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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제34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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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박영희부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희 부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번 제34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27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에 1인 693만 5000원을 출연하는 계획안으로 심사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가평군복지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에 인건비, 물건비 등 운영 예산 4억 4200만 원을 가평군복지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출연하는 계획안으로 심사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계획안입 육성기금에 시군보전금 8600만 원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출연하는 계획안으로 심사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2차 보전 시군부담금 8600만 원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출연하는 계획안으로 심사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중소기업 개발, 생산, 판로 맞춤형 지원 시군부담금 2520만 원을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출연하는 계획안으로 심사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1억 원을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출연하는 계획안으로 심사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4억 원과 신용보증수수료 1억 6000만 원 등 5억 6000만 원을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출연하는 계획안으로 심사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농업전문경영인 경영자금 융자지원비 5000만 원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출연하는 계획안으로 심사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운영 예산 8000만 원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팔당특별대책지역 내 7개 시군이 공동 분담하여 출연하는 계획안으로 심사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평군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재단법인 가평군 인재육성재단에 인건비, 물건비 등 운영 예산 42억 6000만 원을 가평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출연하는 계획안으로 심사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27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은선위원장

방금 들으신 심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영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7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가평군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7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가평군복지재단 출연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7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7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7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7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7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금 출연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7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금 출연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가평군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7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가평군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2027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의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드리며,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제34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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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9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