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훈 의원 발언

의사팀장 최광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6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안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9월 28일 소집 공고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와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이재복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쉰여섯 건이 제출되어, 총 예순한 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중 한 건은 오늘 본회의에서 다루며 나머지 예순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밖에 집행부 제출사항과 위원회 활동사항은 의석단말기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한명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민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승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원곡동 다문화마을 특구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추진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9년 다문화마을 특구로 지정된 원곡동은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과 문화가 공존하는 대한민국 대표 다문화 공간입니다. 특히 다문화음식거리는 연간 약 300만 명이 찾는 안산의 핵심 관광·상권 공간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이처럼 많은 사람이 찾는 원곡동 다문화마을 특구의 상권 기반시설은 과연 그 위상에 걸맞은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질서한 간판과 무단 적치물로 거리 환경은 여전히 낙후되어 있고, 좁은 골목에 물류 차량과 이륜차가 뒤섞여 상인들은 물건 하차 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안산시의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방문객들의 발걸음은 늘 불편하기만 합니다. 이제는 원곡동을 단순히 ‘외국인이 많이 사는 곳’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세계의 상품을 사고팔고 체험하는 ‘글로벌 전통시장’으로 재정립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네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원곡동 글로벌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획일적인 전통시장 정비를 넘어, 다문화와 관광, 상권이 결합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글로벌 시장 고유의 특색을 담아내며, 현대적이고 개방감 있는 도시미관 정비와 다국어 안내 체계 구축, 공용 화장실 확충, 그리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물류·배송체계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아울러 현대화 시설로서 쾌적한 다문화특구거리 조성을 위해 일정 구간 아케이드 지붕 설치 등을 중앙정부의 “전통시장 현대화 공모사업”을 활용하여 재정지원을 받아 추진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합니다. 둘째, 원곡동만의 ‘다문화 시장 브랜드’를 구축해야 합니다. 중국, 베트남, 태국, 러시아 등 세계의 식재료와 음식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은 대체 불가능한 도시의 자산입니다. 2009년부터 이어온 저력을 바탕으로, ‘다문화음식거리’를 세계 식재료 시장, 다문화 음식시장, 관광시장, 청년창업시장이 결합된 글로벌 전통시장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셋째, 청년과 사회연대경제가 참여하는 상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글로벌 청년상인 창업공간’을 조성해 청년 유입을 돕고,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참여를 통해 공동구매·물류·브랜딩 등 상권 공동사업을 추진하여, 개별 지원을 넘어 전체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넷째, 종합적인 「원곡동 글로벌 전통시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상권, 도시계획, 교통, 주차, 관광, 외국인 정책을 개별 부서의 단편적 사업이 아니라 하나의 계획으로 묶어야 합니다. 기반시설 개선부터 청년 창업, 관광 마케팅, 재원 조달 방안까지 담아낸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수립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는 안산이 가진 가장 독특하고 소중한 도시 자산입니다. 그동안 복지와 외국인 지원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소비와 관광, 창업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새로운 도시경제 거점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전통시장 현대화는 단순히 건물을 고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모으고 지역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도시재생입니다. 이제 원곡동은 단순히 ‘외국인이 많이 사는 곳’을 넘어, ‘세계인이 찾아와 물건을 사고, 음식을 먹고, 축제를 즐기며, 꿈을 펼치는 대한민국 최초의 글로벌 전통시장’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안산의 이 소중한 자산이 대한민국 최고의 지역경제 혁신 모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곡동, 백운동, 신길동, 선부1·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박은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명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안산시의 행정과 무책임하고 부실한 안건 제출 행태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는 매년 11월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연간 기본일정을 정하여 안산시의회 누리집과 안산시 내부망을 통해 안산시민과 안산시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의회의 일정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의회와 안산시가 서로의 업무와 공식일정을 존중하기 위한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개최된 「안산시민의 날」 기념식은 의회 일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의 날 행사의 의미를 존중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당초 오전으로 예정되었던 본회의 일정을 오후로 변경했습니다. 의회와 안산시는 지방자치의 두 축입니다. 어느 한쪽이 더 우월하거나 우선할 수 없으며, 상호 간의 고유한 역할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일 것입니다. 이번 사안은 안산시가 의회를 동반자로 존중하기는커녕 철저히 경시하고 있음을 드러낸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위상을 무너뜨린 최근 행태를 보며,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 도시 안산이라는 시정 구호에 과연 시민이 존재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의회의 심의권을 무력화하는 안산시의 부실한 자료 제출 문제입니다. 시장님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제1차 정례회의 철저한 준비를 주문하며, 미흡하거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보완하라고 훈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제출된 「2025 회계연도 통합결산서」에 한 부서의 일반회계 세출결산 자료가 잘못 입력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표기되어야 할 금액이 “보조금 반납금”으로 입력되면서 전체 결산 현황에 중대한 수치의 오류가 발생되었습니다. 더욱 지탄받아야 할 점은 이를 대하는 안산시의 안일한 태도입니다. 안산시는 오류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의회에 일절 알리지 않은 채 그대로 덮어두었고, 의회의 지적이 있은 후에야 단순 정오표 제출로 무마하려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결산서의 오류가 계속 확인되며 추가로 정오표가 제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산의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한 해 동안의 예산 집행 결과를 면밀히 살피고 재정 운영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의회에 제출되는 결산 자료는 정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계속 드러나는 결산 자료의 부실함을 지켜보며, 안산시가 결산 승인을 의회의 실질적인 심의·의결 절차가 아닌 당연히 통과되는 요식적인 행위로 치부하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재정 정보의 정확성을 훼손하고 의회의 결산 심의권을 침해한 명확한 의회 기만행위입니다. 이민근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일정이 의회 본회의와 동일한 시간대에 추진된 사실을 시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의회에 제출된 통합결산서를 비롯한 결산 자료에 막대한 오류가 발생한 사실을 시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시장님께서 해당 사항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시 집행부는 시장의 경질은 두렵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 것입니까? 평소 시장님께서는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의회 존중은 구호가 아닌 실천이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안산시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번 사안들을 무겁게 직시하고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쇄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은 무너진 행정의 신뢰를 바로잡고,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진정한 협치로 나아가기 위한 엄중한 고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숙 시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명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깊은 우려와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다녀온 공무국외출장과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에서 드러난 반복되는 행정 오류와 부실한 검증 실태를 지적하고자 바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안산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대부도 해양치유센터 건립과 운영계획 수립을 위해 독일과 프랑스를 7일간 방문하는 국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시민들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시정의 최고 책임자가 수천만 원의 혈세를 들여 해외로 나갔다면 그에 걸맞은 성과와 투명한 보고가 뒤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출장의 성과라며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교류의향서와 동의안의 실태를 확인하고 본 의원은 적잖은 충격과 실망을 느꼈습니다. 첫째, 의회에 공식 제출된 교류의향서에는 체결 장소조차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습니다. 프랑스 생말로 해양치유센터와 맺었다는 교류의향서를 보십시오. 프랑스 현지에서 체결했다고 언론에 홍보해 놓고 정작 의회에 제출한 교류의향서에는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2026년 8월 12일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에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언제부터 프랑스 생말로가 대한민국 안산시가 되었습니까? 시장이 직접 서명한 문서에 장소조차 제대로 기재하지 못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도대체 시장님은 무엇을 확인하고 이 문서에 서명하신 것입니까? 둘째, 체결 날짜와 기관명이 서로 다릅니다. 생말로 의향서 협약 개요에는 체결일이 ‘8월 12일’, 안건 점검표에는 ‘8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우제돔 병원과 메디컬웰니스협회와의 교류의향서는 더욱 심각합니다. 의향서에는 ‘8월 9일 체결’, 협약 개요와 점검표에는 ‘8월 10일 체결’로 되어 있습니다. 메디컬웰니스협회의 안건 점검표는 제목조차도 ‘안산시와 우제돔 병원’이 체결한 것처럼 기관명이 잘못 적혀 있습니다. 날짜도, 장소도, 기관명도 잘못 기재한 문서를 공식 보고라며 의회에 제출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 이것이 4천만 원이 넘는 혈세를 들여 다녀온 국외 출장의 결과물이라고 시민들께 당당히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국제 교류협약서는 안산시의 대외적 신뢰와 직결되는 공문서입니다.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검증하지 않고 제출했다면, 제대로 된 출장 준비를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문제가 국외 출장 보고 건에만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활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떠한지 아십니까? 시설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검토 과정에서 이를 지적했더니,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주소뿐만 아니라 비용과 재원조달 내용까지 추가로 수정했습니다. 집행부가 안건 제출 전에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 안건은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검증하여 제출하는 것입니까? 이처럼 중요한 안건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의회에 제출했다면, 안산시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되는 안건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시장님! 안산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안산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오늘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부실한 안건 제출로 시민과 의회에 실망을 안긴 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둘째, 부실한 자료와 오류가 반복된 이번 출장의 세부 일정과 실제 회의자료, 경비 집행 내역 등 모든 사항을 한 점 숨김없이 의회에 투명하게 재 보고하십시오. 셋째, 다시는 이러한 안건이 제출되지 않도록 안건 검증 시스템과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의회와의 ‘소통’과 ‘존중’은 말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문서 한 장 한 장을 시민에게 보고하는 문서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안산시의회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확인할 것을 끝까지 확인하며,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시의회가 시민의 눈과 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올바르게 쓰이도록 앞으로도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재복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6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들을 내실 있게 심사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25회계연도 결산,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위원 7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활동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재국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 요구안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51조, 「안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에 따라 제306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일자는 10월 29일이며, 시정 여러 분야에 대한 질문을 위해 시장, 부시장, 기획경제실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복지국장, 도시주택국장, 철도건설교통국장, 환경녹지국장, 행정안전교육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해양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이경숙입니다.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한명훈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6기 안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한 제6기 안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4년간 안산시 사회보장정책의 방향과 추진 과제를 담은 중장기 법정계획입니다. 이번 계획은 제6기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의 삶과 밀접한 사회보장사업을 발굴하고, 민·관 협력과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2025년 2,299가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보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올해 1월부터 조사 결과 검토와 안산미래연구원 연구진 구성을 거쳐 4월에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수립추진단을 74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사회보장 10개 영역별 TF 회의와 9개 실무분과 회의 등 총 40여 차례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주민공고와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6기 계획은 함께 돌보고 함께 성장하는 포용 복지도시 안산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 체계에는 ‘모두가 누리는 활력 있는 정주환경 조성’,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생활환경 조성’ 등 4개의 전략에 28개 사업을 담았으며,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 체계에는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담당 인력 역량 강화’ 등 4개의 전략에 20개 과업을 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6기 계획은 총 8개 전략과 48개의 세부 사업 및 과업으로 구성하였으며, 이 가운데 시민 체감도와 정책적 중요도가 높은 8개 사업을 중점 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연차별 시행계획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과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계획된 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2027∼2030) 안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인) 김태성 안두회 염정우 윤오일 이상우 최찬규 현옥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