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성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고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 김영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평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맡은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이남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철성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함평을 둘러싼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는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 지도를 바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신재생에너지 기반 확보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지역의 근간인 농업 현장에서는 높아진 생산비와 인력 문제 등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행정이 변화를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진다면 그 변화가 함평의 기업과 일자리, 지역 경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발 앞서 준비해야 합니다. 동시에 함평을 오랫동안 지켜온 농업인들이 정책의 지원을 실제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지금의 지원 방식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첨단산업 변화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과 농업 지원 체계의 개선 방안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 방안까지 집행부와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군정 질문이 다가오는 변화를 함평의 기회로 만들고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주제는 총 세 가지인데 첫째, 농업인 체감형 농업 지원체계 개선 방안, 둘째,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함평군의 대응 방안, 셋째, 광주 군 공항 부지 반도체산단 조성에 따른 연관산업 유치 및 대응방안 등 총 세 가지입니다. 먼저 농업인 체감형 농업지원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석 농업정책실장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농업정책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기도 좋으십니다. (웃음) 모든 의원님들이 연 3일 동안 부르셔서 인기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농업 현장을 보면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농자재, 비료, 종자 이런 영농에 필요한 각종 비용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 또한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이틀 일은 아닌데 이런 관행들이 수십 년 동안 지켜온 문제를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하려고 답변석으로 모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농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군의 26년도 농업 관련 예산을 살펴보니까 각종 종묘대, 비료, 비닐, 상토 등 농업인들이 실제 영농 과정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농자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양파, 마늘, 단호박 등 특정 품목을 육성하는 사업이 있고 스마트팜, 수출, 유통, 기타 브랜드 이런 특정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 세 가지 정도의 분류를 가지고 농업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역의 전략 품목을 육성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 목적의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한정된 농업 재정 관점에서 보면 우리 군의 농업 분야 지원 예산이 특정 품목이나 일부 대상에 대한 지원과 상대적으로 많은 농업인들이 공통적으로 부담하는 기본적인 영농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균형이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래서 한번 짚어보려고 실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 관련 민간 보조사업은 몇 개나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