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장미경 의원 발언

제30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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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동의안 11건, 출연안 4건, 의견제시 1건 총 16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진행하며 제안설명은 국·소장님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제출한 안건은 부서별로 일괄 상정하되 골목경제과 소관 안건이 많아 원활한 진행을 위해 팀별로 일괄 상정하고 심사는 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소상공인종합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 구도심 리(RE):채움 프로젝트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그럼 골목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소상공인종합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구도심 리(RE):채움 프로젝트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골목상권지원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근

김팔근골목상권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골목상권지원단장 김팔근입니다. 평소 저희 골목상권지원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소진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골목상권지원단 안건은 골목경제과 9건, 시장상권지원과 1건 총 10건으로 먼저 골목경제과 골목경제기획팀 동의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미 소상공인종합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소상공인종합센터는 2024년 4월부터 운영 중이며 금년 12월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소상공인 판로, 마케팅 지원, 소상공인 역량 강화 교육 등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통합적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도심 (RE):채움 프로젝트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구도심 3개 구역의 빈 점포 신규 창업자와 상생 협약을 체결하는 건물주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창업자를 구도심으로 유입하여 안정적인 창업 환경과 지속 가능한 상권 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서 2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규

임호규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소상공인종합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사업 및 역량 강화 교육 등 지역 소상공인 통합 지원 플랫폼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구미 소상공인종합센터의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본 센터는 지난 위탁 기간 동안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단계별 성장 지원, 전문가 경영 법률 컨설팅, 온오프라인 통합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의 위탁기관에도 관련 인프라와 노하우를 갖춘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사무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현장 수요를 반영한 교육 과정 기회 확대, 센터 행사 추진 시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확대 등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도심 (RE):채움 프로젝트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도심 빈 점포 증가에 대응하여 신규 창업자와 상생 임대를 연계한 지속 가능한 상권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관련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신규 창업자 지원과 상생 건물주 지원을 투 트랙으로 병행하여 공실 해소와 이탈 방지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매년 15억 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상생 협약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규 사업인 만큼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협의한 대로 심사는 건별로 1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목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여기 성과 평가 보면은 95점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점수에 대해서는 평가했을 때 공정성이 좀 확보되면서 점수가 나온 건가요?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여기 저희들이 이제 소상공인종합센터에 이제 관련 뭐 법령이나 뭐 예산이나 뭐 조례, 지침 이런 데 근거해서 예산 관리나 집행 이런 데 이제 잘 또 집행하였고 그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했다고 보고 평가를 했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뭐 점수가 이렇게 높다는 사실보다 실제로 이제 소상공인한테는 이제 매출도 늘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경영 부담도 줄고 또 폐업하는 것도 좀 줄여야 되고 그런 데도 좀 성과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데도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저기 전체적인 소상공인 뭐 매출액이라든지 뭐 폐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이제 자료는 통계는 가져오지 못 했는데 전년에 대비해서 이제 창업은 제가 건수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뭐 예를 들어 한 700건 정도 창업을 하면 평균 한 또 600건 정도 폐업을 하고 그거는 이제 상시적으로 매년 조금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기존에 이제 창업해서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조금 안정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이제 필요한 어떤 뭐 법률적인 지식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제품에 대한 어떤 마케팅 부분이라든지 팔로우 관련해서 그런데 이제 컨설팅을 또 많이 해 주고 있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래도 기존 위탁기관 이제 이게 이제 성과가 좀 우수하더라도 다른 기관과의 경쟁 및 뭐 검토 이게 조금 충분하게 좀 이루어졌는지도 좀 사실 궁금합니다. 그냥 하던 곳을 또 주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평가 점수 주시고 그런 경향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그런 건 아니고 실제 이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했을 때 이제 처음 이제 '24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좀 적극적으로 이제 좀 수행하고 이제 기존에 이제 직원들이 또 뭐 이 분야에서 이제 근무 경력도 많이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잘 추진해 온 것 같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하고자 하는 이제 업체도 있고 기관이 따로 있기도 한데 그런데 그 기준에서 자꾸 좀 벗어나는 게 있어 가지고 이렇게 신청 자체를 못하는 건지 그 문제를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예.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수탁자를 공개 모집을 할 거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좀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이제 소상공인을 이제 원스톱으로 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제 이 기관을 이제 센터를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또 이제 소상공인들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뭐 법인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기관에서 이제 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이 센터 기관을 모집을 할 때는 3년간 이제 소상공인 지원사업 경험이 있거나 회계라든지 노무라든지 법무 이런 분야에도 소상공인들 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도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 법인, 단체,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개 모집을 했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럼 모집하고 이제 신청하고 하면은 좀 공정하게 좀 선정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또 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잖아요, 소상공인들이. 그죠?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예.

김정미위원

또 그래 거기에 대한 것도 좀 뭐 실제적으로 이제 매출이라든가 어떤 경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여기 14페이지에 보면요. 민간위탁사무 감사 결과에 보면 개선 요구가 3건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두 번째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발과 전문가 컨설팅 추진 시 활용되는 외부 전문가 인력 풀에 대한 정기적 평가 실시로 현행화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감사 지적됐는지 이 내용으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워서요.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잘 못 드릴 것 같은데 이제 여기 소상공인종합센터에도 이래 개별 사업을 하다 보면은 전문가의 컨설팅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외부 전문가 인력 풀에 대해서 이제 뭐 기존에 뭐 했던 사람들을 한다기보다도 그 사람들을 좀 잘 평가해서 진짜 괜찮은 사람들이 컨설팅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지원사업 하는 데 소상공인 지원하는 데도 보통 28개를 선정하는 뭐 이런 업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지속적으로 한 전문가가 안 바뀌고 계속 같은 사람이 계속 하다 보면 편중될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조금 더 인력 풀을 이용해서 외부 전문가 좀 변경도 좀 시키면서 어떤 계속 고정된 사람이 계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인력 풀에서 좀 변경을 해 가면서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누가 지원을 받는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결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하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좀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감사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 다음 내년부터 사업할 때 매번 똑같은 사람이 계속 똑같이 하지 않도록 관리 부탁드리고요.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12페이지에 보면 2027년 사업비 상세 내역 보면 인건비와 운영비가 거의 반 가까이 되고요. 직접비가 한 반 조금 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상공인종합센터가 그만큼 기획하고 준비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 왜 이렇게 많이 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렇습니까?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신용하위원

지금 이 5명이 계속적으로 이게 뭐죠? 우리 지금 하던 위탁기관하고 바뀌면 수탁기관이 바뀌면 계속 맡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바뀌나요, 계속?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채용 이제 됐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이 업무를 이제 가지고 이제 추진을 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뭐 위탁기관이 이제 바뀌면 그 기관의 이제 소속이 돼서 하는 거고 이 일 자체는

신용하위원

그러면 센터장만 바뀌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센터장님은 이제 3년 기간이 다 돼서 이제 공개 모집해서

신용하위원

센터장은 3년 임기고 나머지 팀장님, 선임님, 주임님은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이제 채용을 했기 때문에 뭐

신용하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정년까지 보장되는 사람들입니까?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이 센터가 이제 뭐 없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제

신용하위원

그럼 이분들은 그럼 뭐 그러면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요?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이분들은 이제

신용하위원

우리 구미시가 직접 고용한 건 아니잖아요? 이 종합센터에서 고용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예. 센터에서 이제 고용을 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자격에 예를 들어 뭐 선임 같은 경우는 이제 석사 학위 소지자이면서 소상공인이나 행정 관련 분야에 뭐 2년 이상인 자 아니면 또 학사 학위 소지자면 경력이 한 5년 이상인 자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좀

신용하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계속 다른 데도 그러면 안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 분들은 부서라도 뭐 3년 주기나 뭐 2년 주기로 이렇게 부서가 바뀌고 점검하고 다른 사람이 와서 점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계속 정년까지 한 곳에 계속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주임은 계속 정년까지 주임이고 팀장은 계속 팀장이고 이렇게 그럼 고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데랑 순환근무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예. 지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그게 이게 좀 이상한데요. 인력 관리가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까?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지금 이제 사업이 지금 현재 사업에서 이제 앞으로 소상공인 관련 사업들이 좀 확대가 되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인원이 또 늘 수 있고 또 예를 들어 이제 분야별로 좀 나누면 뭐 팀도 뭐 2개로 분리될 수도 있고 이제 그거는 향후에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사업 전체에 인건비가 그러니까 인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잘하게 하는 거는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뭐 돈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계획을 잡고 시행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분들이 그냥 고여 있는, 가만히 있고 자기는 정년까지 보장돼 있다 이렇게 되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이 이거 확실하게 아시고 얘기하는 건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계약이 정년까지로 계약을 하는 걸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센터가 없어지는 거 아닌 이상은 이제 이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이 사업을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이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모든 게 위탁하는 게 다 그렇게 됩니까? 아니, 센터 하는 게?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여기가 이제 연속성을 가지고 이제 전문성을 좀 갖추고 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용하위원

그런데요. 이게 전문성을 갖고 이런데 제가 11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2027년 인건비, 2028년 인건비, 2029년 인건비가 똑같습니다, 3년간. 저는 이 사람들은 인건비가 동결이에요. 전문성을 갖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을 인건비를 그래도 공무원 정도 수준이라도 인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27년, 2028년, 2029년 동결입니다, 인건비가.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전문성을 요구하고 더 열심히 일하라는 걸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또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용 추계를 정확하게 잡으시고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인력 관리 사업은 인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여기 이제

신용하위원

그러면 이거 다시 센터장하고 다섯 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인지 다시 좀 보고를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명섭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속해서 신용하 위원님 질의에 대해 가지고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11쪽, 12쪽입니다. 인건비가 지금 460만 원 곱하기 5명 12개월 돼 있는데 5명이 다 똑같지는 않죠?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예. 똑같지는 않습니다.

임명섭위원

이것도 부기도 좀 나중에 좀 상세 내역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예.

임명섭위원

두 번째 지금 우리가 3년간 위탁하셨죠?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예.

임명섭위원

그래 추가로 이제 할 것 같은데 뭐 기간이 나중에 수탁 기간이 바뀐다한들 그 공간은 같은 데 사용하시는 거 맞죠?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지금 현재 그 공간에는 이제 무상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쓰고 있습니다.

임명섭위원

그래요. 지금 '27년도도 그 공간을 사용하시는 게 아닌가요?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이제 그 공간에서 이제 수탁 기간이 이제 바뀐다면 예를 들어 뭐 임차료라든지 그런 거는 또 이제 향후 예산에 또 반영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임명섭위원

예, 지금 여기에 위탁 기간 내에 비용 추계했는 거 보면은 3년 정도 사용하셨고 또 했는데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기계 장비라든지 이거 3년 사용했는데 이거를 새로 다 바꾸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 파티션이라든지 이렇게 800만 원이 들어와 있고 이런데 같은 기관에서 만약에 재 만약에 위탁된다면 이렇게 필요할까요?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이제 사무실 인테리어 하는 것도 그쪽에서 이제 자부담으로 다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PC 소프트웨어는 기간이 다 라이센스 그 기간이 이제 다 돼서

임명섭위원

예, 그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예. 그렇게 했고

임명섭위원

동의하는데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임명섭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한 기자재, 구축비, 파티션 그때 800만 원 돼 있더라고요.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이거는 별도의 우리가 이제 뭐 사무관리비라든지 그런 예산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노트북이라든지 컴퓨터, 책상 이런 거를 이제 1개 이상 더 구입을 해야 돼서 이거를 이제 반영을 해 놨습니다.

임명섭위원

5명이 인원도 변화는 없는데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아니요, 이제 기존에 있는 거는 그대로 있고 이제 1개 정도 이제 여유 공간을 이제 더 마련해야 되고 그런 이제 부분이 좀 있어서 노트북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거를 이제 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임명섭위원

그리고 5명이 동일하게 업무 추진비가 월 이렇게 30만 원씩 해 가지고 5명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요?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직원들 이제 뭐 직원들 이제 급식비 기준 정도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명섭위원

업무추진비를 급식비로?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예, 예.

임명섭위원

그러면 3년 동안 했는 실적에 대해서는 여기에 지금 나열이 안 됐는데 혹시 나중에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예. 드리겠습니다.

임명섭위원

예, 그거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예.

임명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소상공인종합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소상공인종합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한테 설명 다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다 했습니다.

소진혁위원장

다 하셨는데 여기 위원님들이 질문이 질의사항이 많아서 되겠습니까? 구도심 리(RE):채움 프로젝트. 신용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신용하위원

예, 예.

소진혁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하위원

아니요, 이거는 앞에 거에 비해서는 비용 추계가 더 알 수가 없습니다. 몇 명을 채용해서 몇 명이 일하는지도 알 수도 없고요. 그냥 참여 인력, 내부 인건비 2억 2,500, 기관 운영비 7,500 이거는 뭐 지금 어느 단체가 좀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저희 이제 이 사업은

신용하위원

지금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공공위탁하려고 이제 처음으로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처음 공공위탁하려고 합니다.

신용하위원

그런데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소상공인 창업지원 이런 것들이 거기서 하는 게 맞습니까? 이런 사업은 소상공인종합센터가 이런 업무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5명이라는 인력이 있는데요. 왜 거기서 이런 일을 안 하고 이거를 또다시 게리 그러니까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인건비로 15%를 주고 간접비로 5%로 한 20%가 중복 투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라고 소상공인종합센터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 여기는 전자정보기술원에는 창업성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청년, 소상공인 관련해서 창업 사업을 이제 지금까지 잘해 오셨고 그런 노하우들이 있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공공기관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신용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소상공인종합센터에서 이거를 하면 안 되나요?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그쪽에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들 지금 그 인력으로 지금 이제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신규사업을 이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이제 1년 정도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해 보고 이제 그다음 추후 계획들을 좀 저희들이 또 한 번 계획해 볼 생각입니다.

신용하위원

아니, 소상공인종합센터에서 이게 인력을 뭐 지금 5명이 있는데 한 1명이나 2명 정도 더 추가해 갖고 이런 업무까지 같이 하면 되는데 굳이 이 업무를 따로 떼서 또 인건비, 또 간접비 20%, 또 연구수당 10%. 그러니까 인건비의 연구수당이지, 10% 또 책정해서 이렇게 나가는 게 오히려 진짜 소상공인한테 돌아가는 돈이 아니라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거기에 인건비하고 거기에 운영비에 다 돈이 더 투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좀 20개소에 1개소당 뭐 300만 원 아니, 3,000만 원, 3,000만 원입니까?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뭐 이거 창업 지원하고 아니면 상생 점포 지원 뭐 25개소 또 2,000만 원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더 늘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곳에 더 많은 돈을 더 지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왜 굳이 사업을 또 떼서 전자정보기술원에 따로 또 주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창업성장지원센터가 2007년도 개소할 때부터 이제 이게 생기면서 여기에 이제 기술 창업도 하지만은 소상공인 창업이나 청년창업 이런 분야에서 노하우도 있고 또 여기에는 이제 전문가 인력 풀도 또 있어서 이제 좀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데는 좀 적합하지 않겠나. 저희들이 판단하고 여기에 이제 공기관 위탁을 이제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있는데 소상공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데 소상공인종합센터가 이 일을 못하냐는 거죠. 이런 일을 못하는 곳이 소상공인종합센터입니까? 이 정도를 못하는 센터입니까?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 노하우가 있는 그 센터에 이거를 이제 위탁하려고 합니다.

신용하위원

소상공인종합센터가 더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년 동안 진행했는데?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여기

신용하위원

3년 동안 이 정도도 업무 능력을 못 키웠다면 소상공인종합센터 이거 다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여기 이제 창업성장지원센터는 한 20년 가까이 이제 노하우가 있고 또 전문가 인력 풀들이 또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신규로 시도해 보는 사업이니까 이제 좀 잘하는 데 좀 위탁을 하려고 이제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저도 소상공인에게 도움되는 사업을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소상공인한테 돈이 돌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인건비와 중복되게 인건비에 이렇게 인건비와 간접비로 20%가 사용됩니다. 총 15억의 간접비하고 인건비가 3억입니다. 이 3억을 오히려 절약을 해서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되게 하는 게 더 맞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게 창업 지원에서 환경 개선비에서 점포 내부 환경 인테리어, 간판, 공간 구성 이거 인테리어 업자한테 돈 주고 맡기면 됩니다. 꼭 뭐 전자정보기술원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상생 점포 지원해 갖고 누수, 전기, 소방, 공용시설 등 기반시설 개선 이거 전자정보기술원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왜 이런 인테리어하고 간판 달고 이런 거를 전자정보기술원에서만 할 수 있냐 이거죠. 소상공인지원종합센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인테리어 업자하고 연결만 해 주면요. 돈 주면 이거 본인들이 알아서 더 좋은 데서 할 수가 있습니다. 누수, 전기 공사, 소방 공사 이거 전자정보기술원에서 꼭 해야 됩니까? 그러면 모든 우리 소상공인들이 점포 열 때 그쪽에다 연결해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고 열어야 됩니까? 다 그렇게 엽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소상공인종합센터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팔근

김팔근골목상권지원단장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용하위원

예, 예.

팔근

김팔근골목상권지원단장

예, 수순이 아까 보신 바처럼 이런 시설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업체를 이제 선발을 해야 됩니다. 이제 선발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선발 기준이 있는데 선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전문가적인 식견도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소상공인센터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업무 그다음에 이제 컨설팅 이런 걸 하기 때문에 5명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전문적인 창업 교육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부족합니다.

신용하위원

아니죠,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 비용 또 따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외부 심사 수당 따로 들어가 있고요. 전문가 그룹 코칭 따로 있고요. 이 5명은 이거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거고 따로따로 모든 사업마다 전문가들의 인건비가 다 따로따로 다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전문가들에게 이런 거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이 5명이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게 아니고 다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까 소상공인종합센터에도 충분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공기관 위탁으로 전자정보기술원에 이제 이번에 이제 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주신 의견을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소상공인종합센터의 인력 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추후에 이제 변경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기관 위탁하는데 내년 1년간 그래서 일단은 올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창업에 특화된 기관에 이제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좀 추진해 보겠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계획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거 비용 추계 보면 정확한 내용도 아니고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비용 추계해야 되는 데 없습니다. 참여 인력, 인건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여 있는 거 없습니다, 다른 데. 참여 수석 몇 명, 연구원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명이 몇 프로 정도 참여를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비용 추계 인건비 이렇게 비용 추계되는 데가 없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사업에 대해서.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자세한 인건비나 소요 예산은 저희들이 한 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우선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명섭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는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올해는 이미 공공기관 위탁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이러면서 내년에는 내년에는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우리가 다 같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그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임명섭위원

그런데 올해는 1년간만 공공위탁하고 추후에는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서 이거를 할 수 있는 인원도 더 뽑고 준비를 해 가지고 1년 정도 준비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예. 그렇게 저희들이

임명섭위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명섭위원

예, 뭐 생각하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뭐 똑같은 목적이나 뭐 다 똑같으니까 소상공인한테 좀 기회를 줄 수 있는 또 전문적인 그거 갖고 있는 데가 하면 좋은 거는 맞습니다. 그래가 그거를 한 번 더 검토해 가지고 1년 정도 준비해 가지고 그래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임명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섭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거 뭐 이거 안 올릴 때 왜 이래 올리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올릴 때부터 의심을 받고 시작을 하는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셨는데 이 상임위에서 벌써 인식 자체가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비용 추계 상세 내역서 이것만 똑바로 적어줬어도 이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그래 아니, 뭐 제출하는데 그래 이런 거가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벌써 인건비 가장 간단하잖아요.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예.

김원섭위원

뭐 센터장 얼마 뭐 수석 선임 뭐 얼마얼마 딱 그것만 딱 적어놓고 다른 것도 그래 해 놓으면 문제없는 건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뭐 아쉬워서 조금 아쉽지만은 다음에는 더 좀 상세하게 보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예.

김원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김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구

장세구위원

이게 위원님들 걱정이 많으신데요. 고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방에 와서도 이것 갖고 참 저희들도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그죠?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세구

장세구위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처음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리(RE):채움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들고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타깃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방금 얘기 위원님들 걱정하신 부분에다가 자, 1년에 15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집어넣어서 소상공인 플러스 건물주들한테 뭔가 지원 혜택을 주겠다 그러는데 뭔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게 지금 그때 설명을 하실 때 보면은 구도심 특히 이제 여기 구미역 주변으로 뭐 이렇게 지금 딱 한정해가 하셨는데 그러면 뒤에 지금 비용 추계 상세 내역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창업 지원비 해서 창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분들한테는 3,000만 원씩 20개소, 6억. 그리고 상생 협약 건물주 시설 개선비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2,000만 원 해가 25개소 이래 놨는데 만약에 한 분이 창업 지원을 하시는 분이 창업을 하시는 분이 상생 협약된 건물에 들어가면 그 건물에는 한 집에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 돼요?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저기 건물주한테는 이제 임대료를 인하를 해 주기 때문에 임대료 인하에 대해서 이제 소상공인이 임대료 인하를 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건물주도 이제 상생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용시설이라든지 소방이나 뭐 전기나 뭐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한 1,000만 원 정도 해서 시설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은 실제 자기 가게를 인테리어 해서 이제 들어오는데 공용시설까지는 실제 소상공인이 뭐 인테리어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객들은 공용시설까지도 이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개선을 해서 깨끗하게 이제 해 준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세구

장세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저는 이제 그때 설명을 하러 오셨을 때 똑같은 맥락에서 이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만약에 이 과업을 수행을 함에 있어서 현장감이 너무 안 떨어지겠나 그래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현장을 정확하게 읽지를 못하는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인력 채용을 급하게 내년부터 사업을 만약에 이거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급하게 준비를 해서 과연 구도심의 이 현실을 얼마나 알아서 이분들이 이런 그거를 1년 동안 한 50개소 되는 거를 다 발굴을 해서 계약을 하고 협약을 맺겠나. 제가 봤을 때 저도 의구심이 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를 뭐 한 번 해 보고 말 거는 아니잖아요.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뭐 금방 채용을 해서 이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 기존에 창업성장지원센터의 그 인력들이 이 사업에 이제 참여를 합니다.

세구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뭐 도시재생부터 시작을 해서 소상공인 뭐 창업 지원 뭐 이름만 다 다를 뿐이지. 같은 업에 지금 종사를 하고 있고 구미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단체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또다시 이제 이렇게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시면서 이제 전자정보기술원은 내가 봤을 때 현장감이 좀 떨어진다 하는 맥락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좀 같이 고민을 하고 저는 사실은 이게 지금 창업 지원비를 주고 그다음에 건물 시설 개선비를 준다고 해서 이게 활성화가 된다? 동의하기가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뭐뭐 그냥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1번 도로 구미역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에 대해서 이걸로 인해서 뭔가 상가 상권을 활성화시켜 보겠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거리감이 좀 있어요. 다리가 아픈데 머리 아픈 약 처방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겠나. 결국은 주차장이 없어서 저렇게 지금 가게들이 다 비고 공실이 늘어나고 힘들어 하는데 차라리 이런 것 같으면 다른 타깃층을 다른 데다 잡아 봤는 게 안 좋았겠나. 지금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다 설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구미역 주변으로 금리단길, 원리단길이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구미역 주변으로는 제가 봤을 때 주차장 만드는 게 한 푼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주차장을 어떻게든지 빨리 설계를 해서 만드는 게 그게 가장 좋은 거고 다른 시장 상가들이나 다른 데가 상가가 좀 비어 있으면 그거는 이 정도 돈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한 그러니까 한 구역 정도는 뭔가 좀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타깃층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실 수 있다면 아니면 올해가 만약에 이게 시작이 된다면 정확하게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하겠다 하는 계획부터 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특히 우리 소진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 위원회에도 각기 다른 지역구를 다 갖고 계시고 그 안에 구도심뿐만이 아니고 옛날 시장으로 등록된 상가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어떠한 고민들을 같이 좀 해 보면 좀 더 좋은 안이 나오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구

장세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소진혁위원장

앞서 위원님들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지금 어거지로 만들어 와서 지금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고생은 하셨는데 이게 국도비 공모사업도 아니죠, 그죠?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장

그리고 구미시에서 뭐 자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구도심 리(RE):채움 프로젝트라고 뭐 수탁기관이 전자정보기술원인데 전자정보기술원에 창업 인큐베이팅 거기는 기업 관련돼 있는 운영을 하는 데지, 소상공인들 점포 관련돼서 하는 거는 전체적인 위원님들 의견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지금까지

소진혁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아니, 과장님 아까 설명 다 하셨고 그리고 앞서 저희 지금 사업비 지금 하실 때 처음에 계획한 대로 지금 하신 거 아니죠?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예. 조금 조정을 좀 했습니다.

소진혁위원장

뭐 때문에 조정하셨습니까?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한 점포에 이제 너무 많은 이제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선정이라든지 이런 우려들도 있고 해서 이거를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소진혁위원장

거 봐요. 과장님도 지금 어거지로 하시다 보니까 계획 자체도 세웠다가 다시 갑자기 변경을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위원님들 방에 가셔 가지고 설명할 때 다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아마 한 분, 한 분 이거는 아니다라고.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 사업 계획에 좀 잘 반영해서

소진혁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안 되고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지금 위원님들도 뭐 지금 구미시의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 걱정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 시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행함에 있어서 지금 어거지로 하신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잠시 위원님들, 위원님 잠시 정회해서 이야기 좀 하실까요?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도심 리(RE):채움 프로젝트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도심 리(RE):채움 프로젝트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 소상공인 로컬팩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청년예술 창업특구 조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청년창업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영 스타트업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골목상권지원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근

김팔근골목상권지원단장

다음은 골목경제과 로컬성장지원팀 동의안 4건과 출연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 소상공인 로컬팩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소상공인이 보유한 상품과 아이디어를 경쟁력 있는 브랜드로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둔 사업입니다. 상품 패키지 디자인 개발이나 점포 공간 개선 등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상품성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년예술 창업특구 조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금오시장 도시재생 구역과 원리단길 일원에 문화예술 분야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예술인 활동 공간을 마련해 청년예술 특화거리를 만들어 가는 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5년에 걸쳐 진행하며 문화예술 분야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부터 안정적인 사업 정착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창업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2010년 청년 예비 창업과 육성 사업으로 시작하였으며 우수한 아이템과 기술을 가진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고 육성하고자 창업 활동비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청년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미영 스타트업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2019년 구축한 청년창업 랩의 제품 개발 인프라를 활용한 실습형 창업 교육으로 창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내 여성 창업자 기반을 마련하고자 청년 여성 창업자에 대한 창업 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금융 지원으로 2027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80억 원을 출연하여 1,600억 원의 보증 규모를 확보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2009년 실시 이후 지금까지 1만 2,000여 업소, 3,042억 원의 특례 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7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규

임호규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구미 소상공인 로컬백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의 차별화된 로컬 브랜드 육성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관련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사업 도입 등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해 온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전문 인력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어 본 위탁 사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기관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단순 시설 개선에서 벗어나 로컬 패키지형과 로컬 플레이스형으로 세분화하여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1 대 1 멘토링, 역량 강화 교육,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 개척까지 종합적으로 연계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및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타 부서 및 유사 지원사업과의 사무 및 지원 대상 중복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여 한정된 재원이 누수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청년예술 창업특구 조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오시장 일원화의 구도심 활성화와 청년예술 창업특구 조성을 위한 청년예술 창업특구 조성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본 사업은 지역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창업 기반을 제공하여 실효성 있는 창업을 도모하는 한편 문화 예술을 통해 침체된 구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예비 창업 청년을 위한 예술 분야 창업 지원과 운영의 연속성을 위해 그간의 인프라와 전문성을 갖춘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예술 분야의 창업 아이템이 균형 있게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다변화하는 한편 초기 지원 종료 후에도 청년 창업가들이 자생력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후속 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청년창업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수한 아이템과 기술력을 보유한 청년 예비 창업가를 발굴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예비 창업 발굴, 창업 자금 지원 교육 멘토링, 사업화 및 사후관리 등 사업 전반의 전문적인 창업 지원 역량이 요구되며 창업 지원 분야의 전문성과 관련 인프라를 갖춘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시에서 추진 중인 유사한 청년창업 지원사업 간의 중복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프로그램을 상호 연계 정비하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과 사업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영 스타트업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창업 랩 인프라를 활용한 청년창업 역량 강화 및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구미영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창업 교육, 청년 여성 창업 지원, 홍보 및 창업 네트워크 운영 등 사업 전반에 전문적인 창업 지원 역량이 요구되며 창업 지원 분야의 전문성과 관련 인프라를 갖춘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 위탁 사무에 내실을 기하고 청년 창업가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 수행 전반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을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한 특례보증 지원은 시 출연금의 10배에 달하는 보증 규모를 확보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매년 대규모 시비 출연이 수반되는 만큼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필요하며 지원 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게 소상공인 로컬팩 지원사업이 두 가지 사업으로 지금 이루어진 걸로 설명 자료에 나오는데요.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신용하위원

패키지형하고 플레이스형 그런데 이거 해 갖고 지금 판매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제품을 이제 뭐 디자인을 하거나 패키지로 제작을 하거나 하는데 그런데 이제 기존에 이제 뭐 구미 지역의 어떤 자원이나 문화나 어떤 농산물이나 뭐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지역색이 지역색이 좀 나타나는 로컬 브랜드를 좀 제작하고 지원하는 게 패키지형이고요. 플레이스형은 이런 지역성과 브랜드 콘셉트에 맞춰서 간판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외부를 조금 내부 공간을 좀 개선해 주려고 이제 그렇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이게 누구를 마케팅 대상자로 보고 있는 겁니까, 타깃으로 보고 있는 거.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이 사업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입니다.

신용하위원

아니, 우리 소상공인이기는 한데 이거를 그러니까 뭐 관광객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사람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소상공인들이 이제 지역에서 상품을 어떤 이제 뭐 체인이나 이런 게 아니고 개별 어떤 가게나 이제 그거를 이제 창업을 할 때 자기 브랜드를 좀 알릴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도록 그거를 이제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소상공인들이 지역에서 이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제 소비가 조금 더 잘 일어나도록 가게가 좀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위탁 사업비에 소요 비용 추계에서 가장 큰 게 직접비의 마케팅 아니, 그러니까 사업화 자금 지원비 외에는 마케팅 지원비가 제일 크거든요. 1억 5,000.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로컬팩 마케팅 지원해서 국내외 팝업전 2번.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이거는 이제 저희 지역에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이제 지금까지 '23년도부터 이제 육성을 해 왔는데 이제 지금까지 한 65개소 육성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예를 들어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상품을 좀 알리고 그런 팝업 스토어를 개최를 해서 실제 이런 제품들이 이제 온라인에 좀 구매가 좀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역에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이제 제품을 가지고 이제 온라인 판매까지 좀 될 수 있도록 이제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대규모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판매를 좀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신용하위원

그런데 국외여비는 왜 들어가요, 거기에? 국외여비에 지금 3명이 가는데요.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한 번은 예를 들어 이제 저희 계획에는 홍대 주변에 그런 데 이제 팝업 스토어를 한 번 개최를 하고요. 그 외에 또 이제 괜찮은 제품들이 있을 때 이제 K-제품에 대한 그런 이제 동남아나 이런 데 인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이제 판매도 한 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3명이 누구가 간다는 얘기입니까, 3명이? 이거를 만든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참여 인력이 가는 겁니까?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잠깐만요.

신용하위원

누가 가는 거예요, 3명이?

소진혁위원장

담당 팀장님 누구시죠?

미영

배미영로컬성장지원팀장

예, 로컬성장지원팀장 배미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팀장님.

미영

배미영로컬성장지원팀장

예, 예. 참여 인력이 가는 데 수행되는 경비입니다.

신용하위원

아니, 마케팅을 하려면 직접 만든 사람이 가서 해야지, 왜 참여 인력이 갑니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가서? 이 제품에 대해서?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그런데 이제

신용하위원

홍보를 하고 하려면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사업 수행 인력도 이제 거기에 가면은 이제 해외에서 이제 그런

신용하위원

그러면 본인들은 자비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가려면?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예산 이제 계획 이런 거는 의견 반영을 해서 좀 저희들이 추계를 해 보겠습니다.

미영

배미영로컬성장지원팀장

죄송한데 여기 마케팅 지원비 안에 참여하는 분들도 다 여행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국외여비는?

미영

배미영로컬성장지원팀장

예, 이거는 참여 인력에 대해서만 되는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여기 로컬팩 마케팅 지원에 국내 팝업점 가는데 7,500만 원에는

미영

배미영로컬성장지원팀장

참여하는

신용하위원

사람들이 가고?

미영

배미영로컬성장지원팀장

예, 예, 예.

신용하위원

거기 이게 다 국외여비에는 뭐죠?

미영

배미영로컬성장지원팀장

예, 예, 예. 이 사업을 수행하는

신용하위원

참여 인력들이 같이 따라가는 비용이다?

미영

배미영로컬성장지원팀장

예, 예.

신용하위원

이게 국외에 갈 필요가 있나요? 애초에 우리나라에서나 여기서 더 많이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이제 처음으로 저희들이 이제 시도해 보는 사업입니다. 이제 팝업 스토어 같은 경우 이제 서울에서도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처음이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요즘 이제 우리나라 제품에 좀 인기도 많고 해서 관심 있는 그런 지역에 이제 그 나라에 가서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처음으로 한 번 기획해 봤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해외에도 이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신용하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앞에서 한 거랑 리(RE):채움이나 사실 그런 거랑 비슷해요. 사실 그쪽에다가 이거랑 같이 해 갖고 건물 새로 만들 때도 지원하면 되고 그런데 그거 따로 이거 따로 이렇게 또 사업이 진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제일 많은 비용이 사업화 자금 지원비에서 10개소에 2,000만 원씩 지원하는 거 또 플레이스형에 2,000만 원씩 10개소 지원하는 거 이게 제일 크지 않습니까, 지금?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어쨌든 이제 소상공인들이 그런 체인이나 뭐 그런 데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기만의 어떤 제품이나 구미 지역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녹여내서 제품을 만들든지 굿즈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그런 음식 이제 구미 특산물로 뭐 음식을 만들든지

신용하위원

예, 우선은 예.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신용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다 겹치는 내용이고 사실 비슷비슷합니다, 다. 그래서 확인 한 번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소상공인 로컬팩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소상공인 로컬팩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경

장미경위원

아니, 뭐 이의 있으면 다시 표결을 하실 건가 해서

소진혁위원장

이야기 미리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여기 3년간 6억 원을 투입해 가지고 총 15개 팀을 지원을 하는데 이게 이제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그거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사업이 이제 종료 후에 창업 유지율과 이제 자립률을 이제 어떻게 평가하고 이제 관리할 생각도 있으신 건지 같이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예. 사업은 '25년도부터 해서 5개년 동안 한 25개소를 육성하자는 취지로 이제 '25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한 사업이고 여기에는 이제 미술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예술을 접목해서 이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시작을 했고

김정미위원

그러면 2년은 하고 지금 3년 차고 이제 3년 더 하는 거네요?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한 '29년까지 일단 이제 계획을 이제 그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도 이제 청년들이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특히 예술 분야에 이제 전문성 있는 청년들이 실제 이제 어디에서 창업을 하는 게 이제 쉽지 않고 그런 면이 있고 또 그래서 이제 전국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모집을 해서 구미에서 창업을 좀 유도하고 구미에 또 이제 주소지까지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권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체계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영업을 잘하고 있는지 매출액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래요. 지역 상인들하고의 어떤 협업도 같이 있나요? 아니면 청년들하고만 소통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 건지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청년들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이제 예비 창업이나 이제 실제 창업을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김정미위원

그래요. 청년들이 이제 지원금을 받고 막 이렇게 좀 떠나고 이런 사업이 아니라 구미에 좀 뿌리 내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장미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 것이 혹시 금오시장 일원입니까?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예. 거기에 예술 창업특구로 이제 조성을 해 놨습니다.

미경

장미경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예술 청년예술 창업특구는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이 지역을 이제 어쨌든 좀 여기가 좀 낙후돼 있는 지역은 맞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거기에 뭐 청년상상마루도 있고 또 이제 뭐 삼일문고라든지 공터다라든지 또 아니면은 거기에 이제 뭐 상상어울림플랫폼이라든지 이제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고 있고 여기 좀 낙후되어 있지만 거기에 이제 청년 예술가들이 들어와서 이 지역도 좀 살리고 예술 분야에 이제 창업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경

장미경위원

혹시 이거 청년 예술가들한테는 위치나 이런 거 선정하실 때 한 번 의견을 수렴해 보셨나요?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그 이전에 했던 거라서 그거는 제가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미경

장미경위원

이게 청년예술 창업특구입니다. 시장 상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다른 시군에 이렇게 한 번 보십시오. 그 일례를 들자면 문경 같은 경우에는 이 청년들이 예술가들 전시관만 따로 할 수 있는 거리가 따로 있어요. 그거는 이 시장 상권하고는 다릅니다. 이 예술 특구는 더군다나 창업 예술 청년예술 창업특구예요. 다른 특구하고는 달라요. 이거를 상업적인 관념에서만 보시면 창업특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서 부서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청년 예술가들의 의견이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문화예술거리나 해 놓은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거를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과에서 하는 1번, 2번, 3번, 4번 해서 저희들에게 내려왔는데 과장님 제가 드는 생각은 혹시 과장님은 공무원만 하셨죠?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예.

미경

장미경위원

그렇죠? 이 소상공인을 해 본 사람들과 안 해 본 사람들의 눈높이는 다릅니다. 행정적으로 해 가지고 일관되게 가서는 그분들한테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 상업을 소상공인 하고 있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 주셔야 되고요. 지금 청년예술 창업특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도 문화에 관심 있으시겠지만 이거 하는 청년 예술가들이 뭘 할 건지 어떻게 했을 때 뭐가 필요한지를 물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계획들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미 우리 구미시에는 이런 거를 틀을 이렇게 만들어 놔놓고 너네가 여기에 맞춰서 무언가를 하라고 하는 형으로 자꾸만 가시더라고요. 어쩌면 그래서 자꾸만 저희들이 좀 실패하는 것 같아요. 반대로 좀 맞춰봐 주십시오. 예전에 할 때 똑같은 의견이 나왔어요. 청소년들이 저를 지역의 정치인이라고 간담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초등학생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그 아이들이 저한테 뭘 요구했냐 하면 위원님, 왜 어린이들 정책을 정하는데 우리한테 한 번 물어보지도 않고 왜 어른들 마음대로 이거를 정하냐라고 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들을 만났을 때도 똑같은 질타를 했어요. 이런 걸 하면서 우리들 의견 한 번 물어보셨냐고,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물어보고 그거를 해 줘야지, 왜 어른들 마음대로 해 놔놓고 자꾸 우리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하라고 하녜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은 바가 우리 행정도 좀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미경

장미경위원

예, 우리가 어떤 뭐 정책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 자꾸만 우리가 이거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거기에 맞추라고 하시지 마세요. 반대로 이분들이 정말 원하는 거를 물어보세요. 형식적으로 하는 거 이제 넌덜머리 난대요, 이분들이.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저는 장사도 해 봤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왕 지원단이 생겼다면 지금부터라도 좀 고정관념의 틀을 깨시고 반대로 가보십시오. 그분들이 원하는 거를 우리가 여기 행정적에서 뭘 할 수 있을까를 해서 가셔야지, 이거를 지원단이 만들어졌다고 그냥 틀을 만들어 놓고 자꾸 여기에 맞추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게 될 것 같아요. 지원단이 만들어졌으니까 좀 많은 것들을 올리면서 좀 답답함을 느낍니다. 예, 마이크를 들고 일일이 다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년 예술가나 소상공인들을 좀 많이 만나보고 또 의견들을 저희들이 좀 많이 청취해서

미경

장미경위원

예, 이거 청년예술 창업특구입니다.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정책에 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미경

장미경위원

예, 시장 상권하고는 틀립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청년 예술인 지금 지원사업하는 나이가 만 39세 이하죠?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예. 여기 저희 대상을 39세 이하로

소진혁위원장

구미시에 활동하고 있는 청년 예술인 알고 있는 이름, 기억나는 이름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제가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아시는 분은 이제 없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구미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청년 예술인 지금 이거 특구 지정해서 조성 사업을 하는데 기억나는 사람 없죠?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소진혁위원장

구미시에 아니면 전체적으로 구미시에 관련되어 있는 대표 예술인 있습니까, 아시는 분? 기억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만큼 구미시에서는 청년 예술인이 아니고 예술 관련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뭐 구미 지금 문화재단도 있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일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 뭐 특구 조성하시고 한다 하니 잘 한 번 하셔 가지고 뭐 준비하시고 이거 삼일문고 여기 배경에 보니까 삼일문고 하고 있는데 삼일문고 서점 아닙니까?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거기 이제 서점

소진혁위원장

서점인데 서점에서 뭐 예? 청년 예술인 관련돼 있는 관계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아니, 아니요. 그 주변에 이제 청년상상마루도 있고 또 이제 도심형 예술 캠퍼스도 운영하고

소진혁위원장

그거 알아요. 도시재생사업으로 저희가 그거 관련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아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앞서 지금 뭐 이 동의안 자체가 끼워 맞추기식에 대한 이게 동의안밖에 아니라서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하여튼 저희가 뭐 상임위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만큼 제대로 좀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십시오.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청년예술 창업특구 조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년예술 창업특구 조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미경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미경

장미경위원

위원장님, 사실 이 회의를 하면서 답답합니다.

소진혁위원장

맞지요?

미경

장미경위원

예, 정말 답답합니다. 일일이 다 말을 하기는 쉽지 않은데 뭔가 그냥 이렇게 형식적인 틀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끼워넣기를 하고 있는 기분이에요. 예술을 할 거면 차라리 예술특화구역을 하시는 게 맞고요. 청년을 가면 예술 따로 상업 따로 뭐 청년 농업 따로 갈 게 아니에요. 청년은 청년으로 이렇게 폭넓게 봐 주고 그거를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정책이 맞는 거고요. 예술 분야면 예술을 큰 분야로 봐 가지고 청년에 국한되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특화구역을 설정해서 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구미시는 어떻게 된 게 보여주기 형식에 치우쳐 가지고 자꾸만 이 틀 하나 만들어 놓고 끼워넣기식으로 가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지원받아 가지고요. 이게 다른 분야들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사 줬던 것들 사후에 관리 안 됩니다. 들어갈 때 예산만 들어가는 거고요. 실제 그거 방치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공공연하게 마이크 들고 떠들기에는 참 저희들도 세심하게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시의 예산을 들여가 사 주면 끝이에요. 여기 지원받아가 나간 돈들요. 역으로 한 번 우리 현재 상태 한 번 파악해 보시겠습니까? 그게 어느 상태에 가 있는지. 제대로 우리 사 준 거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지원은 받기는 받았는데 활용하는 거 50%도 안 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지금 이거를 하겠다고 여기에서 들어오는 이 위탁 동의안이 직접 이 부서에서 지원단에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지원단이 생겨 가지고 이 과에서 다 위탁이에요. 그냥 이렇게 세분화하지 말고 하나라도 제대로 해서 직접적으로 한 번 뛰어들어서 해 보세요. 관리하는 거에 또 다른 인력을 또 다른 예산을 하지 마시고요. 제일 잘하는 거 우리 공무원들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가예요. 20년, 30년 했는데 구미시 공무원보다 더 전문가가 구미시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수한 분야가 아니잖아요. 위탁하려고 하지 말고요. 차라리 인력을 더 뽑아서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전문가고 행정도 제일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빼 먹기 안 하잖아요. 이거 위탁받아 이렇게 하는 데는 부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실을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고요.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저희들이 좀 철저히 또 관리 감독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경

장미경위원

오늘 올라온 이 위탁 동의안 보니까요. 정말로 이게 우리가 여기에 동의해 주는 게 제대로 하는 건가 하는 회의감이 듭니다. 과장님, 새로운 게 생겼으면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서 있잖아요. 좀 큰 그릇을 만드세요.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미경

장미경위원

국그릇, 밥그릇 10개 만들어 갖고 하는 거 이제 그만하실 때 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장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게 우리가 지금 쭉 하면서 계속 느껴왔던 거를 우리 장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뭐 전액 시비가 아니고 도비가 붙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도에서 그러면 이 사업을 결정해서 내려준 건가요, 시에?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이 사업은 이제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2010년도부터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 예비 창업가를 육성을 하고 청년들의 또 일자리도 이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이제 도비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용하위원

그런데 이거 보니까 다른 거랑 좀 다른 게 있어요. 기존에 했던 거랑 또 도비가 붙어서 그런지 도에서 또 지시가 내려왔는데 이거는 지원을 하는데 무조건 뭐 2,000만 원, 2,000만 원 그냥 전액 다 주는 게 아니라 1차로 600만 원을 먼저 주고 그리고 평가를 한 후에 2차에서 차등 지급이 돼요. 뭐 어디는 600만 원 또는 900만 원 이렇게 해서 그래서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차등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번 주고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약간 이렇게 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두 차례로 나눠서.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좀 이렇게 다른 사업도 사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냥 한 번에 뭐 2,000만 원 아니면 3,000만 원 딱 한 번에 딱 줘 버리고 끝, 알아서 살아나라 이런 게 아니라 한 번 일부 주고 거기에서 또 어떤 성과를 내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더 차등으로 지급하고 지급하면서 또 그 사람들한테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요. 더 빠르게 우리가 성과를 내기 위한 더 노력도 하고 다 뭐 망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고 다 잘되려고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게 사업성이 좀 있는지 없는지 아이디어만으로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를 갖고 진짜 사업을 했을 때 이게 좀 더 사업성이 더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많이 지원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적게 지원을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또 중도에 이미 포기한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저희들 그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업을 이제 중간에 점검하고 그 성과 평가에 따라서 이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다른 데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렇게 좀 해 갖고 우리가 그냥 무조건 그냥 돈 주고 우리는 아니, 뭐 수탁기관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그래도 그냥 전액 다 주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서로 피드백되고 관리가 평가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더 지원을 더 크게 해 줄 수도 있고요. 어디는 좀 적게 해 줄 수도 있게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는 거는 좀 안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자생력도 가르칠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좀 지원이 되면 그냥 무조건 지원만 해 주고 빠지는 게 아니라 손 놓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너무 아까 얘기했지만 중복되고 쪼개고 지금 사업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작은 거밖에 못 해요, 사업을. 다 애매한 돈이에요. 큰 사업도 못하고 지금 청년들이 처음 시작할 때 큰돈이 없잖아요. 다 대출받아서 할 수도 없지만 그래서 좀 애매한 사업들만 다 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오래 못 가고 그냥 사장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밖에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합쳐서 크게 지원할 거는 좀 크게 지원하고 좀 적게 지원할 거는 좀 적게 지원해도 되는데 이게 다 쪼개놨어요, 애매한 돈으로.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어떤 기계 하나 사기에도 어려운 그런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다음 사업 계획을 할 때 그거를 잘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우선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신용하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청년창업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년창업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영 스타트업 지원사업. 예, 신용하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신용하위원

여기 13페이지에 성과 보고서에 보면요. 이거는 뭐 취미 활동을 한 건데요? 이게 창업 교육이 아니라 창업 기초교육 하루 했습니다. 하루. 취미 교육 아닙니까? 그냥 취미 교실 한 거. 우리 취미 교실도 한 20회 정도는 교육합니다, 보통. 하루씩 한 가지씩 교육하고 그다음에 여성, 청년 여성 창업 교육도 교육 일자 하루입니다. 하루. 1명 한 경우도 있고 5명 한 경우도 있고 한데 이게 아니, 이렇게 교육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한 번 일회성 교육만 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이게 잘못된 건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뭐 취미 교실로 한 건데요.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이제 창업 랩에 있는 그 시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청년들이 이제 실제 제품을 또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뭐 실습하고 이게 이제 또 소수로 이렇게 하면서 좀 체계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신용하위원

아니, 뭐 체계적으로 하루에 무슨 체계적으로 합니까, 구체적으로 하고. 하루 했는데요. 아니, 여기 우리 설명 자료에는 창업 기초 교육, 장비 활용 실습형 창업 교육 100명, 하드웨어 콘텐츠 개발 등 이렇게 해 갖고 써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작년, 올해 한 거 보면 그냥 하루하루 취미 교실 한 겁니다. 이 교육을 하루 받아서 창업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해 보니까

신용하위원

이게 말이 이론 교육을 하는데 지금 이것도 또 위탁 주고 전자정보기술원에 위탁을 취미 교실 하는데 그냥 평생교육원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전자정보기술원에 인건비 그렇게 많이 주고 거기 강사분들 많습니다. 평생교육원에 가면요. 이런 거 하실 수 있는 강사분들 엄청 많아요.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이제 여기에도 이제 시설 장비가 이제 구축되어 있어서 그 시설도 활용을 하면서 청년들이 이제 실제 창업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또 어느 분야에 창업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직 잘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청년들을 좀 교육을 좀 시키고 관심 있는 분야도 발굴하고 이제 향후에 이제 창업까지 연결될 수

신용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하나씩 이제 해 본다는 거예요, 다? 그런데 사실 총 116명이라고 하지만 다 뭐 이게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모릅니다. 1명 한 경우도 있고 2명 한 경우도 있고 3명 한 경우도 있고 뭐 많은 경우는 7명 한 경우도 있고 뭐 다 다른데 뭐 그러니까 이 100명이 신청하면 이거를 다 해 보는 겁니까? 아니면 나는 1번을 해 보겠어요, 나는 2번을 해 보겠어요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이제 이 교육

신용하위원

날짜는 다르기 때문에 뭐 다 들을 수도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교육 일자별로 이제 모집을 해서 이제

신용하위원

그런데 이게 창업 교육 맞냐고요. 하루에 한 가지를 체계도 없고 그냥 뭐 그냥 이 사람들이 하루 딱 배워서 창업할 정도면 그거는 창업하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하루 배워서 창업한다면 아니, 요즘에 프랜차이즈도 그럴 정도는 안 해요. 카페 하나 차려도 한 달 이상은 공부를 해 갖고 창업을 하는데 하루 배워서 창업한다, 이게 맞습니까?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나 기간이나 일정 그런 거는 저희들이 이제 계속 소통해서 그 분야에 좀 개선할 점은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아니, 이거는 또요. 우리 고향사랑기금이 1억이 또 포함됩니다. 구미를 사랑하는 구미를 떠나 있는 출향민들이 구미를 위해서 냈던 고향사랑기금까지 1억을 포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냥 취미 교실에 말은 구미영 스타트업 지원사업 이렇게 말은 이렇게 써 있는데요. 실제로 취미 교실 하루하고 창업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누가 창업 못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 해 갖고 바로 창업하면. 이거는 그냥 평생학습원에 그냥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원도 이렇게 안 합니다. 보통 평생학습원도 20일은 합니다, 하나의 교육을 할 때.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이제 저희들이 이제 창업 기초 교육을 할 때 이제 분야별로 좀 정해서 이제 공개 모집을 하거든요. 뭐 공예 분야라든지 뭐 식품 분야, 콘텐츠 분야 이렇게 이제 모집을 해서 그 안에 뭐 예를 들어 뭐 자수라든지 뭐 섬유 공예, 도자기 공예 이런 이제 과정을 넣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기간을 정해서 뭐 5회라든지, 6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청년들이 다양한 그런 기초 교육을 그야말로 이거는 좀 기초 교육을 좀 실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제공을 하는 거고 청년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좀 접해 봐야지 이제 창업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용하위원

이거는 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취미 교실 하는 데 3억이라는 거를 쓰고 이거를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또 인건비는 또 인건비대로 나가고 간접비 나가고 이렇게 해서 창업하라고 하면 당연히 망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창업을 뭐 할 거 같으면 뭘 하나를 하면 진짜 자기 거를 만들 수 있는 전체 최소한 한 달은 뭐 준비하고 해 보고 실패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자기 거를 만든 다음에 창업을 하게 만들어야지 하루 와서 실습해 보고 창업하세요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까?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그게 이제 하루는 아니고 이제

신용하위원

아니, 아니, 여기 설명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루 했다고.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거기 보시면 공예 랩을 이용을 해서 그 기간을 이제 정해서 이 과정을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하루 이제 그날은 이거 뭐 공예 랩만 하고 또 다른 날은 식품 랩만 하고 이렇게 하지만 공예 랩 과정을 이제 신청을 하면 그 기간, 기간 이제 정해서 뭐 5회 정도, 6회 정도 이렇게 이제 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신용하위원

아니, 여기 현수막 만들기는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뭐 이것도 했고 저것도 한 게 아니라 현수막 만들기 하루 해 갖고 10명이 들어 갖고 창업하라고요?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이제 그거를 이제 경험해 보고 교육받는 그런 과정으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생활 소품을 뭐 제작을 한다든지 그런 분야에 실질적으로 이제 다양한 분야에 이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좀 하는 걸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런 교육을 해 갖고 청년 여성 창업자에게 임대료와 인테리어비를 지원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쳐 놓고 창업하라고 인테리어 비용 주고 임대료 주고 망하라는 얘기죠.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교육 주로 이제 교육 위주로 이제 이 사업을 했는데 20·30 여성 포럼에서 그러면 청년 여성들이 실제 좀 창업을 할 때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내년에 처음으로 거기에 반영을 해서

신용하위원

아니요, 아니요, 우리가 창업 지원하는 다른 사업 많잖아요. 그러면 교육만 하면 교육만 제대로 하든가. 그거 다른 창업 우리 지금까지 계속했던 게 다 창업 지원, 창업 지원, 창업 지원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교육만 제대로 하는 사업을 하든가. 이거는 뭐 교육 대충, 창업 대충 다 이런 식으로 쪼개 쪼개 쪼개 갖고 여기도 또 임차료 및 인테리어 1,000만 원, 15명에게 주겠다 이런 식으로 다 쪼개집니다. 무슨 교육을 할 것 같으면 교육을 정확하게 시키는 사업을 하든가요.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지금까지는 교육 위주로 이제 이거를 계속 해 왔었는데 이제 건의사항을 이제 받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일부 좀 반영을 해 준 부분으로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 청년이 이제 창업을 했을 경우에 뭐 인테리어비라든지 아니면은 임차료라든지 일부 좀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신용하위원

아니요, 여기에 교육 운영비도 있잖아요. 100명에게 1시간씩 50회 한다. 그런데 100명이 다 50회를 다 듣는 게 아니라 100명씩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100명이 다 쪼개서 1명, 여기는 1명, 여기는 2명, 여기는 3명 해서 합쳐서 100명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100명이라는 게 아니고 이게 5명이 이거를 돌아가면서 들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 이런 사업을 왜 합니까, 이게? 모든 사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한 게. 예, 우선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장미경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과에서 하시는 거 이것들 있잖아요.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예.

미경

장미경위원

창업은 고객은요. 청년으로 여성으로 아주 이렇게 세분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서에서 하는 지금 위탁하고 정책 해 왔는 거 보면 쪼개기식밖에 없어요. 이게 개인의 힘으로 이 모든 거를 알아볼 수 없게 뭔가를 준비하도록 도와주려면요. 이거를 크게 그림을 그려서 그 안에서 이 많은 것들을 경험해 봐야 돼요. 필요한 자료를 구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쪼개기식으로 이렇게 막 갈라놔 놓으면요. 여기에 가서 이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에 대한 게 단절이 돼 버려요. 지금 이 정책들 뭔가 방향이 잘못 가고 있어요.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구미영 스타트업은 2017년부터 해서 이 사업으로 해서 교육으로 주로 특화된 사업은 맞습니다.

미경

장미경위원

그러면 교육 특화된 거를 좀 더 확장해서 가시든지 그 안에다가 다른 것들을 담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앞에 우리가 다뤘던 거를 보세요. 그것도 똑같아요. 다 창업인데 청년창업, 청년 여성 창업, 예술 청년예술, 청년 안에 예술부터 모든 게 다 포함돼 있는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쪼개기를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30억, 50억이 되더라도 100억이 되더라도 제대로 하나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거를 여러 가지를 경험해서 하나를 창출해서 나가야 되는 거지. 이거를 이렇게 쪼개기 해서 여기에 가면 이쪽에 못 가는 거 맞거든요.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이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저희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이거를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큰 틀에서 창업 분야, 교육 분야, 뭐 일자리 청년 뭐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더 고민해서 사업 계획을 또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미경

장미경위원

예, 형식에 치우쳐 가지고요. 부서지는 부스러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9대 때도 느꼈던 게 이런 점이었어요. 가봤어요. 창업 랩도 가보고 저희들이 많은 곳을 동참해서 가봤는데 뭉쳐 있을 때는 큰 예산들이었는데 이게 부스러기처럼 다 이렇게 부서져 버리니까 제대로 활용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 필요한 것들도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샀던 장비들이며 이 모든 것들이 그 사업이 끝나니까 그냥 무용지물이 되고 관리가 잘 안 돼요. 그거 사용연한이 1년이었습니까? 2년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하다고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이것도 갖춰야 되고 했는데 결국 1년, 2년 그렇게 끝나버리니까 그것들이 굴러다녀요. 그 이후에 왜?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인사 이동돼서 가 버리니까 앞에 전임자가 했던 거 반도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사후관리도 안 되고. 그런데 지금 지원단이 생기고 나서 올라온 동의안들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마치 위탁을 주기 위해서 지원단이 이게 된 건가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위원님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영 스타트업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영 스타트업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올해는 40억 했는데 내년에는 80억이요?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저희들 이제 계획은 당초에 50억 정도 하고 추경에 30억 정도 해서 80억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우리 금융기관에서 매칭도 또 한 80억 가능합니까?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예. 80억. 그렇게 이제 받으려고 합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2개 합하면 160억에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1,600억.

신용하위원

10배니까 한 1,600 정도에 예, 상당히 공격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많이 어려운데 감사하고요. 그런데 설명 자료 2페이지에 보면요. 이게 담보력과 신용도가 부족한 소상공인과 금융기관을 연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분들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우선 빌려야 되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신용하위원

거기에서 담보와 신용도를 보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여기에 이제 특례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이제 보증서를 받아 가면 보증서가 이제 담보의 역할을 합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신용도가 좀 낮아도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낮아도 이제 소상공인들이 이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신용하위원

그래서 대출 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도 해 준다.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거의 뭐 안 되는 경우가 잘 없나요? 거의 다 되나요, 그러면?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일부는 뭐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 보면은 소상공인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대출을 좀 많이 받고 계시는 편입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혹시 한 번 이렇게 환수를 못한 분들은 회수를 못한 경우에는 그다음에는 뭐 제약이 있나요?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이제 환수를 못 했는 경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신보재단에 이 예산을 이제 출연을 하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보전을 조금 하고

신용하위원

예, 보전을 해 주고 그 소상공인에게는 뭐 다른 제재는 없나요?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소상공인이 예를 들어 새로 창업하고 새로 대출할 때는 그런 이제 은행에서 일부 제재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또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면 뭐 안 되겠네요. 또 받을 수 있겠네요, 그죠?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그렇죠. 이제

신용하위원

한 번은 남편의 이름으로 한 번 뭐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영업허가를 이제

신용하위원

아내 이름으로 하면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예. 다른 사람으로 하면 이제 신보재단에서도 이제

신용하위원

지금 몇 프로 정도 환급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보니까 오래됐는데 이제 환급 못 했는 거는 뭐 20% 가까이도 뭐 좀 있습니다. 있고 이제 올해 거 같은 경우는 1% 안 되게 이제 해서 거의 다 대부분 이제 환수가 되고 있고

신용하위원

저는 더 많을 거라 예상했는데 너무 어려우셔 갖고 우리가 뭐 환급 못 받을 거를 감안하고 또 하는 거기 때문에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뭐 그렇기는 한데 예, 많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80억은 좀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7년 공공배달앱 운영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사랑상품권 페이백 지원사업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7년 공공배달앱 운영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사랑상품권 페이백 지원사업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골목상권지원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근

김팔근골목상권지원단장

예, 골목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동의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배달앱 운영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구미 공공배달앱 먹깨비 운영사업으로 민간 배달앱 대비 낮은 중개 수수료 제공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실질적 소득은 증대시키고 소비자 혜택은 높여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사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 가맹점 수 3,951개소, 누적 회원 수 5만 8,176명을 확보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구미사랑상품권 페이백 지원사업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구매 금액의 일부를 지류형 구미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재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027년 하반기 추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9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규

임호규전문위원

의사일정 제8항 2027년 공공배달앱 운영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와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한 공공배달앱 운영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관련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수탁기관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2021년 사업 개시 이후 가맹점 및 누적 매출 규모를 확대해 왔으며 성과 평가와 자체 감사 등에서 별다른 지적사항 없이 운영되어 온 점을 종합할 때 본 위탁 사무를 수행하기에 적정한 기관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총 5억 원의 예산으로 지역 쿠폰 연계, 평일 굿미 쿠폰, 배달비 지원 및 축제 연계 프로모션 등을 다채롭게 구성하여 소비자 이용 활성화와 소상공인 실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 규모가 확대된 만큼 사업비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관리하고 할인 쿠폰 지급 등의 단계적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사랑상품권 페이백 지원사업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사랑상품권 가맹점 이용 시 페이백 환급을 통해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본 사업은 환급 재원의 안전 관리와 권역별 환급소 운영, 부정 중복 환급 방지, 구매 증빙 검증 등 행정적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 수행 경험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유사 성격의 구미형 온누리페이백 지원사업과 동시에 추진되는 만큼 구미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환급금 지원 규모가 적정한지 비교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별 각각의 운영비가 별도 반영된 점은 예산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예산 규모를 보면은 2억에서 5억으로 예산도 증가되어 있고 하는데 이 이유가 공공배달앱 가맹점 수가 이제 2배로 늘어나고 회원 수가 또 약 4.4배 증가하였다고 이렇게 부서 의견이 나와 있거든요. 이 이유가 맞습니까?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예. 공공배달앱 저희들이 이거 시작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도 내에서는 이제 구미가 가맹점이나 누적 회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배달앱을 통해서 이제 시민들도 좀 저렴하게 배달을 할 수 있지만 소상공인들이 가맹 수수료라든지 이런 게 이제 저렴해서 그분들을 좀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거 프로모션이라든지 할인율 이런 거를 조금 높이고자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상 보면은 공공배달앱에 이제 민간위탁 운영 및 공공주도 이제 추진 이게 착한 수수료라는 이제 취지하고는 달리 세금 낭비다, 이제 소비자랑 가맹점 이탈하고 플랫폼 경쟁력에서 저하가 돼 가지고 굉장히 좀 고질적인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사실은 구미시에서는 이제 예산을 계속 투입을 하는 어떤 부담이 있는데요. 다른 시군에는 보면 먹깨비에 대해서 철수를 하고 이렇게 있어요. 철수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점이 많이 있으니까 민간 배달앱하고 우리 공공배달앱의 차이가 엄청나게 사실은 크잖아요.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철수를 하고 다른 걸로 전환을 하고 갈아타고 이러고 있거든요. 우리도 구미시도 좀 대응을 해야 되지, 그냥 무조건 이렇게 예산만 투입한다고 해 가지고 이게 될까 싶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공공배달앱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간 배달앱은 7%에서 8%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공배달앱은 1.5% 수수료라서 거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낮은 수수료고 또 민간 배달앱은 그전에 13%에서 15%까지도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지자체에서 이제 공공배달앱을 조금 활성화하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그게 좀 낮아졌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배달앱을 통해서 실제 이제 소상공인들은 이제 부담이 좀 적어서 공공배달앱으로 이제 배달이 들어오면 주문이 들어오면 사실은 좀 유리한데 이제 주문하는 사람들이 민간 배달앱을 많이 또 쓰고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프로모션이라든지 할인 쿠폰이라든지 뭐 배달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 줘서

김정미위원

그런데 소진 다 되면 또 끝이잖아요. 소진이 다 되면.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지금 5억 정도 해서 내년에 이제 이렇게 조금 이거를 키워볼 그럴 계획입니다.

김정미위원

키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거대한 이게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민간 공공배달앱하고는 정말 차이가 크거든요, 사실은.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그렇죠.

김정미위원

한계가 있다는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예. 그런 한계는 어차피 저희들이 좀 인정을 해야 되고 지역에 이제 시민들이 먹깨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먹깨비가 좀 친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이제 뭐 푸드페스티벌 때도 홍보 부스를 운영해서 먹깨비도 홍보하고 또 그리고 이제 뭐 외식업이라든지 또 소상공인연합회, 소기업총연합회 이런 이제 소상공인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이제 캠페인도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의 각종 행사 시마다 이 부스를 운영하고 또 캠퍼스에 이제 신학기에는 학생들한테 이제 또 새로 먹깨비로 주문했는 거 인증하고 하면 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도 이제 계속해서 가맹점도 늘리고 가맹 회원 수도 늘리려고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다각도로 고민하고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참 이게 쿠폰 지원해 주는 게 끊기면은 그냥 다 이탈하는 식으로 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예.

김정미위원

예, 이게 늘어난다는 거는 이거는 좀 상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로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저희들 이제 저희 집도 그렇고 이제 우리 주변에 이래 보면은 배달앱은 이제 2개, 3개 깔아놓고 이제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서 민간 앱에서 쿠폰을 줘서 내가 더 저렴하게 주문할 수 있으면 그거로 하고 우리 이제 공공배달앱에 들어왔을 때 또 할인 쿠폰이 있으면 또 여기 와서 주문하고 해서 이제 가맹 회원 자체가 늘어야지 앞으로 향후 주문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원 수도 늘리고 가맹점도 늘리는 데 일단은 주력을 좀 하고

김정미위원

홍보 부족이라기보다 우리가 이용자 입장에 있어서 편의성에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편의성에서 일단 많이 떨어져요.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예. 그 부분은

김정미위원

그거 인정하시잖아요?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건의 뭐 해 주시고 개선안이 있을 때마다 그 앱을 계속해서 이제 개선해 왔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도 계속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하고 또 여기 배달앱 측하고 해서 좀 앞으로도 더 좀 편리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잘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잘해질 것 같지가 않은 사업인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게 참 이거 계속 이렇게 돈 넣어 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민간에서 이제 독주하도록 이래 놔둘 수는 없고 그러면 어쨌든 소상공인들이 민간에 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김정미위원

큰 업체가 여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거든요. 그냥 이거는 제자리라도 뭐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봤을 때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고 전국에 13개 광역 시도에서 이 공공배달앱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이웃하는 대도시에서도 이제 공공배달앱 이제 또 이제

김정미위원

우리는 예산 이제 예산이 좀 이렇게 투입되는 금액이 다른 데 비해서는 조금 큰 금액이 예산에 이제 투입이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나름대로 이제 많이 투입이 되는 건데 그 거대한 이제 그런 앱하고는 비교가 안 되니까 뭐든지 반응 속도도 다 느리고 에러도 생기고 오류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또 다 이렇게 이용률이 떨어지고 하거든요. 그래 이거를 어느 정도의 금액을 투자해 가지고 이거를 비슷하게 맞출 겁니까? 안 되거든요, 그거는.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투입했는 2억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가맹점이나 누적 회원 자체가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예산 대비 저희들이 효과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모 지자체에는 예를 들어 작년에 16억 투입하고 올해 14억 투입했는데 저희들보다 가맹점 수가 뭐 1.5배 정도 뭐 누적 회원도 그 정도밖에 증가가 안 됐거든요. 예산은 7배 이상 투입을 했는데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액이지만 효과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안정화시키고자 이렇게 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공공배달앱이 경북 내에는 이제 실적은 보면 좀 우수하다고 나오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플랫폼과의 이제 그런 경쟁에서는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우리들의 이게 과제이기도 한데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좀 걱정은 앞섭니다. 그래 뭐 예산이 또 늘어나는 만큼 관리 감독하고 세부 집행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안 그래도 공공배달앱이 경북에서 도비가 지원이 되다가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겪다가 그래도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서 우선은 민간 거대 기업하고보다는 훨씬 소상공인에게 도움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까지는 2억 시비로 했는데요. 그래서 2억 해서 뭐 9월까지 105억의 뭐 매출을 얻었다 그러면 투입한 돈에 비해서 우리 소상공인에게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런데 내년에는 5억이에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많이 올라가는 건가요?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구미사랑카드로 이게 공공배달앱에서 이제 결제를 하면 뭐 할인 쿠폰 뭐 3,000원을 준다든지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금액에 전체 4억 6,250만 원은 직접적으로 시민들에게 다 돌아가는 금액입니다, 프로모션 비로.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새로 더 추가하는 게 어떤 거죠?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새로 추가하는 게 뭐 5회 이상 주문했을 때 뭐 3,000원 할인 쿠폰을 주고 또 내년에는 이제 배달비를 이제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배달비가 3,000원일 경우에 2,000원은 여기 지원을 해 주고 1,000원은 소상공인 가게에서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소비자는 0원으로 배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신용하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 가맹점 수하고 매출액이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그러면? 목표가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까지 생각은 안 해 봤는데

신용하위원

그래도 아니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올해보다는

신용하위원

목표를 2억일 때 이만큼이면 우리가 5억으로 늘렸다면 그만큼의 우리가 목표 매출액이 어느 정도고 가맹점 수가 어느 정도 늘 거다 이런 목표가 좀 잡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억으로 하는 거랑 5억으로 하는 거랑 사실 똑같으면 5억으로 늘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누적 회원은 약 이제 지금 5만 8,000명인데 이제 8만 명 이상 이제 회원도 가맹을 시키고 이제 가맹점 수도 저희들이 제가 한 5,000개 지금 정확하게 숫자를 제가 지금 안 보이는데

신용하위원

가맹점 수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5,000개

신용하위원

한 1,000개 정도 더 늘리고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예. 그렇게 하고

신용하위원

회원은 한 2만 명 늘리고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회원도 예, 예. 그 정도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저는 이게 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너무 갑자기 2억에서 5억으로 크게 좀 인상을 시켜 갖고 해 갖고 좀 우려는 되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거 쓰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게 꾸준하지 않다라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매번 들어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쩌다 한 번씩 들어오는데 비교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형 배달앱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이라도 비싸면 다시 그쪽으로 손이 안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행사할 때는 조금 반짝 쌌다가 그런데 그때 안 들어가고 좀 비쌀 때 들어가거나 아니면 행사 없을 때 들어가면 아예 사람들이 거기를 안 가요. 그래서 저는 좀 꾸준하게 1년 열두달이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이제 조금 올려서 배달비도 조금 꾸준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하위원

예, 그러니까 꾸준히 갈 수 있도록 이게 어떨 때 반짝반짝 이렇게 해 갖고 그러면 매상도 엄청나게 차이 날 것 같고요, 사람들이.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리고 우리 이거 전에 한 번 들었는데요. 이게 먹깨비에 우리가 하면 대기업에서 제재를 하거나 오히려 뭐 가격에 대해서 업장에 전가하는 또 일도 있어 갖고 오히려 먹깨비로 못 오는 곳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맹점을 가입을 하면 대기업 거기서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하고 우리가 행사를 하잖아요?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신용하위원

우리는 시비를 투입해서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형 거기서는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면서 행사를 하게 강제를 시킨대요. 그런데 거기를 버릴 수는 없거든요.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사람들이 이 배달앱, 공공배달앱을 하는 거에 좀 우려를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우리 시 차원에서 좀 그런 업체한테 만약에 협박을 하거나 이게 압력을 가하면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법률적으로 좀 대응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소상공인연합회나 그런 외식업 지부나 뭐 이런 회원들 이제 저희들이 만나서 그런 의견들을 좀 한 번 수렴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러니까 개개인 소상공인이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그런 현실을 좀 파악해서

신용하위원

이런 혹시 뭐 문제가 있으면 우리 시가 그런 법률 지원이라든가 해서 우리가 좀 대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예. 그런 거를 좀 현장의 소리를 좀 듣고 저희들이 도울 부분은 좀 돕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27년 공공배달앱 운영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7년 공공배달앱 운영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미경

장미경위원

과장님.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미경

장미경위원

예,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고요. 뒤에 비용 추계에 보면 10번, 10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대행 수수료 4%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관이 대행을 받는 이유는 그만한 인력과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대행을 주는 거죠?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예.

미경

장미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전담 인력비를 우리가 175만 원씩 10개월, 1,750만 원 부담하는 거는 맞지 않는 추계인 것 같은데요?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여기에 이제 기존에 이제 직원들이 있는데 신규사업을 이렇게 이제 받으면 거기에 이제 전담하는 실무자가 1명이 배치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사업을 전담하는 이제 실무자하고 팀장

미경

장미경위원

바로 그 점이에요.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예, 예.

미경

장미경위원

그 인건비는 이 대행 수수료 안에 8,000만 원 안에 그거는 진흥원에서 지불해야 될 금액인 거지 저희가 지불해야 될 금액은 아니죠. 이 위에 있는 환급소에 있는 인력은 이해가 됩니다. 6개소에 4인, 44일간 해서 2억 1,120만 원 이거는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8,000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대행을 시키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 인건비까지 저희가 준다는 거는 비용 추계에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력이 없으면 이 대행을 하지 말아야죠.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여기 이제 대행 수수료는 이제 민간 위탁을 했을 때 이제 뭐 지불해야 되는 법정 수수료 정도를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을 특정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 전담 인력이라든지 필요한 뭐 홍보비나 운영비는 저희들이 간접비로 해서 이제 별도로 이렇게 이제 추계를 하거든요.

미경

장미경위원

지금 제가 오늘 올라온 거 다 봤고요. 다른 거 했는 것도 지금 제가 역으로 한 번 살펴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10개월은 너무 긴 시간입니다. 하더라도 한 2개월이나 3개월 정도 인건비를 지급하는 게 맞는 거지 저희가 44일간을 하는데 10개월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이 비용 추계는 좀 과한 비용 추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거를 2개월이나 3개월로 꼭 인건비를 지불해야 된다면 다시 조정을 하셔서 이 비용을 지불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예.

미경

장미경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신경을 쓰셔서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예.

미경

장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 사업은 반대입니다. 하면 안 되는 사업 같습니다. 지금 뭐 일정 기간 40일간의 뭐 많이 이게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한다, 1년 열두달 유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20억이면요. 우리 10% 우리 할인율로 해도 200억의 구미사랑상품권을 더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0억이 돌아다니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구미에서 꼭 쓸 수 있는 거 딱 40일만 뭐 반짝하고 뭐 하는 것 같은 사업을 하지 말고 보여주기식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억을 써서 그중에 4억을 수수료로 우리가 간접비, 인건비로 용역으로 다 사용됩니다. 실제로 환급 지원금은 16억밖에 안 됩니다. 4억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차라리 이러지 말고 20억을 할인율로 한다면 10% 할인율로 한다면 구미사랑상품권 200억을 더 판매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미사랑상품권 사려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처음에 대기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제가 그 부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아니, 제가 이번에도 9시, 10월 1일 날 9시 조금 넘어서 들어갔는데 한 2만 명 가까이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미사랑상품권 판매액을 봤을 때 총 해서 한 최소 4만 명. 뭐 조금 적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더 살 수 있겠지만 40만 원씩 산다면 4만 명이 좀 안 되게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4만 명이면 구미 인구 40만 해도 10%밖에 혜택을 못 봅니다. 나머지 90%는 혜택을 못 봅니다. 저는 이 20억으로 할인을 해서 200억을 만든다면 더 많은 10%가 아니라 15%의 우리 구미 시민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돈이 다른 데 안 나갑니다. 다 우리 구미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그런 돈입니다. 이렇게 차라리 직접적으로 더 많은 우리 구미시민도 혜택을 보고 또 소상공인도 혜택을 보는 그런 편한 사업이 있는데 왜 4억이라는 전체 예산의 20%라는 돈을 엉뚱한 데 쓰면서 실제로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돈과 시민에게 돌아가는 돈이 더 줄어드는 거는 이게 맞습니까? 4명을 위해서 더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용하위원

더 우리 구미시민 2만 명, 4만 명, 한 달에 하면 2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를 4명에게 인건비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하위원

그리고요. 그리고

소진혁위원장

과장님.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얘기 들어보십시오.

소진혁위원장

지금 신용하 위원님 발언하고 있는데 왜 끼어들어서 자꾸 답변한다고 그러세요.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예. 죄송합니다.

신용하위원

그리고 이게 복사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인 것 같이 지금 뭐 부서는 다릅니다. 전에는 같은 부서였는데 지금 달라졌는데 구미형 온누리페이백 비용 추계를 봤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면 6개소에 환급소를 만드는 데 4명을 한다, 1개소당 4명씩 구미형 구미사랑상품권 환급금도 거기도 4명 그러면 온누리도 4명 그러면 이 6개소를 각각 만듭니까? 같이 만들 계획입니까?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운용을 하면서 시민들 좀 편리한 것을 최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같이 운영을 해서

신용하위원

같이 만듭니까? 따로 만듭니까, 환급소를?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같이 해서 이제 다 환급해 줄 수 있도록

신용하위원

그러면 같이 만들면 이 4명은 구미사랑상품권만 환급해 주고 또 4명은 온누리상품권만 환급해 주는 사람이 4명, 4명 따로따로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만약에 같이 운영을 하게 되면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신용하위원

그러면 환급소 임차비도 여기도 잡히고 여기도 똑같이 잡혀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PC도 따로따로 쓸 겁니까? 4명이 여기는 구미사랑상품권, 하나는 온누리상품권 따로따로 놓고 2개의 PC를 사용할 겁니까?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6개소에 저희들이 이제 4명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소 설치를 하고 1개소당 이제 4명이 이제 근무한다고 보고 저희들이 이제 구미사랑하고 이제 온누리 페이백을 이제 같이 할 경우에

신용하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뭐 이게 2개가 똑같이 잡혀 있기 때문에 한 곳 하나가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다른 하나가 사업을 못하는 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구미사랑상품권 페이백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구미형 온누리 페이백에도 똑같은 인건비가 다 잡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2개 사업 중에 꼭 2개를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구미사랑상품권 페이백 사업은 차라리 20억을 가지고 200억을 더 발행해서 월 한 20억씩 더 많이 판매를 한다면 구미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 다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영수증 갖고 6개 환급소 찾아다닐 필요도 없이 앱에서 편하게 다 혜택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에게 우리 구미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다 판매됩니다. 다른 데서 못 쓰지 않습니까, 구미사랑상품권. 그게 다 소상공인에게 돌아갑니다. 그게 1년 열두달 똑같이 장사가 잘 되는 게 좋죠. 40일만 장사 반짝 잘되는 게 좋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뭐 이거를 우리 행사할 때 또 쓴다 이렇게도 많이 하는데요. 행사할 때는 그때만 거기 모여 있는 상인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우리 골목골목에 있는 모든 상인들에게 다 도움이 되려면 이 20억 사업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대신 그 20억을 구미사랑상품권 더 많이 발행하십시오. 그래서 200억을 더 발행해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하십시오. 4억을 왜 엉뚱한 사람에게 인건비 주고 시민에게 돌아가야 될 돈과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돈 20%를 다른 사람에게 인건비를 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진혁위원장

예.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저희들 이제 우리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구미사랑상품권 올해 이제 1,682억을 이제 발행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규모를 좀 높여서 1,800억 정도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상시 매월 일정 금액을 판매를 해서 구미에서 쓰고 구미에서 소비가 돌도록 상시적인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에 환급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는 하반기에 저희들이 이제 일정 기간을 정해서 이제 뭐 가을 정도에 축제가 많은 시기에 구미시 안에 전역에 있는 구미사랑상품권 가맹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소비를 해서 그 영수증을 갖고 오면 환급을 해 주는 이 사업을 계획을 한 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각 지자체에서 요새 세일 페스타 같은 경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비 진작 차원에서 저희들도 일정 기간 중에 구미에 방문하시는 외지인들도 구미사랑상품권을 환급을 받고 다시 구미에서 또 쓸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급을 해 줌으로써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구미에 방문하시는 계기도 되고 또 가정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주문하던 주부나 이제 학생들도 이 행사장에 나와서 이제 그 축제도 보고 또 그 주변에 자기 동네 주변의 상권에서 소비도 하면서 새롭게 또 환급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짧은 일정 기간을 정해서 이제 소비가 이제 진작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유도하고자 하는 겁니다. 상시적으로 구미사랑상품권을 쓰는 거는 매월 이제 저희들 일정 규모씩 발행을 해서 내년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일정 기간에 소비 진작 행사를 하는 거를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타 지자체에도 이런 세일 페스타 같은 경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산물이라든지 다른 뭐 식료품이라든지 식품에 대해서도 환급 10% 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다양한 업종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지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예, 내년에 1, 800억 한다고 그랬죠?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러면 1년에 아니, 한 달에 얼마 정도입니까, 평균?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그렇게 하면은

신용하위원

150억이죠?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150억을 한 사람이 40만 원씩 산다면 몇 명이 삽니까? 3만 7,500명밖에 못 삽니다. 구미시의 인구의 10%도 못 사는 이 200억을 부치면 그래도 구미시민 인구의 10%는 살 수 있습니다. 맨날 3만 7,500명만 혜택을 보는 구미사랑상품권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구미사랑상품권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이 페이백 사업을 이렇게 해 보니까 투입되는 비용의

신용하위원

페이백 사업하지 마시고요. 구미사랑상품권이 저도 이번에 살 때 한 6분, 7분 동안 앱을 끄면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끄지 않고 계속 기다려서 겨우겨우 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기다리다가 전화 받거나 뭐 하다 보면 앱이 꺼지면 다시 들어가면 또 이번에도 점심 되기 전에 다 팔렸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추석 때는 30분인가 20분 만에 다 팔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려고 합니다. 저는 아까 보고 와서 그랬죠? 한 4만 명이 샀다면 4만 명 정도는 아마 못 샀을 겁니다. 시도했다가 못 산 사람이 아마 4만 명 정도는 될 겁니다. 이 4만 명도 사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30만 원으로 한도를 정해서 한 2주, 3주까지 이제 판매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40만 원으로 올리니까 이게 판매가 너무 이제 짧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신용하위원

아니, 30만 원 해도 사는 사람 또 사고요. 40만 원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인원수를 좀 늘리자는 겁니다. 10% 이상은 20% 정도는 구미사랑상품권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자 이 말입니다.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신용하위원

아니면 이거 이 사업을 하고 싶으면 이거 빼고 한 2,400억 편성할 수 있습니까, 구미사랑상품권?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신용하위원

그래서 한 달에 한 200억 정도씩은 판매할 수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1,800억을 계획하고 있고요.

신용하위원

1,800억 해 봐야 한 달에 3만 7,500명밖에 혜택을 못 받는다니까요.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이제 일단 그렇게 이제 편성을 하고요. 이제 추경에는 저희들이 이제 규모까지는 아직까지

신용하위원

아니, 넉넉하게 해서 다 만약에 구미사랑상품권을 구미 사람들이 다 산다면 그만큼 우리 구미에서 다 소비가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에게 다 도움 되는 겁니다. 뭐 잠깐 반짝 행사하려고 부서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소진혁위원장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님. 지금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도 있고 하셔 가지고 너무 길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신용하위원

저는 이 사업은 하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하여튼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예, 이 사업이 이게 서민들이 이제 전통시장에서 뭐 좀 소액을 쓰는 이제 이런 용도보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고액 과외비, 학원비라든가 이런 대형 가맹점 이런 데서 이제 결제하고 수만 원의 상당을 이제 환급 페이백으로 받고 이런 구조가 끊이질 않거든요, 사실상.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예.

김정미위원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고 원래 이제 본래의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을 돕겠다는 어떤 그런 정책 취지와는 달리 이게 소비력이 큰 계층에게 세금이 환원되는 그런 역진적 결과를 낳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많이 우려되는 건 사실입니다. 예, 저도 신용하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그런 우려들을 저희들이

김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이제 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좀 반영을 해서 이제 다수가 불편하지 않도록 좀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본래 취지에 맞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예, 예.

소진혁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사랑상품권 페이백 지원사업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사랑상품권 페이백 지원사업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구미형 온누리페이백 지원사업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장상권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형 온누리페이백 지원사업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골목상권지원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근

김팔근골목상권지원단장

예, 시장상권지원과는 1건입니다. 구미형 온누리페이백 지원사업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매 금액의 일부를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전통시장으로의 추가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일부 시장을 대상으로 추진했으나 내년부터 구미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사업 확대에 따라 대규모 환급 재원의 안전한 관리, 환급 자료 검증, 정산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규

임호규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0항 구미형 온누리페이백 지원사업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에서 구매 시 페이백 환급소를 환급을 통해 지역 소비를 유도하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본 사업은 환급 재원의 안전 관리와 권역별 환급소 운영, 부정 중복 환급 방지, 구매 증빙 검증 등 행정적·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 수행 경험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유사 성격의 구미사랑상품권 페이백 지원사업과 동시에 추진되는 만큼 구미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환급금 지원 규모가 적정한지 비교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별 각각의 운영비가 별도 반영된 점은 예산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시장상권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십시오. 사전에 설명 다 들으셨죠? 예,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형 온누리페이백 지원사업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형 온누리페이백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1. 구미시 낙동강 캠핑장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다음은 하천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낙동강 캠핑장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

강신해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강신해입니다. 평소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소진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과 소관 구미시 낙동강 캠핑장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시 낙동강 캠핑장은 시민과 방문자에게 쾌적한 휴양 및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로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 보수와 이용객 안전 관리 등 전문적인 관리 운영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2017년부터 구미도시공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27년 재계약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규

임호규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낙동강 캠핑장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낙동강 캠핑장의 체계적인 시설 유지 관리와 이용객 안전 확보를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그간 축적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설 운영의 연속성과 공공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바 구미도시공사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카라반, 오토캠핑장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과 함께 이용객들의 변화하는 수요에 대응하여 시설물 변경을 검토하는 등 쾌적하고 내실 있는 캠핑장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하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명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늘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설명 자료 보면은 위탁 전출금, 전출금 현황에 보면 '25년도에는 한 13억 정도 되고 '26년도에 16억, 지금 '27년도는 지금 좀 늘어났죠?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18억 예, 예.

임명섭위원

예, 과장님 그 사유가 뭔가요?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뭐 물가 변동이라든가 또 인건비가 아무래도 또 증가되고 또 우리 직원들의 호봉 수라든가 승진 관계 이런 거 그런 거 감안해서 한 5% 정도 저희들

임명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캠핑장의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 토는 좀 많은 것 같고 평일 날에는 조금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는 뭐 아시다시피 거의 100% 전부 예매가 되고요. 하여튼 한 9월 달에 제가 한 번 보니까 한 46%, 44% 이 정도 되는데 주말에는 거의 뭐 캠핑장 하는 성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주중에 하는 것보다 주말에는 거의 다 뭐 예약이 되는 걸로 그렇게

임명섭위원

다른 것보다는 우리 카라반에 대해 가지고 수요가 많은데 이거는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 내년도 예산에 또 그거를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고 해 가지고 저희들 지금 카라반 15대가 있는데 1대 정도는 우선 교체하는 거는 1대 하고 그다음에 또 신규로 한 5대 정도 일단 예산 부서에 요구는 해 놨습니다. 좀 위원님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임명섭위원

예, 아마 카라반 수요가 좀 많아지는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명섭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낙동강 캠핑장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낙동강 캠핑장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금오시장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3. 품격있는 도시경관 조성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금오시장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품격있는 도시경관 조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3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

강신해도시건설국장

예, 이어서 건축디자인과 소관 금오시장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과 품격있는 도시경관 조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오시장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앞서 여기 골목경제과 동의안 심사 시 장세구 위원님께서 구도심 시장 안에는 주차장이 부족하다, 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에도 지역 주민들에게서 주차장 조성 건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상업 지역 내에는 토지 건물 매입비가 좀 비싸서 주차장 조성이 특히 어렵습니다. 이번 변경안을 통해 사업 현장 여건과 지역 주민 의견 등을 적극 반영하여 일부 세부 사업의 규모와 내용을 조정하고 주차장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GO문화그라운드 조성 사업비를 당초 21억 1,000만 원에서 9억 3,0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금오시장 일원에 총 16억 5,700만 원을 투입하여 노외주차장 2개소를 신규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의 구조적 여건과 배수 등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했던 잔디 블록은 삭제하고 쿨페이브먼트와 보차 혼용 공간 포장 등을 중심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협소한 보행로 여건을 반영하여 벤치형 플랜트와 파고라를 벤치로 변경하고 조경 및 조명 시설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향후 의견 청취를 거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신청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국토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품격있는 도시경관 조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공공 환경을 개선하여 품격있는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문적인 디자인 기획과 설계 역량은 물론 다양한 경관 시설물의 제작, 설치 경험이 요구되며 사업의 완성도와 품질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사업 관리가 필요합니다.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은 구미시에 소재한 공공디자인 전문기관으로 디자인 산업 육성 및 공공 서비스 디자인 관련 전문 인력과 다양한 사업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 기관의 경험과 기술력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3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규

임호규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2항 금오시장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금오시장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세부 사업 내용을 변경하고 노외주차장을 신규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본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당초 추진하던 GO문화그라운드 조성사업 중 현장 여건상 구조적 안전성과 관리상 문제가 우려되는 잔디 블록 포장을 삭제하고 가로휴게시설물의 규모를 보행 동선에 맞게 축소 조정하여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 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과 자체 지방비를 활용하여 금오시장 인근에 노외주차장 2개소를 신규 조성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장 이용 편의를 증진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노외주차장 조성에 따른 신규 부지 매입 및 건물 보상이 수반되는 만큼 조성 위치에 대해서는 이용 접근성과 주변 교통 흐름 등을 고려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품격있는 도시경관 조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후화된 공공 공간 및 산책로 등의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본 안건은 디자인 혁신 기관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확보하여 관내 디자인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획부터 실시설계, 제작 설치에 이르는 전 과정을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기존에 시에서 직접 시행하던 사업을 위탁으로 전환함에 따라 추가 사업비가 발생하는 만큼 관내 주요 대상지 선정 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탁 시행이 실질적인 도시 경관 개선 효과에 도움이 될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GO문화그라운드 조성사업이 이거 얼마 축소하면서 얼마나 예산이 절감됐죠?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저희 당초 예산은 24억 정도였었는데 지금 한 9억 정도로 이제 축소가 됐습니다.

김원섭위원

9억. 그러면 15억 정도가 남았는데 노외주차장 2개소 하는데 주차 면은 몇 면입니까? 팀장님,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주차 면수가 45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섭위원

45면. 지금 장소하고는 다 정해져 있는 거죠?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주민 저희들 공청회하고 또 뭐 마사협에서 일단은 어느 정도 위치는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원섭위원

이 위치가 누가 선정을 했습니까?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주민들이 마사협에 계속 이제 계속 회의를 거쳐서 주민들이 우선 그 위치를 일단은 어느 정도 선정을 주민들의 동의를 들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섭위원

저는 이제 어차피 돈 예산을 줄이고 어차피 주차장 면을 하는 거는 너무 이게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원섭위원

예, 활성화하는 데는 주차장만 한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부지 선정이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차들이 댈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이 돈을 들여서 당장 예를 들어서 주차 타워를 만들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 면이 예산 금액에 비해서 45면이라 하면 뭐 많지도 않지만 적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늘릴 방법은 없던가요?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또 저희들이 또 주차 타워를 하면 또 거기에 따른 또 추가 건축비가 또 추가로 되니까 조금 그거는 조금

김원섭위원

예, 예. 주차 타워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주차 면이 더 많이 될 수 있는 장소를 뭐 선정하지 못하느냐 저는 그거를 여쭙는 겁니다.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우리 지금 예산상 뭐 일단은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또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 번 검토는 추후에 더 계속해 보겠습니다.

김원섭위원

뭐 지금 선정 지금 이제 예상하고 있는 자리가 있지만 다른 데 뭐 전부 다 알아보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나 이제 더 넓은 면이 있다면은 더 공간이 있다면은 그 자리를 선정을 바꿔서 차를 주차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주차 면수가 최대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마사협이나 주민들하고 계속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뭐 지역구 의원하고 또 협의도 많이 해 주시고 하여튼 최대한 주차 면을 많이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소진혁위원장

예, 김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석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여기 주차장 건 여기 공청회 할 때 저도 이제 조금 늦게나마 참석을 같이 했었는데 지금 주차장 부지가요. 도시재생사업 구역에서 좀 떨어져 있잖아요.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지금

김효석위원

그 구역 안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원래.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구역 안에는 맞습니다.

김효석위원

한 150m 정도 안 떨어졌어요?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전체 구역 안에는 들어가 있는 걸로

김효석위원

전체 구역 안에 들어가고요?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효석위원

그러면 공청회에서 지금 보니까 주민들 의견이 후보지 선정 때문에 말이 많았었잖아요.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예, 그 의견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석위원

예, 예. 이 선정은 정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변경하게 됐습니까?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선정은 아까도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마사협이나 주민들이 회의를 수차례 저희들이 걸쳐서 그렇게 장소를 정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공청회 시에는 주민 의견 주신 분은 그때 회의에 좀 참석을 안 했다고 저희들이 뒤에 듣기는 들었습니다.

김효석위원

그래 지금 주민공청회에서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주차장을 만들어도 실제 주민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불만도 나왔었고 주차장을 조성하더라도 실제로 거주 주민이 주차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왔고, 그죠? 같이 들었잖아요.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석위원

예, 그런 부분을 지금 해소를 해 주셔야 되는데 계획도 변경을 하셨고 제일 우선이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주민들과 계속 논의를 거쳐서 사업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석위원

지금 주차 면수가 아까 몇 대라고 그랬죠?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예, 45면입니다.

김효석위원

45면. 2개 다요?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석위원

합쳐서?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김효석위원

아니, 45면밖에 안 되는데 돈이 이만큼 들어갑니까?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그 지역이 이제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토지 가격이 조금 높은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이 아니면 일반 다른 사업으로는 주차장을 조성하기가 쉽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석위원

그러면 보상 문제는 어떻게 어느 부분까지 해결돼 가는가요?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어느 정도 토지 소유자하고 뭐 어느 정도 동의는 받은 것 같은데 저희도 이제 사업이 변경이 확정되면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석위원

그러면 변경이 지금 올라왔는데 확정이 안 됐다고요?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위원님이 동의를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김효석위원

하여튼 이게 지금 변경 상황이 올라왔는 만큼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의견들이 이게 뭐야, 적극적으로 반영이 좀 돼야 되지 싶은데.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석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주민들과 계속 논의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석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김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 안에다가 금오시장 재생지구 안에다가 주차장을 만드는 목적은 뭔가요?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금오시장 주변에 도로가 솔직히 말해서 8m 도로로 협소하거든요.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평소에 옆에 주차를 1면 한쪽에 계속 대 있는데 이게 참 교행하기도 쉽지 않고 뭐 전체적으로 주차가 저희들이 또 가끔 한 번 갈 때마다 보면 주차 댈 데가 솔직히 없는 상태입니다.

신용하위원

예, 여기에 보면 사업 목적이 주차 시설이 부족하다는 금오시장 이용객의 의견을 반영하여 노외주차장 조성, 만성적인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 이용 편의성을 향상하여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주민들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충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주민들의 의견을 아까 봤더니 주민들이 우선 주차권을 달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이거는 주차장을 조성하면 교통정책과에서 우선 관리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조성된 이게 행복주차장은 아니죠?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예, 현재는 행복주차장은 아닙니다.

신용하위원

행복주차장이 아닌 경우에는 유료 주차장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차장 조례에 따라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주차장은 유료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교통정책과와 협의를 거쳐야 될 거 같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조성된 데는 다 유료로 하고 건축으로 된 주차장은 토요일, 일요일 날도 다 받고 있어요. 그것도 불만이 좀 많은데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게 실제로 주차장 만들었을 때 주민들이 그런 내용까지 다 알고 계시는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이게 어떤 목적으로 만드는지를 거기 살고 계신 주민들과 우리 추진하는 부서하고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서에서는 금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용객들의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주민들이 쓰는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용객들을 위해서는 뭐 유료 주차장을 하더라도 그 공간을 쓸 수는 있겠지만 주민들이 유료 주차장을 계속 쓰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앞에 있는 불법 주차, 주차된 거를 해소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들어도. 그래서 조금 약간 이 사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주민들, 그곳에 사시는 분들과 부서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리고 만들었을 때 또 다른 민원이 또 발생하는 또 문제도 있다. 그 부분은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이거 국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설명 자료를 보다 보니까 원래 이제 복개 주차장에다가 하려다가 거기다가 하면 심각한 안전상의 우려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거기가 지금 40년 됐다고 그러는데 우선은 우리가 거기 위에다가 뭐 새롭게 포장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안전 점검부터 다시 뭐 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거를 그런 정도의 우리 관리가 안 되고 있었나요? 이거는 하천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복개천은?

신해

강신해도시건설국장

복개천은 지금 우리가 금오천에 좀 1, 2, 3 구간 해 가지고 지금 다 지금 주차장으로 좀 쓰고 있고 또 여기는 지금 우리가 금오시장 내에 방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를 이제 소도로 또는 주차를 하게 됨으로써 주민들이 지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상가 앞에 세우고 여기 지금 주택가에 세우고 하는 거를 지금 이렇게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한테는 이제 편익이 되고

신용하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주민들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금오천에 공영주차장 얘기하는 겁니다.

신해

강신해도시건설국장

예, 금오천에 지금 공영

신용하위원

복개 구조물이 지금 심각한 안전성이 우려된다라고 여기 설명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 이거이거 이 부서가 아니라 그러면 금오천 공영주차장 복개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이게 한 40년 전에 조성됐기 때문에 안전진단 우려 때문에 거기다 이제 사업을 못하고 우리가 주차장을 따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원래 거기다가 하려고 했던 건데 하중이 많이 걸리면 위험하기 때문에.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지금 거기에 하중이 걸린다고 말씀드린 거는 지금 당초 계획은 이제 잔디 블록을 설치를 해서 주차장을 조금 조성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신용하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그 하중이

신용하위원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40년 정도 되면 그러니까 안전성이 이제 우려가 될 수도 있고 앞으로 그런데 만약에 이게 된다면 거기가 그나마 주차장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차를 할 수 있었는데요. 만약 그게 나중에 새롭게 공사를 하거나 요즘에 다시 복개 구조물은 안 하는 쪽이지 않습니까? 복개 구조물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앞으로 방향이.

신해

강신해도시건설국장

거기 하천에

신용하위원

그렇게 하면은 거기는 또 굉장히 심각한 주차난이 또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안전진단 같은 거를 계속하고 있느냐 이거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 부서에서는 그거를 모르실 거고

신해

강신해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여기 지금 금오천에도 지금 현재 주차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현재는 하고 있죠. 예, 예.

신해

강신해도시건설국장

그 구간별로 1, 2, 3 하고 있고 우리가 또 관련 법에 따라서 그거는 지금 우리가 시특법 대상이 되면은 다 점검을 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자꾸 위에 아까 잔디 블록을 하고 하니까 구조적으로 이제 여기 지금 적재 중량이 자꾸 늘어나니까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서 잡을 때는 그거를 모르고 있다가 실제로 하려다 보니까 나중에 발견된 거 아닙니까, 그게?

신해

강신해도시건설국장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이제 그 사업 내용을 거기는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위에 이제 더 적재 안 하고 다른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그렇게 보면 되십니다.

신용하위원

아니, 자꾸 그 얘기하지 마시고요. 아니, 저는 복개 구조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계시냐를

신해

강신해도시건설국장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그거를 공사했을 때 심각한 안정성이 우려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우려 안 해도 되냐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신해

강신해도시건설국장

예, 우려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그거는 때때로 하고 보강 작업을 해서 안전상의 문제가 안 생기도록 이 부서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이거 하천과에서 관리합니까?

신해

강신해도시건설국장

예, 우리 여기 지금 그거는 금오천은 지방 하천이라서 여기 지금 하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하천과 쪽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해

강신해도시건설국장

예, 예.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구

장세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 같아 잠깐만 좀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방금 우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거는 금오시장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세구

장세구위원

그래서 GO문화그라운드 조성사업이 당초에 24억 1,000만 원 있던 거를 지금 증액을 1억 5,000 증액을 해서 지금 현재 문화그라운드 조성사업을 좀 축소를 하고 복개천 안에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축소를 하고 그다음에 빈 토지를 이용해서 노외주차장을 만들겠다 이런 내용인 거 맞아요?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세구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좀 불편해하시는 거는 노외주차장이 주민들이 못 써서 좀 불편함을 좀 느끼는 것 같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주차장 사업은 어느어느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가 모르겠다.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주로 하는 거는 교통정책과에서

세구

장세구위원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또 건축과에서는 이런 도시재생 관련돼서 하고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예, 별도 사업이 있으면

세구

장세구위원

그렇죠?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구

장세구위원

또 또 어디서 하노? 빈집 철거 작업해가 하는 거는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주택과 지금 주택개선과에서

세구

장세구위원

주택과에서도 또 하고 있고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이제 빈집 정비할 때 행복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구

장세구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위원님들이 다 헷갈려서 막 지금 질문이 이제 이상하게 자꾸 옮겨가는 것 같아서 자, 이거는 어떻든 간에 지금 국장님도 아까 답변을 하는데 이거는 어떻든 간에 큰 타이틀은 금오시장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꼭지이다 보니까 금오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어쨌든 주차장 조성을 해 보고 싶은 거잖아요.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세구

장세구위원

시민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보다는 금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노외주차장이라도 만들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예, 그거 물론 이제 금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물론 그렇게 되면 주민들도 이제 좋아지겠죠.

세구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자꾸 끄집어내면 그 얘기를 자꾸 여기다가 갖다 붙이면 주민들이 사용을 못하고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주민들이 만약에 이게 유료화가 되면 또 불편함이 또 거기에 대해서 가중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 이거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자, 이거 유료화할 계획이 있어요, 지금?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지금까지 아직 유료화든지

세구

장세구위원

이거 유료화할 없잖아. 그러면 아까 그렇게 답변을 드려야 되고 유료화할 계획이 전혀 없고 그리고 이거는 금오시장에서 좀 떨어져 있어요, 지금 그림으로 보면.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지금 복지, 행정복지센터 근처에 있습니다.

세구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금오시장 거기에 차 대 놔놓고 금오시장까지 오라고 그러면 조금 멀다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죠?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그렇게 그 정도

세구

장세구위원

썩 가깝지도 않아.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많이 멀지는 않습니다.

세구

장세구위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지금 원안대로 좀 하되 다른 부서하고 좀 얘기를 충분하게 해서 금오시장에 지금 방금 우리 김효석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역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주차장 주차 공간을 어떻게 확보를 좀 하면 좋을 건지 그거를 고민을 해 봐요.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세구

장세구위원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최초에 이게 문화그라운드 조성사업이 그대로 진행이 됐으면 이거 뭐 굳이 따로 이렇게 얘기하고 설명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동의안이 올라왔는 거 의견청취 건이 올라왔는 거는 결국 이 사업이 변화가 되다 보니까 변경이 되다 보니까 지금 올린 거잖아요.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세구

장세구위원

그래서 그게 급하게 이제 노외주차장으로 끌고 나왔는데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어떻든 금오시장 도시재생사업의 이제 한 꼭지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진행을 하시고 뭐 1억 5,000 증액해가 진행을 하시고 향후에 금오시장 주변에 지역 도시재생사업하고 관계가 없더라도 유관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주차장 조성사업이 좀 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그거를 좀 확인을 좀 해 주이소. 그러면 될 거 같아요.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구

장세구위원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앞서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그렇고 여기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한데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또 반영해서 이야기해 주셔야지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변경안이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올리는 겁니다. 일반 이제

소진혁위원장

확실합니까, 과장님?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일부 이제

소진혁위원장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소진혁위원장

주민들 앞으로 만약에 이 사업에 관련해서 주민들 반발하면 과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최대한 주민들과 계속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주민들 의견 최대한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 이야기하시는 이 내용이 구미시민 그리고 주민들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역구 의원님하고도 잘 소통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소진혁위원장

장소 여기 정해진 거는 아니죠? 확실하게 뭐 매듭지어서 하시는 겁니까?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일단 잠정적으로 이제

소진혁위원장

이 장소가 정해진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이제 주민들 지금 의견은 그쪽으로 해서

소진혁위원장

통과도 안 됐는데 뭐 이미 정해졌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잠정적인 겁니다.

소진혁위원장

잠정적이요?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장

어떻게든 지금 과장님은 책임지시고 지역구 의원님 뭐 저희 상임위에 계시니까 의견 조율하셔 가지고 진행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금오시장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금오시장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게 도시 분위기 밝힌다는 이제 취지로 이렇게 사업이 이제 시작하려는 건데 이게 빛 공해와 이제 유지비 사업 완료 후에 유지비에 대한 이제 우려가 조금 있어요. 이 빛 공해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하면은 이게 굉장히 좀 화려한 그런 불빛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일반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뭐 여러 사업을 했지만 좀 화려하게 이렇게 불빛이 있게 조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데 최근에 보면 또 너무 이제 했는데 너무 외부로 표가 잘 안 나니까 조금 밝게

김정미위원

더 밝게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해 달라고 하는 의견도 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래서 인근 주민들의 수면 방해도 있고 하니까 그런 우려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또 대책이 있으신지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저희들 장소에 따라서 보고 그런 거를 이제 뭐 여러 검토해서 조금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또 주변이랑도 조금 뭔가 좀 잘 어울려야 되는데 어울리지 않는다는 또 반응도 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조금 그 상황에 좀 맞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사업이 나중에 저희들이 결정되면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하고 철저히 소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빚 공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주민 이제 불편사항 그런 게 없게 좀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사업 완료 후에 이제 또 유지비, 관리비도 들어가는 대책에도 좀 마련을 좀 미리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탁기관 선정하고 사업 설계 이제 단계부터도 이렇게 좀 철저하게 검토해 가지고 좀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장미경위원

예, 뭐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 품격있는 도시경관 들어왔는데요. 저는 우리 이거를 시내 중심으로 좀 집중되지 말고요. 외곽에도 경관이 필요합니다. 암흑천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외곽으로도 어느 시내 중심 쪽으로만 편중되지 않도록 도시경관에 외곽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매년 연말쯤에 읍·면·동에 저희들 공문을 보내서 사업 신청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 뭐 좋은 위치가 계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뭐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장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품격있는 도시경관 조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품격있는 도시경관 조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4.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최용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진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그동안 농업 농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은 FTA 등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하여 1993년부터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구미시에서는 1993년부터 2026년까지 74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총 381 농가에 410억 9,400만 원을 연 1% 저금리 융자 지원하여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최근 스마트팜 육성 등 지원 확대로 인한 대여액 증가, 상환 기간 연장으로 인한 여유 자금 부족, 대체액 감소로 인한 안정적 기금 운용 애로 등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3,000억 조성 목표로 5년간 확대 조성 및 개편하기로 하였으며 2027년까지 매년 2억 2,800만 원 출연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2027년 세출예산 출연 계획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규

임호규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급변하는 농어업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에 대해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기금 출연 및 융자 지원은 농어업인 및 관련 법인의 소득 증대와 시설 현대화를 뒷받침하고 지역 농어업의 자생력과 경영 안정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2027년이 기금 조성 목표의 최종 연도인 만큼 조성된 기금이 관내 농가의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수혜 대상을 적극 발굴 및 안내하고 운용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 농업 소득 증대로 확실히 이어지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 제대로 잘하셨는 거 같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16.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 지방비 분담금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다음은 농식품산업과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출연안, 의사일정 제16항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 지방비 분담금 출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에서 16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최용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어서 농식품산업과 소관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로컬푸드 활성화와 공공급식 공급 체계 확대를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2027년도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7년도 출연금은 27억 원으로 '26년도 19억 7,500만 원 대비 7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재단 운영 인력에 대한 인건비 증가와 구미시먹거리지원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에 따른 시설 설비, 운영비 증가 등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기획 생산 및 연중 공급 체계를 강화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과 농축산물 판매 활성화,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 분야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식품산업과 소관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 지방비 분담금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을 위하여 경상북도, 구미시, 한국식품연구원 간의 업무 협약에 따른 건축비 분담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 244억 5,600만 원을 투입하여 선산읍 교리 1,376번지에 연면적 4,944㎡의 연구동 외 3개 동을 2028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식품산업 및 푸드테크 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서 16항까지에 대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규

임호규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5항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출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급식, 로컬푸드 사업 추진을 위한 2027년도 출연금을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2021년 출범 이후 로컬푸드 직매장 누적 매출 200억 원 달성 및 출하 농가 513개소 확보 등은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와 중소 고령 농의 소득 증대에 기여해 왔으며 향후 먹거리지원센터 운영을 확대하여 공공급식의 안정적인 공급과 안정을 확보하는 것은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단의 기능이 확대되고 투입되는 출연 규모가 커지는 만큼 공공급식과 로컬푸드 사업 전반에 대한 세심한 운영 관리가 요구되며 지원 현황을 꼼꼼히 살펴 지역 농가와 시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철저한 사후관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건비 증가 등에 따라 매년 비용 추계가 변동되어 온 만큼 중·장기 인력 운용 및 예산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 지방비 분담금 출연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을 위한 2027년도 시비 분담금을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본 사업은 2014년부터 추진되어 온 장기 현안으로 경북본부 건립을 통해 지역 특화 식품 기술 개발, 생산 지원 및 기술 이전, K-푸드 선도 등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 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오랜 기간 추진되어 온 만큼 주관 기관의 공사 추진 및 예산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2028년 준공 목표가 차질이 없도록 추진 상황을 세심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연구 지원 조직의 조기 안착과 함께 지역기업 지원 등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지도록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농식품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번에 비용 추계 상세 내역 보면 27억의 거의 반이 인건비입니다, 그죠?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신용하위원

13억이 인건비고요. 운영비 7억 그다음에 사업비가 6억밖에 안 됩니다. 사실 이게 사업을 하려고 만든 곳인데 사업을 안 하고 지금 인건비만 계속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지금 이제 예, 지금 이제 예산 포지션 중에 사실 반쯤이 인건비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이 재단이 하는 역할 중에 이제 사업이라고는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이 하다 보니까 사업비 증액보다가는 그 사업을 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일단은 와야 되는 그러니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건비가 있는 거고요. 좀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업비는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가 직매장 특히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 직매장에 조금 올인을 했다면 이제 올해 7월 달부터 이제 지역 가공품이 들어가는 학교 급식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우리 이제 구미 농산물이 어쨌든 학교에 조금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이제 좀 많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신용하위원

예, 맞습니다. 뭐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우선은 우리 먹거리지원센터를 만든 이유가 뭐 직매장 로컬푸드 직매장만 관리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뭐 그것도 일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조직을 조직화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생산, 유통, 공공급식까지 가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내년 2027년 3월부터는 현물로 지급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계획에는 그럼 몇 퍼센트 정도가 채워질 것 같습니까?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제 기존에 이제 초·중·고 무상급식이 현금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구미 농산물이 좀 전혀 사실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기준 했을 때 57억 정도가 됐었습니다, 104개 학교에. 그중에 사실은 저희는 이제 시범적으로라도 한 반 정도는 좀 했으면 하는데 결국은 이거는 이제 농민들께서 저희하고 같이 힘을 모아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학교가 1년 열두달 예를 들어서 부추가 필요하다, 시금치가 필요하다 하면 사실은 그 부분을 좀 생산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게 사실은 저희가 목표를 한 20억 정도로 잡는다고 하면 이제 협업 정도에 따라서 이제 좀 성공률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도록 우리 먹거리지원센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신용하위원

그리고 이거 무상급식 현물 지원 말고도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 또 급식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거는 지금 전체 얼마 중에 얼마가 구미 거로 지금 우리가 지원이 가능하죠?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이제 '25년도 거 정산했는 거를 저희가 검토를 하니까 한 108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 한 이십, 쌀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 한 26% 정도가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입니다. 그래 결론적으로 70 그렇게 되면 한 4% 정도가 이제 경북광역급식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타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이라서 내년부터는 그거를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일반 농산물로 대체하는 사업을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용하위원

예, 아무튼 친환경이 사실 농사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도 판로가 확정이 안 되면 사실 우리가 농사짓기도 어렵고 한 2년 정도는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해도 이게 판로가 정확히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먹거리지원센터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우리가 급식에 그게 들어간다면 판로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신용하위원

만들기만 하면.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래서 저는 먹거리지원센터가 그런 역할을 좀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그러면 과장님은 한 50%까지 올리는데 친환경 농산물 급식 지원에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사실 예를 들어서 이제 콩나물을 예시를 들자면요. 콩나물이 사실은 밭에서 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농산물로 이제 올해부터 학교에 들어가고 있는 데 그게 2년이 걸렸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 50% 정도로 포지션을 확보를 하려면 저는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 농민들도 이게 판로만 확실하고 이게 안정적으로 공급만 이게 뭐죠, 유통만 된다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믿음감이 아직 없다. 이게 먹거리지원센터가 그런 믿음감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우리가 인건비가 아까 50% 정도에 달하지 않습니까?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신용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저는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아깝지 않습니다, 이분들의 인건비가. 그런 역할을 해 갖고 최대한 뭐 50%, 60% 이런 단계적으로 좀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고 어느 정도 수준만 올라가면 굉장히 폭발적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타 지역에도 우리가 제공할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저는 이런 좀 장기 목표가 좀 잘 세워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지금 사실 냉정하게 현실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친환경 농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계속 확대를 하려고 사실은 조금 계속 개별 농가 미팅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잘 확대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른 재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학교에 무조건 농사만 지으시면 들어, 납품을 보장을 해 드린다고 해도 사실 이 친환경 농산물 재배해 가지고는 우리가 먹고살기가 힘들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냉정하게 사실 친환경 농산물을 확대하는 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농업정책과하고 농식품산업과가 지금 이제 농업기술센터로 옮겨졌잖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 4개 과가 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4개 과가 잘 유기적으로만 잘 돌아간다면 그러니까 농정과에서는 그런 농정 정책 부분에서도 그렇고 지원 부분 그다음에 또 우리 기술개발과에서 그런 교육도 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게 잘 돼 갖고 생산되면 우리 먹거리지원센터에서는 판로 이런 것들이 좀 유기적으로 그래서 지금 4개 과가 잘 모여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각각 흩어놓으면 한 부서에서 모든 걸 다 책임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4개 과가 다 어우러진다면 저는 가능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딘가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만들어 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구미시는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돼요. 우리 소장님도 우리 4개 과가 그런 쪽의 연구를 같이 좀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한 부서에서 다 책임져라가 아니라 4개 과가 다 같이 해야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소장님이 이제 4개 과가 뭉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앞으로 저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크게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면 우리 농촌에도 우리 청년이라든가 또 귀농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들어가서 농사지으러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신용하위원

좀 많은 관심과 이게 먹거리지원센터가 좀 꼭 성공해야 됩니다. 관리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명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여기 3페이지에 제가 확인 좀 할게요. 3페이지에 여기 위탁 관리비가 '26년도보다 '27년도에 7,800만 원이 올라갔어요.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굉장히 한 200% 이상 올라갔는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위탁 관리비는 실제로 이제 APC라는 이제 시설이 좀 생기게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운영 좀 뭐 이렇게 공간 관리하는 비용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늘어서 그렇습니다.

임명섭위원

그래요?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저번에도 한 번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농산물잔류검사를 하고 있죠? 의뢰를 하죠?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직접 예,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임명섭위원

의뢰하고 있는데 센터장님은 농업기술센터장님한테 한 번 여쭤볼게요. 저번에는 그쪽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기술센터에 의뢰를 했지 않습니까? 일부는 또 외부로 주고 이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농산물 검사를 의뢰하는 게 맞느냐. 단지 이거는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모든 일이 끝나야 될 것 같은데 또또 그것도 이렇게 의뢰하고 이러는 거는 한 번 재고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물잔류검사에 대해 가지고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희

최용희농업기술센터소장

먹거리지원센터에서 따로 검사를 하는 거 말씀하십니까?

임명섭위원

자체 검사를 해야 된다

용희

최용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검사를 다 해 주는

임명섭위원

지금은 지금은 농산물잔류검사를 아마 외부 업체에다가

용희

최용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는 외부

임명섭위원

그렇죠.

용희

최용희농업기술센터소장

업체에 하고 나머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력 좀 확보했고 이제 점차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도 다 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임명섭위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지 않습니까? 외부 전문 기관에다가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장비라든지 인력이 다 충족된다면은 센터가 아닌 기술센터에서 다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용희

최용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임명섭위원

그런데 지금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직원 중에 한 분이 기간제가 있잖아요.

용희

최용희농업기술센터소장

기간제가 있고 연구사 지금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지금 출산 그거 들어가 있고 해서

임명섭위원

예, 그 부분을 아무리 단순하다 하지만 이 부분은 기계를 다루고 전문 지식이 필요한데 이거를 기간제에 맡긴다 하는 거는 조금 아니고

용희

최용희농업기술센터소장

기간제는 그냥 보조하고 있습니다. 전처리

임명섭위원

예, 그래서 1명이 다 하기에는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용희

최용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지금 두 분을 지금 했는데 석사 학위 되는 전문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한 분이 이제 휴직, 휴가를 가서

임명섭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어떤 식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용희

최용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인력 예, 좀 확보해 주시면 또

임명섭위원

그 부분 문제는

용희

최용희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하겠습니다.

임명섭위원

농산물잔류검사 이게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소비자한테 나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확실하게 좀 챙겨주십시오, 센터장님.

용희

최용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임명섭위원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도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현안이 많겠지만 그 부분 검사를 완전하게 하고 난 뒤에 안심하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걸 좀 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십시오.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명섭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구

장세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또 출연안 때문에 또 심의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한 번 과장님 한 번 들어볼게요.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세구

장세구위원

제가 질문을 좀 드리면 지금 내년도 총 예산 우리가 총 예산을 35억 5,000만 원으로 잡았다, 그죠?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세구

장세구위원

그러면 이게 향후에 계속해서 이게 늘어나잖아요, 그죠?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당분간은 예, 예.

세구

장세구위원

여기 '28년, '29년도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세구

장세구위원

그게 늘어나면 어디까지 늘어나서 우리가 과연 이제 이런 예산이 27억 시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또 수익금을 가지고 35억 5,000만 원을 맞추는데 그래 이게 앞으로 이제 뭐 얼마가 늘어나든지 간에 지금 여기 재원 조달 방안 해서 제출해 놨는 데 보면 1년에 한 1억 5,000 정도는 늘어나는 걸로 해 놨는데 시비 1억 5,000 뭐 그다음에 판매 수익금은 이거보다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예.

세구

장세구위원

그런데 지금 방금 얘기하신 대로 이제 APC가 이제 가동이 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26% 정도의 친환경 먹거리가 공급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거를 다 친환경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까요?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아니요, 우리 지역에 아까 26%는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구미 농산물 중에서 친환경이 있고 일반 농산물이 있는데 학교에 들어가고 있는 전체 친환경 농산물 중에 26%가 구미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세구

장세구위원

말이 되게 어려워요. 다시요.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그러니까 이제

세구

장세구위원

다시 한번만 표현을 해 봐 주이소. 학교에 들어가는 전체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전체 학교에서 우리가 주는 예산

세구

장세구위원

학교급식 중에서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그다음에 이제 교육청에서 받는 예산을 가지고 104개 학교가 친환경 농축산물을 구입을 해서 먹습니다. 그중에 그게 토털 108억 정도가 된다고 하면 우리 구미시가 54억을 주고 있고요. 54억 중에 26%만 우리 지역에서 들어가는 친환경 농축산물입니다.

세구

장세구위원

이게 우리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제 친환경이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이게 어떤 항목에 있어서 우리가 친환경으로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생산을 하고 있는지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될까요?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다 가지고 있는데요. 감자나 당근 이런 거는 이제 양파, 이거는 이제 100% 구미산이 친환경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세구

장세구위원

아니, 아니, 친환경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게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그러니까 이제 왜 학교에서 친환경 그러니까 왜 학교에 친환경 농산물을 넣냐고 하면 경북도에서 예산을 20%를 주면서 친환경 농산물을 먹으라고 하는 도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14년부터요.

세구

장세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어려운가 봐요.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질문할게요. 나는 친환경의 정의를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이 이해를 하고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농사짓는 거를 뭐 CCTV를 달아가 감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잔류 농약 잔류물이나 이런 거를 검사를 해서 우리가 먹었을 때 전혀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이게 모든 기준 안에 들어왔을 때 이거를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아예 친환경 인증제가 있어서 농관원에서 인증해 준 인증 마크를 받은 농가만 할 수 있습니다.

세구

장세구위원

아니, 그런데 나는 그것도 좀 사실은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거나 저기나 뭐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저는 보이는 게 인증 제도 안에 들어가면 특히나 이제 우리 구미 지역에서 정말 이거는 학교의 급식을 대기 위해서 좀 새롭게 따로 생산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거나 그거를 그런 생산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누군가의 어떤 관리 감독 하에 그게 생산이 되거나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 뭐 좀좀 안 맞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니냐,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특히 이제 우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생기면 친환경 농산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그렇게 한 번 제안을 해 봅니다. 그리고 뭐 제가 자꾸 불편한 얘기를 드리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스럽고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로컬푸드 직매장에는 저는 정말 나는 이게 좀 기준을 다시 좀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로컬푸드 직매장에. 방금 여기도 좀 답답한 얘기지만은 여기 뭐 우리가 검토 결과에도 이렇게 제안을 해 놨어요. 누적 매출액이 200억 이상 달성이 됐다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시는데 200억이 되든 1,000억이 되든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로컬푸드 직매장으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일반 대형마트나 이런 데하고 다르게 로컬푸드 직매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는 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공산품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들이 진열이 돼가 있어요. 난 그거 정말 불쾌해요. 뭐 나만 그래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도 않는 이 가공식품들이 진열이 돼가 있고 그거를 우리는 로컬푸드 직매장이라 그러고 뭐 전체 판매 수익금의 몇 프로를 우리가 세로 뭐 받고 있다. 이거는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인력을 투입을 해서 사실 수지율 따지면은 이거 뭐 35억 중에서 6억, 7억이 그거 얼마나 수지율이 됩니까? 25%도 안 되는 수지율인데 그게 우리가 수익금을 받아오라고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단지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기준을 다시 좀 세우고 먹거리통합센터 센터장님께서 좀 기준을 세워서 그래도 최소한 구미 지역에 도농복합도시에 맞게끔 구미 지역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그러면 구미 분들 말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구미에 이런이런 농산품들이 농산물들이 이렇게 생산되고 있고 참 깔끔하게 잘 지어내고 있구나라는 그런 도시 이미지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데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이거 뭐 다시 한번 뭐 저는 정리를 해 보자면 로컬푸드 직매장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익금 수익 창출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조금 장사가 못 해도 되고 매출액이 그렇게 안 올라가도 됩니다. 단지 우리가 1년에 27억 시비 순수하게 피 같은 구미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갔을 때 그 세금이 소규모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에 혜택을 주든 아니면 거기 판로가 없어서 전전긍긍하시는 분들의 판로 개척을 해 주든 어떻든 간에 우리 구미 시민들한테 뭔가 좀 도움만 되면 거기에서 수익금 제로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지금 뭔가에 쫓기듯이 그냥 거기에서 매출 얼마 나와 가지고 이익금이 얼마가 생겼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이익금이 이거 이상 나올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자꾸 표현을 해서 시장께서도 어떤 자리에서 그런 표현 비슷하게 쓰더라고요. 여기 뭐 손님들도 많고 매출액도 이만큼 되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정말 잘못된 표현이다. 나는 순수하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좀 제대로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과장님. 정말 이거는 뭐 때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정말 죄송스럽지만은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로컬푸드 직매장 제2관이 생기고 제3관이 생길 수 있는 충분한 기초가 놓여질 수 있는 거지, 그런 상황이 안 되면은 구미시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이라고 간판 걸고 자꾸 매장만 늘려 가는 거 이거는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 다 설명은 드렸죠?

「예」하는 위원 있음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 지방비 분담금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 지방비 분담금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됩니다. 17.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다음은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노동일자리과 소관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노동일자리과 소관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아까 뭐 내용은 다 들으셨죠, 정회 시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월 16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7년 주요업무계획안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