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구의회 발언
한규창 의원 발언
이향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국, 안전환경국, 도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국장님의 부서장 소개 및 부서별 예산안 세부 설명을 일괄 청취하신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일괄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내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괄하여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검단구청장제출)(복지국)
10시 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2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9월 15일 자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의 추경 예산안 심사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이 반영된 하나의 예산안으로 보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석분 국장님 나오셔서 복지국 부서장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분
이석분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석분입니다. 검단 구민의 복지와 행복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향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복지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경아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소연 아동보육과장입니다. 박은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안혜숙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속 부서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명진 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명진입니다. 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부록 별첨)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미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경아 과장님 나오셔서 생활보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박경아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으로 1억 8,182억 8,770만원을 제출하였으나 자료 제출 이후 국·시비 내시 변경이 통보됨에 따라 추가 반영된 수정예산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생활보장과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부록 별첨)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미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소연 과장님 나오셔서 아동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김소연아동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소연입니다. 지금부터 아동보육과 소관 2026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부록 별첨)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미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은선 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박은선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은선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부록 별첨)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혜숙 과장님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안혜숙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혜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수정예산 제출에 대해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안 제출 이후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추가 통보가 있어 이를 반영, 일부 예산액이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부록 별첨)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 및 부서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선희위원
나선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합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전에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직접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명진
김명진복지정책과장
네, 중앙에서 분구에 따라서 추진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서해구에다가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서 서해구에서 지급과 정산을 하도록 지시한 상황입니다.
나선희위원
LH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늘어나면서 복지 수요가 늘어났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 구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지원 공백에 대한 검토를 하셨을까요?
명진
김명진복지정책과장
LH 지역에 저소득층 증가에 따른 대책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선희위원
그러니까 그 입주민들의 복지 대상자가 많을 수가 있잖아요, 입주민들이 늘어났으니까. 복지 수요가 많아질 거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명진
김명진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28년도에 불로지구 AA19블록에 거기가 영구 임대랑 통합 임대아파트가 1,500세대 정도 들어섭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준비해서 ’28년도에 입주에 따라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나선희위원
사회복지관이요?
명진
김명진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
나선희위원
아, 제 생각에는요. 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복지에 대한 우리가 구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금액이라든가 아니면 물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전부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우리 구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실까요?
명진
김명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9월 말까지 4개년 계획 추진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완성 단계에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최종 확정할 계획인데 그 계획서에 저희가 별도로 의회에다가 보고서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여러 가지 검단구의 현안이라든가 앞으로 복지정책에 대해서 담아놨습니다.
나선희위원
네, 과장님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향미위원장
나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90페이지 그냥드림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드림은 어려운 주민에게 복잡한 어떤 증빙이나 절차를 요구하기 보다 먹거리하고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수당이 400만원, 물품구입비가 2,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혹시 몇 명을 대상으로 생각하시고 1인당 어느 정도 식품, 생필품을 지원할 계획이실까요?
명진
김명진복지정책과장
네, 이 수당 400만원은 일주일에 필요한 추가 인력이 한 명 정도가 필요한데요.
이현주위원
네.
명진
김명진복지정책과장
일주일에 3일 운영을 하고 하루에 3시간 정도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운영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드림사업에 필요한 대상자는 사실은 산정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얼마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10월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수요가 좀 파악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사업비의 2배 4,800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네, 그래서 저도 역시 2,000만원이라는 비용이 조금 적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년에 규모를 좀 늘려야 되지 않나해서 질의 드린 거고요. 또 다른 복지사업이나 혹시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또 이용 현안을 꼼꼼히 살펴서 관리하는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행정하고 예산이 지역사회 나눔하고 잘 연결돼서 꼭 필요한 주민한테 중복 없이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과 지역기업, 후원, 기부 연계를 위한 구체적인 혹시 계획이나 방안도 혹시 있으신지요?
명진
김명진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별도의 지원, 후원을 받아서 일반 동에서 관리하고 저소득층에게 배부하는 거랑 푸드마켓에 지원하는 거랑 그냥드림에서 지원하는 거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중복이 되지 않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네, 우선 여기 취약계층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 됐든 이게 장소가 검단 지역에 있다 보니까 혹시 멀어서 이 사업을 알고 있지만 또 찾아가기 어려운 주민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사업이기는 하지만 각 행정복지센터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이나 복지기관 등과 연계해서 혹시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던 찾아가는 그냥드림사업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것도 사업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복지정책과장
네, 그 푸드마켓 중에 띵동사업이라고.
이현주위원
띵동?
명진
김명진복지정책과장
네,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을 위해서는 직접 직원이 배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저희가 복지통장이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지정되신 분들이 주위에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그냥드림사업이 있으니까 가서 식료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까지 잘 연결해서 이 사업이 촘촘하게 복지안전망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잘 추진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향미위원장
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위원
네, 홍순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가 145페이지가 되겠네요.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 복지정책 및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복지증진 및 행정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사업목적이고 복지정책에 대한 제안분석 정책 결정의 보장, 현안사업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업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명진
김명진복지정책과장
네, 네.
홍순서위원
그러면 복지정책협력담당이라는 업무가 기존 복지정책과의 공무원들이 하는, 수행하는 업무와 정확히 어떤 구별을 두고 있죠?
명진
김명진복지정책과장
아, 저희가 수행하는 일반적인 행정업무 외에 대외적으로 예를 들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지역사회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는 그런 대외적인 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통합돌봄 관련 같은 경우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을 섭외하고 연계하고 MOU협약을 맺어서 연결하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도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면서 발굴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복지국 전체에 대한 인력 운영이기 때문에 교육지원과를 따지면 교육지원과 교육현안 문제해결을 위해서 학교라든가, 관계 기관 교육청과 소통 역할이라든가 그런 현장을 방문해서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이렇게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런 현안 사항을 실내에서 하는 것보다 주로 대외적인 활동하는 그런 업무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아니 그러면 기존에 정규직 공무원분들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중복이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복지정책과장
중복이 일부 될 수는 있겠지만 거의 중복이 안 되는 부분으로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홍순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협력담당이잖아요. 협력담당.
명진
김명진복지정책과장
네.
홍순서위원
그러면 협력대상이 누구예요? 협력대상이 중앙정부, 인천시, 민간복지기관, 검단구 내 복지기관 단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협력대상하고 협력업무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명진
김명진복지정책과장
협력대상은 저희 공무원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주민 그다음에 저소득 주민 그리고 관계기관, 상위기관, 시청, 중앙정부까지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홍순서위원
어휴, 그러면 중요한 직책이네요. 이 업무가 그렇죠?
명진
김명진복지정책과장
네.
홍순서위원
나급 상당이면, 나급이면 몇 급 상당입니까?
명진
김명진복지정책과장
6급 상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6급 상당이죠?
최규술위원
(마이크 꺼짐) 나급이 왜 6급이에요?
석분
이석분복지국장
(마이크 꺼짐) 시간선택제.
최규술위원
(마이크 꺼짐) 시간제라고?
석분
이석분복지국장
(마이크 꺼짐) 네.
최규술위원
(마이크 꺼짐) 연간 페이가 얼마인데? 아, 얘기하십시오.
홍순서위원
음, 궁금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향미위원장
홍순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규창 위원입니다. 홍순서 위원님과 연계돼서 질문을 좀…
박병빈위원
(마이크 꺼짐) 제가 들었는데요.
한규창위원
아, 그쪽이에요? 죄송합니다.
이향미위원장
죄송합니다.
웃음
박병빈위원
박병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여러 가지 증액된 항목도 있고 감액된 항목들도 있는 것 같은데 감액된 항목 중에 보면 취약계층 보호에 관련된 감액이 상당이 큰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취약계층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업량 감소된 사유하고 기존 수혜자에 대한 서비스 축소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복지정책과장
네, 주로 감액이나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상자가 현저하게 감소했거나 늘어났거나 그런 취지도 있겠지만 처음에 연초에 사업량을 계상했었을 때 분기별로 사업 추이에 따라서 변동 사항이 대상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줄은 부분도 있고 상대적으로 대상자가 임산부 교통비 같은 경우는 여기 인구 유입이 좀 많아서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병빈위원
그러면 기존 수혜자들에 대한 서비스 축소 가능성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진
김명진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병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향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창위원
한규창 위원입니다. 제가 마이크를 먼저 뺏었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력운영비, 복지정책협력담당관 이렇게 꼭 필요한 인력이 있었더라면 여태까지 채용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저희는 인력이 모자라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저희가 충원이 다 되고. 그리고 어려운 예산에 나급이라는 대외업무, 글쎄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예산이 68% 복지 예산으로 써져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통계와 그 많은 대상자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어디를 어떻게 다니시면서 대상자를 발굴하는지. 이 인력의 필요성이 지금 필요한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웃음
명진
김명진복지정책과장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정책 분야는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겉으로는 한 80개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따지면 3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복지정책협력담당관이 할 사무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사회 인적, 물적 자원을 직접 발굴해서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26년도 통합돌봄사업이 정부 주도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상자들에게 돌봄 제공 기관을 발굴하고 연계를 해 주고 또 인근 병원이랑 협력을 해서 방문 진료, 재택진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통합돌봄에 따라서 그 통합돌봄을 잘 몰라서 이용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온라인·오프라인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기르고요. 그다음에 복지사각지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통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어려운 계층을 발굴하는 분들 지정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현장을 방문해서 찾아가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육현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현안 문제해결을 위해서 현장 소통 및 관계기관과 협력 활동을 강화하고요. 그다음에 검단구 장학재단이 아직 설립이 안 됐는데 설립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겁니다. 장학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유관기관 방문이라든가 자금 확보 이런 거에서 노력을 하는 데 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창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복지정책과의 업무를 다 얘기하시네요. 지금 제가 또 연계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이것을 위한 뭐 협력관, 협력담당관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아무튼 중복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통합지원사업, 의료·요양·돌봄 이게 교집합이어야 됩니까? 대상자를 몇 명으로 판단하시고 하셨기에 이러한 예산 산출 근거가 나왔습니까? 근거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복지정책과장
아, 그 협력담당관 인건비 산정은 규정에 의해서 한 거고요. 통합돌봄대상자를 저희가 몇 명이다. 이렇게 산정할 수는 없고 계속 발굴해서 지원대상자를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한규창위원
발굴이 안 됐는데 예산을 이렇게 책정할 수 있습니까?
명진
김명진복지정책과장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한규창위원
지금 1억 2,000이라는 통합지원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예상되는 대상 지원자 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진
김명진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그 사업비 범위 안에서 최대한 발굴하고 만약에 그 예산을 1억 2,000이라는 예산을 초과를 하게 되면 저희가 또 국비를 추가로 요청을 해서 대상자의 서비스를 확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로, 최대한 통합돌봄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한규창위원
제가 의료·돌봄·요양 이거는 각각에서 지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통합한다고 하면 과연 대상자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할지 굉장히 의문이고요. 이분들이 살던 곳이 아니라 살고 있는 곳에 가서 방문해서 퇴원하면 돌보고 또 주거 환경 개선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 주민들이 꼭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서비스가 적절하게 연계되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담당협력관하고 이게 마치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복이, 많은 업무가 중복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근거도 말씀 못 해 주시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미위원장
네, 한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 복지정책담당협력관 시간제 ‘나’급이 ‘나’야만 됩니까? ‘다’급은 안 됩니까?
명진
김명진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그…
최규술위원
되는지, 안 되는지만 얘기하세요.
명진
김명진복지정책과장
그…
최규술위원
‘나’급이면 지원이 들어오고, ‘다’급이면 지원이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명진
김명진복지정책과장
뭐 그렇지는 않은데요. 일반적으로.
최규술위원
그러면요?
명진
김명진복지정책과장
일반적으로 ‘나’급을 산정을 해서.
최규술위원
아니 왜 ‘나’급을 일반적으로 산정을 하냐고요. 이렇게 돈이 없는데? 그러면 지금 ‘나’급을 예산을 저희들이 ‘다’급 수준으로 잘라 버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거예요. 이 사업?
명진
김명진복지정책과장
거기에 맞게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거기에 맞게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왜 무리하게 ‘나’급으로 올리시냐고요. 이거 보면 겹쳐지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말씀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추진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저는 이거 보면. 이렇게 높은 급수로 해 놓으면 자리 만들기 아닙니까, 항상 얘기하는. 알겠습니다. 더 이상 뭐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이거 국장님, 이런 식으로 자리 만들 기 하지 말자고요. 특별나게 ‘나’급이라고 해 갖고 들어와 갖고 할 만한 없어요. 업무가 크게 다르지 않아. 직원 명칭만 계속 바꿔가면서 올리고 있고 예산 없다매요.
석분
이석분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현재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공무원이 많이 결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결원이…
최규술위원
아니, 공무원 결원인 거하고 ‘나’급하고 ‘다’급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석분
이석분복지국장
그러니까 현재 지금 결원인데, 이 직원들 결원이 채워지는 게 9급들이 와서 채워져야 돼요. 9급들이 지금 업무를 처리하는데 역량이 사실은 부족해서 그 부분에 전문성을 겸직할 수 있는 부분이…
최규술위원
이 부분요, 이 부분. 뽑을 때 전문성을 넣기 위해서 얼마나 저 뭡니까 경력을 넣습니까?
석분
이석분복지국장
관련해서 복지 쪽에 대한 분야에 어느 정도의 역량성이 있나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접목을 시켜서 저희가 면접이든가 또 그거에 대한 채용의 절차를 진행을 하죠.
최규술위원
아니, 공개채용을 할 때 그렇게 경력과 능력을 따질 만한 경력과 능력을 넣었냐고요. 네?
석분
이석분복지국장
분야별로 그 관련에서의 전문성은 저희도 반영을 했습니다.
최규술위원
몇 년 넣었는데요, 몇 년?
석분
이석분복지국장
그 부분은 지금 ‘나’급 관련 해서의 부분으로 해서 몇 년은 기본적인 채용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요.
최규술위원
그게 몇 년인데요?
석분
이석분복지국장
그 부분이 6급으로 현재 학사학위 취득 이후 3년에 대한 실무경력이라든가 또 그 부분에 7급 이상의 경력이라든가 이 부분이 저희가 판단을 하는 기준으로 해서 채용 기준에 맞춰서 채용을 하는 거죠.
최규술위원
채용 기준은 그렇게 낮게 잡아놓고 ‘나’급으로 올려 갖고 제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 시간제 ‘나’급이지만 ‘나’급 오려고 하면 일반직인 9급부터 시작해서 ‘나’급 상당까지 올라가면 몇 년 걸립니까? 20년 걸려요.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 갖고 경력 20년짜리를 놓으세요. 그러면 내가 이해하겠다고요. ‘나’급으로 해놓고 학사, 학위 위주의 5년 경력…
석분
이석분복지국장
위원님, 그거에…
최규술위원
그게 무슨 ‘나’급입니까? ‘다’급보다도 못한 얘기지.
석분
이석분복지국장
위원님, 그거는 공무원임용령에 되어있는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채용을 하는 거죠.
최규술위원
그러니까요. 그 기준에 맞춰 갖고 할 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다’급도 필요 없어요.
석분
이석분복지국장
시간선택제 ‘나’급 채용에 대한 임용령에 규정이 되어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채용을 하는 거거든요.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나’급 기준이 학사 학위와 동 뭐 경력 5년, 6년 그 정도의 수준이다. 그러면 우리 9급 들어오는 공무원들 1년이면 따라갑니다. 그런데 무슨 ‘다’급을 못 쓰고 ‘나’급 수준으로 맞추고 ‘나’급하고 ‘다’급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요? 자신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고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계속 이런 식으로 자리 계속 만들어 갖고 밑에 있는 공무원들 사기 꺾지 마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이향미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한규창위원
(마이크 꺼짐) 장학재단이 복지정책과 아니죠?
이향미위원장
저도 잠시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자리 와주시겠어요? 저도 질의 좀 한 번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여성안심드림에서 여성 1인 가구 및 1인 점포의 범죄예방 안심장비를 보급하기 위한 홍보비가 전액 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홍보비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신청자가 증가할 경우에 현재 우리 구에서 배부할 수 있는 안심장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또한 현재 재고와 추가 확보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복지정책과장
여성안심드림사업은 저희가 하반기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8월 달에 1차 모집을 해서 9명이 지원을 하셨는데 2명은 대상자 기준에 맞지 않아서 제외를 했고 심지어 7명 선정했고요. 지금 2차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1인 가구가 12가구 계획이 되어 있고 여성 1인 점포가 12가구 총 24가구가 점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까지 2차 접수를 하면 거의 다 채워질 것 같습니다.
이향미위원장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바랍니다. 여성 1인 가구와 1인 점포가 안심하고 생활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사업을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이후 실제 신청으로 이어졌을 때 대상자들이 장비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수요와 물량을 꼼꼼히 관리하여 검단구 주민들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현주위원
(마이크 꺼짐) 저.
이향미위원장
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마이크 꺼짐) 다른 과에 있습니다.
이향미위원장
다른 과에요? 다른 과 어느 과.
이현주위원
(마이크 꺼짐) 노인장애인과 질의하겠습니다.
이향미위원장
네.
혜숙
안혜숙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안혜숙입니다.
이현주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보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산출 근거에 공익 활동, 역량 활동 공동체 사업 이렇게 나뉘었는데 혹시 각 유형별로 각각 어떤 일을 하시는 걸까요?
혜숙
안혜숙노인장애인과장
설명서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240…
이현주위원
네, 설명서에 204페이지. 페이지가 많이 말씀, 페이지가 다릅니다. 저희 것하고 말씀하신 게 좀 달라서 향후에는 그것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거로는 204페이지.
혜숙
안혜숙노인장애인과장
204페이지.
이현주위원
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산출 근거에 보면 활동이 세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질문드렸습니다.
혜숙
안혜숙노인장애인과장
아, 여기 공익활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많이들 보셨던 환경지킴이나 공원에서 푸르미 활동이라고 해서 공원 정비사업 그런 거 하시는 분들과,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교통안전관리하시는 분들 말 그대로 공익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이고. 역량 활동은 개인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으신 분들, 쉽게 얘기해서 아동 방과후 돌봄교육이라든가 그런 약간 교육 쪽에 조금 더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을 채용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역량 활동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공동체 사업은 이거는 일정 그룹을 만들어서 그냥 활동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례를 지금 제가 떠오르는 게 없어서 쉽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지금 바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로 말씀…
이현주위원
네, 네. 따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여기 보면 금액이 다 달라요. 그래서 불만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은 모르니까, “나는 얼마짜리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이게 선정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큰 경우를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활동 시간이나 업무 내용이 조금 달라서 그렇게 지급 내용이 다른 거는 이해하는데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유형별로 이렇게 활동 시간 이런 게 내용이랑 지급액이 다르다는 거를 잘 말씀 주시고 또 탈락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혜숙
안혜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이현주위원
그런 분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잘 해 주시기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혹시 유형별로 지급액이랑 다른 부분 그다음에 내가 선정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나 불만 사항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혜숙
안혜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그런 민원, 사업자에 대한 참여자 모집을 대부분 연말 11월 정도에 합니다. 저희가 아직 추진한 경험이 검단구에서는 없기 때문에 어떤 민원이 발생한지는 아직 파악하지는 못했고요. 우선은 본인이 능력이 되는 부분의 사업명을 지정해서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적합 여부를 판단해서 선발하게 됩니다.
이현주위원
네, 아무튼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노인 일자리는 단순하게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를 넘어서 이게 본인이 사회참여를 하고 또 본인이 능력이 있으시면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의 자긍심을 좀 높이고 또 지역사회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노인 일자리 참여 기회도 더 확대해 주시고요, 향후에. 그리고 유형별 보수 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하게 어르신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향후에 소통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일자리를 원하는 어르신들 “지금 여기 검단구 분구되면서 일자리가 다 없어진다, 우리는 못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걱정하시지 않도록 또 참여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 가지고 참여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자리 지역의 수요도 잘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늘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숙
안혜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향미위원장
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시 여쭙겠습니다. 혹시 다른 부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창위원
네.
이향미위원장
네, 한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창위원
네, 이게 아동보육과장님. 아동보육과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금 세출에서 쓰시는데 지역아동센터와 또 다함께 돌봄센터 또 어린이집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이거를 지금 제가 구분해서 얘기해 달라고 하면 너무 많아서 아무튼 이게 항목별로 운영비 있고 또 추가 재원 있고 지역아동센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또 인건비가 있고 임금보전비가 있고 왜 이렇게 다 따로따로 나와요, 국비가? 그래서 이렇게 따로 매칭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소연
김소연아동보육과장
네, 국 사업비별로 국·시비라든가 이런 게 매칭률이 다 틀립니다.
한규창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와, 하나만 여쭤볼게요. 다함께 돌봄센터의 차이는 뭡니까?
소연
김소연아동보육과장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 돌봄센터의 차이점 말씀하십니까?
한규창위원
네.
소연
김소연아동보육과장
우선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 없이 초등학생 6세에서 12세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틈새 돌봄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는 사업인데요. 대부분이 500세대 이상 신축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법에 법상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휴공간 아파트에서 신축하는 아파트 유휴공간을 저희가 무상 임대를 받아 가지고 10년 이상의 무상 임대를 받아서 저희가 투자를 해서 거기다가 설치를, 운영을 하는 사항이고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만 18세 미만 고등학생까지 대상이고요. 우선 돌봄 대상으로 해서 취약계층 아동 대상으로 해서 우선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의무 설치가 아니고 일반 개인적인 건물이나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이 저희한테 사용 허가를 받아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해당 되는 설치 기준에 맞으면 현장 방문해서 승인을 해 주고 거기에 아동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입니다.
한규창위원
제가 듣기에는 다 비슷한 말 같아요. 지역에 있는 아동들이 단 12세고, 18세 미만이다. 아무튼 그 예산 집행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분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이거 뭐죠?
이향미위원장
다른 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규창위원
다른 과, 이 과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이향미위원장
그러면 일단 과장님 앉으셔도 될까요?
한규창위원
네, 그러신 것 같아서.
이향미위원장
아니면 지금 아동보육과… 네, 박병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빈위원
박병빈 위원입니다. (마이크 꺼짐)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비 지원 관련해서… (마이크 켜짐) 박병빈 위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수학여행비 지원이 인당 15만원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소연
김소연아동보육과장
몇 페이지이신지.
박병빈위원
제가 보기에는 설명서에 보면 130페이지.
소연
김소연아동보육과장
네? 130페이지.
박병빈위원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비 지원 세출 예산안 설명서 130페이지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소연
김소연아동보육과장
네, 네.
박병빈위원
여기 보면 수학여행비 지원이 인당 15만원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학여행비는 훨씬 더 많이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 비용으로 이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갈 수 있는 비용인지, 실질적으로. 아니면 추가적으로 비용을 또 부담을 해야 되는 비용인지 그거는 학교 측이랑 혹시 협의가 돼서 이 비용으로도 대상 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는 데 문제가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소연
김소연아동보육과장
실제 수학여행 비용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 복지 같은 경우에는 35%에서 100%를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심의를 거쳐서 이 액수가 정해진 사항이라 그 실질적인 수학 비용하고의 차이점은 제가 아직 그거는 제가 잘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박병빈위원
일반학생들도 수학여행비 지원을 받기는 하는데 학부모들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그런데 이 대상 학생들이 어떤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차별을 느껴서 이런 활동에 참여를 못 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지원을 더 요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소연
김소연아동보육과장
네.
박병빈위원
아니면 구에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마찬가지인데 정서함양비가 보니까 학원비 관련된 지원 항목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1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학원들이 15만원으로 수강할 수 있는 학원들이 요즘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어느 정도 현실화시켜서 정말로 지원이 되는 취지에 맞게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그렇게 금액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연
김소연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에 적극 건의해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병빈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향미위원장
박병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부서 질의가 계신… 네, 한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창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아닌가?
이향미위원장
네.
한규창위원
죄송합니다. 장학재단, 교육지원과장님 제가 잘못 읽었네요. 교육지원과장님, 그 장학재단의 타당성 설립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이 7,000만원인데 저희가 지자체 등 장학재단이 많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다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굳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인천연구소에 7,000만원을 들여서 꼭 인천연구원에 들여서 해야 됩니까? 이거 뭐 한 2∼3,000만원이면 될 걸, 꼭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서 타당성 검사를 해야 됩니까?
은선
박은선교육지원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7,000만원이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용역은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는 일반 연구용역이 아니라 설립 전에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고 대신 저희가 기준이 일반으로 해서 7,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시에서 협의 과정에서 간소화로 협의가 되면 4개월에 5,500만원으로 조금 기간하고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협의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일반으로 해서 저희가 7,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한규창위원
가능하면 줄여주시고요. 지금 서동이 장학회에서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고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금액은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은선
박은선교육지원과장
지금 일단 서동이 장학회 기본 재산이 115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저희가 갖고 오고 싶다고 해서 갖고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일단 저희가 8월 말 기준으로 0세부터 24세 인구 비율하고 그다음에 9세부터 24세 청소년기본법으로 해서 청소년 비율을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서해구보다 저희가 0세부터 24세는 서해구는 20.84%고 저희는 25.15％입니다. 그러니까 0세는 앞으로 미래 세대까지 포함한 프로테이지고요. 그다음에 청소년기본법상의 9세부터 24세까지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 서해구는 15.04%고 저희 검단구는 16.18%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세대가 사실 검단구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에 그 용역결과 용역 내용에 기본재산 배분 방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검토 용역 내용에 넣어서 나중에 서해구랑 저희가 기본재산 배분을 할 때 조금 객관적인 자료로 저희가 내밀 수 있도록 좀 하고. 사실 이게 지금 50대 50, 40대 60 저희 입장으로서는 조금 더 많이 갖고 올 수 있을 정도, 있게끔 저희도 협의를 할 거고요. 그거에 맞춰서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저희가 서해구랑 협의를 할 때 많은 힘을 좀 보태주셨으면 합니다.
한규창위원
네, 용역 발주하실 때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포인트를 넣어서 타당성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향미위원장
한규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분 국장님과 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검단구청장제출)(안전환경국)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김상모 국장님 나오셔서 안전환경국 부서장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김상모안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김상모입니다. 구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향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안전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박성현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유정근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김선희 식생활개선팀장입니다. 최연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미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성주 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성주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부록 별첨)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미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성현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박성현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6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부록 별첨)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향미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정근 팀장님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유정근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 유정근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부록 별첨)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향미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선희 팀장님 나오셔서 식품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식생활개선팀장
식생활개선팀장 김선희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서면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세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부록 별첨)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미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연호 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최연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연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부록 별첨)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미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 및 부서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규창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저희가 검단 지역 관내 CCTV, 방범 CCTV가 몇 개나 있으며 그 구역을 어떻게 나누고 이번에 추경으로 올리셨는데 어떤 민원으로 신규 방범 CCTV를 달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안전총괄과장
저희 관내 CCTV는 총 한 1,800여 대가 설치되어있고요. 이번에 구역을 저희가 나눠, 전 구역을 관리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번에 검단로 주변에 침수로 인해서, 불로동 한일아파트 인근이 침수로 인해서 침수 피해 방지 차원에서 설치하고자 하고요. 나머지는 통학로라든지, 마전초 통학로 그리고 금곡초 통학로 그리고 왕길역 인근에 범죄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한규창위원
한 구역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왕길역 그러면 그 구역을 이렇게 한 세트로 이렇게 부르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성주
김성주안전총괄과장
그렇게까지는 어렵고 왕길역 같은 경우는 인근에.
한규창위원
몇 개 정도가 예를 들어서 지금 신규로 할 왕길역 2번 출구 그러면 하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트를 말씀…
성주
김성주안전총괄과장
네, 1개소.
한규창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2,000만원 들어요?
성주
김성주안전총괄과장
네, 그 정도 듭니다.
한규창위원
제가 해도 될 것 같은데.
웃음
웃음소리
한규창위원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3개예요?
성주
김성주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1개소에 3개의 카메라와 지주대가 있고 전기를 끌어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규창위원
3개라잖아요, 1개가 아니라.
성주
김성주안전총괄과장
네, 네.
한규창위원
이게 그리고 보수하는 데도 똑같아요, 그러면. 보수하는 게 2,000만원이면 저 같으면 새로 달겠네요.
성주
김성주안전총괄과장
그러면 자세한 사항은 저희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괜찮습니까.
한규창위원
네, 네.
홍수
이홍수통합관제팀장
통합관제팀장 이홍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규 설치할 때 2,000만원이 들어가는 부분은 공사 부분이 있고 관급자재가 있습니다. 관급자재라 하면 다 아시는 카메라가 있고 그다음에 라이선스, 비상벨, 안내간판 이런 등등이 있고요. 공사라면 땅을 파게 되는 기초공사랑 전기랑 통신을 끌어오기 위해서 저희가 보통 근처에 있으면 바로 끌 수 있는데 멀게 되면 한 100m 정도까지도 저희가 전기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2,000만원 책정되는데요. 그리고 1개소의 카메라가 하나가 아니라 최소 고정형 2대 그다음에 360도 회전하는 회전형 카메라 1대 해서 보통 3대 정도 설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규창위원
그러면 3개가 한 세트에요, 보통?
홍수
이홍수통합관제팀장
보통 최소 3대 정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회전형 하나 그다음에 고정형 2개, 2개 해서 만약에 방향이 좀 더 넓으면 3대까지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창위원
그러면 1,800개가 3개로 나뉘면 600세트라는 거예요?
홍수
이홍수통합관제팀장
맞습니다.
한규창위원
보통?
홍수
이홍수통합관제팀장
725개소에 1,800여대가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 갖고 1개소에 카메라가 2개가 있는 곳도 있고 3개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한규창위원
그러면 725개소 중에 지금 4개를 우리가 관여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내년 예산은 어떻게 올리셨어요?
홍수
이홍수통합관제팀장
내년에는 신규 20개소 올렸고요. 그다음에 개선사항 30개소 올렸습니다.
한규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방범 CCTV가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명실상부하게 다 알고 있어요. 주민의 안전과 안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신규와 보수를 어떠한 기준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정말 사건 사고가 났는데 그곳에 CCTV가 없어서 우리가 범인을 못 찾거나 주민의 생명 내지는 이렇게 다치셨을 경우에는 정말 CCTV의 중요함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괄 전수조사라고 하면 모를까 하여간 전체적인 1,800여개 그리고 신규 CCTV를 찾아서 정말 주민이 안전하고, 안전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안전 생활 공간 확보를 위해서 방범 CCTV는 중요하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제가 신규 설치도 2,000만원이고 보수도 2,000만원이면 차라리 새 걸로 하는 게 낫다는 말씀이 이게 잘못된 거죠?
홍수
이홍수통합관제팀장
보수는 따로 말씀드릴게요. 보수가 왜 2,000만원이 잡혀 있냐면 기존에 오래된 카메라를 설치하려면 철거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규 설치가 아니라 철거 비용이 들어가게 돼 가지고 그런 금액이 신규랑 거의 비슷한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한규창위원
그러니까.
홍수
이홍수통합관제팀장
네, 말씀.
한규창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원칙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전기는 다 들어와 있어요.
홍수
이홍수통합관제팀장
맞습니다.
한규창위원
100m 이상 끌고 갈 데는 아마 오류왕길동뿐이 없을 것 같은데 뭐 불로대곡동 저 산 밑에나. 그러니까 그거 빼고는 가능하면 신규할 때 몰아서 하시고 가시는 거 노후화된 거 찾아서 이렇게 연계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사업을 딱딱 떨어뜨려서 하면 이중으로 돈이 든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홍수
이홍수통합관제팀장
네, 알겠습니다. 잘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창위원
방범 CCTV 현대화 되게 잘 노후화 교체 및 신규 발굴해서 주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수
이홍수통합관제팀장
네, 알겠습니다.
한규창위원
이상입니다.
이향미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계실까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저도 잠깐만 한규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이홍수 팀장님, 연결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성능 개선을 해야 될 것들도 있잖아요.
홍수
이홍수통합관제팀장
네, 맞습니다.
이향미위원장
그럼 현재 우리 검단구에 성능 개선 대상 외에 내용연수라고 표현하기는 하는데 시설물 노후화로 인해서 교체 또는 성능 개선이 필요한 방범 CCTV가 현재 총 몇 대인지 알 수 있나요?
홍수
이홍수통합관제팀장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아까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능 개선 2,000만원은 예산에 되어 있지만 그거는 최대 금액으로 산정을 한 겁니다. 최대 금액으로 한 거고 어떤 개소는 카메라만 교체하는 개소도 있고, 어떤 데는 카메라뿐만 아니라 폴대라든지 비상벨 그런 거 전 개소를 다 만약에 철거하고 설치할 때 2,000이고 그 카메라만 교체해도 되면 2,000까지는 안 됩니다. 그거는 아마 1,0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최대치로 잡아 놓은 거고 개선을 하게 되면 저희가 내년에 한 25개소 정도를 잡고 있는데 그거는 최소 수량이고 더 많이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저희가 백화현상이라고 카메라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7년인데 7년이 지나게 되면 바깥에 365일 24시간 있다 보니까 카메라들이 하얗게 변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00여 대는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홍수
이홍수통합관제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향미위원장
항상 더운 날씨이거나 추운 날씨거나 밖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우리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홍수
이홍수통합관제팀장
네, 감사합니다.
이향미위원장
그러면 다른 부서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다른 부서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순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순서위원
네, 홍순서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우리 팀장님 좀. 자원순환과 지금 의류수거함이 자원순환과 맞죠?
정근
유정근자원순환팀장
네, 맞습니다.
홍순서위원
의류수거함 관리업체 선정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예를 들면 공개모집, 수의계약, 기존 업체 승계 이런 식으로 연장 뭐.
정근
유정근자원순환팀장
의류수거함 관리 자체가 저희 구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비예산 사업이다 보니까 입찰이나 공개경쟁을 통해서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위원회를 둬서 거기서 적합한 업체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관내에 260개 정도의 의류수거함이 있고 현재에는 서구 의류 재활용협회와 고엽제 전우회 두 개 기관에서 관리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관리업체 선정을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는 건입니다.
홍순서위원
의류수거함에 생활쓰레기나 오염된 폐기물 투입으로 인해서 처리는 누가하고 누가합니까, 처리는?
정근
유정근자원순환팀장
의류수거함 주변에 있는 의류 외에 쓰레기 같은 경우는 관리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하는 게 원칙이에요?
정근
유정근자원순환팀장
네, 맞습니다.
홍순서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요?
정근
유정근자원순환팀장
네, 네. 저희가 요청을, 민원이 들어와서 수거함 쪽으로 생활폐기물들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리업체 쪽으로 요청을 드려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이게 도시 미관이나 보행 불편이 이루어질 경우에 바로바로 시정이 되나요, 지금 어때요? 제가 알기로는 조금 미진한 것 같아.
정근
유정근자원순환팀장
도로 불편 사항이 있어서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홍순서위원
그렇죠, 종종 있죠.
정근
유정근자원순환팀장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철거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한 다음에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순서위원
신경 좀 써주시고요. 하여튼 도시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 주시고, 독점 논란에 대해서도 특히나 독점 논란에 대해서 신경 좀 특별히 써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정근
유정근자원순환팀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서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미위원장
홍순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아, 네. 한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창위원
자원순환과 팀장님.
정근
유정근자원순환팀장
네.
한규창위원
추경을 기존 11억에서 48억이나 추경을 신청하셨어요.
정근
유정근자원순환팀장
기정액이 114억입니다.
한규창위원
114억 8,000에서 48억을 신청하셨어요.
정근
유정근자원순환팀장
네, 맞습니다.
한규창위원
그중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하고 생활폐기물 민간처리업체 그러니까 22호하고 13호 이 대행업체 업체명이 어디입니까?
정근
유정근자원순환팀장
저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업체는 검단환경과 이도에코원이라는 회사에서 두 회사에서 지금 권역을 나눠서 검단 지역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창위원
민간처리대행은요?
정근
유정근자원순환팀장
민간처리대행은 서해구에 있는 민간 소각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케이비아이텍, 에이티에너지, 리뉴에너지에서 민간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창위원
그러면 239페이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요? 대형폐기물.
정근
유정근자원순환팀장
대형폐기물은 수집·운반은 천일에너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규창위원
처리 대행은요?
정근
유정근자원순환팀장
최종 처리는 인천산업피피에스라는 업체에서.
한규창위원
이거 그 용역을 어떻게, 그러니까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정근
유정근자원순환팀장
이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같은 경우에는 전부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창위원
잘하고 계신 거죠?
정근
유정근자원순환팀장
네, 그렇습니다.
한규창위원
금액이 상당합니다. 이거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제가 여쭤보고 이거를 굳이 본예산에 없어 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신청하셨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추경 신청하세요?
정근
유정근자원순환팀장
올해 추경 같은 경우에는 올해 분구를 앞두고 검단구 본예산을 세울 때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추경 때 수집·운반이면 처리비용이 좀 많이 추경 때 세워지게 된 거고요. 내년에는 좀 예상량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본예산에 다 세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규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확한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예산 지출에,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근
유정근자원순환팀장
네, 알겠습니다.
한규창위원
이상입니다.
이향미위원장
한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부서나 지금 현재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창위원
저, 마지막.
이향미위원장
네, 한규창 위원님.
한규창위원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하고 민원 등으로 이렇게 현장에도 가봤었는데 여기 예산에는 불법 경작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은 없어요.
연호
최연호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한규창위원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공원에 그냥 누구신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뭐 고추부터 지금은 배추 심어져 있고 상추. 그런데 본 소유를 하고 있는 임야든, 대지든 굉장히 갈등을 빚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연구를 좀 곰곰이 하셔서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만드셔서 예산을 잡으셨으면 좋겠… 최소한 현수막비 그리고 펜스 뭐 어떻게 하더라도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경작하면서 그 주위에 움막부터 쓰레기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호 공원, 17호 공원 지금 17호 공원 방치되고 있죠? 17호 공원.
연호
최연호공원녹지과장
17호 공원은 솔직히 말해서 저희 이용률이 약간 적은 공원이 맞긴 맞습니다.
한규창위원
그것도 이용률을 하지만 방치하면 그 시설물들이 부패되고 하기 때문에 운영비도 책정되지, 그러니까 모든 공원 유지관리비에 방치되어 있는 공원들도 유지 또는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예산비도 적용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연호
최연호공원녹지과장
최선 다해서 공원 관리에 열심히해서 지역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규창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향미위원장
한규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또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동포 사거리에서 제가 우리 검단구 소방서 삼거리까지 오는 동안 가로수 나뭇가지가 엄청 크게 자라서 신호등이나 아니면 이정표가 가려져 있는 나뭇가지들이 꽤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까?
연호
최연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올해 가로수 전지 예산은 없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지금 가장 문제점이 가장 잘 아실 겁니다. 지역 주민에게 가장 불편한 것이 아마 가로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가로수 전지를 못했다 보니 지금 간판도 많이 가리고요. 그다음에 한전 전시도 약간 문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말씀하신 사항으로 신호등이나 이정표가 많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본예산으로 편성해 놨는데요. 본예산에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향미위원장
그럼 본예산 확보된 이후에 전지 작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전에 가지들은 계속 자랄 건데, 그러면 이정표도 가릴 것이고 신호등도 가려집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연호
최연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의회 시작하기 전에 저희 담당 팀장하고 현재 직원이 현장 나갔거든요.
이향미위원장
네.
연호
최연호공원녹지과장
현장 확인하는 대로 제가 확인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한번 최대한 노력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향미위원장
네, 전지 작업이 최대한 돼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최연호공원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향미위원장
네, 다른 부서 혹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은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는 부서입니다. 문제가 발생한 뒤에 대응하기 보다는 위험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시설과 사업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위험도와 이용 수요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향후 유지 관리 비용까지 함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일상에서 안전과 쾌적함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을 더 꼼꼼히 살피는 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모 국장님과 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검단구청장제출)(도시국)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고문채 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부서장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채
고문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고문채입니다. 검단구 주민의 희망과 행복을 만들기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향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발표에 앞서 도시국 소속의 각 부서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호 도로과장입니다. 5급 승진 리더 교육 중인 전경탁 도시계획과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김천섭 도시행정팀장입니다. 박용암 건축과장입니다. 교육 중인 김한진 주택과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김태훈 주택팀장입니다. 교육 중인 유명근 도시관리과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안용기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교육 중인 선수진 토지정보과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정효진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향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성호 과장님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성호입니다. 도로과 2026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부록 별첨)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6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미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천섭 팀장님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섭
김천섭도시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팀장 김천섭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부록 별첨)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6년 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미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용암 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용암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부록 별첨) 이상으로 2026년도 건축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미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김태훈 팀장님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주택팀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 주택팀장 김태훈입니다. 현재 교육훈련 파견 중인 김한진 주택과장님을 대신하여 주택과의 2026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부록 별첨) 이상으로 주택과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미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용기 팀장님 나오셔서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안용기광고물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 광고물관리팀장 안용기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부록 별첨)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미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효진 팀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정효진부동산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장 정효진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부록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향미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 및 부서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창위원
안녕하세요, 한규창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팀장님이세요?
천섭
김천섭도시행정팀장
네.
한규창위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수당이, 참석 수당이 왜 올랐습니까?
천섭
김천섭도시행정팀장
오른 게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에 10만원으로 공통돼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아, 이번에 추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한규창위원
네.
천섭
김천섭도시행정팀장
원래 저희가 편성을 할 때 1회분만 신청을 했었는데 예산이 그때 삭감되면서 축소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한 3회 정도 개최될 예정이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한규창위원
올해 몇 번 했어요?
천섭
김천섭도시행정팀장
아직 한 번도 개최되지는 않았습니다.
한규창위원
제가 도시계획박사인 거 아십니까?
천섭
김천섭도시행정팀장
네, 들었습니다.
한규창위원
그런데 왜 저를 초청을 안 하죠? 도시계획위원회, 몇 명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천섭
김천섭도시행정팀장
지금 2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규창위원
23명이나 돼요?
천섭
김천섭도시행정팀장
네.
한규창위원
우리 위원들은 몇 분 들어가세요?
천섭
김천섭도시행정팀장
2명 들어가 있습니다. 두 분.
한규창위원
공고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경제자치여서 못 들어가나요, 위원회에?
천섭
김천섭도시행정팀장
저희가 구성을 할 때 의회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보냈었거든요. 추천되셨던 분이 지금…
한규창위원
못 받아봤는데요?
천섭
김천섭도시행정팀장
그것까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규창위원
건축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아무튼 우리 위원회가 한 60∼70개 되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위원회 그 도시계획에서는 정책 제안 못 해요? 업무지만 뭐 예산이 없어요. 예산 집행하는 게 도시, 검단구 지금 도시가 완성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도시계획팀에서는 과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시는데 이렇게 예산이 없습니까? 이건 추경하고 상관, 맞지 않다라고 적정하지 않다라고 하지만 도시계획에서 팀에서 과에서 좀 더 과에 맞는 업무를 발굴해서 사업과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섭
김천섭도시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한규창위원
이상입니다.
이향미위원장
한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나 지금 현재 부서에 또 다른 질의가 계신 위원님 계실까요? 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도로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세출 예산안 260페이지 하단에요. 제설대책 자재구입비, 민간대응 용역비, 제설장비 구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섭
김천섭도시행정팀장
네.
이현주위원
그런데 7월 1일 날 서구에서 검단구 분구되면서 신설, 분구가 되면서 혹시 기존 서구에서 사용하던 제설 장비랑 제설 자재 상당 부분 인수인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성호
이성호도로과장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저희가 받아왔는데요.
이현주위원
네.
성호
이성호도로과장
그거로는 부족한 상태여 가지고 자재를 더 구입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살포기에 대한 것도 저희가 다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리비하고 해서 다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세운 겁니다. 이번에.
이현주위원
노후화나 고장이 난 장비는 없나요?
성호
이성호도로과장
그런 것들은 교체가 되고요. 저희가 수리하는 수리업체가 있습니다. 일정 1년에 한 번씩 방문을 해 가지고 다 수리를 해 주고 갑니다.
이현주위원
네, 그래서 어느 정도 필요한데 지금 인수인계 받은 거는 어느 정도고 그래서 구매를 몇 대 해야 되는지 이거를 나중에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향미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규창위원
아, 저.
이향미위원장
한규창 위원님, 질의.
한규창위원
도로과장님, 지중화 전기 지중화사업은 또 관련 업무 아니시죠?
성호
이성호도로과장
네, 도시관리과.
한규창위원
전기 시설 지중화사업은 어느 과에서 하시나요? 제가 자치경제위원회여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지중화사업 어디서 하시나요?
용기
안용기광고물관리팀장
담당팀에서 설명 좀.
한규창위원
어느 팀인가요, 어느 과이신가요?
용기
안용기광고물관리팀장
도시관리과 도시재생경관팀입니다.
한규창위원
이거 추경에 예산…
이향미위원장
자리해 주세요.
한규창위원
내년 예산 뭐 제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죄송하지만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중화가 안 된 곳이 많은데 단계별로 물론 해야 되겠지만 빠른 지중화사업을 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 미관을 위해서라도,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렇죠?
저는 지중화사업이 빨리 진행되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파악을 하셔서 단계별로 빠른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미위원장
네, 한규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계신 위원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은 검단구의 현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앞으로의 도시 모습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체감하는 사업은 적게 추진하되 도시계획과 개발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인 정합성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편성을 할 때 사전 절차와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용이나 이월로 예산이 묶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구 빠른 성장에 맞춰 눈앞에 민원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체계적인 도시를 만들어간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문채 국장님과 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후 계수조정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
불출석위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