16점 주는 성과 및 만족도 제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대만 같은 경우는 전시회를 가면서 상담회를 같이 추진을 해 봤습니다, 병행으로. 그렇게 해 봤더니 이제 기업체 쪽에서는 굉장히 이게 좋은 모델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4점을 감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소 점수가 높이 평가되었다고 말씀을 주신다고 한다면 저희는 이제 우선 초기에 세웠던 계획에 맞게 잘 집행이 되었으므로 만점을 주었고요. 말씀 방금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성과 및 만족도 부분에서도 올해 했던 부분에서는 굉장히 제고가 높았고

아니, 그래 그 근거가 팀장님 기준입니까? 기업들 같이 다녀온 기업들하고 한 번 이 의견을 한 번 들어보신 적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예, 저희가 가기 전에 우선 사전 간담회를 하면서 기업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기업들과 계속 간담회를 가지면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여기 현장에는 가지는 못 했으나 저희 담당 주무관이 가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 왔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짜면서 이제 B2B 상담회와 전시회를 병행하겠다 이렇게

다녀오신 주무관님 같이 오셨어요?

아니요,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나중에 그 주무관님 한 번 오셔 가지고 신용하 위원님한테 같이 이야기 한 번 해 주세요.

예, 함께 설명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그러면 됐죠?

예, 예.

예.

두 번은 아니고요.

저희들 이제 한 8개 정도의 지금 해외 전시회라든지 박람회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걸 타깃으로 할지는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 일반산업단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일단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하수과도 그렇고 도시공사도 그렇고 그런 이제 관로가 지나가는 길에 또 다른 지역도 거쳐오면서 이거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님 뭐 지역구이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 마찰 관련해서도 아마 신경도 많이 쓰이실 거고 위원님들도 요구하신 자료에 관련돼서는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구미시에서 지금 뭐 가장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선분양이 가능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더 또 적극적으로 또 행해 주시고 제2의 고아농공단지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 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 장천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자본금 출자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미 장천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자본금 출자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동일자리과 소관 동의안 5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주가 아파트,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경우 월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근로자가 기숙사로 전입신고 시 1인당 임차비의 최대 80% 이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미시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우수 인재 채용, 안정적인 고용 여건 조성을 위하여 기업체 지원사업 경험과 네트워크를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구미시 취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구직자와 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구인·구직 매칭과 유관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전문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취업 지원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 기업 네트워크를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구인·구직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신중년 퇴직 전문 인력을 비영리 단체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연계하여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공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공헌 서비스를 확산하고 신중년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하고 봉사 문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 롱런 장려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구미시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를 선발하여 구미사랑상품권 100만 원 상당을 인센티브로 지급할 예정으로 유사 사업 경험과 관리 시스템을 갖춘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상자 관리와 직업의 체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근무 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소방시설, 바닥, 전기 공사 등 작업 환경 개선으로 노동자 작업장 내 재해 예방 및 소규모 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용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노동일자리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 노동자의 안정적인 주거 공간 제공을 통한 고용 안정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전문 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본 사업은 관내 중소·중견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기숙사 월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여 인력난 해소와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연도별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23년 1,173명, '24년 240명, '25년 282명 등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어 노동자 전입을 통한 인구 유입 및 청년층의 높은 참여율을 이끌어내고 있어 관련 기업체 지원 경험과 인프라를 갖춘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규모 기업들까지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더 많은 노동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취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시 취업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본 사업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위치하여 구인·구직 상담부터 취업 교육, 일자리 매칭,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도별 실적을 살펴보면 취업률이 꾸준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분기별 취업 박람회 개최를 통해 현장 매칭 기회를 확대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되어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의 전문성과 축적된 현장 노하우를 활용하여 구인·구직 매칭 및 기업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구축하는 본 사무는 민간위탁을 맡기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사무감사 시 지적된 산업단지 및 업종별 인사간담회 활성화와 구직자 적성 검사 확대 등 내실화 방안을 지속 추진하여 구미시 고용 여건에 발맞춘 양질의 일자리 발굴의 취업 성과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퇴직 전문 인력 활용 및 사회공헌 서비스 지원 사무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본 사업은 만 50세 이상 69세 미만의 경력과 전문 지식을 갖춘 신중년 퇴직 인력을 활용하여 지역 내 복지시설 및 비영리단체 등의 사회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참여자 및 참여 기관을 체계적으로 모집, 연계하는 사무입니다. 관련 지역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보유한 전문 기관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사업 운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연도별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참여 인원이 '24년 167명, '25년 132명, '26년 9월 기준 73명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신중년 퇴직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강화 및 신규 수요처 발굴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청년일자리 롱런(LONG-RUN) 장려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 장려와 안정적인 경제 생활 지원을 위한 관련 사무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청년 고용 지원사업 수행 경험과 전문 인력 관리 인프라를 바탕으로 본 위탁 사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반기별 50만 원씩 분할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유사 지원사업인 경북 청년의 꿈 사업과의 통합 운영을 통해 대상자 관리 시스템을 일원화하여 유사 사업 간 중복 수혜를 방지하고자 하는 추진 방향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다수의 청년 근로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소규모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산업안전정밀진단 및 환경개선 지원 사무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 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본 사업은 관내 안전 관리 취약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 및 그 결과에 따른 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사고 피해를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연차별 사업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24년 8개사, '25년 10개사 등 내실 있게 운영되어 왔으며 기업체 지원 경험이 풍부하고 관련 인프라를 갖춘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업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한 폭염, 산사태 등 현장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사업장 내 실질적인 재해 예방 대책이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현장 관리와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노동일자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국비 사업 했습니다.

도비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사업비는 6억입니다.

예, 위탁 업체는 같았습니다.

예, 저희들 공모로 하는데 공모했을 때 이 업체에서만 하셔 가지고 계속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처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은 사업비가 5억 1,600만 원이고요. 인건비가 5,100만 원

예, 예. 이거는 계속 같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조금 더 키우려고 이제 지원 조건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거를 이제 조금씩 완화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기업

기업체에 저희들이

그거는 아닙니다.

예, 예.

예,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작은 기업에서

여성 같은 경우는 저희들 우대를 조금 더 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홍보 방법을

지금 저희들 '24년도부터 봤을 때는 '23년도까지보다는 그래도 해마다 이제 자꾸 홍보를 하고 또 그분들이 현장 뛰고 하셔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업체도 그렇고 인원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공모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기관이 들어오면 저희들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직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런데 근로자들

그래도 기간제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직영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기업체 뭐 사업 경험이라든지

또 네트워크 이런 형성들이

그래도 이제 퇴사 인력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게 모집이라든지 기간도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그래도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자꾸자꾸 이제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수탁받은 기관이 구미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 업체에서 저도 방금 검색을 해 봤는데 뭐 이게 위·수탁뿐만이 아니고 뭐 이게 구인·구직 알선도 하고 그러네요?

저희들 이제 다른 쪽에도 일자리 쪽에도 하시는 부분들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하시네.

예.

그래요?

예, 예.

평가는 그러면 누가 했습니까?

성과 평가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만큼 해 주시기 때문에 이거 부서에서

아니, 성과 평가를 과장님이 했어요?

아니요, 부서에서 담당자들 나가 가지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아니, 그래 우리 구미시 시청에 노동복지과 직원분들이 하셨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겠네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뭐라 그러나, 이제 지원 실적이라든지 저희들도 미흡한 점을 느껴 가지고 같이 의논하고 해서 이게 뭐라 그러나, 이제 지원 조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연구를 하고 해 가지고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친하면 뭐 점수 잘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위원님 그거는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일은 일이고 친한 거는 친한 거로 가야 되지, 그 친한 거를 여기에 해 가지고 일을 뭐 잘 못하셨는데 점수를 주고

평가를 그래, 과장님 여기 노사민정, 노사정책팀장님이 하셨네요.

예, 예.

노동복지과의 담당자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같이 의논을 해서 이제 당초에는 중소기업만 했는데 이거를 이제 중견기업으로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사업주가 이제 임차하는 게 아니고 직접 소유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리비를 또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여성, 청년 인력이 올 때 또 인센티브를 더 제공한다든지 저희들이 조금씩 확대해 가지고 이만큼 확장시켜 놓은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또 그래요. 산업안전 관련 환경개선사업하고 또 여기서 또 한다고 그러고 일단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16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보류하는 걸로 해서 한 번 더 지켜보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잠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말씀하신다고 안 되고요.

아니요, 그거 말고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산업안전 관련해서 이제 사업이 몇 꼭지가 있는데 이렇게 위탁으로 주는 사업도 있고 저희들이 안전 관련해서 이제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정밀안전진단은 산업안전 관련해서 전문 기관에서 이분들이 저거 심사를 해서 그 기관에서 해 주시고요. 그 기관에서 해 주시는 진단 결과를 보고 이제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이제 생각됩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러신데 지금 동의안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왔는 5개가 다 그래요.

이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부서가 지금

이게 지금 평가 항목에서도 이렇게 보면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좀 봐 주시는 것 같은데 예? 평가했는 것도 전부 다 뭐 노동복지과의 담당 팀장님 뭐 예?

자체 평가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체 평가 예.

그래 자체 평가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또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지금 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신다고 하니 뭐 보류하고 다음에 또 한 번 뭐 다음 일정에 한 번 넣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될까 싶습니다. 예, 과장님도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시고 예? 한 번 더 저희도 의회에 저희 상임위에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예. 잠깐만요.

예, 국장님.

예, 연구수당은 아까 우리 임명섭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지출 항목을 별도로 편성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수당은 정부가 국가가 과제를 수행을 할 때 연구수당은 인건비의 몇 프로 이내에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라는 정부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저희들이 준용해서 다 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위탁할 때도 그 규정을 준용해서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정을 해 놨는데 어느 기관은 인건비에 몇 프로, 어느 기관은 몇 프로, 기관별로 다 상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기관과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협의를 할 때 인건비의 몇 프로 이내로 협약을 해서 인건비를 저기 연구수당을 책정을 하는데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제가 알고 있기로 맥시멈 예산이 17%까지인가 편성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범위 이내에서 16% 할 거냐, 10% 할 거냐, 5%로 할 거냐는 위·수탁기관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업을 이야기하시는

예.

예, 이거는 다음 사업에 있는 65%는 사실 65%가 아니고 자부담 부분이 5,0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하고 이 부분이 이제 사업비에 들어가는 1,500에서 6,500의 한 15% 정도 했을 때 그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은 정부 규정에서는 그 지침에서는 일단은 각 기관별로 명시돼 있는 기관이 있고 게리와 같이 기타 기관으로 해서 들어가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17%라 하는 게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사업 협약에 따라서 게리와 우리 시와 같이 해서 협약을 해서 그 안에서 저희들이 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좀 조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간접비나 뭐 그런 부분에서도 게리에 규정이 있지만 그 안에서 저희가 협의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4%, 5% 정도 수준에서 또 간접비를 책정하고 이런 부분들 협의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이제 그 안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17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하는 게 아니고 18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일단 17항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경북·구미 반도체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경북·구미 반도체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정회할까요?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 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기금은 구미형 일자리 노사민정 상생 협약 이행사항으로 경상북도 구미시 상생 기업에서 조성된 자금으로 상생협력기금을 운영하여 이차전지 관련 협력 기업 및 근로자 지원사업을 통해서 노사민정 상생협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구미시는 '24년부터 '26년까지 총 12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27년도 시비 3억 원을 편성하여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의사일정 제20항 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 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노사민정 상생 협약에 따라 따른 이차전지 기업 및 근로자 지원 등 구미형 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기금 출연안을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구미형 일자리의 성공적인 안착과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해 LG HY BCM 등 협력 기업 및 지역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기술 역량 강화, ESG 경영 지원, 근로자 복지 증진 등의 사업 추진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 지원 현황을 철저히 분석하여 일자리 창출과 인재 정착이라는 정책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에너지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다 하셨죠?

예.

예, 위원님들한테?

예, 설명드렸습니다.

예,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 문화산단 랜드마크 조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문화산단추진단 소관 문화산단 랜드마크 조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동 공모한 문화산단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청년 친화형 랜드마크 조성을 목표로 구 방림부지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문화, 예술, 청년, 체육 콘텐츠를 담은 문화,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개발 및 시설 기획, 건축 분야 전반에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토목, 건축, 기술 인프라와 공사 감독, 관리 역량을 갖춘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의 문화산단 랜드마크 조성사업을 위탁 추진하여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구미문화산단을 조성하고 청년 근로자의 생활 여건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 아니, 다음은 질의와 잠깐만 맞나, 위원님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문화산단, 이거 안 했어요?

예.

의사일정 2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문화산단 랜드마크 조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후 산단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 친화적 복합 문화 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문화산단 랜드마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본 사업은 구 방림부지 일원에 연면적 5,600㎡ 규모의 청년 친화형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산업 건축물의 역사성을 보존한 복합 문화 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산업 유산의 특성을 살린 문화, 예술, 체육 콘텐츠 도입과 인·허가 등 제반 절차를 면밀히 이행하고 노후 산단 근로자와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랜드마크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차별 투자 계획에 따른 차질 없는 예산 집행과 원활한 사업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대규모 투자 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문화산단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하게 됩니다.

예, 예. 각 부서에서

그럴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전체 이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은 자기가 이제 건물에 이제 만약에 공모사업 따서 예산을 받아와서 그거를 추진하게 되면은 저희 과와 다 협의를 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안에 어차피 마스터 플랜 안이 전체 부지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짜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은 저희가 이제 충분히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문화산단 랜드마크 조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문화산단 랜드마크 조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 할까요?

위탁은 2022년부터 시행을 했었습니다.

'22년.

당초에는 2년 하다가 작년부터 1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이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제 위탁기관에 대한 논란거리가 좀 있었는 걸로 제가 파악되고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이제 내실 있게 운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2년 단위로 하든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지금까지 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 2026년 3/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구미시장 제출)

예, 이어서 축산과 소관 2026년 3/4분기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미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 1항에 따라 사용한 예비비 지출 보고 건으로 2026년 여름철 지속적인 폭염에 따른 가축 폐사 등 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총사업비 1억 5,500만 원 중 도비 6,200만 원을 제외한 시비 9,3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한육우 양돈, 양계, 낙우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면역 강화용 사료 첨가제 1만 1,168%를 지원하였으며 9월 23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예비비 9,19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하여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명 다 하셨죠, 과장님?

다 했습니다. 예.

예, 위원님 내용 다 알고 계시죠? 비타민제하고 뭐 여름에 더위에 우리 가축들

예, 맞습니다. 면역 강화.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거는 아니지. 24. 옥성자연휴양림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예, 마지막으로 산림과 소관 옥성자연휴양림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성자연휴양림을 관리운영 위탁하는 사항으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구미도시공사에서 옥성자연휴양림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미도시공사는 다년간 축적한 공공시설 관리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옥성자연휴양림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이에 기존 운영 실적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미도시공사와 공공위탁 재계약하여 옥성자연휴양림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구미 옥성자연휴양림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성자연휴양림의 체계적인 관리와 양질의 산림 휴양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그간 축적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규모 다중 이용 휴양시설 운영의 연속성과 공공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바 구미도시공사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성과 평가 및 자체 감사 결과에서는 효율적인 관리 역량을 갖추고 있으나 매년 투입되는 예산 대비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노후화된 숲속의 집 등의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과 함께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채로운 산림 휴양 프로그램 운영 등 내실 있는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