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의사팀장 장정규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허은선 위원님, 부위원장에 박영희 위원님. 10월 29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양재성 위원님, 부위원장에 유재혁 위원님을 선임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및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7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유재혁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6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마친 가평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등 33건을 포함하여 총 3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재혁 의원입니다. 먼저 제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종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가평군 우리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자라섬 꽃페스타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입장료 현실화와 가평사랑상품권 관내 소비 촉진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자라섬 꽃페스타 방문객은 연간 30만 명에 이르는 등 가평군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섬 꽃페스타의 방문객이 가평군 관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냉정하게 되짚어 봐야 할 시점입니다. 현재 자라섬 꽃페스타의 입장료는 방문객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가평군 관내 소비를 촉진하고자 방문객들에게 입장료 7000원 중 5000원을 지역화폐인 가평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방문객들은 돌려받은 상품권을 자라섬 내 농특산물 판매 부스와 먹거리 부스에서 2025년도에는 약 46%인 3억 7800만 원을, 2026년도에는 약 50%인 3억 7200만 원을 소비하고 나머지 약 50%를 관내 상점가에 소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자라섬 내 축제 부스에서 약 50%의 일부 상품권의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가평군 관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상품권 소비 촉진 효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군민들조차 그 효과를 체감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라섬 꽃페스타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자라섬 꽃페스타가 가평군 대표 축제로 거듭나고 관내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라섬 꽃페스타의 질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입장료 현실화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해마다 개최되고 있는 고양 국제 꽃박람회의 경우 성인 입장료는 1만 5000원이며 관내 주요 관광지인 아침고요수목원, 쁘띠프랑스 입장료는 각각 1만 1000원과 1만 2000원입니다. 7000원을 받는 자라섬 꽃페스타의 입장료로 보아 비교해 보면 약 2배 정도 가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라섬의 자연 경관과 축제의 가치를 높이고 해마다 넓은 면적의 축제장에 꽃과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우리 군도 입장료 현실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도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 통계를 보면 유료 입장객은 14만 8900명이며 무료 입장객은 14만 1500명입니다. 약 29만 40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자라섬의 자연 경관과 축제의 가치를 높이고 인근 관광지에 입장료를 고려해 볼 때 현행 7000원인 입장료를 9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5000원의 가평사랑상품권은 기존대로 방문객들에게 돌려줄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입장료 상향 조정으로 예상되는 추가 수입원 약 3억 원은 축제 콘텐츠와 자라섬 내 편의시설 관리 운영비 등으로 재투자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가평군 관내 소비 촉진을 위한 가평군민 무료 입장객 상품권 지급입니다. 자라섬 내 축제장에서 일부 상품권 소비로 상품권 지급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고유가, 고물가 등 국내 경기 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하여 현재 무료로 입장하는 가평군민들에게 입장료 5000원을 받고 관외 방문객과 같은 5000원권 가평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군민 무료 입장에서 유료 입장으로 전환하여 축제 기간 중 가평읍을 비롯한 6개 읍면 가맹점에서 연간 7억 700만 원의 상품권이 추가로 소비된다면 자라섬 꽃페스타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라섬 내 축제장과 가평군 관내 상권 연계 강화입니다. 가평군의 오랜 숙제로 자라섬에서 가평읍 상권으로의 관광객 유입이 어렵다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문제 해결에 애쓰고 있지만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라섬 꽃페스타 기간 동안 가평잣고을시장과 자라섬을 연결하는 무료 흥버스 운행을 장날과 휴일에만 국한하지 말고 평일에도 정식으로 운행하여 실질적, 조금이나마 방문객들이 가평읍 관내 상점가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서태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축제의 개최 목적과 성공 여부는 관광객의 단순한 방문이 아닌 얼마나 가평군에 체류하고 지역 상권과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가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에서 제안드린 바와 같이 자라섬 꽃페스타가 지역 상권과 비롯한 가평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와 혁신적인 시스템 개선으로 입장료 현실화와 가평사랑상품권 소비 촉진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은선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번 제34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 2026년 10월 8일 제출된 2027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10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날, 부서장 제안 설명 청취 후 함께 질의·답변을 진행하였으며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자체 심사를 진행하였고 10월 2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를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27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만 분의 1인 693만 5000원을 출연하는 계획안으로 심사 결과, 특이 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평군복지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군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가평군복지재단의 가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인건비, 물건비 등 운영 예산 4억 4200만 원을 출연하는 계획안으로 심사 결과, 특이 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고물가, 고금리 및 국내외 경기 침체 장기화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차 보전 시군 부담금 8600만 원을 출연하는 계획으로 심사 결과, 특이 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사업 시군 부담금 2520만 원을 출연계획안으로 심사 결과, 특이 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에 따라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특례 보증 1억 원을 출연하는 계획안으로 심사 결과, 특이 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으로 매출 증대를 통한 경제적 안정과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특례 보증 4억 원과 신용보증 수수료 1억 6000만 원 등 5억 6000만 원을 출연하는 계획안으로 심사 결과, 특이 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저금리 경영 자금을 융자 지원하고자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5000만 원을 출연하는 계획안으로 심사 결과, 특이 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팔당호 수질보전 및 지역 주민의 삶과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과 중앙정부-지자체-지역 주민 간 갈등의 중재 역할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보전,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법률에 따라 팔당특별대책지역 내 7개 시군이 공동 분담하여 운영하는 8000만 원을 출연하는 계획안으로 심사 결과, 특이 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평군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장학, 평생교육, 청소년 지원 등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가평군인재육성재단에 가평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7년도 인건비, 물건비 등 운영 예산 42억 6000만 원을 출연하는 계획안으로 심사 결과, 특이 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27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재혁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군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장의 문제점 해결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현지 확인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6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대상지는 군민들의 관심도가 높고 파급 효과가 큰 가평통합정수장 배수지 증설 공사 등 18건의 사업장을 선정하였으며 사업 추진상 보고 청취와 현장 점검을 통해 각 사업장별 추진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제시하고 향후 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군민의 눈높이에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장별 현지 확인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평 어린이놀이공원 조성사업, 호명나루 선착장 다목적광장 조성 공사, 산장국민 산장관광지, 가평썰매장 리모델링 등 군에서 추진 중에 있는 관광·문화체육시설 확충 사업들은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신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상권 및 소상공인 소득 창출 등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 개발로 사업 추진 방향을 재설정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사업 추진에 있어 승안천 개선복구사업은 여름 장마 전 신속한 공사 마무리와 굴곡 구간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정 공법 검토가 필요하고 농어촌도로 설206호선 확포장 공사는 가포장 등 주민 통행 불편 해소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설악면 제설창고 신축 공사는 근로자 낙상 사고 등 안전사고 방지 대책과 함께 제설제로 인한 하천 오염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면 태봉리 RE100에너지공원 조성사업은 태양광 발전 수입의 주민 환원 방법 강구와 신규 창출 일자리에 지역 주민들을 우선 채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평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입니다. 홍수 시 범람에 대한 대책 마련, 진출입로 불편 사항 개선 방안 마련과 함께 다른 지자체와 파크골프장과 비교하여 차별성 있고 경쟁력 있는 코스 개발이 필요하며 북면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는 진입로가 좁고 트랙터 등 이동이 잦은 농로로 충분한 교행 공간 확보가 필요하고 화장실과 주차면 간격이 좁아 위험하니 주차면을 화장실 쪽으로 이동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평군 평생학습관 건립 사업입니다. 시공사와 건축사 간 계약 해지 상태로 예정된 공사 타절 및 합의가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주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잔여 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기 바라며 또한 관내 업체에 물품 대금 등이 미지급된 상황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종국민체육센터 보수 공사입니다. 수영장 천장 및 바닥 타일 등 시설들이 전체적으로 노후된 바, 전문가의 진단·점검을 통한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조종면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는 주민들이 이용 편의와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 방향 진출입로 개설과 함께 주차장 내 시장 개설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앞에서 열거하지 못한 지적·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배부해드린 2026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확인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박영희 신현유 이오남 김종성 양재성 유재혁 허은선 찬성 의원(7인) 박영희 신현유 이오남 김종성 양재성 유재혁 허은선

가평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박영희 신현유 이오남 김종성 양재성 유재혁 허은선 찬성 의원(7인) 박영희 신현유 이오남 김종성 양재성 유재혁 허은선

동의안 투표 의원(7인) 박영희 신현유 이오남 김종성 양재성 유재혁 허은선 찬성 의원(7인) 박영희 신현유 이오남 김종성 양재성 유재혁 허은선

탄소중립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박영희 신현유 이오남 김종성 양재성 유재혁 허은선 찬성 의원(7인) 박영희 신현유 이오남 김종성 양재성 유재혁 허은선

벽깨기 정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투표 의원(7인) 박영희 신현유 이오남 김종성 양재성 유재혁 허은선 찬성 의원(7인) 박영희 신현유 이오남 김종성 양재성 유재혁 허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