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 의원 발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각종 지역구 행사와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 속에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기대 효과,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항 등을 잘 파악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진행하며 먼저 담당국 소장 및 단장의 총괄 보고 청취 후 세부 사항에 대하여 과별로 보고받도록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럼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별 사업에 관해 질의할 부분이 있을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별도로 소관 부서장과 협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창업경제국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저희 창업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소진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업경제국 일반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업경제국은 총 5개 과, 22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5명의 직원이 구미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53쪽 일반 경제 현황과 154쪽에서 155쪽의 토지 현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전 및 정책 목표입니다. 창업이 성장하고 기업이 미래를 여는 경제 도시 구미를 비전으로 설정하여 지역 기업 성장과 창업 생태계 조성, 기업 유치 등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근로자 복지 증진과 상생 협력의 노사 문화 확립을 통한 경제 안정 도모를 목표로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업경제국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창업경제과 3건, 투자유치과 5건, 노동일자리과 6건, 종합허가과 5건, 토지정보과 8건으로 총 27건으로 상세한 주요업무계획은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업경제과

예, 안녕하십니까? 창업경제과장 권미영입니다. 창업경제과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8쪽입니다. 대중소 산업엔진 협력 네트워크 허브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기업의 기술 수요와 중소·창업 기업의 혁신 기술을 연결해 실질적인 동반 성장 기반을 완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0월 7일 금오산 호텔에서 대기업부터 창업기업까지 기업인 한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트너십 선언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어 방산 분야를 시작으로 주력 산업별 오픈 이노베이션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하여 기업 간 매칭, 불시 투자 상담, 공동 R&D 과제 발굴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실무자 간의 LINK-UP 정례 간담회를 수시로 운영해서 단순 교류를 넘어서 과제 중심의 단단한 상생 구조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지역기업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넥스트체인 구축입니다. AI 전후방 산업의 급격한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 중소·중견기업 간의 컨소시엄을 기반으로 수요 기업 맞춤형 핵심 부품·소재의 신속한 양산 개발과 제조 기술 고도화 등을 지원하고 실제 공급망 편입으로 이어지는 사업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디자인산업 육성 및 디자인 선도도시 기반 강화입니다. 디자인산업 거점 인프라 구축부터 산업 저변 확대, 기업 지원을 연계하여 디자인산업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문화산단 내에 HAI센터를 건립하여 AI 기반 디자인 R&D부터 상품 개발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지역 디자인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HAI센터 개관과 연계해서 디자인 페스타를 개최하여 디자인산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과 디자인 전문 기업의 디자인 개발, 브랜드 구축,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디자인 창업 지원, 실무 인재 양성도 함께 추진하여 지역 기업의 상품 경쟁력과 디자인 전문 역량을 함께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중소기업군 확대를 위한 창업 성장 촉진입니다. 유망 창업기업의 시장 진입과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 사업화 지원과 투자 기반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초기 창업기업의 기술 고도화부터 기술 상용화와 해외시장 진출까지 더 많은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벤처펀드 조성과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창업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펀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신규 펀드 조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구미시 창업거점 스타트업 필드를 구축하겠습니다. 2025년부터 사업을 추진 중이며 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창업기업 입주 공간과 비즈니스 공간을 2027년까지 차질 없이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신규로 스타트업 입주 공간 임대료를 지원하여 기술 창업기업의 초기 정착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원도심 기술창업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스타트업 필드 구축 이후 2030년까지 신규 입주 공간의 공급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서 원평동 일원에 입주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방산·AI 특화 공유공장 구축입니다. 기존 창업보육센터를 창업기업의 시제품 개발부터 초기 양산까지 지원하는 지역 특화형 스마트 제조 유통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성장 단계별 체계적 기업 지원사업입니다. 프론티어, 허리, 선도로 이어지는 단절 없는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 허리 기업 중 성장성과 혁신성이 우수한 기업을 브릿지 기업으로 연계해 기업의 지속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65쪽 기업 위기 대응 및 성장 기반 강화사업입니다. 금융, 판로, 마케팅, 지식 재산 분야 등 기업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성장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업경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창업경제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먼저 보면은 영어가 너무 많아요, 영어가. 이거 좀 쉽게 풀어주면 안 돼요? 우리 뭐 시민들도 다 보고 하는데 뭐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영어가 얼마나 많은지

공부하셔야죠.

창업 거점 뭐 스타트업. 그 말이 그 말인데 뭐 두 번 쓰고 좀 뭐 꼭 써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뭐 사용해도 되는데 어지간하면 좀 쉽게 좀 표기해도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그리고 159페이지에 보면 핵심 산업 무슨 공급망인데 공금망 해가 글자 오타도 있고요.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지역기업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넥스트체인 구축에서요. 이 사업 기간이 한 11개월 정도 되거든요. 다소 짧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핵심 부품·소재의 양산 고도화와 이제 AI 디지털 전환 기반에는 제조 공정 지원 등은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성과 내기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내년에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이제 허리기업, 선도기업이라고 이제 사업의 기업의 규모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다 보니 그것들은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이었다고 하면 넥스트체인을 컨소를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고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납품을 받는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좀 양성을 하거나 고도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중소나 중견 2, 3개 기업을 조금 모아서 기술을 지원하는 부분이고 하나는 오히려 이제 공급하는 기업 입장에서 저희가 공급하는 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를 찾아서 저희한테 컨소를 해 오면 지원해 줄 방법을 2개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저희도 사실은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든 예산이 이제 단년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 그래서 사실은 지금부터 준비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수요 기업을 지금 찾고 있으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수요 기업을 조금 찾아 놓으면 예산을 지원하는 게 보통 1월에 지원하고 보통 2, 3월에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시작할 할 수 있도록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독자적으로 이렇게 기술력이 뛰어난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함께 참여할 그런 협력 기업을 구하기가 사실상 좀 힘들잖아요. 그런 힘든 관내 소규모 이제 중소기업들은 지원 대상에서 좀 소외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넥스트체인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조금 운영할 계획에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도 참여하시기에는 조금 힘드실 거고요. 저희가 그간에 이제 지원하던 사업 중에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은 1개 기업만 지원하는 것보다 2, 3개 묶어서 컨소시엄을 했을 때 기술이 조금 더 고도화되겠다, 이런 부분을 좀 찾아 나갈 계획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뭐 사업이 이제 종료되고 나면은 그거 사후관리하고 또 이제 후속적인 어떤 연계 계획하고는 또 같이 구상도 다 하고 계시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트워크가 좀 부족하고 정보가 좀 어둡고 이런 중소기업들은 뛰어난 어떤 아이디어가 이제 아이디어가 있어도 파트너 찾기가 쉽지 않아서 이런 데는 좀 탈락할 수밖에 없고 막 이런데 전문 기관을 통해 가지고 컨소시엄 중개 그리고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같은 거를 이렇게 먼저 마련하고 가시는 건 어떨까 한 번 제안을 한 번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중소기업 지속 성장을 위한 지원 체계 강화에 보면 우리 뭐 상공회의소 회장님 같은 경우도 구미에 이제 뿌리기업 1인 기업으로 시작해 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성공을 하신 분인데 우리 구미에는 뿌리기업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기술력은 있고 영세 기업이고 이런 참 힘드신 분들이 꽤 있는데 이런 분들 좀 발굴하고 지원하고 하시면서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뿌리기업을 또 지원하는 사업이 저희 부서 말고도 다른 타 부서에서 뿌리기업을 또 지원하는 파트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 번 같이 그 부서하고 한 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기 창업기업 초도 양산 전주기 지원, 방산·AI 특화 공유공장 구축 신규 있으신데 이게 산단공에서 스마트 K-팩토리라 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 여기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고 한데 여기 좀 비교 견학을 좀 하셔 가지고 이것도 좀 보완하시면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들에 대한 것을 보면 사업 계획 수립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 사업과 허브사업 두 번째 158페이지, 159페이지 수립되어 있는 자료가 있으실 텐데 모두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모두 같이 좀 공유 좀 해 주세요. 수립되어 있습니까?

158페이지.

예, 여기에 예, 8월에서 9월까지

네트워크 허브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거랑 함께 넥스트체인 구축 다.

예, 예. 그러겠습니다.

수립되어 있잖아요?

예, 예. 그러겠습니다.

이거 같이 공유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사업이 1개가 더 있었는데 예, 이렇게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저기 161페이지에 보면 유망 창업기업 성장 지원 강화 있고 162페이지 보면 구미시 창업거점 스타트업 필드 구축사업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기업을 만났는데 이런 사무실은 있는데 진짜 공장을 창업하려고 하는데 한 100평(330.6㎡) 정도 이렇게 구하기가 구미는 없다. 우선은 산단 같은 경우는 500평(1,653㎡) 이상부터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구미를 떠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유치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같이 좀 상의를 해서 우리 맨날 사무실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창업도 있지만 제조 공장을 해서 앞으로 우리 로봇 산업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좀 그런 분들이 구미에 남아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창업 공장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말하는 거는 한 100평 정도 구매도 할 수 있고 뭐 임대도 좋은데 한 100평 정도의 규모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그 부분도 고민을 같이 해 주셔서 맨날 사무실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공장도 할 수 있도록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지금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창업기업들 이렇게 보면은 공단동하고 우리 보면 창업보육센터 있는 공단동하고 그다음에 신평에 보시면 비즈니스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있는데 지금 신규사업에 보시면 스타트업 입주 공간 임대료 지원사업하고 또 원도심 기술 창업 공간 조성사업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여기 보시면 원평동에 원도심 건물에 입주 공간 20개실 정도 해서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거점이 좀 이원화되면 좀 그거 창업에 관련돼서 좀 이원화돼서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왜 자꾸 분리를 시키죠? 원도심에 뭐 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창업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생각했는 거는 지금 저희가 창업 공간이 비즈니스지원센터에 2개 층을 지금 사용해서 한 27개 기업 정도가 입주하고 있고 저희가 27개 기업을 입주할 때 보면 경쟁률이 보통 4.4 대 1, 한 5 대 1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만큼 수요는 있는데 저희가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순천향병원 옆에 도시재생사업으로 거기다가 나중에 2030년 이후 되면 한 80실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 사이 한 3, 4년 사이에 입주 공간 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가 새로 또 건물을 짓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스타트업 필드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가 또 원평동이고 원평동이 지금 많이 원도심이 많이 이렇게 상권이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입주를 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

신평 공단에서 찾아서 하는 게 안 맞아요?

신평 공단요?

예.

예, 예.

거기가 지금 거의 밀집 지역인데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사무실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좀 통 건물로 이렇게 있는 위주로 좀 찾아봤어요. 사무실 1개, 2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검토했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공단 본부 바로 앞에 보면은 한라시그마밸리 예, 그 건물하고 공단 쪽에 순천향병원에 보면 지식산업센터라고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두 곳을 검토를 했는데 거기는 거의 지금 80, 90%가 입주가 돼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공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 조금 바운더리를 조금 더 넓혀서 봤을 때는 원평동의 큰 도로변에 보니까 큰 건물들이 많이 비었는 통째로 비운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런 공간을 활용하려고 하니 이제 그곳까지 가게 됐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는 아니고요. 두 분 대화 중에 끼어들려고 그러니까 좀 그래서 G타워는 그럼 안 되나요?

G타워, G타워도 거의 입주가 됐습니다.

아니요, 70% 정도밖에는 입주율이 70%밖에는 안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G타워가 들어서고 나서 아직까지 뭐 거의 지금 분양이 안 돼가 있는 데는 아직까지 답보 상태예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게리에서 지금 G타워 분양을 못해 가지고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곳도 10년 이상 지금 전부 공실 상태로 있어서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 G타워도 검토를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업종 제한이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고요, G타워가. 그래 얼마 전에 업종 제한을 제가 풀었는 걸로

풀렸죠?

알고 있습니다.

풀렸어요? 예.

그래서 지금 거의 입주가 됐다고 알고 있고 저희가

입주가

한 최소한 적어도 20개 실에서 30개실은 확보를 해야 되지, 한두 개를 넣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20개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찾다 보니

20실이라면 평수를 어느 정도 보고 계시나요?

한 기업당 한 5평(16.5㎡)에서 10평(33㎡) 사이

그러면 G타워도 괜찮을 것 같은데

G타워 제가 다시 현황을 한 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그래 주이소. 이게 왜 하는가 하면 사실은 이게 G타워가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공실률이 너무 높고 그것 때문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게리에다가 압박을 계속 해 오고 있는데 거의 뭐 진행이 하나도 안 돼요. 거의 답보 상태 70%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70% 중반 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연면적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최소로 20실이고 5평 정도라면 100평만 하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

G타워 같은 경우는 벌써 이렇게 공간이 딱딱딱 마련돼 가지고 기업이 들어가기만 되면 되는 공간이라서 저희도

인프라는 뭐 가장 잘 구축이 돼가 있고

예,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제일 먼저 검토는 했었습니다. 제가 다시 현황이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어느 정도 입주가 거의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아니에요.

예, 민간으로 돌렸습니다.

지금 한 번만 더 고민을 같이 한 번 해 봅시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거기도 뭐 100평에서 150평(496㎡) 공간 같으면 충분하게 그 정도 공간 확보가 가능하리라고 보여지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저 커넥트 서밋 참석했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사진만 안 찍었을 뿐입니다.

예, 아니, 위원장님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창업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투자유치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거는 보고하셔야 됩니다.

예, 보고부터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예, 떠든다고. - 투자유치과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정욱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8쪽 미래 산업 먹거리 선점을 위한 투자 활성화 추진입니다.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정부 핵심 정책과 연계하여 구미를 국가 AI·로봇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현재 추진 중인 AI 데이터센터와 연계 가능한 AI 솔루션 서비스 및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 등 유망 기업 유치를 통해 국가 정책 사업과 지역 투자 확산을 견인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앵커기업의 투자와 연계하여 국내외 협력사의 투자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기업 간 매칭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방산 AI·로봇 등 지역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핵심 부품 장비 기업 및 전후방 협력사의 집중 발굴로 앵커 기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 확장과 집적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외국인 투자 및 국내 복귀기업 유치 활성화입니다. 외국인 투자 수요의 선제적 발굴과 대응을 위해 투자자 맞춤형 온오프라인 소통 창구를 구축하겠습니다. 기존 홈페이지 인프라를 활용한 정보 제공과 회계 법무법인의 투자 담당자를 비롯하여 주한외국상의 외국계 금융기관 담당자와의 소통 채널을 확보하겠습니다. 개별 투자 상담, 라운드 미팅 정기 개최 등으로 투자 접점의 최전선에서 유연하고 빠른 대응을 통해 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71쪽 국내 복귀기업 유치를 위한 기관 합동 유치 활동 강화입니다. 산업부, KOTRA, 산단공 등과 합동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고 국내 복귀 투자지원단 및 프로젝트 매니저와 투자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중국, 베트남 KOTRA 해외 무역관과 연계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고 영남권, 충청권 복귀기업을 대상으로 구미 산단 투자 유치 방문 상담을 추진하겠습니다. 2027년 개정되는 국내 복귀 정책에 발맞춰 첨단 기업의 국내 복귀 투자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글로벌 도시를 향한 국제 경쟁력 강화입니다.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10개국, 14개 국제 자매 우호 도시 및 협력 도시와의 교류를 경제, 문화 등의 분야로 다각화하는 한편 기존 사업과 연계한 전략적 국제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 기업의 통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전시회 참가와 무역사절단 파견을 병행 추진하고 온라인 사전 미팅을 신설하는 등 기존 해외 판로 개척 사업을 수요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기업 지원 체계로 고도화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글로벌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연수 성과의 시정 환류를 강화하고 해외 우수 사례의 시정 접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산단 인프라 개선 및 신규 맞춤형 산단 조성입니다. 먼저 4-1의 2, 3 국가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과 하이테크밸리 조성 사업입니다. 2산단의 주요 사업인 우회도로 신설에 대하여 국토부에서 사업 효과의 정성적, 정량적 근거 자료를 보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교통성 검토와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여 근거 자료를 보완하고 '26년 하반기 국토연구원 추가 컨설팅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산단은 현재 KDI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9월에 중간 점검 회의를 하였고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위해 연구진과 지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5산단은 해평면 2단계 사업 중 공장 용지 위주의 1공구를 조성 중에 있으며 내년 주거 용지 위주의 2공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미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4-2 장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장천 일반산단은 지난 7월에 경북도의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 신청하였고 현재 관계 기관 협의를 진행 중으로 2027년에는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을 받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의 고아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기존 고아1농공단지는 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으로 청년문화센터 건립은 10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1월 공사 착공토록 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작년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하반기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특별 분양 시행 중인 고아제2농공단지는 총 47필지 중 12필지가 분양되어 분양률이 25.5%입니다. 추후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역 산업 발전 방향을 반영한 단지 명칭 변경 및 허용 업종 확대를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공익 광고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분양률을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6쪽 구미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구미의 반도체, 방산, 로봇 등의 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글로벌 첨단 복합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지 선정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진행 중이며 후보지 입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26년 하반기에 산업통상부 사전 컨설팅을 거쳐 내년도에 개발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며 최종적으로 '28년 하반기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완료할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투자유치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간단하게 2개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 예.

거기 175쪽에 4-2 구미 장천 일반산업단지 조성 이거는 제가 조기에 착공하고 좀 빨리 마무리해 가지고 분양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예.

좀 빨리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고아농공단지 명칭 변경하게 하신다고 그랬죠?

예.

빨리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분양률이 지금 많이 낮죠?

예, 지금 분양률은 25.5%로 좀 낮지만 지금 우리 방위산업업체 중에서 또 여기를 보고 있는 데가 있는데 조만간에 이쪽 부지에 한 좀 많은 필지를 그쪽에서 매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분양이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168페이지, 169페이지는 이거는 비예산 사업입니까?

예, 예. 맞습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것도 뭐 철저한 준비를 해 가지고

예, 그거는 이제 우리 저희들하고 좀 관계가 있는 금융기관이라든지 KOTRA라든지 그런 쪽에 저희 배너 같은 거를 띄워서 우리 구미 투자 환경을 좀 설명하고 좀 홍보를 많이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나중에 또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계속사업 중에 있는 거에서 거기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조금 활용을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뭐 크게 돈 들이지 않고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비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도시 성장 이거 좀 불필요한 거 좀 정리 좀 해야 안 될까요? 뭐 나라가 멕시코나 이런 등등 좀 형식적인 거는 좀 정리 좀 할 필요성이 있는데 정리 좀 합시다.

예, 뭐 저희도 뭐 형식적이라기보다는 저희도 이제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맞고 이제 저희들이 좀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정비를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사업은 이거는 뭐 많이 확대를 하셔 가지고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산단 내 유휴 부지 D/B 구축을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 전략에 대한 수립 자료하고요. 그리고 신공항 배후 도시 주요 민간 자본 유치에 대한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170페이지 보면 외국인 투자 및 국내 복귀 기업 유치 활성화 계획이 세워졌는데요. 우리 우선은 외국인 투자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는 현재 분양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기업들이?

분양률은 지금 총 외투 지역 안에 지금 비어 있는 필지는 5필지 정도가

다섯 아직 비어 있어요?

예.

전에는 거의 없다고 했었는데 5필지가 비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도레이하고 아사히하고 그런 나가는 부분은 비었는 부분하고 좀 1,000평(3,306㎡), 2,000평(6,612㎡) 이렇게 작게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거기가 다 채워진다면 이게 외국인 투자나 국내 복귀 기업이 다른 곳에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꼭 거기만 들어가야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외국인 투자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50년간 임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 이제 매입을 해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저렴한 좀 임대료가 있는 데가 다른 데는 안 되고 그 지역에만 그렇게 된다.

예, 예.

그래서 좀 많이 부족한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경제자유구역 개발 좀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언제쯤 그러면 '28년도에 구역 지정되면 실제로 뭐 기업이 입주하거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한 2031년이나 '2년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빨리 됩니까?

예, 뭐 일단 여러 가지 뭐 절차는 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시행을 하면

지금 장천 일반산단도 2030년

2030년 예.

생각하는데 지금 아직 2028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렇게 아무튼 그런 것들이 빨리 좀 준비가 같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고요.

예.

175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가 창업경제과하고 얘기했는데 우리 고아농공단지 창업할 수 있는 창업 공장 우리 이런 거 가능한 여부를 좀 빨리 확인 한 번 해 보시고 그래서 빨리 분양도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젊은 창업자들이 구미를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잘 된다면 앞으로 구미 장천 일반산업단지에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이쪽에서 한 번 잘 계획을 한 번 세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구미 투자유치과 과장님께서 구미의 미래를 지금 준비하시는 분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구미에 관련된 공단에 투자유치 계획 중인 그리고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뭐 밝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어느 정도 알릴 수 있는 뭐 저희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도까지만 위원님들한테 이야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업체 이름이나 이런 거는 말할 수 없지만 구미에 희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뭐 어떤 기업들이 이제 어떤 종류의 기업들이 들어올 계획이 있는지 협의 중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로봇 특화단지하고 관계해서 지금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희토류 자석 기업이 있는데 그 자석이 로봇의 관절에 구동되는 동력으로 이용되고 전기차 모터로 이용되는 그런 부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곧 조만간에 뭐 MOU나 그런 거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대기업 중에 또 삼성 외에 또 로봇을 저희들하고 로봇 공장을 좀 협의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S AI 데이터센터 외에 또 좀 큰 AI 데이터센터 두 곳이 곧 이제 MOU하고 또 착공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 기업 중에서는 또 우리 지금 유휴 부지를 매입해서 또 리모델링해서 또 들어올 기업이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방산기업 해외 미사일 제조 기업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농공단지라든지 또 장천 일반산단을 보고 갔는데 또 굉장히 흡족해 했고 또 거기도 이루어질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고생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보면 해외로 그리고 저기 뭐 세종으로 국회로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모습 너무 감사드리고 뭐 지금 AI를 넘어서 지금 양자 지금 파운드리까지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왜요? 김정미 위원님 짧게.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예.

예, 과장님 좀 전에 말씀드렸던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창업경제과가 이제 기업지원과 이제 변경이 됐는데 이 속에 지원과가 있던데 이거는 거기에 속해서 이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궁금해서

이제 그거 창업경제과에서 하는

예, 예. 좀 다릅니까?

해외 이제 판로 개척사업하고는 조금은 성격이 다른 게 창업경제과는 좀 핀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기업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가려고 하는 곳이 있으면 그쪽에 이제 지원을 해 주면서 박람회나 이런 데 홍보 부서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는 거고 이거는 우리 구미가 이제 기업을 선발해서 뭐 5개, 6개 기업을 동시에 박람회에 참석해서 반도체면 반도체, 이차전지면 이차전지 그런 박람회에 참석해서 그런 관계된 기업들을 모아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투자유치과인데 이거는 기업 지원이고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동일자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일자리과

예, 안녕하십니까? 노동일자리과장 이호정입니다. 노동일자리과 소관 '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상생과 협력의 노사 문화 구축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지역의 노사관계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노동자의 근로 의욕 고취와 노사 관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노사 협력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사회 내에 건강한 노사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180쪽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중장년층, 취업 취약계층별 체계적인 맞춤형 취업 서비스 연계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 고용 안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신규사업으로 183쪽 구미50⁺센터 구축 및 운영입니다. 45세에서 64세 신중년층의 일자리 연계, 맞춤형 취업 교육, 커뮤니티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신중년 인생 2막 통합 거점 공간 운영 사업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 사용 중인 건물을 리모델링, '27년 3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 신중년층의 사회 참여와 경제 활동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쪽 근로자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존 계속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실시설계 용역 중인 근로자문화센터 수영장 보수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186쪽 워라밸 즉 일과 생활 균형 제도를 도입 및 시행하는 우수 기업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우대, 보조 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근로자들의 일 생활 균형을 지키고 노사 상생 협력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으며 3-5 관내 중소기업에 재직, 사내 동아리 활동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동아리 활동 지원금과 모임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 사회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7쪽 근로취약계층 권익 개선사업입니다. 근로복지 사각지대 근로자의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과 건강, 심리 회복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근로 생활을 보장토록 노력하겠으며 별도의 휴게시설 없이 취약한 여건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의 휴식 공간을 이용 수요와 접근성을 고려, 추가 조성, 근로 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쪽 숙련기술인 발굴 및 활동 지원입니다. 15년 이상 산업 현장에서 종사한 관내 우수 기능인을 심사를 거쳐 최고장인으로 선정, 기술인의 자긍심 고취와 숙련 기술을 장려하고 대한민국 명장, 구미시 최고장인 등 우수 기술인들로 이루어진 마이스터 멘토단 운영으로 소규모 기업 기술 자문 컨설팅과 마이스터고 학생 대상 멘토링 사업을 추진, 우수 기능을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0쪽 산재 예방 지원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산업안전의 중요성이 제도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산업재해 사전 예방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산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191쪽 시청 소속 사업장 산업안전 관리업무 용역을 실시하여 산업안전 보건관리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전문적 평가, 맞춤형 안전관리 활동으로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여서 안전한 일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폭염 대비 시 발주 공사 및 시 소속 폭염 고위험 사업장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특별 점검과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산업재해에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 대상 맞춤형 안전교육 및 캠페인 전개로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일자리과 '27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노동일자리 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87쪽에 근로취약계층 권익 개선사업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동노동자쉼터가 지금 구미에 2개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2개 있고 또 우리 또 강동 새마을금고에서 협조해 주셔 가지고 하시는데 고마운데 이분들도 5시, 6시가 되면 문을 닫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쉴 시간이 없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보고했다시피 여름철에는 폭염 때문에 또 많이 힘들고 또 겨울에는 추울 때는 혹서기 때문에 혹한기 때문에 힘든데 아마 이동노동자쉼터 확대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한데 그럼 과장님 자, 구미에 이동노동자가 몇 명인지 자, 대리기사가 몇 명쯤 됩니까?

한 대리기사 같은 경우는 한 천, 저희들이 파악했는데 아마 중복도 좀 있지 싶은데 한 1,500 정도

예, 1,500명 되고 택배기사는요?

택배기사가 1,700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퀵 라이더라고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분들도 전체 토털 합하면 인원이 4,000명 넘죠?

저희들이 예, 이렇게 치면 4,0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4,000명 정도 제가 파악할 때 4,000명이 넘는데 이분들이 컨테이너 2개 해서 이렇게 쉼터가 있다는 거는 그 사람들도 좀 많은 요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데가 산동하고 송정동에 있으니까 뭐 인동이나 진미동에 하나쯤 하고 안 그러면 뭐 원호나 뭐 봉곡이나 이쪽으로 해 가지고 1개 정도, 2개 정도를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내년도에 지금 실시하는 거를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컨테이너로 해 가지고 지금 10평 정도 조금 안 되는 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기존에 우리 빈 점포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조금만 개선해 가지고 환경 개선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주면은 아마 칭찬 들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도 예산을 이제 빈 점포 임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제 예산을 제출했는 상황이고요.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도 이제 어느 쪽으로 하면 좋겠느냐 이제 간담회도 했었는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도 이제 이쪽을 좀 우선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이제

예, 그분들 의견을 좀 많이 들으셔 가지고 꼭 필요한 장소에 뭐 꼭 2개로 정해 놓고 하지 마시고 필요한 장소에 좀 해 주시고 그렇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4,000명의 이동노동자의 쉴 쉼터를 만들어 주는 데 돈이 2억 5,000만 원이 많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적극적으로 좀 이거를 내년에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인데 192쪽에 보면 산업안전보건지킴이 있죠?

예, 예.

예, 이거 보면 내년에 지금 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산업안전보건지킴이 모집을 해 가지고 2명을 위촉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개인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으로 할 계획입니까?

이거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 지금 올해 하고 계신 분들도 저희들 이제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 공고할 때 모집 공고를 할 때 이런 자격을 갖추신 분들을 이제 모집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아마 그렇게

그래 이거는 아마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볼 것 같은데

예, 예.

이런 것도 이렇게 구미시 저번에도 말씀드린 구미시 관내에 산업안전관리협회라든지 이런 데가 있는데 이쪽으로 해서 만약에 추천받아 하는 거는 어떨까요?

그것도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개별적으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협회라든지 단체가 있으면 그쪽에서 추천받으면 더 많은 역량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모집하고 위촉하고 이런 게 좀 한계가 안 있나 싶은데 이것도 나중에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근로복지문화센터 수영장요. 페이지 185페이지 뭐 다른 거는 아니고 뭐 큰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부족함이 없도록 관리 감독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181페이지에 보면 신중년 고용 지원사업이요. 이거 신중년 40, 이게 40세부터 64세까지만 딱 주는 거죠? 65세 되면 못 받는 거죠?

예. 만으로 40에서 64세까지

그러니까 뭐 만이라는 나이라는 거는 이제 없어졌잖아요. 만이라는 거는 지금 없어졌는데 또 만이라고 써 놨는데 우선은 이게 딱 64세까지?

지금 예, 사업 지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얼마 전에 어르신복지과에서 행사한 거 아시죠? 일자리

예, 예, 예. 포스터 붙은 거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시니어 구직자들.

예, 예.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취업하신 분들도 이게 받을 수 있나요, 64세 이내면?

이게 일단은 뭐 중복은 저희들이

아니요, 아니요, 거기서는 일자리만 매칭을 시켜주니까 이거 매칭해서 일자리를 잡았다 그러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뭐 다른 뭐 지원받을 수 있는 다른 거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서가 다른 데서 저는 그거를 왜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노동복지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더 많은 기업 이런 또 지원사업도 있는데 어르신복지과에서 했는데 한 1, 700명이 모였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사실 일자리 찾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 엄청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64세 이하도 거기 오셨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서 취업을 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이거는 또 다른 무슨 절차가 있는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취업만 하면 다 주는 건지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시군 특화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이제 도비 지원받아 갖고 하는 사업인데 아마도 저희 쪽으로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취업을 하고 신청을 하면 주는 거예요, 돈을? 이게 그러니까 연결이 좀 안 되는

그거는 별도로 다시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예. 그래서 27명만 채용했는데 뭐 이분들도 일자리를 얻은 거는 다행인데 거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좀 같이 연결하면 더 많은 분들이 더 일자리를 더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르신 일자리인데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있어 갖고 이거는 노동복지과나 이쪽에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181페이지 지금 방금 김원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위탁을 하면서 2억 5,000, 2억 5,000인데 250명에게 못 주고 운영비나 인건비 주다 보니까 190명밖에 못 준다. 오히려 올해보다도 후퇴하는 그런 사업이다. 이게 좀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일단

2억 5,000이면 250명에게 다 줄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위탁을 줘서 6,000만 원이라는 간접비, 인건비 써서 190명밖에 못 주는 올해보다도 더 후퇴하는 올해도 643명이 신청했는데 200명밖에 못 주는데 내년에는 오히려 더 준다는 얘기입니다, 190명으로. 사업이 어떻게 거꾸로 갑니까? 이게 이렇게 643명이나 신청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줘야 되겠다 해 갖고 더 늘려야 되는데 오히려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아마 좀 애로사항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을 해서 이제 좀

그런데 그 비용이 6,000만 원이나 든다? 그래서 60명이 못 받는다?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맞습니까? 진짜 이거는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진짜 우리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좀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청년 근로자 결혼장려금도 마찬가지고 계속 비슷비슷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조례 하나 바꾸셨죠? 조례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했습니다.

어떤 조례였죠?

노사발전 제가 명칭이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노동절로 바꾸는 조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데 제가 그때도 지적을 한 게 앞으로 문서라든가 이런 거에 노동절로 썼기 때문에 언어를 통일시켜 달라라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어떻게 다 써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그러니까 188쪽에 이동노동자라고 써 있고 거기는 감정노동자로 써 있고 거기 뒤에 보면 또 근로자로 써 있고 막 중복이 돼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외국인은 근로자고 이동하는 분들은 이동노동자고 감정하시면 감정노동자고 어디는 노동자, 어디는 근로자 통일을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알겠습니다. 예.

이 체계도 우리 노동복지과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입니다. 노동복지과부터 이거를 통일시켜야

노동일자리과.

노동일자리과. 이름 바뀌었네요. 노동일자리과니까 여기서부터 통일을 시켜놔야 다른 부서에서도 다 전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그전에 지적을 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개만요.

예, 김정미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같은 사업 가지고 말씀들이 이제 많이 하시는 걱정도 많이 앞서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중소기업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먼저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근무 환경이라든가 환경 개선하기 위한 그런 비용을 차라리 주는 것이 더 안 나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자녀들이 중소기업에 이제 뭐 취업하라 하면 하겠습니까,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뭐 손 잘리고 막 그러는데 맞잖아요. 과장님, 그죠?

예, 맞습니다.

일단 환경 개선부터 하고

예, 알겠습니다.

취업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사내 동아리 활성화 지원에 이 사업이 1,000만 원인데 이거는 또 사업자가 해야 되는 게 안 맞나라는 생각도 들고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잠시만요.

이거 개별적으로 따로 자료 가지고 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저희가 위원님들도 지적사항도 많고 지금 앞으로 우리 주요업무에 관련돼서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구미시 우리 국가산업단지도 있고 관내에 노동자들 관련돼서 지금 뭐 처우 개선이라든가 이런 거는 잘해 주고 있죠, 관리하시고?

예, 저희들이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은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비정규직에 관련돼서 지금 이번에 정부에서 공공 부분 같은 경우는 처우 개선 대책 발표했죠?

예, 예.

그리고 구미시에서 지금 저희가 용역 아직 용역 발주는 해 놨습니까?

비정규직에 대한 별도 용역은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올려놨습니다.

올려놨습니까?

예, 예. 올려놨습니다.

일단 저희가 구미시 지금 비정규직 실태조사도 지금 2019년에 한 번 하고 안 했죠,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안 했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뭐 처우 개선 방법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 구미시 관내에서라도 국가산업단지를 끼고 있고 5공단까지 있는 구미시에서 이거는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우 개선도 필요할 것 같고 이거 뭐 지표 자체도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알고 저희가 구미시에 관내에 있는 구미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의회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고 나서서 이야기해 주시니까 적극적으로 좀 뭐 용역 보고서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동일자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허가과장 김대영입니다. 종합허가과 소관 202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94쪽 시민 중심 인·허가 행정 추진입니다. 복잡한 인·허가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종합허가과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 협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자주 묻는 인·허가 사항을 지속 정비하고 담당자 업무 연찬과 허가 진행 상황 문자 안내를 통해 민원 편의와 행정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으로 페이지 196쪽 미리 알리고 당일 끝내는 공장 등록 변경 신속 케어입니다. 공장 등록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기업의 신속한 경영활동 지원 및 행정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공장 등록 변경 시 재협의 최소화 대상 기준을 마련하여 처리 기간을 7일에서 당일 또는 2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고 임대차 기간 갱신 대상 공장에 대한 사전 안내로 기업 불편을 사전에 차단하는 기업 친화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페이지 197쪽 찾아가는 환경 인·허가 현장 상담입니다. 폐수, 대기, 가축, 분뇨 등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방문을 통한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법령 안내 등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환경시설 관련 애로사항 청취 후 해결 방안 제시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행정 신뢰도를 향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페이지 198쪽 건축허가 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입니다.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축허가 만료 예정 건축물을 사전 파악하고 만료 3개월 전 대상자에게 만료 예정일과 착공 관련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착공 기한 경과로 발생할 수 있는 허가 취소 등 시민의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고 재산권 보호와 행정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199쪽 지역건설산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입니다. 연면적 2,000㎡ 이상 건축허가 민원에 대해 사용 승인 시 지역건설산업체 참여 비율을 평가해 점수에 따라 업무 대행자 수준을 조정합니다. 건축허가 시 허가 조건 부여, 착공 신고 시 계획서 제출, 사용 승인 시 추진 실적 제출의 3단계 관리를 통해 지역 건설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견실한 시공 확보는 물론 구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종합허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종합허가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앞으로 뭐 특이사항이 있고 하시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항상 뭐 보고 사항 철저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전에 한 번 협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승주입니다. 2027년도 토지정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쪽 공간정보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3차원 고정밀 지도 기반으로 구축하고 있는 공간정보플랫폼은 작년 기본형을 구축하였고 내년까지 타 부서 공간정보와 연계하는 고도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3쪽 지하시설물 GIS D/B 구축사업입니다. 관내 매설된 비금속 관로 및 불탐 관로 등 위치 데이터가 누락된 상수관로를 탐사·측량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204쪽 연속지적도 및 용도지역·지구도 정비사업입니다. 공적 도면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 지적도를 기반으로 하여 연속지적도 및 용도지역·지구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8년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205쪽 신규사업으로 국·공유지 지목 현행화 및 합병 정리입니다. 해당 사업은 도로, 하천 정비공사 등 공공사업 완료 후 토지 이동 정리가 누락된 국·공유지를 조사하여 실제 현황에 맞게 공부 정리함으로써 국·공유지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리 부서와 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06쪽 부동산 실거래가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운영입니다. 부동산 거래 가격과 임대차 계약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허위 신고 등 부정 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07쪽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중개사무소 지도·교육 강화입니다. 중개사무소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분기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상호 협력하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관내 전체 중개사무소 내 업소 정보를 기록한 표식을 비치하여 공인중개사의 책임 있는 중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9쪽 토지 가치의 공정한 평가와 개발이익 환수입니다. 각종 과세 자료로 활용되는 공시지가에 대해 정확하게 조사·산정하여 결정 공시하겠으며 개발이익에 따라 부과하고 있는 개발 부담금도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210쪽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및 유지 보수입니다.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소정보시설 약 5만 4,000개에 대하여 연 1회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훼손, 망실된 시설물의 유지 보수를 시행하여 주소정보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1쪽 신규사업으로 금리단길 특화 건물번호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원평동 금리단길 일원 금리단길의 특색을 반영한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하여 차별화된 거리 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2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상모동, 선산 이문리 일원에 대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토지정보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용하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211페이지에요. 금리단길 특화 건물번호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예.

그런데 주요 내용에 보면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인데 그 밑에 보면 또 통일성 있는 디자인 구현. 뭔가 자율이면서 통일이 되어 있다, 이게 두 개가 서로 맞지 않는 표현인 것 같은데 자율형이라도 안 중에 딱 한 가지를 고른다는 겁니까? 뭐

예, 한 가지를 골라서 이제 통일성 있게 붙인다는 거죠, 그 금리단길 내에서.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자율형이라 하면 각 건물마다 자기가 마음대로 붙일 수는

그거는 아닙니다. 예, 그러면 너무 이제 천차만별로 이렇게 되니까, 자인이.

이게 자율형 건물번호판이라는 게 뭐 행정용어입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원래는 기본형이 있는데

기본형이 있고

지금 예, 지금 현재 저희 집이나 이렇게 부착된 거는 기본형이고 본인이 원할 경우에 자율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관광단지 내에나 이런 데는 자율형으로 해서 그 지역에 맞는 이렇게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바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첨단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첨단산업국 국장님으로부터 첨단산업국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

예,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국장 조영열입니다. 저희 첨단산업국은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기술 혁신으로 K-신산업 선도도시 도약을 위해서 AI 첨단 로봇 산업 육성 및 미래 신산업 발굴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AI 제조 전환 지원 및 확산 기반 마련, 재생·친환경 에너지 산업 육성과 안정적 에너지망 구축, 청년 친화형 산단 조성 등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와 대규모 투자 대응을 위해서 6개의 태스크포스와 정책기획반을 포함한 7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첨단산업 혁신TF 추진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8월 4일 킥오프를 시작으로 격주로 매일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진단의 운영을 통해서 중장기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산업별 대응 전략과 연구 연계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국은 AI로봇산업과, 반도체방산과, 에너지산업과, 문화산단추진단으로 총 78건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AI로봇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첨단산업국에 지금 관련돼 있는 부서들이 지금 뭐 서울로 그다음에 우리 뭐 세종으로 해서 지금 뭐 오늘 일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위주로 일단은 보고받도록 하고 나머지 궁금한 점은 또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 따로 보고받도록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AI로봇산업과 ○AI로봇산업과장 신주선 예, 안녕하십니까? AI로봇산업과장 신주선입니다. AI로봇산업과 2027년 주요업무계획은 총 34건으로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 휴머노이드 지능형 부품 국산화 지원센터 구축입니다. 삼성의 구미 로봇 AI 투자와 연계해 2027년부터 5년간 총 440억 원 규모로 추진하며 핵심 부품 개발부터 실증 사업화까지 지원해 지역 기업의 로봇 공급망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경북 로봇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2027년부터 3년간 구미에 총 18억 원을 투입해 수요기업과 연계한 제품 개발과 현장 실증,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활성화입니다. 지난 9월 30일 대구, 경북이 로봇특화단지로 통합 지정됨에 따라 정부의 로봇 AI 육성 정책과 삼성의 대규모 투자에 특화단지 지정이 더해지면서 구미가 미래 로봇 산업의 핵심 제조 거점으로 도약할 중요한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화단지추진단을 구성하고 후속 사업 발굴과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해 구미를 대한민국 로봇 산업 핵심 제조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AX 자율제조 사이버 융합 보안 지원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AI 기술의 발전으로 산업 현장의 사이버 보안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AX 자율제조 환경에서 보안, 안전 기술의 연구 및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229페이지 지역 주력 제조기업 인공지능 데이터 가공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주력 산업의 신속한 AI 전환을 목적으로 AI 전환이 필요한 기업들을 위한 데이터 가공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업별 AI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여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반도체방산과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신규사업과 핵심 위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251페이지 구미 첨단반도체 연구단지 조성입니다. 방림부지를 중심으로 반도체 연구 제조 시설을 집적화해 구미를 반도체 소재·부품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코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첨단반도체 소재·부품 혁신 파운데이션 플랫폼 구축입니다. 총사업비 7,100억 원 규모의 정부 예탁금 사업으로 반도체 소재·부품 제조 인프라 콤플렉스 구축과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산화갈륨()에 에피웨이퍼 제조·검증 테스트베드 구축 신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50억 원 규모로 전력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검증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전력 반도체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산업부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으며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와 첨단방위산업용 시스템반도체 부품 실증 기반 구축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반도체 장비 챔버용 소재·부품 제조 검증 테스트베드 구축입니다. 올해 5월 공모에 선정되어 웨이퍼 생산에 필수적인 챔버용 소재·부품의 제조와 성능 검증을 지원하는 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공동연구 시범사업입니다. KIST와 국방 반도체 분야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KIST의 지역 연구 조직의 유치를 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255에서 256페이지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특화단지 활성화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경북·구미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 방산혁신 클러스터 공모에 선정돼서 국방 유무인 복합체계 분야를 중심으로 방위산업 육성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8에서 259페이지 방위산업 초격차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K-방산 수출 확대에 맞춰서 지역 방산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집중해 K-방산 수출 주역으로 우리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국방벤처센터를 통해서 기술 개발 그리고 시제품 제작, 판로 개척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산 전시회의 공동 전시관을 운영해서 기업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방위산업 인재 양성 기반 구축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지역 특화 드론 산업 육성 기반 구축입니다. 구미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기반으로 드론 상용화 서비스 모델과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 실증 도시 사업을 통해서 K-드론 배송 상용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드론 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62페이지 자율 비자율 혼합상황 지원 플랫폼 기반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반도체방산과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반도체방산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뭐 반도체방산과장님도 마찬가지로 바쁘시다고 하니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뭐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또 과장님께서 상임위 위원님들 찾아뵙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다녀오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반도체방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 에너지산업과

예, 에너지산업과장 김철년입니다. 263쪽부터 에너지산업과 2027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16건, 신규 및 현안 6건, 계속사업 10건입니다. 265페이지 재생·친환경 에너지 산업 육성 및 보급 확대입니다. 햇빛소득마을 지원사업을 통해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탄소중립산단 대표 모델 구축사업으로 태양광 설치, 배터리 재자원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에너지 환경 전환 및 글로벌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69페이지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 생태계 육성입니다. 소듐이온전지 핵심 소재 상용화 실증 테스트베드와 차세대 배터리 전극제조 장비 부품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예정된 산업통상부 사업 공모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첨단 소재·부품 산업 혁신 기반 구축입니다. 폐섬유 산업자원 순환 활용 지원사업은 기 구축된 섬유해중합연구센터를 활용하여 폐섬유 재활용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관내 섬유 기업의 친환경 전환 및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안정적 에너지 공급망 구축입니다. '27년에는 국비 사업으로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 1개소 자체 사업으로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 4개소 등 에너지 공급망 확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사업과 더불러 신규 수요도 적극 발굴하여 지역의 경제 부담 완화와 에너지 이용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78페이지 구미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반경 5km 이내 읍·면·동 대상 지원사업으로써 특별 지원금 사업 미완료 지역은 내년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주민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에너지산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에너지산업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산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산단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산단추진단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산단추진단장 임춘옥입니다. 문화산단추진단 202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개 단위 사업에 7개 세부 사업을 추진·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25년도 3월 정부의 문화선도산단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25년 7월부터 신설된 부서입니다. 그래서 올해 7월에 보고드린 '26년도 업무와 사업명 목록이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주요 현황 위주로 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방림부지 전체에 대한 산단 재생 변경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마스터 플랜이 수립되면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80쪽 랜드마크 건립과 노후산단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용역 중인 산단 재생 변경 및 활성화 계획 인가를 득하여 내년부터 실시설계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281쪽입니다.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방림부지 내에 디자인 분야 기업들이 입주할 공간과 체험존을 조성하는 AI 디자인 파크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절차 진행 중이며 실시설계 완료 후에 '27년 10월 착공하고 '29년도 완공 목표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에 있는 협업 프로젝트는 문화산단 조성 공모 시에 패키지 사업이며 각 사업별 시행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에 있는 8번, 9번, 10번 3개 사업은 추진 완료한 사업입니다. 282쪽입니다. 국가 시범사업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8월 7일 재생사업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고 이후 A1, A2 지구는 착공 신고하였으며 B2 지구는 11월 중 착공 예정입니다. '30년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3쪽 민간 투자 사업인 오피스텔과 호텔 건립 사업입니다. 청년 드림타워 건립은 876억 원의 사업비로 '25년도 12월에 착공하여 지하 3층, 지상 18층 규모로 건물 진행 중인데 현재 지하 1층 건축 진행 중이며 '28년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4쪽 메리어트 호텔 건립입니다. 현재 건축 변경 허가를 완료하였으며 주택공사, 보증공사의 자금 융자 심사가 승인되면 바로 착공하고 '28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5쪽입니다. 산업단지 환경 조성사업 신규 공모 추진입니다. 복합 문화와 체육 시설, 주차장 건립 등 산업단지 내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서 각 사업별 국비가 20억 원에서 한 70억 정도를 확보해서 청년과 근로자들이 정주하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표에 있는 '25년도 선정된 공모사업은 6개의 사업으로 국도비 374억 7,0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각 부서에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요를 파악하고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산업단지의 문화와 정주환경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년도에 계획된 절차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활력 넘치는 산단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단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화산단추진단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임명섭 위원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84쪽입니다. 공단동 글로벌 브랜드 메리어트 호텔 건립 사업입니다.

예, 예.

예, 지금 그쪽에 보면은 예정 부지에 보면은 우리 1공단 유휴단지 사람들을 위해서 망향정이나 망향비가 있는 거 맞죠?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쪽 출신인데 망향정이라든지 망향비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거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거 지금 설계 도면은 다 나왔죠?

예, 예. 지금 안 그래도 곧 착공을 이제 기다리고 있거든요. 융자만 지금 본 심사를 심사 중인데 융자만 받으면 바로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뭐 망향정

망향정.

그 위치도 이제 그거 계획하다가 이렇게 옮겼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거기하고는 이제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예, 아마 1공단이 들어가면서 이주단지 그분들을 어떤 향수라도 마지막까지 있는 게 그건데 여기에 지역구 의원인 장세구 위원도 있는데 저 역시 그쪽의 출신이라서 좀 신경이 쓰입니다. 망향정이라든지 망향비가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지금 이전할 계획은 있는가요?

망향정이요?

예, 예.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없는 걸로

예, 못 들었죠?

예, 예.

저도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간에 뭐 대형 호텔이 들어오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뭐 그게 연세 좀 많으신 분들이 한 번씩 찾아간답니다. 저 역시 1년에 한두 번은 가는데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호텔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나중에 도면 한 번 보시고 저한테도 알려주시면 저도 같이 한 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번에 설명 잘 들었는데 우리 랜드마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예.

예, 우리 또 단장님이 많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게 뭐 위탁되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뭐 컨트롤타워 같은 역할을 해야 되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랜드마크가 정말로 구미에서 좋은 하나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 그래 이게 지금 제일 뜨거운 감자가 이제 문화산단추진단이 돼 버렸는데 지금까지 이게 설계하고 뭐 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바뀐 게 있어요, 처음에 계획했던 거 하고?

중간에 이제 순천향병원에서 뭐 헬스, 의료

아니, 아니, 도시재생혁신지구 말고.

말고요?

예.

우리 방림부지에

예, 방림부지.

문화산단 말이죠?

예.

맨 처음에 이제 뭐야, LH 공사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LH 공사가 이제 참여해서 하려고 하다가 지금 현재 이제 도시공사와 같이 이제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만한 이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시공사가 과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될까 저는 사실은 좀 의심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없지 않아요. 걱정이 조금 돼서 그래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이제 지금 아니,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 뭐 문화산단추진단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처음에 이거를 하려고 그럴 때는 막 굉장히 좀 막 이게 저희들이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게 뭐 구미의 문화가 완전히 뭐 180도로 탈바꿈할 것처럼 막 이렇게 이제 선전이 되다가 지금은 이제 사업 자체가 전부 다 조금씩 조금씩 뭔가 축소되는 듯한 느낌이 자꾸 들어요. 안에. 무슨 이제

그 방림부지 안에 말이에요?

예, 안에 안에.

지금 뭐 당초하고 변경된 거는 없습니다.

크게 변경된 거 없어요?

예, 예.

혹여라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경되거나 하거든 그거는 저희들 위원회에다가 꼭 좀 얘기를 해 주시고 사업이 또 이게 또 지지부진하게 늦어지거나 하면 방금 얘기하신 도시재생 혁신지구처럼 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거기에 대한 시민 세금 부담은 사업비에 대한 부담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뭐 이게 그래서 한 5년 전하고 지금 저희들이 대비를 비교를 해 보면 건축비나 이런 게 최소한 1.5배 이상은 올라가 있다. 다들 그렇게 걱정들을 하세요. 그래서 사업을 사업이 추진이 되면 차질 없이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구자근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차질 없이 진행이 돼 줘야 되는데 가다 보면 또 지지부진한 느낌이 살짝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게 공사가 또 늦어지고 또 그래서 저희들은 같이 이제 좀 걱정을 해서 이게 차질 없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작년에 여기서 축제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예, 예. 문화예술과에서 페스티벌을

올해는 그럴 계획은 전혀 지금 들은 거는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 패키지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뭐 국도비 그래 받아 갖고 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완료가 된 건지 뭔지는 모르지만

그 사업만

하여튼 뭐 처음에는 막 이렇게 뭔가 할 것처럼 막 이렇게 저희들이 느낌에 할 것처럼 하다가 지금은 그냥 이 나머지 계획들은 다 좀 지지부진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문화산단추진단에서는 그 안에 들어가는 문화 콘텐츠만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저희 과에서는 이제 건물 이제 건립하는 거는 랜드마크라 하는 아직 뭐 명사가 아니고 저희가 뭐 무슨 콘텐츠를 넣느냐에 따라서 그거 이제 건물 명칭은 달라질 수가 있는데 현재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랜드마크라고 그렇게 명칭을 하고 그거 하고 이제 AI 디자인센터 그거하고 두 가지 하고 있고요. 방림부지 안에 기반시설, 뭐 주차장, 뭐 도로 같은 거, 공원 같은 거 그런 전반적인 기반 조성사업을 그래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인구청년과에 청년지원센터 그것도 어차피 이제 우리 랜드마크하고 좀 같이 붙여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래 추진하는 데 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게 이 사업이 뭐 한꺼번에 다 또 한 과에서 해서 뭐 한 사업처럼 같이 시작하고 완료되고 이런 사업은 아니고 만약에 뭐 문화예술과에 하는 산업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공모를 해서 또 이제 계획은 되어 있지만 공모를 해서 따와서 이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연차적으로 좀 이렇게 다르다 하는 거 완공하고 착공하고 완공 시기가 좀 다 다르고 빠른 시일 내에 뭐 하여튼 다 똑같이 이제 완공을 딱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좀 아니라 하는 거를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게 이제 그 안에 방림부지 안에 환경이 보면 산업단지가 있고 또 창업이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그 안에 콘텐츠들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한 군데서 좀 모아주면 저희들이 보기가 좀 수월할 수가 있는데 이게 각 과마다 자기가 추진하는 예를 들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또 여기서 전혀 몰라요.

아닙니다. 저희가 다 관리합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게 실적이나 추진 사항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 이제 관리는 됩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를 관리가 되는데 이제 저희들이 느낄 때는 이게 보고되는 데가 없어요. 우리한테 보고하는 거는 하나도 없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거는 뭐 또

따로 좀

아름다운 거리 조성 그거는 지금은 이제 뭐 건축디자인과로 또 넘어가서

그러니까 이래 되다 보니까 처음에 문화산단 추진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한 부서에서 보고가 되면 어지간히 큰 그림들은 여기서 다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보이니까 이게 자꾸 공사가 지지부진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한 번 말씀을 드려보는데 어떻든 차질 없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밖에서 걱정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문화 콘텐츠를 하는데 거기에 상업적인 시설이 들어가는 게 계획이 되어가 있는 게 있어요?

예, 예.

있어요?

지금 이제 상업 지역으로 이제 용도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이제 지금 그리고 있지만 국토부와 산업부의 그런 뭐 다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 뭐 오픈하기에는 좀 이른 시기입니다.

오픈하지 마요. 오픈하면 안 돼요. 오픈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복합스포츠센터를 지을 때 볼링장을 넣는다고 구미 시내 볼링장을 볼링장 업을 하고 계시는 업주분들께서 구미시청에 몇 차례 들어오신 적이 있어요.

예.

여기도 비슷한 소문이 지금 밖으로 스멀스멀 나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스크린 골프가 들어간다부터 시작을 해서 뭐 게임장이 들어간다,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누가 끄집어내든지 간에 스멀스멀 나니 그럼 밖에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죽으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쯤 살펴봐 주십시오. 혹시나 상업적인 시설이 거기에 갖춰진다면 밖에서 안 그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밖에서 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밖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타격을 입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거기에 콘텐츠를 입혀주면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싶어요. 그것도 좀 참고해서 일, 업무 진행하는 데 좀 참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전반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뭐 체육관, 뭐 여러 가지 청년문화센터 이런 것들이 어떻든 한 부서에서 좀 보고가 돼 줬으면 좋겠다. 그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산단추진단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7

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였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골목상권지원단, 도시건설국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안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