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기진입니다. 먼저 제30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조례」 제18조에 따라 지난 10월 2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 현황에 관한 보고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은 행정문화위원회로, 대구광역시 북구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은 복지보건위원회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외 8건은 경제도시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30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외 4건이며,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을 처리하시고, 한상열 의원님, 김종련 의원님, 황귀주 의원님, 임수환 의원님, 이현수 의원님, 박재열 의원님, 서상훈 의원님, 오택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근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라 제30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2026년 10월 21일에 구청장, 부구청장, 정책기획국장, 행정국장, 경제교통국장, 복지환경국장, 문화교육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관계 실·과장 및 부서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드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상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무 분의 동료의원이 뜻을 모아 이번에 발의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 입법기관으로써 지자체를 견제·감시하고 주민의 뜻을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제도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의회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 예산편성, 자체 감사 등 핵심적인 운영 권한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고 정부 역시 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우리 북구의회는 「지방의회법」의 2026년 연내 제정과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운영 독립성 보장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채택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김상선 위원장님이 건의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낭독자가 건의 항목을 선창할 때 각 항목의 마지막 단어를 두 번씩 따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의원, 건의문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는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주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기관이자 자치 입법기관으로써 지방행정을 견제하고 주민의 뜻을 지방정책에 반영하며 지방자치 발전을 이끌어 왔다.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될수록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주민의 뜻을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책임 또한 커지고 있으나 지방의회의 권한과 제도적 기반은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를 도입되는 등 의미있는 진전 또한 있었다. 하지만 의회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 독립적인 예산편성, 자체 감사 등 지방의회 운영의 핵심적인 권한은 여전히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정책 지원 전문인력은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로 제한되어 급증하는 입법·예산·행정사무감사·정책 수요를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렵고, 지방의회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인 인사 운영에도 한계가 있다. 인사권은 독립되었지만 조직을 스스로 구성할 권한도, 필요한 예산을 스스로 편성할 권한도 충분하지 않다. 이 또한 온전한 지방의회의 독립이라 할 수는 없다.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조직과 운영,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나 지방 의원에게 더 많은 특혜를 주기 위한 법이 아니다. 주민의 요구를 보다 정확한 정책으로 만들고 주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전문적으로 살피며 지방정부의 정책과 행정을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주민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이다.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어야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작동하고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어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입법을 미룰 이유도 없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6건의 지방의회 법안이 계류 중이다. 정부 역시 「지방의회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한 것도, 논의할 법안이 없는 것도,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와 정부의 결단이다. 지방의회 부활 35년을 맞은 지금, 말로만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독립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법과 제도로 답해야 한다. 우리 지방의회 또한 권한만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권한이 커지는 만큼 책임도 더욱 무겁게 지고, 의정활동과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윤리 기준과 자체 감사 체계를 더욱 엄격하게 확립해 나갈 것이다. 지방의회의 독립은 지방 의원을 위한 것이 아니다.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그 정책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어야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작동한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각자의 권한과 책임을 다할 때 지방자치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지방의회 부활 35년을 넘어 이제 지방자치의 새로운 35년을 시작해야 한다. 그 출발점이 바로 「지방의회법」 제정일 것이다. 이에 우리 대구광역시 북구의회는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계류 중인 지방의회 법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를 즉각 시작하고 2026년 안에 「지방의회법」을 반드시 제정하라! 제정하라! 제정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감시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직권·예산편성권·자체감사권 등 실질적인 의회 운영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수를 확대하는 등 지방의회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인사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라! 강화하라! 강화하라! 2026년 10월 12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김상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잘 들립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상태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안녕하십니까? 복현1동, 복현2동, 검단동 지역구 의원 한상열입니다. 먼저 구민의 행복과 북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상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수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슬이 차게 느껴진다는 한로를 지나, 어느덧 가을이 깊어 가는 10월 중순입니다. 선선해진 날씨에 구민 여러분과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존재를 적극 알리고, 위원회 사무실 위치를 구청사 1층 민원실로 이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북구청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는 주민이 있습니다. 이 주민은 구청을 찾아 억울함을 호소하며 여러 부서를 전전합니다. 하지만 담당 부서를 찾아가도 명확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결국 지친 발걸음으로 구청을 나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는 이러한 주민들의 고충을 조사하고 행정과 주민 사이의 권익을 보호하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정작 주민이 쉽게 찾지 못하는 곳에 있어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마지막 권익 구제 창구를 찾아가는 것부터 이렇게 어려워서야 되겠습니까? 현재 우리 북구의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접근성이 떨어진 구청사 2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존재를 아는 주민도 위치를 찾기 어렵고, 처음 방문하는 주민이나 고령자,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주민 등 사회적 이동 약자에게는 그 문턱이 더 높게만 느껴지고 불편할 따름입니다.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이라면 주민이 가장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주민이 쉽게 이용하지 못한다면 그 제도의 가치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자체들은 어떨까요?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민원·옴부즈만 분야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면 시민 접근성이 높은 1층에 배치하거나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해 독립된 단독 공간으로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주민의 접근성이 높고 방문이 집중되는 구청사 1층으로 이전해 주십시오. 1층 배치를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일반 민원인과 원스톱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여러 부서를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둘째, 주민이 편안하게 고충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축해 주십시오. 상담실과 방음, 차벽시설을 구비하여 주민의 사생활과 상담 내용의 비밀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위치와 기능이 명확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 체계를 강화해 주십시오. 위원회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청사 입구와 민원실 안내판에 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적극 홍보해야 합니다. 또한 민원 안내 담당자가 일반 민원인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고충 민원의 성격을 파악해 위원회로 자연스럽게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등 위원회의 문턱을 더욱 낮춰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근수 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는 거창한 구호가 아닌 억울할 때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경험이 쌓일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1층 이전은 주민 권익 보호를 행정의 중심에 두겠다는 의지이자 표현입니다.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행정의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을 찾아오는 주민이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지 않고, 자신의 어려움을 편안하게 이야기하며 해결의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상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격동, 대현동을 지역구로 둔 황귀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상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이근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39명, 지난해 우리 북구에서 자살로 세상을 떠난 주민의 수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로 보면 전국은 29명에서 27명으로 낮아진 반면 북구는 31명에서 33명으로 높아졌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139명 이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살 예방은 위기의 순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위기가 오기 전에는 위험신호를 살피고 위기를 넘어선 뒤에는 회복을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끝내 한 사람을 잃었다면 남겨진 사람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살 예방은 죽음 이전에 시작되지만 죽음 이후에도 끝나지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한 사람의 자살이 적어도 5명에서 10명의 유족에게 심리적·사회적 영향을 남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139명의 죽음 뒤에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상실의 시간을 견디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실은 슬픔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살 유족은 죄책감과 주변의 시선 때문에 가족과 함께 살아도 자신의 아픔을 쉽게 꺼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혼자 사는 사람만이 아니라 혼자 견디고 있는 사람까지 살펴야 합니다. 국내연구에서도 자살 유족은 일반 인구보다 자살 위험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유족을 돕는 일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또 다른 죽음을 막아내는 자살 예방입니다. 북구도 이미 자살 유족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 등을 통해 관련 정보가 들어오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과 사례 관리, 복지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체계가 있느냐가 아닙니다.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닿느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정보연계가 실제 도움으로 이어지는지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지난해 경찰·소방을 통해 센터에 연계된 자살 시도자와 가족, 자살 유족 정보는 708건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646건은 지원을 원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파기됐고, 45건은 일반 상담, 17건은 등록 관리로 이어졌습니다. 도움을 거절한 선택은 존중해야 합니다. 다만 위기 직후에는 거절했더라도 시간이 지나 다시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살 유족의 경우 한 번의 거절로 지원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유족이 사망신고 등으로 행정기관을 찾는 순간이 중요합니다. 이때 지원 내용을 한 번 더 안내하고 본인이 원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절차를 점검해 주십시오. 둘째, 한 번 연결했다면 회복까지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북구는 자살 유족을 대상으로 애도 상담과 사후 행정처리, 법률·행정 지원, 치료비 지원 등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원이 유족에게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등록 이후 사례 관리와 복지·행정서비스 연계가 제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 주십시오. 회복은 한 번의 도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삶으로 돌아가는 데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살 예방은 한 사람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남겨진 사람이 혼자 견디도록 두지 않는 것, 연결된 정보가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유족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지원이 이어지게 하는 것, 그것까지가 우리 지역사회가 해야 할 자살 예방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 뒤에 또 누군가 홀로 남지 않도록 남겨진 사람의 오늘을 지키고 다시 희망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수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북구 주민과 함께하는 고성동, 칠성동, 노원동을 지역구로 둔 임수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상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북구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이근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북구의 재정 여건을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한 선제적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재정 공시에 따르면 통합 회계 예산은 2022년 8,387억 원에서 2026년 1조 123억 원으로 늘었지만,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5년간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재원은 14.96%에 불과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이전 재원이 80.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예산의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마련하고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의 여지는 오히려 제한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출 측면에서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6,723억 원으로 일반회계의 6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한 데다, 국·시비 매칭 사업과 법정·의무적 지출의 비중도 높아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폭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가용 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다른 재량적 지출부터 보다 엄격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방채입니다. 2024년 말 230억 원이던 이 기금은 2026년 6월 약 80억 원 수준까지 줄었습니다. 재정 충격에 대응할 안전장치가 줄어드는 가운데 지방채 활용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6년 당초 예산에는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10억 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는 구수산 스포츠센터 건립 100억 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이 반영돼 총 110억 원에 이릅니다. 지방채 자체가 잘못된 재원 조달 방식은 아니지만 결국 미래의 재정에서 상환할 부담인 만큼 대규모 사업은 현재의 필요성과 함께 향후 재정 부담과 상환능력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가오는 2027년도 본예산은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하게 살펴야 합니다. 반복되는 행사와 축제, 유사 중복사업, 집행률이 낮거나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 연구용역과 민간위탁, 민간 보조사업 등은 필요성, 성과, 재정 부담,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특정 사회와 단체를 일률적으로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재량 사업의 재정 여건과 사업 성과에 따라 재평가하자는 것입니다. 줄이기 어려운 필수 경비성 지출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조정 가능한 분야에서 엄격하게 선택과 집중해야 합니다. 다만 이런 노력이 매년 반복하는 방식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북구 역시 재정의 위험신호를 사전에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자체적인 재정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와 대구 달서구에서는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불요불급한 사업과 반복 사업을 재검토하는 등 재정 관리 강화에 나선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와 재정 규모나 여건이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북구도 재정이 더 어려워진 뒤 대응하지 말고 위험신호가 나타나는 단계부터 미래의 재정부담을 관리하는 자체적인 재정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실천의 장이 바로 2027년도 본예산입니다. 규모보다는 성과를, 새로운 사업보다는 지속가능성을 더욱 꼼꼼하게 살폈으면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재정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더욱 깊이 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곳에서는 과감하게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서는 제대로 투자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단순히 한 해의 예산이 아니라 앞으로도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미래의 재정 여건입니다. 본 의원 역시 의회 역할을 다하며 북구의 재정 여력을 지키고 주민에게 필요한 곳에 재원이 제대로 쓰이도록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수 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현1·2동, 검단동을 지역구로 둔 이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상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북구의 미래 성장거점으로 조성되고 있는 금호워터폴리스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대중교통과 생활 인프라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호워터폴리스는 지난 10년 동안 추진되어 온 대규모 사업으로 1조 2천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되어 현재 조성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전체 385필지 가운데 242필지가 분양되어 분양률은 63% 수준이며, 안경·철강·기계·자동화 기계 관련 기업의 입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금호워터폴리스는 조성하는 산업단지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산업단지로 전환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산업단지는 공장만 들어선다고 활성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들어오고 근로자가 출근하고 주민이 생활하며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어야 비로소 하나의 생활권으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호워터폴리스는 산업 시설뿐만 아니라 주거시설도 조성되고 있으며, 2028년부터 3개의 아파트단지가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기업과 근로자, 주민이 동시에 유입되기 시작하는 만큼 지금부터 교통과 생활 인프라를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대구시는 신천동로 종점에서 금호강을 횡단해 경부고속도로와 연결하는 총연장 2.9km, 왕복 4차로 규모의 진입도로와 제2불로IC를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물류 차량의 접근성을 높이고 금호워터폴리스를 광역 교통망과 연계하는 중요한 기반 시설입니다. 그러나 도로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근로자의 출퇴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물차가 편리하게 드나드는 산업단지를 넘어 승용차가 없는 근로자도 쉽게 출퇴근하고, 청년과 신규 인력이 부담 없이 찾아오며 입주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갖춰져야 합니다. 실제로 2020년 대구경북연구원이 달성군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당시 8개 산업단지에 약 2만 9천 명이 근무했지만 시내버스 노선은 8대에 불과했고, 그 결과 입주 기업은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근로자는 출퇴근의 불편을 겪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응답자의 79.6%가 선호 노선이 운행될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산업단지가 조성된 이후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과 주민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동 수요를 예측하고 교통체계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금호워터폴리스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금호워터폴리스와 기존 도시철도역 및 주요 생활권을 연계하는 버스 노선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도시철도 4호선이라는 장기적인 교통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4호선 개통 이전부터 근로자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계 교통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출퇴근 시간대 배차를 강화하고 산업단지 내부의 정류장과 보행 접근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노선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류장 위치와 배차 간격, 도보의 접근성 등을 함께 검토하여 실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산업 시설과 주거지역, 상업·지원 시설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종합적인 교통·생활 인프라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업이 있는 곳과 사람이 사는 곳, 일하고 소비하는 곳이 따로 떨어져 있다면 금호워폴리스의 활성화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금호워터폴리스는 이제 조성보다 활성화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구시와 함께 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협의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기업 입주와 주거시설 입주가 본격화하기 전에 대중교통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버스 노선과 배차, 정류장, 보행환경, 주거·상업 지원 시설을 연결하는 교통체계를 지금부터 준비해 주십시오. 도로가 금호워터폴리스의 물류를 연결한다면 버스는 사람과 생활을 연결합니다. 금호워터폴리스가 기업만 들어선 산업단지가 아니라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일하며 주민이 생활하는 북구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선제적인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전2동, 구암동, 국우동을 지역구로 둔 박재열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상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근수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아동보호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학대 예방과 방지, 그리고 피해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 에 섰습니다. 2020년에 발생한 일명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고, 2020년 10월부터 아동 학대 조사 및 보호 업무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전면 전환되었습니다. 우리 북구 역시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위기 아동 조기 발견과 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전국 아동 학대 의심 사례 신고는 5만 7천여 건으로 22.5% 증가했습니다. 반면 최종 학대 판단 사례는 2만 3천여 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의 인식 제고로 의심 단계에서의 선제적 신고가 늘어났음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숫자는 바로 ‘재학대’입니다. 2025년 전국 재학대 사례는 3,500여 건이며, 전체 학대 판단의 15.2%에 달합니다. 우리 북구 현황을 살펴보면 아동 학대 신고 건수는 최근 5개년 평균 280건 정도이며, 학대 판정은 평균 145건으로 50% 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9월까지 재학대 발생 건수는 106건 중 49.1%인 52건에 이릅니다. 아동 학대 대응은 신고를 받고 조사·판단하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와 가정 기능 회복을 통해 재학대를 막는 것까지가 진정한 아동보호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조기 개입과 지속적인 사례 관리입니다. 아동 학대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부적절한 양육 방식, 가족 갈등,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아동 학대가 발생한 이후에만 개입할 것이 아니라 위험 요인이 발견되는 단계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도 이러한 방향에 따라 2024년부터 아동 학대 예방 조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대로 최종 판단되기 전까지라도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가정에 상담, 부모 교육, 가족기능 회복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2026년 특수시책으로 가족센터와 연계해 ‘북구아이 보듬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가족 상담과 부모 교육, 치료비와 검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4건으로 미미한 실정입니다. 좋은 제도와 정책도 주민 인식 변화와 홍보, 현장의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작동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의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은 단 5명에 불가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인력배치 기준은 1인당 평균 50건이지만 우리 구는 올해 9월 말 기준 이미 330건이 접수되어 인당 66건이 넘었고, 올해 연말까지는 인당 80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1.6배 폭증하는 업무를 감당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신속한 현장 확인을 위해 2인 1조, 24시간, 야간·휴일 출동 체계를 운영하면서 상시 당직과 출동으로 인한 피로도는 극에 달해 있습니다. 조기 개입과 지속적인 사례 관리는 기존 업무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전문성이 필요함에도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곧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북구의 아동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다음 3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조기 개입과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례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학대 판단 전 위험 단계부터 적극 개입하고, 가정 기능이 실제로 회복될 때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이 이어져야 합니다. 특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기 개입 지원사업인 ‘북구 아이보듬 지원사업’을 보다 촘촘하고 체계적인 사업으로 확대·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의 인원을 충원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전담 인력의 적정한 배치와 업무 부담 완화는 특혜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행정 인프라입니다. 인력 확충을 통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높은 업무 강도와 24시간 대응체계를 감안하여 아동 학대 전담 부서를 격무·기피 부서로 지정하는 등 그에 걸맞은 근무 여건 개선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구민 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확대해야 합니다. 아동 학대의 80% 이상이 가정 내에서 발생합니다. 행정기관의 힘만으로는 위기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1회 성 캠페인을 넘어 부모 교육과 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조기에 상담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예방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훈육을 명목으로 한 체벌도 학대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아동 1명을 지키는 일은 결국 우리 사회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신고를 활성화하고,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며 가정의 회복을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 북구가 사후 대응을 넘어 조기 개입과 재학대 예방에 아우르는 촘촘한 아동보호 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 역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재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시간이 다 돼갑니다. 의원님들하고 뒤에 계신 분들 기지개 한 번 펴십시오. 삭신이 흔들릴 건데….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격1·2·3·4동, 대현동을 지역구로 둔 서상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상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연암공원 전망대 준공을 위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공녹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산격동 주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연암공원 전망대의 조속한 개장과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연암공원 전망대 조성 사업은 본 의원이 9대 당선 직후인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1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m 길이의 데크 로드와 2단 도넛형 전망대, 주변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여러 행정절차, 즉 국회의원의 특교세, 대구시 시비, 문화재 시굴·발굴 조사 등을 거쳐 2025년 9월 착공했고, 2026년도 9월 마침내 준공을 완료하였으나 주변 정리 및 안전시설 등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완성된 전망대 관람 시기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지만, 개장이 미루어지고 있는 주요 원인은 전망대 주변의 안전조치 사항, 공원 주변 주차장 부족 등 제반 관리 문제 때문입니다. 물론 전망대라는 시설의 특성상 추락, 미끄러짐에 의한 넘어짐, 협착 등 여러 형태의 안전사고와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위험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은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안전을 이유로 개장을 계속 미루는 것만이 해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녹과 최상길 과장님과 박종윤 팀장님이 주변 정비와 안전시설 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타 부서에서는 사고 위험성을 이유로 보다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부서의 입장 모두 주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라는 우리 옛 속담이 있는 것처럼 안전과 개장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람 중에 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필요한 시설을 보강하며, 이용 시간과 관리 방법을 조정한다면 충분히 안전하게 개장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 3가지 사항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연암공원 전망대 개장 전까지 전망대와 데크 로드, 주변 쉼터 조성 및 시설 전반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과 위험 요인을 제거토록 조치바랍니다. 둘째, CCTV, 조명, 관람 주민의 비상 탈출용 계단, 전망대 입구 출입문 설치 등 필요한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경찰, 소방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현장 대응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후 임시 개장 시, 관람 시간은 일출부터 일몰까지지만 단순히 문을 열고 닫는데 그치지 말고 이용객 현황과 안전사고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즉시 보완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편안할 때도 위험을 생각한다는 거안사위(居安思危)의 정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계속 문을 닫아두기보다는 현실의 잠재적 위험과 불편함에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금호강, 신천, 동화천, 세 개의 강이 만나는 천하 명산인 연암산 전망대에서 북구민들의 무거운 삶의 무게를 잠시나마 내려놓을 수 있도록 간절한 부탁을 올립니다. 연암공원 전망대는 산격동 주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부서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안전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연암공원 전망대가 하루빨리 주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 역시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연암공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택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김상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근수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태조야동, 관문동, 태전1동을 지역구로 둔 오택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한순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수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시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를 흡수하기 위해 도시 숲을 확대하고 나무를 심자는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나무를 무조건 보전하는 것이 곧 안전을 지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병충해, 부패, 기울어짐, 특히 태풍과 강풍 등 기상 상황이 급변할 경우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위험이 보행자와 차량, 주택과 시설물에 실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나무를 심는 정책과 위험 수목을 제거하는 정책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나무는 보호하고 가꾸되,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수목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정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지속 가능한 녹지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위험 수목 가운데 상당수가 주민의 생활공간과 가까운 사유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이 위험을 발견하더라도 사유재산이라는 특성, 소유자가 고령이거나 부재중인 경우, 소유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위험은 발견했지만 조치하기 어려운 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유 재산권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생활공간과 맞닿아 있는 위험 수목이라면 개인의 재산 문제만으로 바라볼 수 없다는 생각합니다. 나무가 사유지에 있다고 해서 그 위험까지 사유지 안에 머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생활권 주변의 수목 가운데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고 위험성이 확대된 경우, 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조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공동소유 수목의 경우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공공 예산이 투입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행정의 책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이 조례를 통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 요인을 줄이고 사유지 위험 수목으로 인한 행정의 사각지대를 완화하며 공공 예산의 무분별한 투입과 사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신고를 기다리는 행정에서 위험을 먼저 살피는 행정으로 한 단계 나아가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편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나무를 심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험 수목을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안전은 사고가 발생한 뒤 얼마나 신속하게 복구하느냐보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발견하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갖추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방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위험을 발견하고 위험을 판단하며 책임 있게 위험을 줄이는 행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생활 속 작은 위험 하나도 놓치지 않는 북구,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북구를 만드는데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공감, 그리고 행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택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덟 분 5분 자유발언 하셨는데요. 열정적으로 준비한다고 고생하였고, 하지만 규정된 5분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모 회원님들 오셔서 방청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독립성 강화와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의회법」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고정애 구진경 김기조 김상선 김상혁 김종련 김칠상 박윤수 박재열 서상훈 서효림 신창섭 안경완 오택근 윤승혁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채장식 한상열 황귀주

휴회의 건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고정애 구진경 김기조 김상선 김상혁 김종련 김칠상 박윤수 박재열 서상훈 서효림 신창섭 안경완 오택근 윤승혁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채장식 한상열 황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