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임정숙 의원 5분자유발언

지민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 보고
동훈
장동훈의사팀장
의사팀장 장동훈입니다. 오늘 제31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의 건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으로 총 10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민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임정숙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임정숙의원
30년 주민 희생의 대가, 집행부의 쌈짓돈입니까? 존경하는 12만 8000 양평군민 여러분! 지민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전진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양평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정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30년 동안 양평군 전체의 쓰레기를 받아 온 지평면 자원순환센터 주변 주민들의 피와 눈물, 그 희생으로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이 과연 누구를 위해 쓰이고 있는지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진선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이 군수님의 치적 쌓기용 정책 예산입니까? 주민의 희생으로 마련된 주민지원기금이 집행부 마음대로 꺼내 쓰는 쌈짓돈입니까?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복리 증진에 쓰여야 합니다. 주민지원기금은 30년 악취와 환경 오염의 불안을 견딘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최소한의 법적 보상이자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양평군은 이 소중한 기금을 어디에 썼습니까?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이라는 명목으로 파크골프장 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파크골프장 실시설계, 새활용센터 타당성 용역에 사용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이 주신 권한으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크골프장 부지 매입이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입니까? 파크골프장 실시설계 및 인허가 용역비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입니까? 새활용센터 건립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이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입니까? 더욱 황당한 것은 매립장 주민감시요원 반입검사수당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였습니다. 사업명을 주민지원협의체로 만들면 모두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사용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가 2025년 10억이 넘었습니다. 2024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는 4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연간 주민지원기금 전체 기금이 9억 원입니다. 그런데 2025년... 2026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가 14억이 넘었습니다. 양평군 예산을 들여 당연히 설치해야 할 주민편익시설 등 군정사업들을 왜 피해 주민들의 기금으로 틀어막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상생을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주민들의 희생으로 쌓인 주민지원기금을 주민도 모르게 쌈짓돈처럼 꺼내 쓰는 것은 아닙니까? 더 심각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의 훼손입니다. 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구인 주민지원협의체의 정당한 논의를 거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확인된 사실은 참담합니다. 2025년 법적 기구인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7번 운영해 21억의 기금,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했습니다. 7번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중 대면심의는 4번에 불과했습니다. 21억 원이라는 막대한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서면심의가 타당한 것입니까? 과연 주민의 의견은 들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의 논의조차 확인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구의 판단으로 기금을 사용한 것입니까? 이것이 양평군 행정의 상생을 위한 공정과 원칙입니까? 엄중히 경고합니다. 법을 알고도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목적에 맞지 않게 기금을 사용했다면 이는 집단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행정의 무모함입니다. 법을 모르고 집행했다면 수십억 기금을 다룰 자격조차 없는 무능한, 행정의 무능함입니다. 알고 있다면 무모함이요, 모르고 있다면 무능함입니다. 어느 쪽이든 결코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지원협의체의 적법한 재구성, 기금의 목적에 맞는 집행,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적법한 구성과 운영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생협약서를 작성하여 30년을 연장 결정했습니다. 의회의 지적은 형식적인 답변으로 끝내도 되는 권고 사항입니까? 주민의 권리는 행정의 편의 앞에서 무시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주민지원기금이 왜 주민지원협의체의 논의 과정도 없이 7번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집행하는 결정은 누구의 결정이었는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로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을 한 결정은 누구의 결정이었는지, 주민지원기금의 사업별 집행내역과 법적 근거, 실제 수혜 대상을 전면 공개해 주십시오. 둘째, 주민지원협의체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절차를 전면 재점검하십시오. 셋째, 목적 외 사용과 절차적 위반이 확인된다면 책임자를 규명하고 기금 회복을 포함한 시정조치를 마련하십시오. 존경하는 양평군민 여러분! 지평면 무왕리 주민들은 양평군 전체를 위해 30년을 희생했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군수가 주민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닙니다. 30년 희생을 감내한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주민의 희생을 행정의 편의로 악용하지 마십시오. 원칙 없는 행정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저는 주민들이 저에게 잠시 맡겨 주신 권한으로 주민의 눈으로 더 깊이 들여다보고 주민을 대신해 주민이 당당히, 당연히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이 주민지원기금이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파헤치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30년 희생에 대한 대답은 또 다른 희생이면 안 됩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책임 있는 행정이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민희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 조근수 위원장님께서는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지민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31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근수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요사업장 현장방문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임정숙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장방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사업장별 현황 설명과 자료 제공 등에 힘써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31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주요사업장 현장방문특별위원회에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계획서를 채택하고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관내 주요사업장 7개소를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현장에서는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과 현장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안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장방문 과정에서 확인한 주요 사항과 이에 따른 조치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물안개공원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확인 결과 및 조치 의견입니다. 물안개공원과 양강섬 그리고 떠드렁섬을 연결하는 Y자 출렁다리는 양평의 아름다운 경관과 어우러져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 증액이 발생할 경우 그 사유와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공유하여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주시고 행정 절차 이행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공간 활용 방안과 보행 약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 편의와 접근성 개선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 확보와 체계적인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먹거리와 볼거리를 연계한 후속 개발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군민과 방문객이 여유롭게 머물며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문근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확인 결과 및 조치 의견입니다. 인근 주민 민원과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주차공간 확보가 지연되고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갈등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갈등 종료 이후 후속 행정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에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고 공사를 신속히 재개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당초 계획한 사업 목적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평자원순환센터 운영 현황 점검에 대한 확인 결과 및 조치 의견입니다. 양평자원순환센터 진입도로는 급경사로 인해 대형 차량 통행 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먼저 양평자원순환센터에서 진입도로의 위험 요인 해결을 위해 도로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도로 반사경 설치, 운전자 시야 확보 등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히 시행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둔아트스테이션 조성사업에 대한 확인 결과 및 조치 의견입니다. 구둔아트스테이션은 구둔역이 지닌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새로운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양평 동부권의 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 취지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예술인 등이 사업 기획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문화예술프로그램과 지역 특색을 살린 콘텐츠를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 참여형 행사와 지역 상권 연계 방안도 함께 모색하여 사업의 혜택이 지역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둔역 고유의 정서와 역사적 가치를 살린 경관 조성에 힘쓰고 국내외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지속 가능한 운영·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에 대한 확인 결과 및 조치 의견입니다. 하수도정비계획... 기본계획 수립과 양평군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시 오수관로 신규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단계별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인구 유입과 하수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여 필요한 예산 확보는 물론 처리시설의 추가 증설 필요성도 면밀히 검토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하 소규모 다목적 복합체육시설 신축 공사에 대한 확인 결과 및 조치 의견입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인 만큼 특정 용도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체육·문화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을 비롯한 지역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상면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확인 결과 및 조치 의견입니다. 강상면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보행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주차공간도 적정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공정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사전 설계 검토를 면밀히 실시하여 불필요한 사업비 증액을 방지하는 한편 당초 계획한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인근 주민과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공사장 주변에 안전시설과 보행 안내시설을 설치하고 공사 차량의 진출입 동선 및 작업 시간을 적절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살수 및 방진시설 운영 등을 통해 소음·분진·진동으로 인한 생활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신속한 민원 대응을 통해 주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제시된 지적 사항과 조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을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현장방문 과정에서 제시된 지적 사항과 조치 의견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신속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의장
조근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의 건을 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문경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지민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31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구문경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오혜자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입니다. 먼저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선9기 주요 공약 및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변화하는 행정 환경 및 신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 조직을 재정비하고 정부의 기준인력 동결 기조 이후 반영된 기준인력 증가분 등을 고려하여 조직과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본청 조직을 기존 4국, 4담당관, 21과에서 5국, 4담당관, 25과로 개편하고 소통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을 홍보감사담당관으로 통합하였으며 미래세대담당관과 디지털AI담당관을 신설하고 정원산림과를 정원과와 산림과로 분리하는 등 부서 간 기능을 조정하는 한편 정원 999명에서 1078명으로 79명을 증원하여 업무 특성에 맞게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행정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양서면 국수리에 국수출장소를 신설하는 등 부서 기능 및 인력 배치를 통해 안정적인 조직 구조를 개선,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추어 군정 실행력을 높이고 행정 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존 양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를 양평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건강한 가정 육성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군립어린이집 위탁 기간을 5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 과정에서 병역명문가의 집 문패 제작 및 배부 지원 부분이 타 기관의 지원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어 이를 대체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본 조례에 따른 감면 사항을 반영해야 하는 관련 조례를 부칙에 명시하는 등 조례 간 연계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한 후 재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각장애인이 취득·소유하는 자동차세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각각 연장하는 사안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립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평군립미술관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미술관 운영 및 문화예술 분야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공개 모집하여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미술관의 운영 및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공립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소나기마을 등 공립박물관 4개소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공백 없는 안정적인 박물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체계로 박물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디지털트윈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평군 디지털트윈 공간정보 통합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공간정보 데이터의 현행화를 위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관련 업무에 대해 재계약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헬스투어 및 물소리길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평헬스투어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전문 운영기관을 통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고 물소리길과 민간위탁 기간을 일치시켜 2027년부터 통합 민간위탁으로 행정 절차를 효율화하고 양평군의 관광 자원을 연계하여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LED 대형전광판 설치 계획(안)은 재난·재해 발생 시 주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현수막·배너 중심의 홍보방식을 LED 대형전광판을 활용한 실시간 정보 제공 방식으로 전환하여 주민의 안전과 행정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양평도서관 옥상에 대형 LED 전광판 및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구)군립·어린이도서관 용도변경 및 폐지(안)은 2022년도 외청(교통과, 정원산림과) 건축물의 정밀 안전 진단 및 내진 성능 평가 결과 D등급 판정에 따라 사무실 이전이 필요하여 2024년 양평군도서관 이전으로 유휴공간이 된 (구)어린이도서관을 교육연구시설에서 공공청사 사무실로 용도를 변경하고 (구)군립도서관은 철거하여 사무공간 및 주차공간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양서면 국수생활체육공원 목교 설치계획(안)은 양서면 국수리 408-7번지 일원에 목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길이 50m, 넓이 3m로 설치하여 국수생활체육공원 진입로와 자전거도로를 연결, 이용객의 공원 접근성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총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LED 대형전광판 설치 계획(안)을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의장
구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전자투표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출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 의원 7명 중 출석 의원 7명으로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출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출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립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립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출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공립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 공립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출석 의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디지털트윈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트윈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출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헬스투어 및 물소리길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헬스투어 및 물소리길 민간위탁 동의안은 출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출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근수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진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제31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들은 군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집행부에서 성심을 다해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추워진 날씨에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의 건 투표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지민희, 조근수, 권수연, 오혜자, 임정숙, 전병곤, 구문경 반대 의원(0명) 기권 의원(0명)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지민희, 조근수, 권수연, 오혜자, 임정숙, 전병곤, 구문경 반대 의원(0명) 기권 의원(0명) □양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지민희, 조근수, 권수연, 오혜자, 임정숙, 전병곤, 구문경 반대 의원(0명) 기권 의원(0명)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지민희, 조근수, 권수연, 오혜자, 임정숙, 전병곤, 구문경 반대 의원(0명) 기권 의원(0명)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지민희, 조근수, 권수연, 오혜자, 임정숙, 전병곤, 구문경 반대 의원(0명) 기권 의원(0명) □양평군립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지민희, 조근수, 권수연, 오혜자, 임정숙, 전병곤, 구문경 반대 의원(0명) 기권 의원(0명) □양평군 공립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명) 찬성 의원(6명) 지민희, 조근수, 오혜자, 임정숙, 전병곤, 구문경 반대 의원(1명) 권수연 기권 의원(0명) □디지털트윈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지민희, 조근수, 권수연, 오혜자, 임정숙, 전병곤, 구문경 반대 의원(0명) 기권 의원(0명) □양평헬스투어 및 물소리길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지민희, 조근수, 권수연, 오혜자, 임정숙, 전병곤, 구문경 반대 의원(0명) 기권 의원(0명) □2026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투표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지민희, 조근수, 권수연, 오혜자, 임정숙, 전병곤, 구문경 반대 의원(0명) 기권 의원(0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