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철현 의원 발언
윤성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1시02분
윤성록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위원장 제의로 상정합니다. 2026년9월8일 정수아위원 외 1인의 위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제출되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수아위원 발의)(김철현위원 찬성)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구정 전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부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정수아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아위원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수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구정 전반의 재정 운영, 주요 정책 조정사항 및 부서 간 총괄 사항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위함입니다. 이제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2026년9월10일 제350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 부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출석요구의 건은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 한정된 재정이 구민 복리 증진에 적정하게 투입되는지 면밀히 살펴 대의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성록위원장
정수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기획행정위원회 소관) 5.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 행정자치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주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성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윤성록위원장
김은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희정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성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자치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은 행정자치국장 공석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윤성록위원장
김희정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아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정수아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서 19페이지에 있는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연도 수입 징수율이 13.3%고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 징수율은 9.4%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낮은 징수율의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세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변수가 많은 것도 있으니 저희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저희 예산 부서와 세무1담당관이 세입 부서입니다. 세입 부서하고 정기적으로 세입 정밀 분석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정수아위원
예, 2025년도 지난 연도 수입 미수납액 121억5,900만원이 우리 구 전체 미수납액 167억9,300만원의 72.4%에 해당됩니다. 이게 징수율이 9.4%기 때문에 사실상 한번 고착화되면 회수되지 않은 구조가 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거에 동의하십니까?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자세한 거는 세무1담당관에서 답변할 소관이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총괄하는 저 입장에서도 우리 정수아위원님의 말씀도 일부는 맞고 그런데 세입이라는 것이 굉장히 변수가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예산 부서랑 세입 부서랑 협의해서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재정 여건이 안 좋은 관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세입 확충 방안을 저희들이 계속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수아위원
예,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과 동일한 사항이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 경과 기간별 관리 체계 같은 거라도 구축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그 구축 계획 같은 거는 세무담당관에서, 세무2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아위원
예, 그럼 세무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허혜정세무2담당관
예, 세무2담당관 허혜정입니다. 정수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외수입, 특히 세외수입이 9.4%로 징수율이 되게 낮은데 이게 일단 제가 사전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일반세금에 비해가지고 이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뭐 과태료나 변상금, 뭐 이행강제금 아니면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든지 법규 위반사항이나 돌발적으로 생기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 일반 재산세나 예를 들어서 이런 자동차세 세금보다는 납부 저항이 많고 그다음에 일단 노령, 저소득층 이런 부분도 많고 그다음에 우리가 압류를 해서 공매나 경매를 하더라도 일반 조세보다는 훨씬 후순위입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보다 배당받을 확률도 낮고 그래서 이제 다른 일반 지방세보다는 훨씬 낮은 세입 징수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일단 직전 연도가 아무래도 제일 받을 확률이 높으니까 체납돼서 넘어오면 그 직전 연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고지서도 보내고 재산 조회해서 압류도 하고 그다음에 관허사업 제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월급, 급여 압류 등 다양한 방법을 해서 또 강력한 행정 제재를 해서 최대한 징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아위원
예, 9.4%면 너무 낮은 징수율로 보여져서 앞으로 좀 더 남구가 재정위기를 선포한 만큼 남구청에서도 조금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허혜정세무2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수아위원
이상입니다.
윤성록위원장
정수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최의채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담당관님! 25년도 회계연도 결산 세입세출 총괄 좀 봐주시겠습니까?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세출 총괄 말씀하십니까?
미향
허미향위원
아, 총괄 중에 제가 지금 질의드릴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게 한 3년 전부터 이거를 우리 위원회에서 요런 걸 좀 검토해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계속되어 오는 것 같아서 다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명목상 회계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지를 제가 다시 한 번 좀 확인하고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예산 편성도 하지만 전체 집행을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산 현액이 977만원이고 세입 결산이 2,039만원, 약, 이고 그리고 세출에서 보면 687만원 그래서 지금 잉여금이, 잉여금이 지금 이게 얼맙니까? 1,352만원이죠?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어, 담당관님.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금액이 지금 소액이지 않습니까? 이 소액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좀 실질적으로 개선사업이 가능한지 이렇게 명목상 회계가 계속 특별회계로 남아 있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회계 주 사업내용이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가지고 측량이라든지 감정평가비인지라 일단은 그렇게 소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소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나 이런 거를 굳이 이렇게 특별회계 명목으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렇게 남겨둬야 될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법령에 봐도 이거는 일반회계나 이렇게 다른 통합재정으로 이렇게 흡수를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 지금 특별회계 명목이 정리가 안 되고 계속 한 3년차 이래 계속 내려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특별회계가 이게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의무와 재량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재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재량이니까요. 재량이니까 이 소액이고 그리고 잉여금도 지금 그대로 남아 있고 그리고 687만원 이 세출인데 이 명목도 적고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하는 특별회계가 계속 이렇게 유지되어야 될 이유가 본예산 편성하고 나서 국시비가 이렇게 또 보조금이나 이런 게 추가로 교부가 되기 때문에 교부금액은 요 특별회계 명목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특별회계로 계속 이렇게 명목을 유지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이게 일반회계나 이 통합재정으로 편입을 시켜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일부 맞습니다만 제 소견으로는 특별회계의 존립 목적이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주민에 영향을 미치니 상징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를 마련해서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도 좋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수혜가 되니 이런 존립 목적에 그런 명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되고 그래서 아마도 해당 부서에서 계속 존립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서 지금 계속 3년차 계속 내려오네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법령이나 이런 걸 살펴봐도 이 소액은 특별회계로 존치할 이유가 없고 실효성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전체 비율이 208%나 늘었지만 전체 예산은 2,039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을 살펴봐도 이거는 일반회계나 통합재정으로 편성을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특별회계로 해갖고 명목을 둘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건축행정…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건축과.
미향
허미향위원
건축과에서 합니까? 건축과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담당관님이 예산 편성도 하지만 전체 관리도 하시기 때문에 불필요한 이 특별회계 명목을 유지해야 되는지 한번 더 판단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리고 다시 이어 질의해도 됩니까? 예. 그리고 세출, 결산 세출을 한번 보시면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 부서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하지 않습니까?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교통관리과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교통관리과에서 합니까?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위원
행정과 아닙니까? 주차장 부지 확보하고는? 교통행정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주관이 교통관리과, 협조가 교통정책과로 되어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되어 있습니까?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전체적으로 최의채 담당관님께서 집행에 대한 전체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제 지역구하고 연계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예결위 가서도 제가 다시 담당 부서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지만 담당관님께 한번 더 요지를 좀 말씀드리고 담당관님께서도 이 전체 총괄을 하실 때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마다 요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하라고 좀 말씀을 부탁을 드려달라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주차장 세출 부분에 결산에 보시면 전체 지금 예산 현액이 한 156억에서 150 한 7억 정도 됩니다.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리고 세입이 한 154억7,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세출은 지금 한 44억, 이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가 지금 세입 들어오는 부분이 보통 단속한다든가 이런 거죠, 그죠, 지역에?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지역에 단속해갖고 과태료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를 집행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불편해서 주차장이 여유가 있고 이러하면 굳이 불법주차를 하고 과태료 납부도 하지 않고 고통도 그만큼 덜할 건데, 제 지역구를 특별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 지역구의 우암동에 보시면 제니스가 입주를 해가지고 엄청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차…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제니스.
미향
허미향위원
제니스. 있는데 거기에 단속이 많이 들어오니까 단속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저기 단속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단속을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암동에서는 일주일에 주차단속을 2번, 3번 끊겨가지고 저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연계해서 지금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주차장 세입이 154억이고 154억7,000만원 정도가 들어오면 세출에서 이 44억밖에 지금 지출이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주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특별회계 예산이 이렇게 28.08%밖에 집행이 안 됐다 하는 거는 이 완전 소극행정이라고 보시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통 담당 부서에 조금 지역마다 주차장 부족한 지역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좀 집행을 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이 특별회계 말고도 일반회계에도 예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건의를 하면 9대 때는 조금 이렇게 주차장을 제 지역구에 몇 개 만들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해소됐는데 우암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대수도 좀 많이 늘고 또 아파트 새로 입주하는 데도 많고 이래 하니까 한정된 공간에 주차난이 더 시급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암동에 주차난이나 주차장, 이 공영주차장이나 주거지 주차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가지고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담당 부서에 적극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주차장 특별회계 설립 목적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그 설립 목적에 맞게끔 하는 건데 일단 주차장을 많이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제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도 적극적으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암동에 주민복지, 복합센터 밑에 보면 두 필지로 지금 주차장을 조금 설치할 수 있다고 건의를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좀 방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 결산서를 보니까 뭐 회계가 이렇게 특별회계도 이렇게 남아있고 한데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지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김에 한 가지 더 드리면 세입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 부분은 결산서 2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특별회계 세입 결산 현황을 보시면 일단 제가 주차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차장요. 미수납액이, 전체 특별회계 미수납액 거의 36억 가운데 주차장이 거의 한 27억입니다.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말씀하십시오. 보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보고 있습니까?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위원
제가 지금 전체 남구에 보면 주차단속 실적을 교통관리과에 제가 한번 자료를 한번 뽑아보니까 26년도 1월부터 8월까지 전체 주차단속 실적을 이래 보면 문현동 문현1, 2, 3, 4 합쳐가지고 한 7,800건이 되는데 우암동 1개 동만 봐도 6,100건이에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만큼 지금 우암동이 주차단속으로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로 인해서 지금 우암동 주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도 교통관리과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런 걸 조금 더 검토해서 신중하게 집행을 하라고 말씀을 좀 부탁드려 달라는, 부탁드려 달라고 지금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미수납액 27억이지 않습니까? 그죠?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이 27억이 지금 전체 지금 특별회계에 보면 36억 중에 27억이면 큰돈이지 않습니까?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지금 단속은 우암동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징수는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지금 안 보십니까?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일단 감만, 우암 지역이 도로라든지 주차시설이 열악하다 보니 아마도 사시는 주민들께서 민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미향
허미향위원
그 말씀은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거는 교통관리과에도 그래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남구 17개 동 중에서 우암동이 순위가 1, 2순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단 주차장 우리 부지를 좀 만들어놓고 단속을 해도 뭐 이렇게 할 말이 있는데 지금 주차장은 만들지도 않고 공간이 없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만들지도 않고 있으면서 단속은 또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단속은 하고 또 예산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은 보이지가 않고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이거는 조금 합리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징수는 그렇고 또 이렇게 제대로 지금 안 되는 거는 단속을 받고 일반 주민들은 과태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주민들이 있는 반면에 조금 반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27억이라는 이 미수납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주차단속, 과태료 같은 건 이제 세수 저항이 좀 심한 편인지라 그런 것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징수할 때 조금 분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시는지는 지금 다시 제가 예결위 가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고 여쭤보겠지만 반복 체납자들한테도 그냥 안내만 단순하게 할 게 아니고 조금 고질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이렇게 끝까지 추적하는 방법, 제가 행감 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생계형 체납자하고 상습 체납자하고 분리해 가지고 좀 징수하는 데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지금 미수납액이 이렇게 계속 많은 거는 상습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이 그냥 안 내도 그만이라는 인식을 담당 부서에서 주고 있어서 지금 이런 미수납액이 계속 이렇게 많은 거 아닌가 제가 그래봅니다. 적극적으로 상습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징수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이 미수납금도 징수해 가지고 단속만 열심히 하실 게 아니고 주차장 부지를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본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적극적으로 주차장 확보하는 데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담당, 최의채 담당관님께서 담당 부서에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단은 주차단속 건은 관리과에다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주차장 개설 같은 경우는 교통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2개 부서에 말씀을 잘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전체적으로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을 갖다가 집행 관리하는 것도 지금 최의채 담당관님께서 하시니까 이 수치상으로 좀 문제가 이렇게 딱 봐도 수치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전체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총괄을 하시니까 문제가 있는 이런 특별회계 부분이나 이런 거는 담당관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담당 부서에다가 좀 검토하라고, 수치만 이렇게 올려놓으실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결산 이렇게 하는 게 수치 맞추고 이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했던 질의하고 부탁드린 것은 다음 2027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나 사업 추진함에 있어 갖고 이런 질의가 두 번 다시는 좀 안 나오도록, 제가 지금 3년차 이렇게 뭐 행감도 하고 결산도 하고 추경도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느끼는 바에 의하면 저희들이 지금 시정을 부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잘 안 되고 했던 부탁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한꺼번에는 다 되지 않겠지만 점차적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본 위원들이 상임위나 이런 거를 시정조치나 이런 게 많이 없어 가지고 빨리빨리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특별회계 관리하는 총괄 부서장으로서 아까 위원님의 말씀을 총괄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단 지역 주민들이 삶에 있어 가지고 주차 관련해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하라 하고 세부적으로는 주차장 확보를 노력을 하고 그리고 겸해서 아주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주민들에게 징수율을 상승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해당 부서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성록위원장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아, 예, 행정지원과장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 보니까 결산서 67페이지에 보니까 직원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이라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집행률이 25년도에 74%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집행잔액도 7,000만원 정도가 이제 남아있더라고요. 이게 혹시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 조금 알 수 있을까요?
희정
김희정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
김철현위원
67페이지.
희정
김희정행정지원과장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지금 교육비 부분 얘기하시는 거로…
김철현위원
아, 예, 교육비. 예.
희정
김희정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교육비가 우리 보통 인재개발원 교육을 가게 되면 거기에 부담금을 청구를 하거든요, 연도별로? 예, 그렇게 하는데 그 이외에 또 우리 직원들이 인재개발원 이외에 중앙기관이라든지 다른 기관에 수시로 또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24년도에 교육부담금과 25년도 교육부담금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연말 되면 이렇게 교육원에서 청구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청구 부분에 아마 그 금액을 조금 그거 해놔서 잔액이 발생한 것 같고 특히 또 5급 승진리더 과정 같은 경우에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 인원이, 24년도 기준으로 아마 예산을 편성했던 것 같은데 25년에 교육생이 한 3명 정도 적게 갔고 그다음에 위탁교육비도 지금 한 300 정도 적게 차액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위탁교육비 청구는 각 기관, 전국 기관에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청구가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아마 그걸 좀 여유 있게 예산을 연말까지 놔두다 보니까 마지막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철현위원
제가 조금 궁금한 거는 23년도에 보니까 이 예산 교육이 2억3,0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집행률이 83% 정도가 이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24년에 보니까 이후부터 지금 24, 25, 26년도 예산을 보니까 2억7,464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24년도에는 집행률이 87%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25년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7,000만원 정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집행률을 보니까 74%인데 혹시 이게 저희가 26년도에도 그러면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금 집행률을 올릴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해야 되지 않나요, 부서에서도?
희정
김희정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좀 비대면 교육이 또 많이 증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육 관련 여비 부분도 조금 적게 집행되고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교육비 예산을 잡을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계산을 해서 잡고 그다음에 집행률이 만약에 조금 하반기쯤에 좀 조정이 된다 싶으면 추경에서 삭감할 건 좀 삭감하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철저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직원 역량하고 있으니까 조금 직원들한테도 독려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하고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성록위원장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우리 도서관과에 천순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예, 도서관과장 천순희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과장님? 결산서 82쪽입니다. 결산서 82쪽.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우리 우암동에 공공도서관 지금 건립을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너무 지금 잘 사용하고 계시죠?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사업 다 완료됐는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예, 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깊이 공감하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가…
미향
허미향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뭘 질의할지 알고 과장님 그러십니까?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그 집행잔액이 많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미향
허미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은지 한번 물어볼 테니까 거기에 답변만, 사유가 있겠죠?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그때 2024년도에 완공하고 BF 본 인증 결과가 12월에 나왔습니다. 2024년 12월달에 나와서 그전에 저희가 대충 금액을 보완이나 추가 공사 금액을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전체 다 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관계기관 협의하고 현장 실사 과정에서 실제로 필요한 보완 공사 규모가 대폭 축소가 되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 공사가 과도하게, 공사가 과도하게 집행이 됐으면 공사비가 들었잖, 안…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아, 아니예. 그러니까 공사비가 얼마 정도 그 본 인증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비를 얼마 정도를 남겨두고 잔액처리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공사 잔액을 모두 이월시켰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면 그 BF 인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게 인증을…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장애인 인증이기 때문에 이게 추가 공사가 저희가 생각하는 범위랑 그리고 장애인 BF 인증에서는 어떤 범위로 어떻게 볼지를 예상을 못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런데 그러면 보통 이렇게 도서관이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BF 인증을 다 받게 되어 있죠?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다 받아야 됩니다.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보통 예비 인증 단계에서 무슨 시설, 무슨 시설이 추가되어야 된다고 하면 예비 인증 단계에서 이게 추가 공사비가 예상이 전혀 안 됩니까?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사실은 예상이 좀 되기는 되는데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저희가 지금 사실은 편성 과정에서 정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어떻게 될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또 부족하게 되면 또 예산을 추가로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라 집행잔액을 모두 이월시켰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지금 이 집행잔액 이렇게 많이 남았을 때는 과장님이 아니고 앞의 과장님일 때 업무 집행잔액이 남았죠?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을 보니까 이거는 조금 이렇게 산출기초부터 좀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BF 인증이라는 게 어느 정도 예비 인증 단계에서 설계에서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이렇게 알게 되면 전체적인 예산 산출에 있어가지고 조금만 세심하게 검증 단계를 거치면 이렇게 7억이라 하는 이런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없죠. 큰돈이지 않습니까?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최대한 이런 예산은 또 시급한 민생예산으로 돌려서 사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혹시나”, “혹시나” 필요하지 않아서 이렇게 말하는데 위원회 답변하러 오셔 가지고 “혹시나 뭐 필요해서” 이런 말씀은 최대한 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7억 같은 큰돈을 불용액으로 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예산 편성에 있어 갖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윤성록위원장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태부위원장
예, 저도 도서관장님한테 똑같이 여쭤볼 건데 어쨌든 지금 이 내용을 앞에 허미향위원님께서도 여쭤보셨지만 이게 7억 정도의 예산인데 4,900만원, 5,000만원이 좀 못 되게 쓰셨어요.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예.
서영태부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BF 인증 때문에 예산을 남겨뒀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예, 남겨뒀는데 생각보다 돈이 적게 들었다…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예.
서영태부위원장
그래서 BF 인증이라는 거 자체가 사전 심의하고 본 인증, 사전 인증, 본 인증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건가요?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예, 예.
서영태부위원장
그러면 사전 인증은 도면 같은 거로 하는 거고 본 인증은…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현장 실사합니다.
서영태부위원장
현장 실사만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어쨌든 BF 인증할 때 사전 인증 때 어쨌든 이거 본 인증 관련해 가지고 뭐 어쨌든 돈을 적게 썼다 긍정적으로 보면 사전 인증을 준비를 잘하셔서 본 인증 때 돈이 안 나갔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예산이 그렇게 안 들었으니까. 어째 보면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사전 인증은 준비 잘하셔서 본 인증에 돈이 안 나가서 어째 보면 예산을 크게 안 쓰셨다는 건 좋은 거 같기도 한데 그런데 너무 많이 잡아놓으신 게 제가 볼 때는 문제인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서영태부위원장
그래서 사전 인증할 때는 이거 실컷 잘하셨다가 예산을 이래 잡아놓고 이용을 못 하니까 오히려 더 이게 자꾸 이 예산이 다른 데 쓰일 수 있었는데 예산이 못 쓰였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보통 그런데 이 사전 인증하고 도면으로 어느 정도는 평가받고 본 인증 갈 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시는가요, 그런데?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사실은 BF 인증의 보완 공사도 있지만 개관하고 나면 사실 이용자들 민원 때문에 추가 공사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사비로도 생각을 하면서 좀 많이 남겨놨는데 본 인… BF 인증에서도 별로 현장 실사에서 걸리는 것도 없었고 이후에 사실 개관하고 나서 우암도서관은 시설 관련된 민원이 그닥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추가 공사도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는 추가 공사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남게 됐습니다.
서영태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BF라고 BF 예산 인증이 아니라 혹시나 다른 데 쓰일 수 있도록 그냥 통으로 예산을 잡아놓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서영태부위원장
본 인증 관련해서 예산을 남겨뒀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추가적으로 들어갈 예산이 뭐가 들어갈지 몰라서 그냥 통으로 잡아놓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그래서 충분히 이 정도는 작년에 했을 때 그냥 그 7억 정도를 이월을 안 하고 반납을 하셔도, 반납하셔도 조금만 남겨놓고 반납하셔도 되지 않았을까? 굳이 이월하셔 가지고 이 예산을 다 잡아놓고 혹시나 또 뭐 건물에 다른 용도가 생기면 이용을 하든 전용을 하든 해서 쓰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또 그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예.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사실 그 본 인증이 12월이기 때문에 다음 예산 내년 본예산에 넣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한 것도 맞습니다.
서영태부위원장
다른 분들은 부서에서는 급하다고 해서 예비비도 많이 쓰시던데 그런 방법도 있을 건데 이 7억을 너무 오래 잡아놓으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인증도 인증, 저는 인증은 사실은 사전 인증에서 본 인증 갈 때 예산을 거의 안 쓰셨으면 준비는 잘하셨다고 저는 보는데, 예산을 하실 때 다음에는 너무 크게 잡아놓으시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분명히 저는 사전 인증을 잘하고 했으니까 본 인증 때 돈이 안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너무 욕심내 가지고 부서에서 많이 잡아놓으셔 가지고 오히려 문젯거리가 되는 게 아닌가 이래 싶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그렇게 안 하셨으면 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한번 건의드려봅니다.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성록위원장
서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아위원
예, 최의채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수아위원
결산서 59페이지를 보면 남구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집행잔액이 나옵니다. 이 잔액을 확인해 보면 2억6,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부서에서 제출해 주신 5,000만원 이상 집행잔액 사유서에 딱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담당하신 하나의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요. 집행잔액 사유서를 보면 “남구시설관리공단 2025년 사업연도 경영지원금, 대행사업비 전출금 등 집행잔액,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 집행잔액 및 결원 기간에 대한 인건비 미집행 등”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통째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유형별로 얼마의 잔액이 발생했는지 구분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할 때 확실히 보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고 여기 들어가 있는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통상 개시 30일 전에 신청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수아위원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파악이 가능하다고 봤는데 결원 발생 또한 마찬가지로 사전에 파악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하반기 전출금 교부 이전에 사전 정산을 통해서 감액 교부하거나 추경할 때 감액 조정을 할 수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행잔액 사유가 지금 대부분이 인건비성 항목인데 지금 인건비성 항목 같은 거는 23억 정도 되고 그리고 지급수수료하고 일반예비비, 기타 등인데 집행잔액이 한 92%가 인건비성입니다. 아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성 인건비 같은 경우는 예측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을 함이 마땅한데 차후에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특히 예산 편성할 시즌 되면 그전에 예상되는 인건비성 감액 조정은 미리 사전에 저희들이 조치토록 하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감독도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아위원
예, 그러면 여기 인건비 적혀 있는 거 보면 결원에 일반직 2명, 공무직 2명 발생에 따른다고 쓰여 있는데요. 그러면 예산 편성 계획 대비로 4명이 결원 발생을 한 건데 이 결원 발생에 대한 주요 사유가 있을까요?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그 사유에 대해서는 계신 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아위원
예,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수아위원님이 지적하신 저희들 일반직 둘, 공무직 둘이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의 사유는 타사의 이직이 사유가 되고요. 사실은 저희 공단이 2022년도 생겼는데 2022년도 공단 설립 이후에 우리 직원들의 동기 부여가 사실은 승진도 한 번도 안 됐고 조직개편도 한 번도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제 조금 일할만하고 전문성을 좀 키워가는데 다른 데 이직하는, 더 좋은 직장으로 가는 어째 보면 역순환적으로 우리 공단에서 다 키워서 다른 데로 이적하는 그런 사유가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우리 공단 직원들에 대한 또 동기 부여와 또 이렇게 해서 우리 또 행정자치국에서도 저희들 조직을 조금 더 확대하라는 그러니까 시설 안전과 관련돼 있는 부분 그래서 현재로는 경영지원팀과 시설관리팀 2개가 있는데 시설안전팀을 신설해서 3개의 팀으로 해서 조금 더 조직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수아위원
예, 청년 인턴 같은 거를 많이 채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또한 청년으로서 그거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적인 퇴사의 경우가 있는 거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하고요. 업무 과중으로 기존 직원들이 연쇄적으로 퇴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아위원
이상입니다.
윤성록위원장
정수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태부위원장
질문하신 김에 저도 공단 이사장님한테 똑같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채용이 안 되는 건가요? 퇴사가 높은 건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퇴사…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일반직으로 채용을 할 때는 1년에 2번씩 외부기관에 채용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채용보다도 퇴사가 더 많은 건데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총 16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하고 그 퇴사의 주요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직종으로부터 그렇게 더 좋은 자리를 간다고 그래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 공단도 이제 5년이나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하게 우리 직원들을 더 직무나 또 인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유연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남구청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한 5년 정도 되면 우리 공단의 시설 운영과 또 공무직에 있는 직원들이 사실은 충분히 트레이닝도 됐고 우리 공단을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영태부위원장
그러면 열여섯 분이나 이렇게 퇴사를 하셨다고 아까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아마 조직 내에서도 기운이 많이 빠져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줄퇴사가 계속 있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승진이 안 된다.” 뭐 동기 부여가 없으니까 당연히 요즈음 친구들 더 좋은 자리를 찾아 떠나는 거는 뭐라 할 수는 없는 건데 혹시 이 기존에 나가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내부 직원들 대상으로 조금 의견수렴이나 이런 거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혹시?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제가 공단 이사장으로 작년 9월13일 자로 왔는데 그 이후에 퇴사한 직원하고 저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퇴사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결국은 이직이었는데요, 이직하면서 사실은 우리 공단이 설립된 지 5년 됐는데 그 당시보다도 시설물이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체육센터 2관 그다음 공영주차장, 그다음 파크골프장 운영 그러니까 사업은 더 많이 늘어났는데 그 인력은 한계가 있었고 업무의 과중도 좀 있었고 그다음 조직 확대도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 됐고요. 최소 근무연한이 지금 사실은 5년이 지났는데 지금 주임으로 들어온 친구가 그대로 주임으로 있고 요렇게 해서 아마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조금 악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우리 구청과 해서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복무나 요런 인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제가 이사장으로서 있는 한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신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영태부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잠깐 시설공단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뭐 이사장님 오시고 나서부터 진짜 민원이 상당히 빨리 해결된다 얘기를 사실은 하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민원 해결 속도에 비해서 직원들이 이렇게 많이 그만두고 있다는 얘기도 약간 좀 언밸런스한 얘긴데 그러면 지금 부서, 구청하고는 지금 조직개편이나 아니면 예산 같은 경우는 어느 부서하고 주로 얘기를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현재로는 기획예산팀과 그리고 또 체육교육과와 같이 업무 협의를 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 직원들이 시설물이 많이 업무적으로 증가되다 보니 한 사람이 몇 가지 일을 합니다. 1관도 담당했다가 파크골프장도 담당하고 그러니까 인원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업무가 계속 가중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서영태부위원장
어쨌든 대민 민원 업무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남구시설관리공단이 어쨌든 설립 취지가 전문성 인력 만드는 곳인데 아까 하시는 말씀대로 저희가 전문성을 키워놓고 지금 다른 데 다 보내는 사항이네요? 사실 이거는 진짜 시설관리공단의 존립을 흔드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집행부도 집행분데 의회하고도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즉시즉시 소통을 해가지고 좀 빨리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자꾸 나가는 거는 제가 볼 때 진짜 일반 기업으로 치면 망하는 회사거든요, 사실은. 예.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 전국 지방공기업이 총 1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 협약도 하고 또 벤치마킹도 하지만 우리 공단이 지금 현재로 5년인데 다들 직원이 나이가 어립니다. 다른 부분은 뭐 50대도 있고 정년을 앞둔 직원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로 대부분 다 30대들이고 사실은 앞날이 창창한 그런 직원들이고 그리고 또 이번에 민선 9기에 맞춰서 청년 인턴이나 청년들도 좀 많이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업무에 인사에 대한 융통성이 좀 없다 보니 그런 부분이 아무리 승진을 시키려고 해도 티오(TO)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공단이 시설 안전에 대한 이런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런 지침이 계속 내려오고 권고사항도 내려오고 이래서 행정안전부를 만들고 그리고 아, 시설안전팀을 만들어서 시설 안전에 대한 이런 중요성도 더욱더 강화시키고 그리고 또 우리 공단에 대한 사고나 이런 것도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영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결산 자리지만 어쨌든 간에 구청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다고 하던데 언제 의회 와서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태부위원장
예.
윤성록위원장
서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채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입니다.
윤성록위원장
결산검사의견서 7페이지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성록위원장
8월12일 자 국제신문을 보면 “지표상 재정위기 징후는 뚜렷하지 않다. 우선 남구는 빚진 돈이 없다.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재정분석상 재정 위험평가에서도 남구는 우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정 위험 판단 지표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면서 우리 구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성록위원장
결산검사의견서 7페이지입니다.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작년도 지방재정분석표를 살펴보면 2002년도 대비해 가지고 2025년 같은 경우는 4개 항목이, 아, 3개 항목이 있습니다. 건전성과 효율성, 계획성 22년도에는 최우수 ‘가’등급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다’등급을 받았고 그리고 대표 지표별 우리 구 상황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합재정수지비율과 경상수지비율이 있는데 통합재정수지비율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성과 안전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써 비율이 높을수록 우수한데 아쉽게도 23년도 대비해서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상수지 비율 같은 경우도 이제 재무회계에서 경상별 대비 경상수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 그 역시도 이제 계속,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성록위원장
우리 구는 채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채무상환비도 없고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도 103.82%이며 앞으로 대단지 공동주택 입주 세대가 늘어서 지방세 징수액이 연간 50억 이상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지방채를 88억원 발행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지방채 발행 시 우리 구의 재정건전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지방채 같은 경우는 3개 사업으로 해가지고 88억으로 끌어낼 예정이고 이자율은 한, 현재까지는 2.5%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총 이자는 한 11억 정도 되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현재 저희들 재정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방채를 부득이 발행하게 되는데 저희 예산 부서에서는 지방채 이자 부담 정도는 충분히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재정이 어렵다 해서 주민과 약속인 그런 사업을 멈출 수가 없으니 저희들이 세출 구조화를 통해 가지고 위원님 걱정 안 끼치게 저희들이 재정을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윤성록위원장
본 위원이 보기에는 채무 관련 지표에 즉각적인 악화가 될 것 같고 고정 비용의 증가로 인해서 재정 유연성이 저하되고 지방채 매년 원금과 이자를 우선적으로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가용재원의 축소로 이어져 구민 복지나 긴급한 현안 사업에 투입할 수 없는 예산 여력의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이어서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69페이지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5년도 3년간 인건비 증감 내역과 주요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간 인건비 집행내역…
윤성록위원장
2003년도부터 2005년도 3년간 인건비 증감 내역.
희정
김희정행정지원과장
아, 증감 내역. 아, 제가 지금 2003년, 4년 인건비 내역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저희가 자료를 파악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윤성록위원장
인건비 지출액이 3년 만에 143억이 늘었고 2025년 한 해에만 51억6,000만원이 폭증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인건비를 어떻게 줄일 방안이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행정지원과장
지금 23년, 24년도 인건비 현황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정확한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료를 확인해서 위원장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록위원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년 만에 143억원이 늘었고 작년만 해도 51억6,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인건비 증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여쭙습니다.
희정
김희정행정지원과장
지금 정확한 답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제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생각하기에는 지금 24년도에 우리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그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시에서 공무원을 채용을 하고 나면 임용을 2년 안에 법이 하면 되었었는데 그게 24년도에 개정이 돼서 1년 안으로 변경이 되면서 24년도에 그동안 합격은 했는데 임용이 되지 않았던 공무원들 일괄로 전부 채용을 해서 24년도에 구에 일괄로 전부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과원으로 운영이 돼서 그때 인건비가 많이 상승을 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좀 더 세부적인 부분… 죄송합니다. 조금 세부적인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록위원장
예,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윤성록위원장
앞으로 조직개편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조직개편은 실무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성록위원장
조직과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관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올 연초에 대대적인 개편이 있었던 만큼 잦은 조직개편이나 부서 신설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구 재정이 88억원의 지방채 발행까지 고려할 정도로 재정 위기라고 하는데 잦은 변화는 재정적 부담과 인건비 과중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현장 집행 인력을 부족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행정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큽니다. 앞으로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실효성에 무게를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성록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다시 결산서 69페이지 인건비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인건비 불용액이 2023년에는 5억9,800만원이었고 2024년에는 6억3,400만원, 2025년에는 10억5,900만원으로 매년 급증했습니다. 불용액 발생이 매년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 총괄로 전부 한꺼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3년, 24년은 제가 죄송하지만 자료를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25년 기준으로 볼 때 인건비가 좀 잔액이 발생을, 인건비가 25년 결산에서도 인력운영비가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보통 보면 연가, 인건비 안에 지금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연가보상비라든지 이런 게 전부 총괄로 인건비에 관계된 예산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연가보상비를 또는 초과근무수당을 예산에 편성을 할 때 연가는 20일 최대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맞춰서 편성을 하고 또 초과근무수당도 보통 최대 집행액을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가 잡아놓다 보니까 아마 그 연가도 20일 다 받는 직원보다 좀 적게, 더 그 이하로 받는 직원들이 사실은 더 많고 초과도 최대 시간보다 조금 밑으로 덜 받는 사람들이, 더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 나갈 수, 인건비는 나갈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일단, 왜냐하면 금액을 인건비는 부족하면 다른 데서 가져올 수 없는 과목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최대로 잡아놓고 집행에서 그 이하로 집행이 돼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 재정상황도 그렇고 하니까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파악하고 그리고 추경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앞으로 예상치를 좀 더 정확히 추정을 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록위원장
말씀주셨다시피 3개년 평균 휴직률, 결원율만 정밀하게 계산했어도 10억원이라는 귀중한 재원을 긴급한 지역 개발이나 민생예산으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재정건전성 확보는 어느 부서나 모두 필요할 것 같은데 인건비 과다 편성이나 불용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희정
김희정행정지원과장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평균치 우리 집행 내는 내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간, 중간에 추경 때라도 집행된 금액과 그리고 남은 앞으로 이후에 추계하는 금액을 조금 더 저희가 정확히 잡아서 총액으로 편성하는 그런 관례에서 벗어나서 실제 필요한 금액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아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히 조절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록위원장
맞춤형 지출 관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행정지원과 인건비 추계 내역을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더 이상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정확한 인건비 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입니다.
김철현위원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소 원칙적인 질의를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당연히 발생하는 재원이 아닌 계획 대비 실제 예산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잉여적 성격의 재원이라는 점에서 동의하십니까?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철현위원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기는 것이 건전한 재정운영이라고 담당관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을…
김철현위원
짧게 그냥 답 주셔도 됩니다.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은 당해연도 재원으로 활용되는 항목입니다.
김철현위원
예, 제가 본 위원은 민선 7기 당시 제8대 의회에서 각 의원님들이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하여 언급한 속기록 내용을 확인해봤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서 보면 총 3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그리고 1명의 국민의힘 의원님이 이제 전체 총 4명의 의원님께서 총 5번의 회의에 걸쳐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기록이 있습니다. 각 의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8년9월14일 제265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시 강건우 부의장님께서는 2017년도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안건 심사과정에서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가면 갈수록 자꾸 늘어난다면서 늘어나는 이유로는 뭔가 계획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19년12월9일 제280회 제3차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당시 허미향 주복도 위원장님, 현재 부의장님께서는 2020년도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해달라.”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다음날 2019년12월10일 제280회 제3차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허미향 부의장님께서는 한 차례 더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2019년12월9일 제280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당시 유명희 부위원장께서도 2020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잉여금이 많은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잉여금이 발생한 주된 항목이 무엇이냐? 잉여금 발생 최소화를 위해 집행부에서 사업 개발도 해야 되고 수요 예측도 정확히 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당시 기획조정실장이 “해당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적극적인 사업 개발을 통해 그 재원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속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6월11일 제286회 1차 총무위원회에서 당시 박미순위원께서도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 과정에서 “잉여금 발생분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에 활용해서 써야 되지 않겠냐?”는 발언을 하셨고 이에 당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여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절한 사업을 구상해보겠다.”는 답변과 함께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용호2동 및 용당동 복합복지센터 건립, 남구청 별관 건립 등에 소요되는 구비 400억원 이상에 대한 가용재원이 잉여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속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이상 모두 민선 7기 때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하여 총 다섯 차례 언급된 속기록 내용을 본 위원이 읽어드렸습니다. 속기록 속의 내용을 토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민선 7기 때 그리고 제8대 의원님들이 여야를 불문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는 것을 “부적절하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재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개발을 해달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총 3분이 저희 당 의원들보다 그 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구청장이 민선 9기 때 정반대의 논리로 순세계잉여금이 부족한 것을 하나의 원인으로 들면서 재정 비상사태 선언을 하였습니다. 민선 7기 당시에는 다르게 보셨던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개념과 현재 민선 9기 구청장께서 재정 비상사태 선언문을 통해 주장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해석이 서로 정반대되는 부분에서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묻습니다. 민선 7기의 순세계잉여금과 민선 9기의 순세계잉여금은 그 정의가 서로 다른 것입니까?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의 정의는 다음 연도 재원으로 쓰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석하는 차이는 있겠으나 그 순세계잉여금의 취지와 사용법은 동일합니다.
김철현위원
민선 7기 당시 8대 의원들 의견과 지금 민선 9기 청장님의 의견 중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그러면?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김철현위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민선 7기 때와 민선 9기 때 순세계잉여금 개념은 같지만 그 당시와 현재 재정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잉여금의 중요도에 대한, 뭐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22년 당시에 1,000억원 가까이 있다가 지금은 한 288억으로 줄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고…
김철현위원
아, 그 부분도 제가 조금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철현위원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많이 남겨야 좋은 재원도 아니고 실제 예산 운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잉여적 성격의 재원입니다. 오히려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 건전하지 못한 재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민선 7기 당시에 제8대 의회를 불문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는 부분을 지적했고 담당 부서에서도 수긍했습니다. 애초에 순세계잉여금을 많고 적음 여부가 재정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해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우측 하단을 보시면… (자료화면을 보며) 아, 예. 자료화면 우측을 보시면 2020년6월11일 제286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장 발언입니다. 민선 7기 때 이미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용호2동 및 용당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남구청 별관 건립 등에 최소 400억 이상의 구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 가용재원으로 잉여금과 예비비를 활용한 것을 염두에 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기획조정실장이 발언했던 내용은 민선 7기 구청장님도 당연히 인지하고 계셨던 사항일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민선 9기 구청장께서는 재정 비상사태 선언을 통해서 2022년도 대비 도시개발사업에 과도한 예산 편성이 집중되어 재정건전성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하면서 마치 전임 구청장 단독으로 대규모 사업을 벌여서 예산이 부족하게 된 것마냥 오해하게끔 표현도 하였습니다. 박재범 구청장 본인께서도 기억한 부분이 있는데 말이죠. 민선 7기 때 구청장과 민선 9기 때 구청장은 혹시 다른 분입니까? 아니면 민선 7기 때 본인이 추진했던 사업을 모두 잊어버린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여기에 대한 소감 한번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곤란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그리고 이외에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비상사태 선언문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020년도 6월 말 대비 2026년6월 말 71%가 급감했다는 표현이 있었다는 점 혹시 기획담당관님 알고 계십니까, 그 언론 브리핑할 때?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민선 7기 때 추진되었던 대규모 사업들이 장기 프로젝트가 많았기 때문에 민선 8기에 이르러서야 집행되었던 것도 알고 계십니까?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실제로 2022년6월 말 1,004억원의 순세계잉여금 중 상당 부분이 해당 사업들에 투입되었던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해당 집행액의 규모를 얼마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바로 답변 가능합니까, 혹시?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그 세부내역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철현위원
나중에 내용을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방금 공사한 내용하고 그러면 가능하면 나중에.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이러한 민선 7기 예산 투입분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왜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우리 또 500억도 전출된 사실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23년도 1회 추경 당시 400억, 그다음 24년도 2회 추경 당시 100억을 전출하지 않았습니까?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일단 23년, 24년 양 해 간에 500억이 지출한 건 사실인데 그 또한 현재까지 집행이 다 끝나서…
김철현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언론보도 할 때 정보는 다 왜곡하고 결국은 지방채를 발행하겠다 명분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다 언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직원들 업무추진비라든지 기타 일반운영비까지 삭감할 정도라는 것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에 구청장님께서 사용할 예산이 다 있었는데 그걸 재정 비상사태로 언급하는 건 저희 구에서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최근 국제신문 8월11일 자 기사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대학교 최병호 교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채무가 없는데 재정 파탄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잉여금은 예산을 다 못 쓰거나 세입을 실제보다 적게 추산해 생긴 것이라서 잉여금 감소를 재정 악화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인터뷰하였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잉여금의 규모를 재정건전성을 판단 요인으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와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재정 비상사태 선언을 작성할 때 과장님도 그 내용 문구는 좀 적었을 것 아닙니까? 청장님이 전체 그 내용을 다 적으신 겁니까?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저희 부서에서 작성했습니다.
김철현위원
제가 봤을 때 민선 9기의 재정 사태 선언은 첫째 민선 7기 때 여야 의원들께서 지적했던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인정했던 순세계잉여금의 개념과는 정반대의 논리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선 7기 때 착수된 대규모 사업으로 인해 민선 8기에 소모된 재정 규모를 고의로 누락시키고 마치 전임 구청장이 단독으로 대규모 재정을 집행한 것처럼 오해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순세계잉여금 1,004억원 중 500억원이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전출되었다는 명백한 사실 또한 감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문제의 행위들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선심성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민과 언론에게 중요한 정보를 감추고 왜곡시킨 거짓 선동이며 구민들에게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리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남구의 재정 비상사태 선언과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구민에게, 구민과 언론에 다시 한 번 정정하여 설명할 필요를 못 느끼고 있습니까?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앞서 언론보도나 기자회견 상에는 저희들은 객관적인 지표만 말씀드렸고 일단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안정화기금이 양년 간에, 23년, 24년 간에 500억이 전출된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통합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80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지출행위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김철현위원님 말씀도 일부는 맞습니다. 이거 틀렸다는 뜻은 아닌데 지금 일반운영비라든지 업추비라든지 그거까지 10%에서 40%까지 깎을 정도의 재정 상태라는 것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하아,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지금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저희가 1월1일 되면 국이 하나 더 늘어난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실은 제가 어제 청장님을 상대로 해서 구정질의를 하면 조금 원활한 답변을 듣고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또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부결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 간단하게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1일 자 조직 안이 지금 나왔나요, 혹시?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럼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당초에는 26년에, 이제 27년이죠, 내년도에? 조직이 지금하고 동일하게 간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초에는.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결재까지 수기로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맞습니까?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26년도 말입니까?
김철현위원
26년도, 아, 예.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저는 그 문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김철현위원
청장님께 서면으로 결재까지 다 받았지 않나요, 혹시?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저는 7월3일 자 와가지고 그 전은 확인…
김철현위원
7월3일 자 이후, 최근에. 청장님께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서 안에, 결재 안에, 아, 잠시만… 27년도죠, 27년도 결재. 조직개편에 대해서 청장님 원안과 같이 27년도에 조직개편 그대로 가는 걸로 결재를 받았지 않습니까?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그대로 간다는 거는 지금 현 상태에서 간다는 뜻…
김철현위원
예, 조직이 바뀌지 않고.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문서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김철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서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에 내년도에 조직개편에서 지금과 원활하게 간다고 이제 결재를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적 없습니까? 청장님 서면을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 뜻은, 즉슨, 현재 조직 시스템으로 내년까지 간다…
김철현위원
예.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그거를 결재를 맡았다?
김철현위원
예.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저는 결재한 적 없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런 적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까지 결재가 서면으로 다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내년도에 조직개편 국을 하나 더 늘린다 이렇게 저는 들었는데 그거는 사실하고 틀린 겁니까?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조직개편의 안은 지금 구상 단계에서 구상하고 있는 건 사실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시스템으로 내년에 간다는 그런 결재는 저는 한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의 오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김철현위원
지금 내년에 국이 하나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아, 이거 정해진 바 없습니다.
김철현위원
없습니까?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철현위원
그러면 그것도 그냥 원안대로 갈 수도 있는 거네요, 지금처럼?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거를 기획 단계에서 구상하고 있는 수준이지…
김철현위원
기획 단계에 구상하고 있는 수준에서 청장님 결재까지 받았지 않나요? 그런 적은 없습니까? 아, 이거는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보통 결재라는 거는 조직개편이 아니고 보통 정원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정원은 지금 정리 중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직개편이나 정원 문제까지 결재를 받은 상황은 없습니다.
김철현위원
제가 나중에 요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올해랑 똑같은 국과 가는 걸로 갔다가 다시 이제 하루 정도 있다가 다시 국이 더 늘어나는 걸로 지금 안을 조정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겁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지만.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저희들은 내년 1월1일 자에 조직개편의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이제 1실 4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원래라면 내년에 1월1일 자에 조직개편을 할 때는 1실 4국을 그대로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결재를 청장님께서 승인을 해줬고 다시 한두 시간 있다가 결재가 다 나고 나서 뭐 1실 5국으로 간다 이렇게 저는 통보를 받은 건 같은데 지금 그런 건 아닌 겁니까, 그러면?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인사는 제가 나중에 따로 궁금한 거는 과장님 답변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다음에 구정질의를 통해서 청장님과 조금 더 논의하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록위원장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향
허미향위원
1분만, 1분만…
윤성록위원장
허미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예, 감사합니다. 이무진 이사장님께 좀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잠깐만 답변석으로 와주시겠습니까, 안 보여서.
윤성록위원장
안 보이시는 것 같으니 답변석으로…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아, 예,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제가 우리 지역에 조금 안타까운 민원이 작년 10월에 저한테 조금 제기하신 분이 있어 가지고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공단에서 방호직이라고 따로 있습니까?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방호직이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한 몇 분 근무하고 있습니까?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3명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세 분입니까?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들이, 보통 기간제근로자들이시죠?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다른 좋은 직장으로 인해서 이직하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는데 이 방호직 근로자분들께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팀장한테 건의를 하면 이게 결재가 팀장까지, 그 방호를 하게 되면 방호 일지를 적는다면서요? 그런데 결재가 팀장까지 안 가고 그 실무 담당자에서 결재가 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걸 요구를 하면 제기가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약간의 팀장하고 갈등이 있었나봐요. 그래 가지고 이게 팀장이 이제 이 기간제근로자하고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주고 이렇게 대화를 오고 가다가 좀 격해져 가지고 이 기간제근로자가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가지고 이분은 생계인데 그래 가지고 좀 힘들었다 이러면서 아마 구청에서 그 담당 부서에도 이분이 민원을 제기했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분이 그만두면서 뭐 고충 처리반이 따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거기에 아마 접수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재가 이사장님이 전결로 되는 건 아니죠?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죠? 아, 그래서 고충처리에 대한 결재가 그래 많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서 뭐 이직을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세밀하게 안 살피셔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만두는 근로자들은 그분들은 가장이고 생계고 이런데 어떤 갈등에서 고충이 있어서 그만뒀는지 이사장님께서 좀 살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들 직원이 시간 강사까지 포함하면 한 15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단 이사장으로 1년밖에 안 됐지만 제일 먼저는 우리 주차요원들, 환경미화원들 그리고 안내데스크의 직원들과 사실은 전부 다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호직이 2관 1층에 있는데요, 백운포 앞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방호직을 수시로 방문해서 우리 직원들과 면담하고 아까 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을 직접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그 분은 저하고 한 번도 개인적으로, 제가 오기 전에 아마 그만, 제가 왔을 때 아마 그만뒀을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미향
허미향위원
작년 10월입니다.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예. 그래서 제가 9월15일 자로 첫 출근을 했으니까 사실은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가 그 이야기를 조금 들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들으셨어요?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이야기를 들은 거는 우리 지금 고충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 그리고 인사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로부터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만뒀다 하는 이야기는 사후에 들었는데 아마 우리 공단도 그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좀 더 세심히 살피고 우리 직원들과 같이 좀 더 소통하는 그런 이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이사장님께서 팀장님이 밑에 근로자들을 관리하시다 보면 감정적으로 엮일 수가 있는데 감정은 감정에서 끝나야 되는데 이분들은 전체 생계고 가장인데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들, 이분이 그래도 뭐 기간 동안에는 안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작년 10월에 이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사장님 바뀌고 이래 가지고 제가 이걸 놓쳤어요. 갑자기 이사장님 뵈니까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 고충처리반에 접수된 내용이 한 사람의 고통이 뒤따르는 거니까 이사장님께서 조금 업무가 많으시지만 전체 공단에서 운영을 잘하신다고 동네 지역 주민들이 칭찬이 자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을 좀 신뢰를 많이 하는데 업무가 많지만 요런 고충은 조금 세밀하게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태부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원경
김원경교육체육과장
예, 교육체육과장 김원경입니다.
서영태부위원장
결산서 78페이지 보시면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급이 아마 있을 건데 다른 거보다는 집행률 10%, 예산에 10% 이상 반납되고 있다 이 정도선까지는 저도 봤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는 어쨌든 결산을 하면서 요런 사업 부분이 조금 아이들에게 많이 이렇게 홍보가 돼서 저소득 가정들이 좀 체육 활동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자료 요청을 좀 해놨는데, 금요일 날, 아마 제가 좀 늦게 한 것도 있어요. 3일 기간을 보통 주신다던데 아직 제가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냥 제가 궁금한 거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오는 대로 해가지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좀 보고드릴 건데, 이게 어쨌든 거의 체육진흥기금하고 시비하고 해서 거의 구비가 15%밖에 투입이 안 되는 어쨌든 저희 지역에 있는 저소득 아동들이 많이 좀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수영이라든지 태권도라든지 어느 부분에 좀 많이 쓰이고 있고 지역별로 어느 지역이 조금 고루 분포되어 있는지 아니면 특정 대연동이나 아니면 뭐 이쪽이 조금 많이 하는지 이런 부분이 파악된 게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려고.
원경
김원경교육체육과장
서영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서류 제출요구 제가 확인을 하고, 이 부분은 어떤 의도로 여쭤보시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부서에 가서 이 자료를 어떻게 추출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서로 의논을 했는데 이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요건대로 서류 자료 추출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자료 추출 자체가 지금 현재 가맹점, 가맹점이 어떻게 되고 결제가 얼마나 됐다 그리고 지금 현재 등록 스포츠 시설이 어떻게 지금 돼있다 이래 가지고 같이 연동이 잘 안 되어 가지고 별도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제 사실 지금 현재 우리 남구 작년 한 해 동안 저희들 남구 주민이 전체 가맹점을 이용한 시설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실은 제가 여기 남구에서 스포츠 이용권을 받아도 다른 구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서영태부위원장
아, 다른 구로 갈 수도 있네요?
원경
김원경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결제 내역을 보면 다른 구 시설도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것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스포츠 가맹점 등록, 우리 남구 현황을 보면, 아무래도 남구에 대연동이나 용호동 쪽에는 지역이 조금 넓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많이 분포되어 있고 지금 문현동이나 우암동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대연동이나 용호동에 비해서는 등록시설이 조금 적은 거는 사실이고 하지만 대부분이 지금 어린 아이들이 이용을 하면서 뭐 태권도라든지 이런 체육시설, 체육학원을 등록, 그런 걸로 활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지역별로 너무 안배가 적어 가지고 소외되는 아이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너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영태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아직 못 받아서 뭐 따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어쨌든 과장님도 정확하게는 아직은 자료를 뽑아봐야 하신다니까…
원경
김원경교육체육과장
예, 추출이 매칭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서영태부위원장
그래도 저희가 4년차인데 2022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이런 좋은 사업들은 조금 분배를 해가지고 지역이 낮은 데는 홍보를 좀 강화한다면 예산 반납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원경
김원경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태부위원장
왜냐하면 요즘에 학원비도 비싸 가지고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이 이렇게 좀 이용할 수 있는 거를 독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10% 해서 비율이 높다, 낮다를 떠나서 좀 많은 어린 애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경
김원경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태부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 관련해 가지고 그때 작년에 5,000만원 정도 금융자사고 유치, 예비비 지출 사유 요거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언론에 아마 났습니다. 중지? 용역 중지?
원경
김원경교육체육과장
일시 정지.
서영태부위원장
예, 일시 정지. 이렇게 기사가 났던데 요거 대략적인 내용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이거?
원경
김원경교육체육과장
일단 금융자사고 유치 관련은 작년 2월에 부지 공모가 돼가지고 저희들 우선 남구가 6월11일 자로 부지 선정 우선협상 대상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6월11일 자 지정이 되면서 사전에 서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후에 우리 금융자사고를 추진하는 그런 일정들이 어떻게 될까를 서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 학교 법인 설립을 25년도에 하고 착공하고 학교 설립 인가를 거쳐서 2029년도에는 개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잡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6월달 선정을 하고 난 이후에 다른 어떤 사전 절차들이 많았습니다. 그 부지 자체가 부산시 부지이기도 하고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하수도나 완충녹지 지역이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도 변경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KRX 쪽에서는 마스터플랜하고 건축설계용역을 진행하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했고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 용역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추진을, 변경안을 입안하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입안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6월에 선정되다 보니까 이제 추경이 이미 끝난 상황이었고 12월까지 미루기에는 이 개교 목표 일정하고 이렇게 조금 너무 어긋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일단은 2월에 이미 2월에 이제 공모가 시작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었고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예비비 요청을 한 그런 상황이었고 5,000만원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서영태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일시 중지가 된 상태이니까 그러면 KRX 한국거래소 그 용역은 언제 시작을 했죠, 그럼 여기는?
원경
김원경교육체육과장
한국거래소 용역 관련해서는 제가 안 그래도 어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5월30일 자로 국가 전자조달시스템에 협상 계약 제안 입찰공고를 냈더라고요. 5 월30일 자로 입찰공고를 내고 협상 계약을 거쳐가지고 계약을 9월1일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2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태부위원장
용역을 9월1일로 시작했고…
원경
김원경교육체육과장
예.
서영태부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확정도 아니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예,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가 먼저 날려가지고 지금, 지금 멈춰있어야 되는 상태잖아요, 지금? 한국거래소 용역이 지금 어느 정도 조금 부지라도 나오고 했으면 지금 이런 일은 사실 없었을 거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결산이니까요.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 편성할 때는 적극 편성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했는데 결산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저희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저기도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지 않습니까, 지금?
원경
김원경교육체육과장
물론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으로 보실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우선 먼저 나갔다라고 저는 판단하진 않고요. 일단 그전 25년12월에 아무래도 4개 기관이 시하고 시교육청하고 KRX하고 부산은행 지주회사 대표하고 협약을 통해 가지고 부산에 자사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협약을 통해서 부지 공모를 선정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같이 빨리 나가야지 아무래도 이런 계획들이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면 시너지 효과를 조금 늦게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같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 자체에서는 저희들이 같이 다 공감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예비비 지출하는 게 저는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서영태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어쨌든 9월1일 날 시작했고 저희는 8월에 시작했죠, 용역을? 그럼 아까 말씀하신…
원경
김원경교육체육과장
용역 시작은 그렇지만 발주 자체가 거기는 5월달이었습니다.
서영태부위원장
어쨌든 9월1일부터 시작했고 저희는 8월달부터 용역이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원경
김원경교육체육과장
예, 예. 사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선행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서영태부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 말씀은 어쨌든 적극적으로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다?
원경
김원경교육체육과장
예, 예.
서영태부위원장
그리고 어쨌든 저쪽에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린 기다려야 된다, 지금 요 입장인 거잖아요?
원경
김원경교육체육과장
일단 계속 저희들도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영태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먼저 혼자 나가다가 저는 사실은 지금 뒤돌아보고 있는, 저는 그렇게 제가 보이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무조건 유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상황에서 구청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죠, 지금 그러면?
원경
김원경교육체육과장
지금은 아무래도 저희들은 시하고 KRX에서 진행과정을 저희들이 아무래도 봐야지 그다음 단계를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지금 당장 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영태부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결산이니까. 그 당시에는 주도적으로 나갔는데 지금은 기다리는 입장이다, 예.
원경
김원경교육체육과장
아니, 입안 자체는 구청에서 하니까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미약하지 않습니까?
서영태부위원장
그 당시에는 주도적으로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원경
김원경교육체육과장
아니, 도시관리계획 용역 자체를 입안은 구에서 해야 되니까 용역비를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예산을, 예비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외의 어떤 제반 절차들은 다른 KRX나 부산시에서 같이 진행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영태부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이거는 만약이지만 다시 돌아가시더라도 이거는 예비비 편성해서 가는 게 맞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시는 거죠?
원경
김원경교육체육과장
그 상황에서는 그게 맞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영태부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일지 중지.
원경
김원경교육체육과장
일시 정지. 예.
서영태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계속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저희는 긴급하다고 해서 예비비까지 다 썼는데 지금…
원경
김원경교육체육과장
예비비를 다 쓴 건 아니고 선금, 선금만 지금 일단 지급을 했습니다.
서영태부위원장
어쨌든, 어쨌든 선금, 선금이지만 예산을 잡아놓은 거니까…
원경
김원경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서영태부위원장
예비비를 썼는데 어쨌든 긴급하게 썼는데 지금은 하세월이네요, 기다려야겠네요? 맞죠?
원경
김원경교육체육과장
최선을 다해서 독려하고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영태부위원장
예.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다리는 거 외에는…
원경
김원경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서영태부위원장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경
김원경교육체육과장
예, 어느 정도 그 용역이 결과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니까.
서영태부위원장
그러면 당초 그냥 변경하기 전 단계로 가서 당초 했던 걸로 해서 용역을 마무리할 수는 없는가요, 그거는? 첫 안대로 그대로…
원경
김원경교육체육과장
일단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하려고 하면 그 당초 지금 그 부지 저희들이 제안 요청을 했던 부지 2개 부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건축 설계하고 마스터플랜의 어떤 아우트라인(outline)이 나와야지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없는 상황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영태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게 아우트라인도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저희가 먼저 예산 예비비까지 당겨 가지고 지금 용역을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원경
김원경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같이 진행을 하고도 했던 것 같습니다.
서영태부위원장
지금 제가 볼 때는 아우트라인 나오고 저희가 용역 들어가도 충분히 시간 될 것 같은데…
원경
김원경교육체육과장
그러면 늦지요.
서영태부위원장
늦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아무튼 저는 어쨌든 과장님의 입장은 이해합니다. 그 당시에 빨리 하고 선제적으로 어쨌든 저희가 뭐라도 좀 보여줘야 되니까, 우선협상대상자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좀 요래 됐는데 그렇다고 결과적으로 됐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뭐 태도가 바뀐 건지 상황이 바뀐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냥 기다린다, 그때는 너무 적극적으로 했는데, 그래서 구청에서 뭐라도 조금 결론을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세월 기다린다, 그때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셨는데 지금은 또 그냥 일시 중단으로 해서 상황을 볼 수밖에 없다…
원경
김원경교육체육과장
일단 저희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KRX하고 시 쪽에 서로 협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서 어떤 형태로 마무리를 빨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서영태부위원장
뭐 알겠습니다. 결과적이지만 저희가 예비비 쓰실 때 사후 승인이지만 이렇게 돼버리니까 충분히 저쪽에서 기본적으로 안이 나오고 나서 예비비를 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냥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원경
김원경교육체육과장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영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서영태부위원장
요런 내용도 좀 비슷한데 아까 제가 예산 잡아놓고 뭐 이런 거 하는 부분들이 결산서를 보면서 조금 내용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보니까 남구가족센터 같은 경우도 지반조사 확인이 늦어져서 4억8,000만원 명시이월했다고 적혀 있고, 문현동 복합청사 같은 경우는 6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59억을 그대로 또 이월하고 요렇게 좀 되어 있던 걸 봤는데 아무래도 예산을 담당하시니까 좀 이렇게 땅도 확보도 안 되고 안전진단도 안 됐는데 예산부터 이렇게 다 편성하는 게 이게 좀 이유가 있는가요, 이게? 통으로 예산을 편성해주는 게?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아무래도 그 사업의 속도감을 내기 위해서는 보통 보상이라든지 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안에 도시계획시설이 있다 해서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설계까지 동시에 하다 보니 도시계획이 먼저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기가 잘 안 맞을 때는 부득이 명시이월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서영태부위원장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각 현장마다 다양한 사항이 있겠지만 요 예산들이 모이니까 액수가 상당하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이 예산이 지금 그대로 잠자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이제 뭐…
서영태부위원장
다음에 쓰겠지만, 예, 예.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뭐 이월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라서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집행할 때는 아주 유념해서 해야 될 상황인데 이게 고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일을 하다 보니 현장 여건에 따라서 부득이 좀 그런 사유가 발생한 걸로 사료됩니다.
서영태부위원장
그러니까 뭐 일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생기는 사례가 사실 매년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예, 뭐 시스템적으로라도 타 지자체 사례나 이렇게 좀 이런 부분을 막는 그런 예산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걸 조금 가지고 계신 게 있는가요, 남구는?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딱히 가이드라인은 없고 저희들이 매년 하듯이 제가 여기 들어와서 예산 집행에 관해서는 저희 실무부서한테 제시하기를 분기에 하든 반기에 하든 예산 집행 사항을 확인해 보고 만약에 부서에서 연내 집행하기 힘들다 하면 추경을 통해 가지고 과감히 삭감을 하고 그 삭감분은 다른 재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수시로 챙겨라 그렇게 지시는 했습니다.
서영태부위원장
혹시 뭐 이거 상습으로 이렇게 많이 되는 곳은 페널티를 준다든지 요런 거는 하신 적은 있는가요, 혹시, 부서에 관해서는?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적절하기는 한데 그게 결국 그 사업이라는 게 주민과 약속이다 보니 해당 부서에 페널티를 준다는 건 과한 것 같고 저희들이 저희 예산부서에서 더 자주 예산 집행사항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태부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두 건만 말씀드렸는데 이것만 해도 벌써 거의 한 65억 정도, 2건만 해도 뭐 이 정도가 되는 상당한 비용이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예산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고 속도감 있게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이렇게 생겨버리면 좀 맞는 최소한의 시스템 정도는 만들어 놓는게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차후에 명시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저희들이 먼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록위원장
서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아위원
예, 강언희 재무담당관님께 질의 두 가지 총 드리고 싶은데 청사 관련입니다. 결산서 71페이지를 보시면 청사 유지관리 집행잔액 및 사고이월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이게 2024년도 회계를 찾아보니 2024년도에 이어서 2025년도도 집행잔액과 이월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2025년에는 5.42, 42%고 2024년에는 8.27프로라고알고 있는데 확실히 감소가 되긴 했지만 동일한 취지의 사유가 반복되는 점 그리고 그 당시 저희 위원회에서도 감액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점에 비한다면 여전히 변하지 않은 추세인 것에 좀 유감을 표합니다. 그래서 이런 낙찰 차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이거는 설계 금액 선정 단계에서 이미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닌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언희
강언희재무담당관
청사 유지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정수아위원
예, 예.
언희
강언희재무담당관
청사 유지관리는 2025년도 예산액이 32억7,600만원 정도이고 지출이 28억2,200만원 정도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7,770만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그 다음연도 이월액은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1월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사 용역비라든지 그다음에 부서 재배치 공사비 그리고 중앙관제실 제어 설비나 주차장 전기 충전시설 공사비 이월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게 전체 예산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아마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수시로 조직개편이나 이런 변수들이 수시로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여유 있는 여유 예산을 조금은 남겨둬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정수아위원
예, 그런데 청사 유지관리사업에서 사고이월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사무관리비가 769만원이고 시설비가 2억6,7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이월사유가 2026년1월1일 조직개편으로 인한 담당 부서 변경 및 업무 조정으로 인해 준공이 당해연도 불가라고 합니다. 이게 조직개편 같은 경우에 2025년 중에 조례 계정을 거쳐서 확정되는 사항 아닙니까? 미리 알고 계셨을 텐데 이게 준공과 조직개편 사이에 연관이 있는지 이게 타당한 사유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언희
강언희재무담당관
저희가 조직개편이 보통 1월1일 자 같은 경우에는 12월 중순 경에 의회에서 확정이 되고 그 이후에 보통 12월 말경에 공사나 이사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실제로 이월예산을 의회에 넘기고 하는 그 시점은 더 빠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수아위원
그러면 어쨌든 청사 유지관리 집행잔액 관련해서 좀 더 감액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은 문현4동 복합청사 관련해서 질의를 추가로 드리고 싶은데 결산서 첨부서류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문현4동 복합청사 같은 경우에는 요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성인지 예산 관련입니다. 2025년도회계연도 성인지 사업이 총 25개 사업에 162억9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96억5,800만원이 집행됐고 전체 집행률이 59.6%로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이 찾아봤을 때 이제 3년간 결산 현황을 보면 23년도랑 24년도는 98%, 95% 정도 되고 있거든요. 25년도에는 왜 59.6% 정도의 집행률밖에 보이지 않았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언희
강언희재무담당관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는 전체 총괄하는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문현4동 복합청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집행률이 가장 저조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현4동 복합청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 저희가 건설기술 심의를 받았고 건설기술 심의에서 지금 청사 부지로 결정돼 있는 거기가 너무 급경사고 부정형 부지가 되고 인근에 노후 주택들이 바로 붙어 있어 가지고 그 인접 부지에 대한 추가 매입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고 그리고 토목 공사비와 공사 부지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공기가 11개월이 더 증가하면서 감리도 건설사업 감리 용역으로 용역 방법이 변경되고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25억, 감리비가 10억2,000만원 해서 총 35억2,000만원 정도가 총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의 30% 이상이 증가됨으로 인해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다 재심사를 받고 이런 모든 행정 절차를 재이행하면서 용역이 작년 9월에 준공이 됨으로 해가지고 당초에 공사비로 편성돼 있었던 예산을 집행을 못 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정수아위원
그럼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문현4동 복합청사랑 성인지 예산사업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언희
강언희재무담당관
아, 요거는 성인지 사업을 선정을 할 때 요거 총괄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지만 성인지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사업들이 양성평등과 관련된 사업들 그다음에 구청 같으면 이렇게 굵직굵직한 투자사업들이 주요 특화사업으로 필수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정수아위원
예, 그래서 청사라는 공공시설을 설립하는 사업임에도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는 정확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쭙는 것입니다.
언희
강언희재무담당관
예,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아위원
예, 확인 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희
강언희재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수아위원
그래서 이게 여성과 남성이 사용하는 이유만으로 성인지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련해서 좀 찾아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희
강언희재무담당관
예, 예, 알겠습니다.
정수아위원
이상입니다.
윤성록위원장
정수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원 홍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불안 조장 왜곡 보도 남구신문을 정상화하라.”는 타이틀로 5분발언하였습니다. 담당관님 보셨습니까?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예, 보았습니다.
윤성록위원장
(자료화면을 보며) 남구신문 1면에 2025년 결산 적자가 102억원이라고 보도했는데 하지만 이는 실제 자금 유출이 없는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복식부기 장부상 수치일 뿐이고 오히려 흑자인 288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의 구비 부담액 역시 1,600억원 역시 이미 집행된 859억원을 합산해 부풀린 허수이고 실질적으로 확보해야 할 금액은 그 절반인 813억원입니다. 또한 오륙도페이 예산 규모가 10배로 둔갑했습니다. 단위 확인조차 거치지 않고 예산을 정확히 10배로 부풀렸습니다. 재정을 다루는 공공 매체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오류입니다. 구민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할 남구신문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정확성과 공정성조차 상실한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 기고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 제목이 “구민에게 빚더미 지방채 발행 중단하라.”에서 “지방채 발행 신중하게 검토하라.”로 무단으로 변경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예. 윤성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답변드리면 됩니까?
윤성록위원장
예. 아니, 제 앞에 거도 지금 제가 집행부에 촉구한다고 해서 해명과 사과, 마지막 정정보도, 지방채 원전 재검토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예,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재정위기 선언과 관련해서 담당 부서와 제가 협의해서 그 부분은 답변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다음 뭐지? 아, 오륙도페이 관련한 그 기사는 부서에 저희들이 편집할 때 여러 차례 확인을 거치는데 아마 그 단위가 잘못되어서 그다음 우리 9월호 신문에 정정기사가 바로 나갔습니다. 나갔고…
윤성록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부서보다 먼저 잘못 보도됐다고 확인을 했던 것 같은데…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예, 그 부분…
윤성록위원장
그것도 제가 부서에다가 이게 잘못됐다고 부서에다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예. 그 부분 저희들 오탈자를, 오탈자라든지 그런 기사 내용은 정확하게 잘 확인해서 보도하도록, 편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우리 위원장님께서 발언하신 5분발언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런 협의 없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무단으로 제목을 수정한 건 아니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전에 위원장님 찾아뵙고 주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제목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편집장하고 저희들 내부적인 그 공보 처리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집하게 되었습니다.
윤성록위원장
그럼 앞으로는 그런, 똑같이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무단으로 변경을 해도 된다는 겁니까?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5분발언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 이번 비단 위원장님 그 건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그전에도 여러 차례 수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집하는 과정에서 구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조금 편집이 필요하다는 부분 저희들은 해왔고 앞으로도 그 부분은 정정이 가능하다면 정정, 그 절차에 따라서 정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록위원장
그럼 이번에 제가 5분발언한 내용도 제목도 바뀔 수 있다는 겁니까, 다음 신문에 게재할 때?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그거는 저희들이 편집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록위원장
저는 남구신문이 정상화가 안 되면 5분발언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다 실릴 때까지. 앞으로 구민 혈세로 만드는 남구신문을 정상화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좀 심각하게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아위원
저도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는 아니고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번에 남구신문 제1면에 “재무회계 결산 시 102억원 적자”라고 났었는데 예산회계 결산 시 순세계잉여금이 288억원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인 흑자로 볼 수 있는데 두 가지 측면의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대답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당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458억이 남을 거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288억 남다 보니까 그 차액이 170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170억의 차액은 이번 1회 추경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80 당겨 가지고 메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으니 흑자라는 뜻도 한편으론 맞고 또 집행부 저희들 예산 부서 입장에서는 당초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순세계에 차이가 났으니 달리 말하면 재원에 펑크가 난 것도 맞다고 사료돼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은 다 각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수아위원
예, 그런 걸로 본다면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남구신문에 의원이 5분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으니 수정하는 것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로 치시면 주민들께서 자칫 102억원의 실제 예산이 펑크 났다고 오해하실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회계 개념이랑 팩트에 기반해서 의원들의 5분발언을 수정하는 것처럼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작성해 주시길 바라고 재무회계상 발생하는 102억원의 적자가 감가상각 등 실제 자금 유출이 없는 회계상의 숫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정이 적자인 것처럼 왜곡돼서 전달하는 현 상황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그래서 주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록위원장
정수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그 이월 사유가 이렇게 좀 내용이, 그 표현이 보면 이월 사유가 모호하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 그냥.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지금 이월 사유가 우리 결산서 서식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적어 오는 거죠, 그죠?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미향
허미향위원
저희들이 결산서를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다 보면 사유를 이렇게 읽다 보면 당연한 사유가 계속 이렇게 적혀 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제안하고 싶은 게 그 사유를 좀 애매모호한 이런 사유를 기록을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조금 이월한 사유가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원인, 원인이나 기간이나 어떻게 해서 주체, 어떤 주체에 의해서 이렇게 이월하게 되었는지 원인, 기간, 주체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했지만 향후에 어떤 집행계획을 갖고 있는 것까지 조금 해서 적어 놓으면 저희들이 질의 안 하고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담당관님! 그러니까 좀 많이 부담이 되시나요, 담당, 전부 부서에서?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 자료를 취합하다 보면 늘 하던 단어가 있다 보면 저희도 부서에 확인을 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죠?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사유가 뭔지, 언제 익년도에는, 다음연도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니 차후에는 저희들이 소상히 밝혀 가지고 결산서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따로 전화해서 확인 안 하고 하려고 하면 부서에서도 그 서식을 조금 보완해서 향후에 집행계획이 어떻다 하는 것만 좀 적어놔도 저희들이 우리가 결산서를 보는데 이해가 많이 되거든요.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조금 시정해 주셨으면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의채
최의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성록위원장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아위원
김원경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결산서 78페이지 보시면 생활체육 관련돼서 지원금 관련 나와 있습니다. 이게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을 보시면 집행잔액이 8,145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게 체육진흥 집행잔액은 36.8%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원경
김원경교육체육과장
정수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작년에 총 예산액이 6억5,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12% 정도가 8,100만원 정도 됩니다. 12% 정도가 지금 남은 걸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선정을 정원이 520명인데 총 선정한 인원은 610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분들이 1월부터 끝까지 계속 쓰시면 상관이 없는데 3개월 동안 연속해서 쓰지 않은 경우에는 중지가 되거든요. 중지가 되게 되면 이분을 제외하고 다른 추가 대상자를 지정하고 이런 과정에서 예산이 조금 더 남는 그런 경우들이 좀 생기고 생각보다 지출을 많이 못 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예산이 좀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해마다 한 80 2~3프로, 4~5프로 이 정도 지출이 됐더라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보니까 올해는, 아, 2025년도에는 87.6%가 지금 지출이 됐는데 요거보다도 조금 더 많이 지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아위원
예, 집행액 추정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도 582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에 홍보 미비보다는 강좌를 수강하시다가 안 하시는 분들 때문에 좀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보시는 거죠?
원경
김원경교육체육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정 자체가 100명보다 더 많이 선정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추가 등록을 하고 이런 상황이고 장애인 스포츠 이용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출 자체가 95.6%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일반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조금 더 저조한데 2개다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아위원
예, 그러면 바로 앞 페이지에 77페이지 보시면 실업볼링팀 지원 사업이 집행잔액이 2,757만원이나 남은 걸로 보입니다. 이 발생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한데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원경
김원경교육체육과장
일단 실업볼링팀 지원에서는 저희들이 크게 사무관리비하고 예술단원부 보상금하고 요렇게 두 가지 예산 과목으로 편성이 되는데 사무관리비에 한 400만원 정도 남은 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임대인하고 전세 계약을 연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직접 연장을 하는 바람에 그 수수료가 이제 지급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금 돈이 잔액으로 남았고요. 그다음에 보상금 같은 경우는 국가대표 후보들한테 주는 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미선발되는 데 따라서 96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집행을 안 했고 그리고 포상금도 저희들이 지급잔액이 최고 성적 달성 기준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집행을 다 못 했고 그다음에 대회 출전비 같은 경우도 이제 당초에 저희들이 10개 대회 출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에 9회 정도 편성을 하는 바람에 지금 집행잔액이 한 2,300만원 정도 남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수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쪽으로 잘 부탁드리길 바라겠습니다.
원경
김원경교육체육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아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아위원
예, 재무담당관님, 아까 제가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자료를 받으신 게 있다면 다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희
강언희재무담당관
예, 정수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성인지 지금 사업은 2025년도에 25개 사업이었고요. 집행률이 59.58%입니다. 이 중에 문현4동 복합청사 건립 사업이 성인지 예산에 편성된 이유는 성인지 예산에는 지금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성별영향평가사업 그리고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문현4동 복합청사 건립 같은 경우는 구비가 많이 투입되는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정수아위원
이 성인지 예산이 단순히 그 예산을 집행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드러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현4동 복합청사 건립 사업에 들어있는 성인지 예산 성과지표가 실제로 성별 수혜 및 영향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향후 준공 이후에 실제 이용자에 대한 수혜 분석을 통해서 성인지 예산 성과를 확인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희
강언희재무담당관
아, 요거는 당시에 지금 설계 때문에 들어가 있었고요. 이제 배리어프리(Barrier-free) 예비 인증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인데 뭐 장애인도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구에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정수아위원
예, 성인지 예산, 그러면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이유가 배리어 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라는 것이죠?
언희
강언희재무담당관
예, 예비 인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수아위원
예, 어쨌든 문현4동 복합청사가 계속돼서 지연되고 있는데 남구청 전체로 봤을 때 집행률이 너무 낮은 사업이다 보니까 성인지 예산사업이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언희
강언희재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성록위원장
정수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아위원
저 혼자 질의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홍보담당관 안지원 담당관님한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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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 안지원입니다.
정수아위원
본 위원은 질의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8월 남구신문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윤성록위원님께서 발의하신 5분발언 제목이 “지방채 발행 신중하게 검토해야”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목은 원래 “구민에게 빚더미 지방채 발행 중단하라.” 이 제목이었습니다. 이거를 바꾸신 이유가 아까 주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오탈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의 5분자유발언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의정활동의 일환입니다. 이게 구청 홍보자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이자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공식적인 발언입니다. 그런데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할 집행부가 의원의 발언 내용을 임의로 수정한다면 이게 바로 의회의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존중하는 행태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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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홍보담당관
그 5분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위원장님의 발언을 훼손한다든지 그렇게 왜곡시킨 건 아니었고요. 제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민에게 빚더미” 또 “지방채 발행 즉각 중단하라.” 아직 발행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발행을 중단하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구보가 나간다면 그에 대한 민원은 저희들이 오롯이 다 받아야 됩니다, 저희 부서에서. 그래서 지금 발행을 한 상태가 아니다 보니 조금 더 완화해서 발행을 좀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제목을 조금 수정했습니다.
정수아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120억원의 빚이 있다는 게 오히려 더 주민들 민원을 더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집행부가 그 내용을 수정해서 신문에 게재했다면 이게 단순한 편집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원의 발언 취지를 집행부 입맛에 맞게 바꿀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로 보입니다. 그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말을 구청이 의원의 발언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이 근거가 명확하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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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홍보담당관
없습니다.
정수아위원
그러면 이번 건에 있어서 수정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 문서랑 결재 문서 담당자랑 최종 승인권자까지 전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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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홍보담당관
아, 잠시만요,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잘 못들어가지고예.
정수아위원
수정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 문서랑 결재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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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홍보담당관
아, 그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바로 앞에?
정수아위원
구청이 의원들의 말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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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홍보담당관
아, 권한이 없지 않냐고 말씀하셨습니까?
정수아위원
예.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이거는 남구신문은 저희 남구신문 발행인이 남구청장입니다. 의회랑 사실은 의회면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의회면을 의무적으로 두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사실 의회에는 의회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면을 조금 달라, 예전에 의회면이 없어서 좀 달라고 하면서 의회면이 하나 더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전체적인 발행을 한 책임자는 남구청장이고 또 편집을 하는 편집장님이 계시고 또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으로 계십니다. 전체적으로 편집하는 권한은 저희 남구청에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5분발언을 실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정수아위원
그러면 5분발언을 무조건 실어야 되는 규정은 없지만 그것을 의원이 말한 거를 주민들에게 생략 없이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 편집과정에서 표현을 조금 완화했을 뿐이고 앞으로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의원님, 우리 의원님께서 발언하시는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소통을 더 잘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아위원
예, 지금의 행동을 보면 이제 남구청장님이 최종 결재권자기 때문에 남구청장님의 뜻에 저희 의원들의 말이 수정되고 생략될 수 있는 것으로 들려집니다.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아,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이제 발행인은 남구청장이고 저희들 편집위원회가 있고요. 편집위원장님 계시고 또 편집장님이 계십니다. 그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하면서 이 부분은 충분히 구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내부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토의하는 과정에서 수정한 부분입니다.
정수아위원
그럼 앞으로도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구청에서 임의로 또는 편집위원회를 거쳐서 언론에 배포할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남구신문에 그렇게 실으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꼭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내용을 보고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하고 충분히 사전에 소통을 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아위원
예, 그러면 수정 과정에서 했던 결재문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록위원장
정수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이어서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윤성록 위원장도 그렇고 정수아위원도 그렇고 남구신문에 의원의 5분발언 고유권한이다 이런 거고, 과장님도 부서에서의 과장님 역할도 저는 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지금 이 시간부터는 저희 의회에서 일어나는 의회신문면은 좀 가능하면 아까 두 분의 존경하는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조금 저희 고유권한은 침범하지 않도록 조금 더 부서하고 그다음에 남구 발행하는 곳에 이야기 해가지고 편집위원회에서도 조금 갈 수 있도록 계속 조금 노력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예, 김철현위원님 말씀처럼 편집회의를 할 때 위원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그런 5분발언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구신문 자체가 지금 저희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아마 저희 의원의 고유, 5분발언이라든가 의회에서 일어나는 것도 싣는 것도 저희가 남구 주민들도 알아야 될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계속 좀 유념해 가지고 서로 의회하고 또 집행부하고도 계속 소통하면서 마찰이 없어야지 실은 또 남구 주민들도 다 많은 혜택이 가지 않습니까? 그 신문 안에서도 정확한 정보가 잘 일어나고 그다음에 저희 의회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조금 더 질 높은 신문을 발행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윤성록위원장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감사담당관
예, 감사담당관 조상호입니다. 남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윤성록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014호 부산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윤성록위원장
조상호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아, 예, 감사담당관님! 그냥 이게 질의는 아니고 좀 궁금해서 그런데 이 조례가 과장님 부서가 아니고 원래 세무1과나 세무2과에서 조금 하는 게 맞지 않는가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상호
조상호감사담당관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세무1과에 있는 남구 구세 기본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 법령이 개정되면서 이 업무가 납세자 보호 관련 업무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 조례안에 개정하면서 포함시키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김철현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담당관님은 이게 감사 쪽이지 않습니까, 업무가?
상호
조상호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런데 이게 사무 이 조례가 맞는 건지 제가 계속, 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온 건가요, 그냥?
상호
조상호감사담당관
이게 세금 같은 경우에는 부과하고 징수하는 부서가 있는데 이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그 부서에서 납세자를 보호한다는 거는 이해관계가 조금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게 감사부서라든지 법무부서로 이관된 지가 좀 제법 됐습니다. 한 5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했는데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록위원장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34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희정입니다.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성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015호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윤성록위원장
김희정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록출석위원
서영태 허미향 김철현 정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