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지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우주항공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우주항공과장 허해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영하 우주산업팀장, 박정숙 미래산업팀장입니다. 우주항공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우주항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연 위원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위성개발혁신센터 부지 매입비가 잔액이 3억 3000만 정도 남았는데, 부지 매입비, 매입을 다 하고 남은 금액에서 하면 30억 3000만 원입니까? 이 금액이 처음에 산정할 때 하고, 많이 남은 이유가 있을 텐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게 처음에 저희들이 18억을 책정했는데, 올해 우리 진주국가산단하고 사천국가산단을 선납하면서 LH에서 19% 정도 할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잔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이제 이게 우리 땅을 매입할 때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선납을 하면서 LH에서 특혜 이제 그런,

맞습니다. 그래서 선납 할인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이 3억이면 실제로 적은 금액이 아니고 그렇죠?

그게 처음부터 그런 선납 할인을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예산 책정할 때 그 돈을 편성 안 했을 텐데, 이제 부지 매입을 하고 계약하는 과정에 있어서, 선납 할인을 국가산단도 받고 저희 사천산단도 같이 LH에서 해주면서 잔액을 저희들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LH도 감사하고 또 우리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분들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산단과 소관

죄송합니다.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입니다.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투자유치산단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투자유치산단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숙자 위원님.

과장님과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주)디엘에이치아이에 보면, 지금 위에 비용은 쭉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사업에 보면 총사업비 부담 내역이 15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도비가 2억 9000만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시비는 빠져 있습니다. 시비는 어떻게 되나요? 산출 근거에 보면 도비 비율이 11.5%로 돼 있고, 명시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매칭 비율에 맞는지, 시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비는 이번에 재원이 부족해서 시비분은 편성을 못 하고, 그러니까 균특에 국비하고 도비까지만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가 추가로 편성돼야 될 금액이 5억 444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투자촉진보조금이 23억 9300만 원이고, 그러면 국도비가 편성되는 게 18억 4859만 2000원, 그리고 나머지 내년에 추가로 편성해야 할 시비가 5억 444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에(주)디엘에이치아이만 사업이 지정됐는데 아까 신청한 게 없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정 기업에 어떻게 시비라든지, 검증이라든지, 타 기업과 형평성은 검토가 되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주)디엘에이치아이가 우리 사천에서 고용 창출이나 지역 경제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하고 싶습니다.

지방투자촉진금 제도라는 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법률을 제정해서 투자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관인석에) 추가로 설명할 거 있나? 이건 사업을 선정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수도권이나 우리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의 산업단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설비 투자를 하면, 그다음에 전체 설비 투자 금액의 최대 15%, 그리고 고용 창출은 10명 이상 되었을 때 지원이 되고 최대 200억까지 지원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정부에서 이렇게 업체에 지원해 주는 이유는 지금 200여 개 자치단체들이 다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생산기반시설을 통하여 지역의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역 발전을 담보할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 지역에서도 검증이 됐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통합 당시에 구 동 지역이 한 인구가 약 7만 가까이 되었고 읍면지역이 5만 정도 됐습니다만, 지금은 그게 역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체적인 인구는 1만 정도 줄였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사남, 정동, 사천읍을 중심으로 이런 산업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하고, 상대적으로 산업단지가 없는 지역하고의 차이점은, 물론 다른 요인들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또 이런 기업체가 우리 지역에 투자하면 우리가 법상에는 고용 창출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지원됩니다. 그리고 전체 설비 투자 금액의 최대 15%입니다. 이런 정도의 기준을 엄격하게 마련하고 있고 그것도 이제 한 번에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처음에 저게 70%를 지원하고 이후에 또 30%를 지원하고, 5년간 운영 내역들을 다 확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개 할게요.

정서연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개 할게요, 과장님. 또 우리 잘생긴 과장님하고도 말도 한번 섞어보고 싶고, 과장님 238쪽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이번에 공모 설계 하셨지 않습니까? 이 공모 설계는 다른 부서에서 하지요?

건축공모는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이게 이제 선정이 되었고, 그렇죠? 그랬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 공모 설계를 무조건 다 해야 하는 건지, 어느 정도 금액에 한해서 이 공모 설계를 하는지 그 내용을 조금 알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금액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얼마 이상의 건축공사는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그런 규정 때문에 저런 건축 공모를 시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담당자 없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면 무조건 공모 설계를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하던데, 설명 가능합니까? 우리 팀장님 아시는 것 같은데?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이 안 되면 됩니까? 이런 건 딱 숙지하고 있어야지.

정서연 위원님, 담당 팀장님께서는 정서연 위원님께 따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거 질의한 이유가, 우리가 공모 설계를 하다 보면 물론 설계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지만, 이제 이런 설계를 하다 보면 사실 외관에 집중하다 보면 하자 발생이 많거든요. 지금 우리 사천시 저도 그걸 조사할 건데, 관내에 공모사업을 해서 지은 이런 시설물들을 보면 누수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하자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이 금액이 궁금했고,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일단 그건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고, 이게 물론 공모는 당연히 이 눈에 잘 되게 하다 보니까 구조라든지 시공성은 조금 뒷전으로 밀리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게 실시 설계가 되었을 때 현장에 직접 시공하는 업체들하고 이렇게 부딪힘이랄까 이런 것들도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무래도 이런 공모 설계로 가다 보면 도면을 그리는 사람, 내역을 뽑는 사람, 구조 계산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현장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설명은 그 정도로 듣고, 다음 주에 행감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사천 제1, 2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업무 보고 받을 때 일반 1, 2일반 사업단지 조성 관련, 재생사업 관련 내용을 들은 바 있는데, 지금 완충저류시설 관련해서 이 돈이 용역비가 1억이잖아요. 그러면 일반산업단지 조성할 때 전체적인 한 360억 정도 보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 행정 처리할 때, 완충저류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의 완공이 내년이거든요, 28년도 완공, 준공이 되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안 해도 될 사업을 지금 끼워 넣은 게 아닌지, 이 용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제까지 모르다가 다 돼 가니까 준공에 맞춰서 급하게 또 행정적으로 끼워 맞추기 위해서 용역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완충저류시설은 물환경보존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서 아마 면적 150만㎡ 이상 되는 산업단지는 설치하도록, 그리고 일일 배출량 200㎥ 이상 되는 산업단지는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이 규정이 최근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근 도시 다 합쳐서 법 생기고 얼마 안 돼서 완충저류시설을 제일 처음 시작한 데가, 우리 국가산단도 처음 계획 때는 없다가 이후에 다시 법률 개정이 되다 보니까 시행하게 된 것이고, 아무튼 연도가 지금 2023년인지 2022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개정이 돼서 적용되는, 최근에 개정된 그런 법률인 것 같고, 산단재생법은 또 그렇습니다. 성격 자체가 거기에는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건 제외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도를 정비하는 것도 어떤 길을 새롭게 조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업 계획도 하고 나머지들이 주로 주차장이라든지, 물론 주차장도 기반 시설이지만 또 그건 허용해 주는데, 도로를 정비한다든지 보도를 직접적으로 정비하는 것들은 또 재생 사업의 지원 대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이해 주시고, 재생 사업은 2022년도에 공모가 선정되어 있던 사업이었고, 이런 완충저류시설은 이후에 법률이 개정된 것으로 그리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을 참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금방 과장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셨거든요. 법률적 근거가 바뀌었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과정에서 있었던 행정의 절차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해하려면 그런 지금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법률, 근거 법률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뀌었다면 근거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요즘 세상에는 말로, 입으로, 답변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이해하려면, 정부로부터 법률이 바뀌었다면, 새로 생겼다면, 개정됐다면 그에 대한 근거는 분명히 제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추경할 때도 만약에 그렇다 하면 그런 근거도 자료도 같이 첨부됐으면 좋았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 답변 중에 제가 질문이 나오는데, 국비 도비 매칭돼야 하는데 시비가 부족해서 내년 당초에 일반산업단지 등을 통해서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렇다면 업무, 사업의 중요성을 보면 완층저류시설 용역 이게 중요한 건지, 그다음에 국비 도비는 다 확보돼 있는데 시비가 없어서 국비, 도비부터 쓰고 시비는 다음에 해도 되는 사업인지, 이 사업의 중요성을 들어가면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판단은 어디서 했는지, 분명히 투자유치산단과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올렸을 거라고 보거든요. 판단은 어느 누가 했는지 알고 싶네요. 만약 이게 중요성을 두고 실무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칼질했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일반적인 예산 체계상 국도비가 우리 사업 계획이 수립되고 사업 계획이 승인되면, 그다음 단계가 예산 확보 단계로 넘어가는데 예산이 확보되는 단계라는 건 국도비가 확보되면 거기에는 예를 들면 7 대 3, 지방비 3일 때, 120에 80이든지 하여튼 이런 국비하고 지방비 비율이 나와지는데, 당연히 국도비가 확보된다면 시비는 바로 자연스럽게 확보되는 게 맞는 것인데 그 부분들은 조금 우리 재원 운용상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 한 5억 정도 되는 시비도 국도비와 함께 편성되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나머지 또 우리가 조금 올해 집행이 어려운 예산들은 14억 정도 되는 걸 올해는 삭감하고 하는 것도 또 이런 추경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올해 지출이 거의 불가능한 예산들은 삭감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튼 법률 근거 이 부분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부분들은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지금 우리 200억 정도의 제3차 추경에는, 삭감해서 들이붓는, 돌려받은 금액이 이 200억 중에 많이 포함된 걸로 봅니다. 이게 정부로부터 받은 돈이 아니고, 삭감해서 돌려받은 돈 해서 서류 상 총량은 같은데 어디 외부에서 너희 시비는 얼마 안 되고, 거의 다……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아까 정서연 위원님 질문하신 것,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서 설계 추정 금액 1억 이상은 다 공모사업으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비 추정 가격,

저도 답변이 왔는데 이해가 안 가서 전문위원한테 해석해달라고 했는데 그럼 시설물 1억 이상이 넘어가면 다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헉, 따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제가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자료에 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에 관련된 자료를 주셨는데,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논리 전환이라고 해서 기업A에 시비를 얼마 지원한다. 단순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게 마중물 사업이라는 생각의 전환을 하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죠? 근데 지금 우리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뒤에 디엘에이치아이, 지금 시비가 내년도에 붙인다고 했는데 만약에 내년도 시비가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는 우리 사람 간에도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더더욱 이런 공공기관은 신뢰를 상실하는 순간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과 약속돼 있던 것들을, 그것도 법률로 정해져 있는 사업들을 지급을 못 한다는 건 저는 아직 상상을 해보지 않았는데 그런 일은 발생이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면 현재 상위법에서 지금 이렇게 매칭을 무조건 줘야 한다고 하면 저희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달라고 하면 그냥 줘야 합니까? 이게 우리 의회라든지 사실 집행기관하고 의논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업에서 공모를 해서 예산 확보를 하였으니, 지방정부는 무조건 매칭을 붙이라는 것하고 똑같은 논리인 것 같은데요?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복지 같은 분야들도 중앙정부에서 제도를 만들어서 소득 하위계층이나 차상위계층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해 주고 독거노인 같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것도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국비를 얼마 주고 지방비도 매칭해라, 우리 예산서를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들어가는 게 한 30% 수준이 40%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거하고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또 하나 우리 지역적으로 볼 때도, 현재 막 우주 항공청이 2024년에 개청하고 난 이후에 앞다투어 문화도시, 교육 도시만 표방하던 진주도 무조건 우주항공 관광도시가 자기라고 막 기업체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기업체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이런 제도들,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것, 도에서 시행하는 것,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천시만의 차별화된 지원책은 없느냐 대부분 이게 핵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한정된 자원으로 또 이런 투자도 이끌어 내야 하는데, 어느 지점이 가장 합리적인 지점인지 정하지는 못합니다만, 아무튼 지금 전체 자치단체가 다 그런 상황에 측면에 있다는 게 현실이고, 그렇다고 여기에서 지금 허울 좋게 우리 시가 우주항공청만 있고, 카이만 있고, 나머지 협력사들 이런 회사들은 전부 다른 데 다 빠져나가 버렸을 때, 무늬만 우주항공수도 중심도시지, 그냥 껍데기만 있는 그런 도시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물론 다소 업체에 특혜를 주는 감도 있지만, 이런 투자유치 지원금,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이런 지원금을, 그만큼 투자하고 향후에도 뭐 법인세든지 무슨 세금을 또 다 납부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이렇게 최대 200억 정도까지 지원해 줄 때는 중앙정부도 충분히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어떤 수치적으로도 그렇게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겠나 생각됩니다.

아무튼 과장님 설명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복지 부분의 예산과 이 산업부의 예산을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복지부의 예산은 소모성으로 개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많이 베이스가 깔려 있는 것이고, 지금 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의 기업의 자산 취득에 조금 더 많은 비중을 두지 않나,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있어서는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러한 사업들을 할 때 우리 집행기관과 의회하고 어느 정도 충분히 논의된 이후에 일반기업에서도 국비 신청이라든지 매칭 사업에 참여한다든지 그런 게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전체 역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을 짜는 데 있어서, 그런 내용이 그냥 불쑥 들어와 버리면, 시 예산 확보나 이런 게 조금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 좀 유의해 주시고, 앞으로 민간기업에서, 지역에 들어와 있는 민간기업들이 이러한 매칭 사업을 확보하고 할 때는 충분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과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도 한 마디 말씀……

노숙자 위원님.

저도 한 말씀 드립니다. 이미 국비와 도비, 우리 시비가 들어간 이상 행정이나 우리 의회에서는 일단 제일 먼저 고용 창출이나 지역경제의 기여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를 잘 파악하고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점에 중점을 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최동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질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추경 관련되어서 더불어서 산업단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3년도에 향촌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 용역서를 한번 확인해 보니, 이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더 자세하게 할 건데, 이 부분에서는 준비할 때 준비를 단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산단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김문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상신 일자리경제팀장입니다. 안지은 전통시장팀장입니다. 정의권 에너지팀장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숙자 위원님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반갑습니다. 전통시장 스마트경영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추경 편성이 돼 있는데 추경 편성의 타당성 부분에서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방행정법상 추경은 시급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9월에서 12월까지 4개월 진행되는 이 마케팅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제3회 추경에 급하게 왜 올라왔는지 그 배경과 시급성을 질의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사업 시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에 교부금 받아서 참여 업체 모집하고 홍보하고 판매가 3개월 만에 가능한지 여부도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전통시장 특성상 상인이 고령화되었습니다. 고령화되어 있는 이게 현실적인 참여와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또 예산 집행 후 성과 지표와 사후 관리 프로세스가 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이 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사천읍시장에서, 읍시장 상인회에서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이렇게 내려온 사업입니다. 9월에 추석과 10월 한가위를 맞이하여 온라인 마케팅이라든지 홍보, 프로모션 행사를 주로 해서 이 공모사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추경으로 올렸던 사업이었고, 전년도에도 충분하게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시장 상인들이 나이가 많고 고령화되었지만, 상인회 회장님이라든지 사무원을 위주로 해서 홍보라든지 온라인 마케팅 입점이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천시장에 관심이 많아서 사천시장에서 온라인 판매하는 사이트에 몇 번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업체가 아주 적은 것 같고, 지원 금액에 비례해서 적정한지는 모르겠으나 참여 업체가 너무 미약한 것 같아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좀 더 우리 전통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실제로 온라인 마케팅 입점 업체가 적습니다.

몇 개 업체나 되나요?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정확하게 대답이 안 되겠는데 실제로 상인분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이런 걸 하는 걸 힘들어 하십니다. 힘들어하시고 젊으신 분들 위주로 해서 지금 온라인 마케팅이라든지 프로모션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상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시장에 온라인으로 활동하는 업체를 보니까 한 개 업체만, 제가 알기로는 한 개 업체만 어느 정도 잘하고 있고 외에 업체는 제가 본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개 업체가 이제 잘하고 있는 걸 다른 업체들도 더 벤치마킹해서 잘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고 또 이렇게 시비나 도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몇 개 업체가 하는지 또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매출 성과가 있는지 이 정도는 행정기관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게 제 의견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3페이지에 스크린 파크골프장에서, 이게 900만 원이 지금 부족해서 900만 원을 증액하는 거죠? 인원이 지금 제가 이게,

이건 부족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12월 정도 되면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미리 인건비를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여기 몇 명이 근무하는지,

지금 계획상으로는 기간제근로자 한 명을 채용하고 공무직이라든지 청경을 한 명 더 추가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스크린 골프장이 규모가 그렇게 큽니까? 인원이 그렇게 청경까지 해서 세 명이나 해야 하는 이유가,

실제로 업무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 않지만, 한 명이 무슨 일이 있다든지 그럴 때 교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휴가라든지 교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 명으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들이 현재 두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세 명 말씀하신 것 같은데, 두 명?

두 명, 청경이나 공무직하고 한 명,

기간제근로자까지 하면 세 명이 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공무직을 하든지 기간제를 하든지 해서 두 명을 그다음에,

둘 중에서 하나를 해서 배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운영 시간이 그렇게, 운영 시간이,

운영 시간은 저희 근무 시간하고 같이,

그러면 일단 추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예산을 확보하시는 거네요. 12월 말에 오픈하면, 알겠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우리 위원장님 나만 보면 좋은가 봐, 자꾸 웃어요. 과장님 스크린 골프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저번에 우리 강석모 위원장님하고 저하고는 사실 동네에 식사하러 갔다가 한 번 거기 공간을 둘러보고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스크린 골프 관련해서 12월에 이게 지금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게 다 나와 있습니까? 지금 계획서가 있습니까? 이 사용 연령이라든지, 어떻게 운영하겠다, 운영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아직 운영계획까지는 아직 안 잡혔습니다. 지금 실시 설계하고 있는 중이고, 실시 설계가 나오고 공사 들어가면 저희들이 세부 계획까지 세워서 내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근데 저희는 생각할 때 이게 이제 실시 설계를 하고 이제 짓고 이걸 설치하고 만드는 건 기정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전에 이미 그런 계획들이 나와 있어야 우리가 예산을 주든지 뭘 하든지 이런 데 대해서 그게 없을 건데, 다 만들어 놓고 나서 계획을 잡겠다고 이렇게 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안타까운 부분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예산을 900만 원 미리 확보한다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때, 지금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동의가 되는 이런 사항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올해도 거의 다, 10월달, 9월달 이제 들어 왔는데, 고생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 점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추가로 질문드리자면, 곤양종합시장 내 스크린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특별교부세가 얼마 들어갑니까?

특별교부세가 작년에 12월에 2억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시비가 지금 3억해서 전체 5억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게 서류에는 지금 3억 900만 원 돼 있어서, 900만 원 올린 건 그건 인건비니까 빼고, 총공사비는 어쨌든 5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2억 원은 작년에 내려온 사업 금액이 돼서, 예산이 돼서, 지금 이월이 됐습니다. 명시이월 됐습니다.

예 그러니 이건 안 쓰고 있겠네요 아직까지는? 과장님 답변 중에 기간제 또는 등등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으면 사실 지급이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가상에서, 운영에 대한 계획이 안 나왔다고 하니까, 운영 주체는 어디에 맡길 겁니까?

시에서 직접 운영할 겁니다.

시에 운영하면 수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등등 여러 가지 전제적인 계획이, 전체 프레임이 안 짜여 있다고 이야기하시니, 직접 운영해서 좋을지, 아니면 곤양종합시장이 있으니, 거기에 위탁해서 줄지 이런 부분들은, 만든다는 부분들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게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만들어 놓고 인건비에 들어가고 등등 문제, 지금 파크골프 보면, 스크린 파크, 스크린 파크골프가 지금 사양입니다. 특히 곤양에, 종합시장에, 곤양 분들이 간다고, 이게 특별교부세가 또 내려온 것 같은데, 이 문제도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할 일들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이게 안 된다고 하면, 받은 돈도 그냥 돌려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 실시 설계를 하고 계신다니까 하니까, 이 부분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900만 원의 인건비 대한 부분들은 그냥 만들고 난 다음에 인건비 미리, 인건비가 2명이면 1년에 한 오천만 이상 들어갑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거 900만 원이 전체적인 인건비는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맞지 않습니까?

이건 12월 정도 되면은 준공이 될 것으로 가정하고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내년에 1월달, 2월달 정도 미리 확보해 놓겠다, 이말 아닙니까?

아니 올해 12월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니까 사전에 예산으로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이 짜지면, 아예 안 짜졌다고 했으니까, 짜지면 저희들하고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계획이 수립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운영을 두고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우선 한 일이 년 정도 시에서 한번 직영을 해보고, 시에서 직영하는 게 맞다 싶으면 계속 시에서 직영하고 아니면 위탁하는 게 더 좋겠다 싶으면 위탁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걸 보면 처음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건물 짓고 등등 해서 그다음에 인건비나 관리비 안 들어간다고 하고 시작합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농촌활성화 등등, 지금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결국은 인건비, 관리비, 다 시비로 다 되더라고, 그런 경우 몇 번 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곤양 실내 파크골프 연습장이 곤양면민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요? 사천시민 전체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아무튼 차질 없이 진행을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더군다나 지금 서부 3개 면 중에서도 곤양면, 사실은 조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라도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조금 충당이 되고, 보충됨으로써 농번기 때 취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곤양면민에 한정되지 않고, 접근성도 좋고 하니,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 현재 우리 사천 전통시장, 사천읍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지류형 온누리 상품권은 사용이 다 가능합니다, 지류형은. 그런데 온라인 디지털 상품권은 지금 읍시장이나 중앙시장은 제가 사실 활용을 잘 안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디지털 상품권을 사용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스마트경영 지원 사업 이런 데 있어서 예산이 지원되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홍보를 하셔 가지고 상인 여러분들, 상인들께서 온라인 상품권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추가로 사실 안 하려고 했는데

김영애 위원님.

사실은 제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예전에 8대 의원 시절에 배달앱에 대한 발언도 했었거든요. 근데 온라인으로 주문하게 되면 배달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자체는 보면 별도로 전통시장을 위한 배달앱이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다고 제가 예전에 발언해서, 우리 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배달앱을 만들어야 한다는 발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지금 이렇게 도비까지 지원해 주면서 상인들을 위해서 하는데, 배달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지원이 만들어져서 행정에서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배달앱을 하면 물론 좋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 못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건 광역형 배달앱이라고 해서 땡겨요, 신한은행에서 하는 땡겨요를 지금 경남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땡겨요를 하면서 사천사랑상품권도 같이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실적은 좋습니다. 좋고 한데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한 번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최동환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 여지훈 위원님도.

추가 질문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딱 간단하게 걱정이 돼서 말씀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곤양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1996년도에 곤양종합개발 최00 씨라는 분이 시작했는데, 부도나고 등등해서 지금 시에서 매입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세입자들도 그렇고 돈을 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이 첫 출발이 예를 들어서 곤양에 실내 파크 골프장을 만들었다. 공적 자금, 시비나 특별 교부세를 만들어서 했다,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누가 볼까요? 서포 사람도 왔다 가고, 곤명 사람도 왔다 가고 그다음에 삼천포 동 지역 사람도 왔다 갔다 하면서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이런 말이 분명히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시기가 도래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거 스크린 파크골프장은 사실 체육에 가까운 종목이라서 사실 저희가 이 곤양종합시장에다가 조성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후 또 다른 데서 스크린 파크 골프장을 설치해 달라고 하면, 그건 체육진흥과나 이런 데서 검토를 해 봐야 하는 사안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장님 그건 면피 발언이지 않습니까? 그럼 과장님은 시청 공무원 아닙니까? 왜 이렇게 우리 과는 시장 내에 있기 때문에 그걸 맡아서 했지 우리는 나머지 모르겠다, 이런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답변은 정확한 슬기로운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삼천포 중앙시장 내에 공간이 있어서 우리들도 한번 해달라고 하면, 중앙시장 내이니까 아니 그래 거기에 뭐 빈 곳이 있으면, 사천시에서 매입해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어쩔 건데요? 용궁수산시장 내에 2층에 보면 회의실이라고 공간, 빈 곳이 있어요. 그럼 저기도 해주는데 우리는 안 해줄 것이냐 합니다. 사천읍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공간 있는데 사천시에서 매입해서 곤양은 해주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냐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런 어떤 부분들은 분명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진행되는 과정이 있어서 첫 사례가 열네 개 읍면동에 본보기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저는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들은 그래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스크린 골프, 실내 골프장 때문에 조금, 좋은 사업이면 어디든지 간에 타당성 검토를 하셔서 필요하면 적재적소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하는 게 우리 시민을 위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하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고, 팀장님들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형기입니다. 정보통신과 2026년도 제3회 추경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김영애 위원님.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또 정보통신과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도. 정말 아주 사소한 거 스쳐 지나가면서 드렸던 말씀까지 꼼꼼하게 챙기셔서 즉시 답변도 해주시고 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영애 위원님 정보통신과 직원들 격려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다른 분 질의하실, 정서연 위원님.

아니 정보통신과 처음부터 제안 설명서를 아예 안 넣은 겁니까?

예, 일정 금액 이하는 제안 설명서가 없습니다.

계속 찾았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이걸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민안전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안전과장 곽정란입니다. 배석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강정제 재난행정팀장입니다. 강지연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정연평 재난방재팀장입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님.

과장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늘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스마트 그늘막 설치가 이게 사전에 지금 사업이 추경에 올라와서 9월에서 10월 2개월간 설치를 한다고 지금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여름 대비, 미리미리 파악하셔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건의드립니다. 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스마트 그늘막 설치 관련해서 3000만 원 3개소, 1개소는 1000만 원으로 예상되는데, 그늘막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팔포 물양장 부분은 바람이 많이 불고, 바다가 가까이 있는 지역이라 이 지역은 얼마 전에 의자 설치를 새로 해서, 거기 위를 그늘막 한다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고 보면, 바닷가 중심에 있는 부분들은 녹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서 그늘막 만들 때, 돈 대비 지속성, 그다음에 만족성, 이 부분들을 감안해서 설치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류가 어떤, 그냥 그늘막이라는 것은 그냥 그늘막 얼렁뚱땅은 안 하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할 때 그늘막 종류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닌 거라고 봅니다.

스마트,

쭉 접었다가 폈다가 하는 거,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폭염이 잘 아시다시피 8월에 끝이 나는 것도 아니고 9월 말까지도 연속적으로 중점대책 기간입니다. 그래서 조금 여름이 다 끝나가는 데 왜 사업을 하느냐고 조금 반문하실 내용도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이 스마트 그늘막은 어차피 고정식으로 하면 내년도까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사후 관리를 해서 쓸 거고, 우리 최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스마트 그늘막이 사실 풍속이라든지 이런 기후에 조금 예민하게 센스 있게 반응해서 풍속이 15m/s가 되고 하면 자동으로 폐쇄가 됩니다. 폐쇄돼서 안전관리도 충분하고 아까 염분 부분 이런 거에 취약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할 때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시설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서연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도 그래, 지금 이 팔포 물양장이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최동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이 스마트 그늘막도 연한이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습니까?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마 없지만, 사용하기 나름이지만, 적어도 설치하고 한 5년 이상은 존속이 됩니다. 그리고 저기 혹시 센서 고장이 나고 하면, 이게 개당 보통 설치비가 한 900에서 1000만 원 정도인데, 조금 사후 관리,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해서 우리 시민들이 폭염으로부터 피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 운영하게 됩니다.

사천시에 스마트 이 그늘막이 몇 개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스마트 그늘막은 는 70개이고, 우리 이동식은 그냥 도르래 식으로 오고 하는 건 10개가 있습니다. 총 80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아무튼 그러면 우리 재난안전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스마트 그늘막 관련해서 위치라든지 환경들을 고려하셔서, 사업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재난안전과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 도로과 소관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이주은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도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고맙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폭염이 한 풀, 꺾인 것 같은데 그래도 덥습니다. 항상 도로과에서 올해 다 가지 않았지만, 폭염에 매우 고생 많았습니다. 관계자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26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삼천포, 창선 연 6교 관련해서, 창선, 삼천포 연 6교지요, 이름이?

예 삼천포대교 외 6개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입찰해서 유신기업에서 그건 안전 점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던데,

예, 한 4년간 14억 정도 해서, 유신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4억이면, 14억 5000만 정도 되네요. 4로 나누면 1년에 아마 약 4억 가까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담당께서 이야기하시던데, 다만 교량이, 다리가 우리 행정 지역 여기에 다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리가, 저희 교량이 저희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19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종시설물부터 3종시설물까지 있는데, 여기 삼천포대교 같은 경우는 1종 시설물입니다. 1종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 시특법에 해서 교량 유지 관리를 법상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시스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하면서 2년마다 한 번씩 반기별 점검을 해야 하고, 2년마다 한 번 정밀 안전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용역비까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창선, 삼천포 연 6교 있지 않습니까? 삼천포대교, 그다음에 뭡니까? 늑도 대교, 그리고 초양대교, IC하고 창선교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창선교는 우리 사천 게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늑도, 초량비까지만 관리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아닙니다. 교량을 지금 6개 교량을 유지 관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 경상도 말 한번 해 볼게요. 남의 다리도 우리가 점검비도 준다 이 말입니까?

아니요, 이게 사천 구역 안에 있는 교량이 6개 교량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창선교는 안 한다는 말입니까?

예, 늑도대교하고, 삼천포IC교하고, 삼천포 램프교하고 삼천포 A, B가 있고 접속교하고 초양대교하고 삼천포대교하고 6개입니다.

삼천포대교 외 6개교 중에 창선교는 빼고 나머지는,

예, 우리 관내 구역입니다.

제가 창선교는 물어보니까 도에서 돈을, 우리가 자기 남해군에서 내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그건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국도 유지관리 업무가 시의 경우에 동 지역 부분은 우리 시 부서가 관리하게 돼 있고, 군부 지역에는 다 청에서, 도로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부산지방관리청이,

국도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제 동 지역 같은 경우, 우리 시 지역 내 동 지역은 우리 시장 군수가 하게끔 돼 있고, 군부에 국도는 도로관리청에서 지금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런 경우가 있나, 시라고,

법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게 시라는 이유만으로 4년에 약 15억 정도 가까이 14억, 이 부분들을 듣고 이건 개선해야 한다, 돈 안 내고 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 참 1종 같은 경우는, 1종 시설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한테 다짜고짜 법대로 하는 부분이라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이 부분이 가능해서, 우리가 관리비 안 내고 할 수 있는 방법, 법을 바꿔야 한다?

현재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에 동일한 예산이거든요. 시의 국도 같은 경우는 시장, 군수가 관리하게끔 법에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건의한다고 해서 개선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도로는 이게 조사를 해 보니까, 서부 쪽은 거의 다 군 지역이 많기 때문에, 전부 청에서 다 합니다.

또 우리 국도지만, 읍지역은 도로청에 관리 다 하고 풀 매고 보수 다 합니다. 동지역 딱 나오는 그 경계 부분까지만 우리 시에서 하고, 경계 위에 읍면 지역은 도로관리청에서 또 유리관리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팀장님한테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우리 용남중학교 앞 도로 확포장 공사에 관해서 지금 1단계하고 2단계도 예정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용남중학교 앞이 통학하고 할 때 통학 체 이렇게 많이 불편한 건 저도 누구보다 더 알고 있습니다. 해소를 위해서 과연 이 도로 확포장이 맞는 건지 저는 사실 의문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저는 벚꽃길은 손을 안 댄다고는 들었습니다. 그쪽은더 확장이 안 되는 것, 저는 그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렇게 2단계 해서 우회하는 도로까지 이렇게 확포장을, 우리 시비가 16억5000만이네요.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실질적인, 근본적인 분석을 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해야지 도로만 넓힌다고 해서, 학교 앞 도로가 확장되는 건 오히려 저는 안전에서 더 노출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을 보내긴 했지만, 근본적인 건 스쿨버스를 배정해 주는 게 맞는 것이지 우리가 16억 5000만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모두가 사실은 이 도로를 다 이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타까워서, 2단계 도로 확포장이 계획은 되어 있는데 팀장님이 안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안 할 건지를 다시 한번,

1단계 부분은 예전에 준공이 됐고 2단계 부분은 현재 하고 있는데, 지금 토공까지는 거의 마무리돼 있고요. 이제 우리 상부 포장만 하면 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 올해 지금 추경하는 건 하고, 나머지 연장되는 부분은 우리 창원대 캠퍼스를 하게 되면, 혹시 도시과에서 연결해서 검토할 겁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 것만 하고, 마무리하고 그만 정리되는 걸로 그렇게,

1단계는 우회했을 때 일부분 구간이고, 나머지 연장까지는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2단계하고 끝내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캠퍼스는 또 지금 1단계 우회하는 도로랑 상관이 있습니까, 관련이 있습니까?

여기서 지나가서 쭉 더 선진 쪽으로 가는 건, 이제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과에서 다시 인자 결정할지는 모르지만, 창원대 캠퍼스하고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안 해 봐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또 대학이 들어선다고 해서 넓은 도로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용남중학교는 도로를 확장한다고 해서 거기에 차량이 집중적으로,

이제 학부형들이 연초에 이제 시장님 찾아와서, 네 가지인가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두세 가지는 지금 들어줬고, 한 가지는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입체교사를 해달라 그런 부분이 있고, 옛날 우체국 자리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우리 임대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드렸고, 이제 국도 부분에 신호 체계를 개선해 주는 부분은 경찰서하고 하고 있고, 이 통학로 이것도 이왕 손댄 김에 조기에 좀 마무리 지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는 그렇게 정체가 되고 차량이 엉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스쿨버스가 있을 때는. 근본적인 건 스쿨버스가 있다가 없어지는 바람에 아침이든 학교 하교 시간이든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은 통학 시간이나 하교 시간에 버스를 늘려달라는 민원이 더 많습니다. 야자를 마치고 나면 버스가 없어서 실질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버스 부분은 조금 있다가 교통행정과할 때……

아니 아니,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릴려고 그렇게 한 것이고,

지금 도로 이 부분은 어쨌든 손을 댔기 때문에 마무리 지어 줘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저는, 그 이상은 안 하시는 것이지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정재경 팀장님 정말 일사천리로 민원 해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덧붙여서 제가 아직은 이 상임위 팀장님들이 잘 익숙지 않아서, 해결하시고 나서 또 문자를 한번 주시면 더 인사가 제가 빨랐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정말 너무 빨리 업무 처리를 해 주셔서, 다른 것도 해 주실 것도 많으실 건데 감사드린다고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늘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네, 예의~예수 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62억인데, 지금 올해 3억이 예산 편성돼서 아마 다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2억을 더 추경 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원활한 차량 통행 및 주민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도로가 시점과 종점을 어디 기준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만, 시점과 종점이 두 군데가 연결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도로를 KCC하고 올라 가는 쪽이라도 연결돼 있다면, KCC 사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건데, 지금 이거는 사실 저는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이게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연결되고, 그쪽 우회 도로로서 이렇게 이어진다면 이 도로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한 현재 여기에 사천강을 횡단하는 다리까지 돼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후에 도로계획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지 않는 도로에 대해서, 그 외에도 다른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많을 것인데, 굳이 지금 이렇게 추경까지 해서 도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지 의문스럽고,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시점은 우리 오인숲 있는데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교량부터 우리 사남정동 국도대체 우회도로 되면 접속하는 종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초예산 3억 부분은 우리가 친곡소류지 하류부에 예수소하천에 지금 구조물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하다 보니까 잔여 구간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가 오고 집중호우 오니까, 구조물 공사를 하다 보면 재해 위험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 때 요구하는 부분이고, 목적은 우리가 예수 교량, 새로 가설했는데 거기서부터 국도대체 우회도로까지 연결하는 그런 예비 차원에서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시점은 오인숲에서 올라오는데 그거 국도대체 우회도로 지금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설계는 마무리됐고, 내년도 한 5억 정도를 국토청에서 기재부에 신청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완전 100% 안 된 것……

설계는 다 돼서 작년에 승인돼서, 이제 최종 도로를 하려고 하면 고시를 해야 하거든요. 고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그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도대체 우회도로 같으면 내년도 본예산, 정부 예산을 확보한다라고 하니, 그게 되고도 어느 정도 몇 년의 시간이 걸릴지는 사실은 파악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면 현재 이 도로가, 과연 우리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투자 대비 현재 상황으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들어오고 연결이 되면 이용하실 분들이 많겠지요. 많은데 현재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62억이라는 돈을 저희들이 투자해서 이 도로를, 어떻게 보면 완공도 아니지요? 시급성이 그렇게,

이제 저희 도로과에서 시도라든가 농어촌도로 한 개 노선을 추진하고 완료하는데 평균 한 5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러면 일단 보상도 따놔야 하고, 시행 설계도 해야 하고, 보상도 따놔야 하고, 이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개통 시기에 맞춰 달라고 하면, 보상이라는 제도가 따르기 때문에, 도저히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대비 차원에서 한다고 보시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간이 아직 토지 보상이 안 됐습니까?

100% 되지 않았고, 일부 우리 공사하는 구간에는 완료돼서 공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소하천 위주로 보상이 안 되는 구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일부 저쪽에 예수 오인숲 옆 부분은 보상이 다 돼서 공사를 마무리 지었고, 현재는 친곡소류지 하류부에 소하천 부분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무튼 재난을 대비해서 추가 예산을 필요해서 올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고, 담당 공무원들께서 가봤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고 올린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도로 연장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조금 내년도 본예산을 저희들이 평가하고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 더 주의 있게 보겠습니다. 이게 시점 종점 명확하지 않고, 국도대체 우회도도 사실 10년이 걸리지, 5년 만에 빨리 끝을 낼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 도로의 기능, 도로로서 기능, 이런 게 현저히 떨어지지 않나, 현재 투자 대비 효용성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 본예산할 때 저희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내용 시간내서 현장에 한번 가보는 걸로 하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죠. 그러면 한번 날짜 봐서 가보는 걸로.

준비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위원회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