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구의회 발언
이향미 의원 발언
이향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후 지금까지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부서장 소개 및 부서별 예산안 세부 설명을 일괄 청취하신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일괄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마지막 순서에 안건에 대한 논의와 계수조정 후 토론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검단구청장 제출)(보건소)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2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9월 15일 자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의 추경 예산안 심사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이 반영된 하나의 예산안으로 보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김미소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부서장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소
김미소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향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 중인 오주영 건강증진과장을 대신하여 손민정 팀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치매보건과 신순화 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향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미소 과장님,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소
김미소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소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부록 별첨)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 1회 추가경정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미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손민정 팀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손민정건강증진팀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장 손민정입니다. 구민의 건강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향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부록 별첨)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미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순화 과장님 나오셔서 치매보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신순화치매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치매보건과장 신순화입니다. 먼저 구민의 행복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향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부록 별첨) 이상으로 치매보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 및 부서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보건행정과.
미소
김미소보건행정과장
아, 네.
최규술위원
그냥 앉아서 하십시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방역사업.
웃음
미소
김미소보건행정과장
네.
최규술위원
모기라든지 이런 거를 잡겠다고 약을 뿌려가 사람을 잡으면 안 되잖아요, 맞죠?
미소
김미소보건행정과장
네.
최규술위원
해충기피제라든지 하여튼 우리가 방역사업을 함으로써 그런 해충으로부터 우리 구민을 보호한다는 뜻에서 하는데 그 뿌리는 약이 저희들 건강을 해롭게 하면 안 되듯이 이번에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등급은 U등급을 많이 쓰시고, 물론 아무래도 U등급을 쓰면 해충이 잘 안 죽고 그런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U등급을 좀, 작년보다 올해 U등급이 더 많이 썼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주의 좀 해 주시고요.
미소
김미소보건행정과장
네.
최규술위원
많이 쓰실 거죠?
미소
김미소보건행정과장
아이, 그럼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친환경제.
최규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에이즈가 제가 내년도 이거 지금 추경하고는 조금 약간 벗어나지만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저희 검단구에 지금 에이즈 환자가 몇 분이시죠?
미소
김미소보건행정과장
현재 74명입니다.
최규술위원
74명,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미소
김미소보건행정과장
네,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연락은 계속되고 있죠?
미소
김미소보건행정과장
네, 네.
최규술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옛날보다 에이즈 환자가 사망자가 많이 낮아지고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예산이 거의 한 50% 이상 60% 가까이 이런 식으로 삭감돼 버리면 관리 체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미소
김미소보건행정과장
저희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국·시비가 많이 줄면 좀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가 구비를 조금 높이고 그러면 또 최소한의 관리가 될 수 있는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없지만 이거는 추경이니까 그렇고 다시 한다 그러면 저희가 꼭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최소한 예산이라면 본예산에 잡아 갖고 내년도에 에이즈 환자분들 관리할 수 있게끔 예방 정책을 세우자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소
김미소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향미위원장
네,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위원
네, 건강증진과 우리 팀장님. 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민정
손민정건강증진팀장
네.
홍순서위원
지금 의료비 및 회복비 내용 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재원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민정
손민정건강증진팀장
네.
홍순서위원
이게 국고보조재원임에도 기정액 대비 감액 이유 좀 알고 싶어서 지금 여쭙는데요. 이게 국가에서의 교부금이 조정 때문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의 변동 때문에 이게 감액이 되는지 한번 여쭐려고요.
민정
손민정건강증진팀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인천시가 분구가 되면서 체제 개편이 있었지 않습니까? 행정체제가. 그래서 지금 다른 구에 모자라는 구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아, 그래요?
민정
손민정건강증진팀장
네, 네.
홍순서위원
그래서 저희 쪽에 감액이 된 거예요?
민정
손민정건강증진팀장
네.
홍순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수혜 보는 인원이 그만큼 준다는 내용이죠?
민정
손민정건강증진팀장
아, 현재 지금 서구에서 업무할 때도 그랬었고요. 난임이나 임산부 임신 전에 건강검사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마이너스로 해서 구 예산이 계속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국비 지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마이너스가 없는 상태에서 출발을 했고 저희는 0인 상태에서 출발을 했고 다른 개편이 안 된 구들은 마이너스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구가 상대적으로 조금 여유 있는 의료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돌려진 상황입니다.
홍순서위원
아, 그래요? 이게 국고보조 재원이 50대 25대 25 비율이에요? 지금?
민정
손민정건강증진팀장
조금씩 다 틀린 데요. 대부분의 의료비는 50대 25, 25가 맞고요. 그러니까 난임이나 이런 부분은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 50대 50도 있고 80대 20도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아, 그래서. 그 사업하는데 우리 팀장님이 봐서는 크게 차질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민정
손민정건강증진팀장
올해는 네, 그렇고요.
홍순서위원
괜찮아요?
민정
손민정건강증진팀장
네, 그런데 이제 모자보건사업 중에서 철분제는 저희가 임산부 수가 월등히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바로 두 달 조금 지나서 모자라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맞아요, 저희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인천시에서도 가장 젊은 도시라고 이 검단구가 있는데.
민정
손민정건강증진팀장
네, 맞습니다.
홍순서위원
혹시나 좀 우리가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쭙는 겁니다.
민정
손민정건강증진팀장
내년도 본예산은 신경쓰겠습니다.
홍순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미위원장
홍순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검단구청장 제출)(의회사무과)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홍선 과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정홍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정홍선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부록 별첨)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향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마이크 꺼짐) 격려의 말씀도 주시고 그러세요. 의회운영위원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향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위원
홍순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317페이지에 보면 의정시책 기획홍보광고가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홍선
정홍선의회사무과장
저희 그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언론사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어떤 구정, 의회의 홍보를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300만원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저희가 언론사 배너 광고나 영상광고 그다음에 어떤 시기에 맞춰서 언론사에 광고를 의뢰를 하게 되면 그 의뢰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예산에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런데 과장님, 기정액 대비 증액 비율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홍선
정홍선의회사무과장
당초에 지금 예산 1,000만원 지금 세웠는데 이 1,000만원 가지고는 사실 언론사가 많이 있는데 이 언론사에 다 광고를 의뢰하기가 사실은 힘든 편이 있어서 사실 7월 1일 개원 이후에 광고료를 사실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좀 2,300을 추가로 예산에 편성해서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광고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홍순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미위원장
네, 홍순서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최규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홍선
정홍선의회사무과장
네.
최규술위원
우리 전문위원 언제 배정받습니까?
홍선
정홍선의회사무과장
사실 전문위원이 지금 2명이 5급으로 지금 정원 규정에 책정돼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네, 네.
홍선
정홍선의회사무과장
그래서 저까지 포함해서 5급 3명인데 사실 집행부 쪽에도 계속 의사를 타진해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 명확히 그쪽에서 인력을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신규자들이 이번에 10월에 들어오시면 그때 인력이 조금 남으면 그때 아마 지원을 해 줄 것 같기는 한데 현재 상태에서는 좀 어렵다고 보시고 이번에 신규자들이 들어오면 그때 다시 한번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10월 달까지 다른 과도 지금 채워지는 게 힘들다는 것 알지만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이거 지금 우리 의회를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무시한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만약에 우리 10월에 안 채워지면 그 이후로 일어나는 의회하고 집행부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주 한랭적으로 냉랭하게 가야 된다고 제가 얘기한다 그러면 이상하지만 정말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우리 사무과장님이 사무과장 자리에 앉았다가 전문위원 자리 앉았다가 이거 계속 상임위 돌아가면서 다 뛰고 있고 우리 팀장님들도 보면 이래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간부급 5급이 세 자리 중에서 한 자리만 있고 두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거는 단순하게 봐도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예요. 이거는 저도 말씀드리겠지만 과장님도 말씀드려 주시고 혹시 TV로 누군가 보고 계시다 그러면 10월 달에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의회하고 협조할 때는 저희는 전문위원 통해서 협조를 구하고 행하고 협의한다고 전해주십시오. 그렇게 안 되면 집행부하고는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홍선
정홍선의회사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은 참고하지만 뭐 집행부에서 일부러 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인원이 많이 집행부도 필요한 상태에서 현재 부재 인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아마 고육지책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아니 간부공무원이라고 의회에 세 분 계시는데 두 분이 결원이에요. 이거는 집행부하고 비교해 봐도 너무 그렇잖아요. 내가 한 분 정도 지금 빠지고 있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다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3분의 2가 결원이야. 이거는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10월 달 이후로 의회하고 얘기를 할 때는 과장님을 통해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전문위원을 통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대화 창구를 전문위원하고 통할 테니까 만약에 그때까지 우리 전문위원을 안 만들어 주시고 자리가 비어있다 그러면 대화채널은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선
정홍선의회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네.
이향미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빈위원
박병빈 위원입니다.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사무과장님께 먼저 감사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회에 비어 있는 공간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거든요. 회의실하고 대기실 그다음에 휴게실 이런 공간들은 특히 휴게실 공간들은 직원들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지금 편성은 아직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선
정홍선의회사무과장
현재 저희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현재 구 재정이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하기 보다는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내년 본예산에 어떤 방식으로든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박병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향미위원장
박병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검단구의회는 출범 초기인 만큼 의정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의회사무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정활동 홍보는 단순한 홍보물 제작이나 노출을 넘어 실제 주민에게 의회의 역할과 활동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춰주시고 개원 초기 필요한 기반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되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홍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정회 시간 동안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개진된 위원님들의 고견과 우려를 깊이 새기는 것을 전제로 최종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번 승인은 부서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라기보다 그 직위에 걸맞은 성과와 책임을 보여달라는 의회의 엄중한 기대가 담긴 결정입니다. 승인에 찬성한 위원님들의 기대가 옳았음을 부서에서 가시적인 성과로 보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만한 합의와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논의와 토의 결과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향미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이현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
불출석위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