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백승식입니다. 제26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26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 협의를 거쳐 10월 8일 집회공고를 통해 소집하였으며, 10월 16일 오늘부터 10월 30일까지 총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처리할 주요 안건과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 발의한 김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6 회계연도 3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외 18건 등 총 25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회의에서는 박희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들은 후 이번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외 3건을 처리하고, 10월 19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의안을 심사하고 10월 20일 제2차 본회의부터 10월 29일 제8차 본회의까지는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집행부로부터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10월 30일에는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어 송치종 의원님, 전은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조명숙 의원님 시정에 관한 질문 후 각종 의안 심의를 끝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활동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에는 추석 명절을 맞아 대곡동에 소재한 우리요양원과 감문면 다사랑실버빙 두 곳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요양원 어르신과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9월 24일에는 경찰서, 소방서, 시청재난상황실 등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추석명절 기간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9월 30일에는 의원의 청렴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고 투명한 의회 운영을 위해 김천시의회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10월 10일에는 제38회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삼도 화합과 시·군민의 안녕을 비는 기원제를 지내고 3도 협력과 공동 번영을 기원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2일에는 김천산업단지 내 기업체를 방문하여 산업현장을 둘러보고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10월 15일에는 김천시민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시민들을 격려하고 시민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함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박희현의원)

존경하는 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원 박희현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세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천시의 민간위탁과 지방보조사업 소관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행정책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6년도 김천시 일반회계 기준으로 민간위탁금은 약 600억 원, 주요 지방보조사업 관련 예산은 약 1,500여억 원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입니다. 민간위탁과 지방보조사업은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기관과 단체가 시민을 위해 중요한 역할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민간에 맡기는 것 자체를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맡긴 이후에 책임입니다. 사업을 맡겼다고 끝이 아닙니다. 예산을 지원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정산서를 받았다고 행정의 책임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시민에게 어떤 성과로 돌아오는지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현재도 각 담당부서에서는 정산과 점검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서류가 완벽하다고 사업까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 확인에 그치지 말고 사업이 실제로 운영되는지 현장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네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예산 규모가 크거나 오랫동안 반복된 사업, 민원이 제기된 사업은 더욱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현장 점검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과 재계약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둘째,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부서마다 따로 관리해서는 전체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기관이 어떤 사업을 맡고 얼마의 예산을 지원받으며, 어떤 성과를 내는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중복지원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사업의 성과에 따라 예산을 배분해야 합니다. 성과가 좋은 사업은 더 발전시키고 부족한 사업은 개선해야 합니다. 문제가 반복되고 성과마저 부족하다면 과감하게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년 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소관 공공기관와 인사와 운영에 대한 공정성 점검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관마다 적용법령과 운영규정은 다르지만 공정한 인사와 투명한 운영이라는 원칙은 같아야 합니다. 기관장과 임원의 선임, 연임, 직원 채용과 심사위원 구성까지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야져야 합니다. 공개모집과 심사가 특정인을 위한 형식적 절차에 그쳐서 안 됩니다. 퇴직 공무원과 관계 기관 사이의 인적관계나 인사나 관리감독에 영향을 미쳐서 안 됩니다. 공공의 자리는 특정인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시민을 위해 일하는 자리입니다. 기관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김천시는 법령과 권한의 범위에서 이해충돌 여부와 절차의 공정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담당 공무원과 관리부서의 책임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관과 단체에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됩니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정에도 분명한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세금을 민간에 맡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까지 민간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제 김천시도 맡기는 행정에서 책임지는 행정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관련 기관이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실질적인 개선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를 지켜보고 계시는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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