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동의안 및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제8539부대 명칭변경 등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 통과장입니다. 의안번호 4225호제8539부대 명칭변경 등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괄개정으로 2023년 부대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8539부대 개편에 따른 명칭 현행화로 제8539부대 4대대에서 1대대로 변경코자 합니다. 해당 조례는 「해남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해남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두 조례 모두 단순 명칭 변경입니다. 군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어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는 단순 명칭 변경으로 해당 사항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3조2항 ‘위촉직 위원은 특별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명시요청이 있었으나 이번 조례는 단순 명칭변경 건이며 위촉직 위원이 관계기관의 기관장으로 구성되어 성별로 위촉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으나 이미 법령에 정해진 사항이기도 해서 추후에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거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신·구 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85393부대 명칭변경 등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개편이 좀 늦으셨네요. 개편이 2023년 12월 1일이 명칭변경됐는데. 예, 좀 ······ 늦었죠?

네네. 이 부분은 저희가 군부대랑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의회 조례 개정을 해야 되니까 “공문으로 내용을 달라.”라고 했고, 부대에서는 이제 “이게 군부대 기밀사항이어서 못 준다.” 이 부분 때문에 좀 계속 서로 좀 지연된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군수님 면담하면서 저희가 공문을 요청을 해서 자기 들이 좀 약식으로 좀 자료를 제출해서 저희가 바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8539부대 4대대에서 제8539부대 1대대로 이렇게 변경된 것은 부대가 좀 축소 ······ (청취불가)

지금 이제 부대····· 이제 제가 숫자까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많이 그 장병들 숫자나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2. 해남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봉호 에너지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오봉호입니다. 의안번호 4229호 해남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및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해남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특별회계 설치 또 제11조 세입, 제12조 세출을 신설했습니다. 관련근거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지원금의 관리 등 또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9조 회계의 구분에 의하였습니다. 2026년 7월 6일부터 기획실과 협의해서 7월 16일까지 사전검토를 마쳤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안 설명을 이제 좀 마치고요. 이는 이제 전라남도 특정 감사 때 감사 지적 사항이라 저희들이 이번에 신설 조항을 넣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는 거죠, 과장님.

예예. 맞습니다.

언제부터? 설치하게 됩니까.

지금 개정하고 바로 이제 내년부터 시행해야죠.

27년도부터?

예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남군 노동상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4. 해남군 신활력플러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5. 현산·북일·계곡면사무소 복합화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농촌경제과장 서윤석입니다. 본 소관 동의안 두 건 그리고 의견 청취 한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231호 해남군 노동상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노동자의 권익 증진과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 단체에 위탁하여 행정 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해남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입니다. 노동자의 권익 구제와 노사분쟁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행정사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 범위 및 내용입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 상담, 노동관계법 교육, 산업안전 보호 및 산업재해 보상 상담 등 노사관계에 대한 상담을 수행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 위탁기관 및 선정 방법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하며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자격의 노동상담소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할 전문인력이 확보된 관내의 비영리단체 및 노동 단체입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입니다. 예산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세부 항목으로는 인건비, 공인노무사 자문료, 노동인권교육 등 사업비가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장 향후 계획입니다. 11월 수탁자 공개 모집을 실시하고 수탁자선정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수탁 협약 체결하여 2027년 1월부터 해남군 노동상담소를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4232호 해남군 신활력 플러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신활력 플러스 지원센터 사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단체에 선정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해남군 신활력 플러스 혁신파크 지원에 관한 조례」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입니다. 민간의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 등 적극 활용함으로써 액션그룹과 지역공동체 활동으로 구축된 인적, 물적 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교육·가공 ·창업·제품개발·공동체 활동 등 복합적인 지역활성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위탁 범위 및 내용입니다. 신활력 플러스 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 성과 관리, 액션그룹 및 지역공동체 교육 및 지원과 지역 자원연계사업,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입니다.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위치는 황산면 구 황산고등학교 위치에 있고 혁신파크 본관 유기가공공장, 생태순환센터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활력 플러스 지원사업 완료 후 2025년 3월부터 현재까지 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위탁 기간 및 선정 방법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0일까지 3년 간입니다.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며 수탁기관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사업 수행 체계를 갖춘 자를 전문성과 실적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입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사무운영비로 2억234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기관 선정하여 위·수탁 협약체결 및 공증을 거쳐 민간 위탁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233호 현산·북일·계곡면사무소 복합화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현산·북일·계곡면사무소는 농림축산식품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복합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합청사 신축 및 부지 확장을 위해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노후된 3개 공공청사에 대한 공간 재배치 및 복합청사 신축을 위한 군계획시설-공공청사 공용 면적을 현산 면사무소는 당초 2831.8㎡에서 5597.2㎡로, 북일 면사무소는 기정 2337㎡에서 7149㎡로, 계곡 면사무소는 기정 3262㎡에서 5002.8㎡로 구역 변경 하고자 합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은 다음 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9월 23일까지 관련 부서와 협의를 마쳤고 주민의견청취 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실시계획인가 후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남군 노동상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혹시 노동상담소 위치는 결정됐습니까.

위치는 현재 그 아트마루 1층예요, 빈 사무실 공간이 있어서 그쪽을 지금 사용할 예정입니다.

거기 조만간 그 철거해서 신축 계획 ······

철거할 때까지는

철거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 같아서 ······

그 노동상담소 상근 인력이 한 명밖에 안 되는데

예.

한 명으로 운영이 가능한가요.

뭐 상담하고 부족한 것은 노무사가 이제 보충해 주기 때문에 다른 타 시·군도 저희가 다 조사를 해봤지마는 이렇게 한 명으로 지금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혹시 운영하다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약 5000만 원 중에서 그 사무관리비가 사업비하고 포함해서 한 1100만 원, 11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이게 가능한가요?

아, 예. 가능 ······

이게 1년 예산이죠.

예.

혹시 그 노동상담소를 설치하자고 했던 그 단체가 있잖아요.

예.

그 단체하고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또 그 인원이라든가 운영비에 대해서 충분히 좀 협의했습니까.

예. 몇 번 만나서 충분히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조율해서 합의한 내용으로

예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쪽에서는 더 많이 요구했는데요, 저희가 타 시·군 사례같은걸 종합해서, 그쪽에서 이제 수긍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노동상담소는 지금 시·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에서 몇 군데가 지금 노동 상담소가 있습니까.

지금 4개소 지금 있습니다.

4개소? 어떤 ······

나주, 목포, 영암, 여수.

그 단체는 우리 해남군의 단체에서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하게 된 사항입니까.

예, 노동 단체에서.

노동 단체에서?

예. 건의해서 지금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동상담소의 역할은 어차피 어떤 뭐 임금 체불, 부당 해고, 산업 재해 등 갖가지 이런 문제 있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이라고 그러는데 한 사람 가지고 지금 해남군 내 전체의 어떤 예를 들어서 노동 상담할 수 있는 인원이 다른 지역도 지금 1명씩뿐이 안 돼 있습니까?

예. 대부분 1명 이렇게 상근 인력이 있고 공인 노무사가 이제 전문적인 것은 노무사가 와서 상담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근하는 인력은 전문적인 거 말고 일상적인 거, 행정 처리하는 거 그리고 전문적인 것은 노무사가 이제 와서 한 번씩 상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떤 노동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 사람의 인력으로는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그래도 어떤 농민상담소라면은 어떤 분야별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노동의 어떤 할 수 있는 상담사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어떤 임금 체불이라든가 이런 전문성을 가진 어떤 이런 부분도 이렇게 돼야 될 건데, 한 사람의 인력이 행하다 보면은 오히려 좀 어떤 민원의 발생 요인이 더 발생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문의 드려봅니다.

한번 저희 처음이라서 다른 일단은 다른 시·군은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가 한번 조사해서 대부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수요 같은 게 추가로 많다하면은 차후에 인력을 충원한다든가 그런 것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깐 이제 전라남도 아니, 지금 통합 시에서 네 군데밖에 운영 안 한다는 데 전국적인 이 농민상담소의 어떤 운영 실태라든가 이런 걸 좀 해 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어떤 앞으로 ······

예. 자료 전국적으로 한 것은 저희가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예, 그래요.

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다음 해남군 신활력플러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문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이 2억이 좀 넘습니다.

예.

2억 이상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업무 분장표 있나요?

현재 지금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업무 분장표는 있습니다.

업무 분장표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

사업에 대한 그 뭐 성과라든가 실적 이런 것들 좀 분석해 놓은 것도 있죠.

이제 저희 군에서 직영한 것은 금년에 지금 몇 개월, 지금 몇 개 없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이제 위탁한다면은 위탁 사업계획서를 전부 받아서 저희가 수탁위원회에서 그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해서 그래서 수탁하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 그럼 위탁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영할 때는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됐습니까.

이것보다 약간 더 많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다 포함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숙 위원님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지원센터가 2021년도에 개소했나요.

2024년도에.

2000 ······

2024년에 완료가 됐거든요.

2024년도예요?

예.

그럼 직영으로 하다가 지금 민간위탁 하신다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직영, 직영 ······ 직영을 하다가 민간위탁으로 돌리게 된 사유.

일단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그 관리하는 인건비 같은 게 이제 뭐 연속성이 없고요. 또 12개월 이상 쓰면 다 공무직 전환을 지금 해 줘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민간과 유대관계 관련 또 군에서 직접 운영하면 각종 관리나 이런 문제점이 좀 많이 있어서 타 시·군도 대부분 지금 완료 지역은 민간위탁으로 전부 돌리고 있는 그런 현황이 있습니다.

그럼 사무국장 한 명에 사무원 세 명이 지금 거기서 근무하고 있었겠네요.

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한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해남군 내의 모든 청사라든가 복합 기관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저는 그 설계도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실 예로 저희 산이 청사라든가 이게 준공 된 지가 지금 한 뭐 1년 남짓 됐습니다. 그런데 혹시 산이면사무소 와 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1층 어때요. 오셨었을 때, 느낌이.

개방감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민원실 앞에 있죠. 휴게실 공간 있죠. 면 사무실 있죠. 그 안 에가 어디 쪽에 화장실 혹시 짓는거 보셨어요?

아니요. 그것까지는 ······

바로 휴게실에서 보면 화장실이 2층 올라가는데 바로 화장실이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 문이 제가 계속 이렇게 열어져 있어요, 화장실 문이 그래서 이거 전에 면에가서 이거 외지인들이 왔을 때 지역민들도 불쾌감을 느끼는데 외지인들이 왔었을 때 이게 좀 그니깐 이 장애자 화장실이기 때문에 열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혹시 3층 올라가 보셨어요, 우리 산이.

예, 올라가봤습니다.

그 공간 중간 공사 때부터 보셨죠.

네.

거기도 어떻다고 생각해요. 화장실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거기 뭐 이제 ······

예. 설계 기준이 뭐 장애인 화장실이나 BF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공공기관의 건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진 것은 좋아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라든가 편의 시설은 좋은데. 좀 체계적으로 좀 해 가지고 어떤 설계를 좀 철저히 관리·감독 해 가지고 좀 말 그대로 활용 공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현재 지어지는 어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제가 문내면사무소도 가 가지고 엄청 처음에 지어 가지고 엄청 잘 됐다고 하는데, 가서 회의를 언제 한번 갔는데 타원형으로 지어져 가지고 활용 공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잖아요. 기업 같은 데서 그 공간 확보를 위해서 사무실 지을 때는 뭐 직사각형으로 지은다든가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저희 우리 행정의 어떤 예를 들어 타운들도 조금은 실용성이 있기에 좀 공간 확보를 높일 수 있는 또 어떤 그런 그, 뭐 혐오 시설은 아니죠, 어차피 우리가 이용해야 될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신중하니 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일단 그 몇 번을 거쳐서 이렇게 사업 계획 변경안이 왔는데, 이게 최종안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최종안이고. 뭐 하여튼 토지의 모형 상 일단 좀 아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 현지 사정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단지 우리 행정의 의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북일면에, 북일면에 보면은 현재 보건소, 보건지소하고 그다음에 게이트볼장이 포함되어 가지고 군관리계획을 결정할려고 하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그쪽에 청사가, 당초에 있는 청사는 사용하고 이쪽으로 그 게이트볼장이 있는 청사를 이쪽의 청사로 옮기고, 앞쪽 기존 청사는 이제 주차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보건지소나 그 게이트볼장에 대한 대체 부지는 혹시 협의 됐습니까.

팀장님, 잠깐.

말씀하십시오.

예, 담당 팀장님. 집행기관석에 서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촌활력팀장입니다. 기존 면사무소 앞쪽에 이제 신청사를 짓고 뒤쪽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옆쪽 부지 그 게이트볼장하고 보건소 일부는 지금 기점으로 존치하고, 존치 기도록 존치할 계획입니다.

존치할 계획인데 그 군관리계획에 포함시킨 이유는.

그게 이제 그 필지가 같은 필지.

아, 한 필지여서.

그렇습니다.

특별한 그 어떤 변경 사항은 없는 거죠, 그러면.

예예.

물론 지역에서 그 추진위원 분들하고 잘 협의해서 결정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담당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 자체가요, 군관리계획 변경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 업무를 왜 여기서 해요?

저희가 입안을 해서.

입안 자체가 이 업무 분장이 어떻게 돼 있는데요.

현재는 저희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이게 국토법에 관련된 사안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니깐요. 그런데 왜 여기서 ······

저희가 올립니다, 그쪽 심의위원회.

아니, 그러니까 위반자가 누구예요.

이제 해남군수죠.

군수죠?

예.

그러면 이 군수가 위반을 하는 거고 위반 제한은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업무는 건설도시과에서 해야되지 않습니까. 소관 부서가 거기 아닐까.

이제 최종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거기서 하거든요.

절차의 이게 일환이잖아요, 지금.

예. 의견 청취인데 이것은 보통 주무부서에서 ······

군관리계획 결정을 하기 위한 절차잖아요.

예.

주민 공람 공고나 의회 의견 청취나 관련 절차가 다 이게 도시계획 업무잖아요.

이제 모든 것은 이제 도시계획 최종 거기서 결정하는 ······

거기에서는 심의만 한다는 거예요?

예?

심의만 하고 지형적인 고시만 그거는 안 맞을 거 같은데.

보통 지금 ······

입안할 때부터가 모든 행정절차는 그때부터 시작이잖아요. 군에서 하는 민간 제안이야, 민간 제안으로 한다면은 누가 해야 돼요, 그러면.

민간은 어차피 뭐 소관 부서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는 지금 소관 관련 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가 있어도 이건 도시계획 절차상으로 본다면은 도시계획 부서가 있는데 왜 이걸. 거기에서 입안부터 해서 도시계획 부서에서 해야

아니, 모든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뭐 도로나 어떤 ······

여기가 지금 거기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한 이유가 뭐예요. 당초에, 그전에도 시설 결정이 돼 있어요, 여기가. 이 부지가.

여기가 공공 청사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시설 결정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 모든 시설 뭐 도로나 어떤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고 각 추진 부서에서 공고하고 모든 것을 추진하고 이제 도시계획 부서에서 최종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지금 그렇게 추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절차의 일환인데 이걸 업무를 나눠서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그래서 ······

허가 자체를 우리가 건축 인허가도 마찬가지고 공장 등록일도 마찬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다 협의하고 최종 결론을 내고 정도면 고치든, 결과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허가는 인허가 절차는 담당 부서에서 하고 나중에 결정은 한 군수 밑에서 이건 업무 자체를 나눠서 한다는 거 자체가 안 맞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 도시계획 부서에서 해남군 모든 도시계획 시설을 거기서 떠안고 한다는 것도 그것도 좀 ······

솔직히 시설 결정을 한 부서가 거기니까 그건 그렇게 해야죠.

다른 부서 뭐 도로나 어떤 도시계획 시설이 뭐 한두 건이 아니고 전체적인 모든 시설을 각 부서 마다 다 있는데 그 시설은 담당 부서 ······

그걸 한번 여기서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그거 한번 짚어보자는 얘기예요.

네. 그것은 한번 도시계획팀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도시계획팀 한번 불러주실래요? 우선 담당 팀장님이 전에 도시계획팀장 하셨으니까 우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의견 좀 묻고 싶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농촌활력팀장입니다. 그때 도시계획팀장 할 때도 이제 어차피 그 도시계획직이 지금 한 명밖에 없습니다, 우리 군에. 그리고 이제 도시 계획 시설 같은 경우는 뭐 시장, 주차장하고 아파트 이런 거 공공주택 해서 너무 많기때문에 일단 그 주민 의견 청취 공고하고 의회 의견 청취까지 하고 그, 그 군계획위원회에 상정하면은 그쪽에서 지금 업무 처리, 지형도면 고시하고 이런 거 업무 하도록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도시계획 부서에서 다 하기에는 전부 일감이 많고 지금 직원이 한 명 있어서. 그리고 그분이 이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많이 하기 때문에요. 업무량이 많아서 지금 그때 일단 의견 청취까지는 끝내놓고 해당 부서에서 그리고 상정하는 걸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이게 청사 전체가 임의 시설입니까 의무 시설입니까.

군계획시설, 의무 시설이죠. 군계획시설 결정, 예.

아니, 임의 시설 있고 의무 시설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나 이런 것은 의무 시설이고 여기 이 지역 내에, 계획관리 지역 내에 지금 이 시설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청사 자체에. 시설 결정 않더라도 이거 가능한 시설이 아닙니까. 우리가 30000㎡ 이상이었던가 계획 개발행위 면적이 그래야지 이게 의무 시설로 되는 부분이고. 법상 봤을 때는 계획관리지역 내에 지금 이 정도면 5000㎡ 부지 면적도 5000㎡ 다 이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꼭 굳이 시설 결정을 할 필요가 있었냐구요.

당초 이제 그 공공청사로 이미 지정돼 있고 부지 면적 5000㎡ 다 넘습니다.

아니, 기준은 5000㎡가 기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30000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의무 시설 자체는 아니고 임의 시설이잖아요.

그래도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시설 결정 ······

시설 결정하면은 불편한 게 더 많잖아요. 조금이라도 증축할 때마다 지금 다시 변경을 해야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는 부분이 있고 꼭 굳이 이렇게 의무 시설도 아닌 시설을 결정해서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나오고. 우선 알겠습니다. 따로 답변하실 의견은 없죠? 예, 담당 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 도시계획팀장 김대우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체가 지금 청사로 이제 지정되다 보니까 이걸 다시 해서 군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있는데, 청사로 지정했을 때 당시에 어디서 청사로 지정했죠, 일괄로. 제가 알기로는 도시개발팀에서 일괄 지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거 아십니까?

당초 지정한 상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의무 시설은 아니니까 이렇게까지 지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이 업무 자체도 지금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 자체가 이 통일성이나 이걸 기여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 자체가. 암만 인원이 적고, 그런다 하면 보강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업무 자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까지는 담당 부서에서 하고 마지막 정도면 고시하고 결정만 하는 것은 그 부서의 역할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을 전체적인 과정을 관리를 해야지 정확한 어떤 내용으로 해서 관리가 되는 거지. 이건 담당 부서에서 다 정리해 놓은 것을 정도면 고시만 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도시계획 업무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 은 어떤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앞서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력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저희가 총괄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지금 사업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진행을 할 때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방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총괄 부서가 있는 이유가 이런 걸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걸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어떤 의견이 들어오고 뭐 이런 것도 같이 해서 협의할 수 있으면 서로 안 놓치는 부분도 있고. 이건 업무분장이나 이걸 나중에 좀 자료로 한번. 과장님,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를 좀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얘기하신 내용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예.

이게 이 일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원래 이 국토법에서 수반되는, 과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국토법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한계가 있는 부분인데 이건 어디까지는 관련 부서에서 하고 나머지는 총괄 부서에서 넘긴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안 맞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한번 실무 도시계획 부서 그쪽하고 그것을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 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어떻게 답변하기는 그렇구요. 그쪽 실무 부서나 그 쪽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한번 해 놓으면은 그 후부터는 변경을 일부만 좀 변경을 하더라도 다 결정하고 땅 부지 면적이 30% 이상 증가 되거나 대지 면적이나 이 건축 면적이 일부라도 변경될 때마다 지금 용역을 따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한번 검토해서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숙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이 부족해서 여기서 한다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아까 팀장님께서도 너무 과대한 업무로 인해서 이쪽에서 해 준다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총무과하고 해 가지고, 인원이 없으면 인원을 지원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농촌경제과에서 그 건설도시과, 건설과의 인원이 없으니 해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을 잘하시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정리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도 도시계획 팀장을 해봤지만요. 도시계획 전에부터 도시시설 결정이나 이런 것은 모든 것은 실무 부서, 담당 부서에서 그 사업을 가장 잘 아는 곳이 부서이기 때문에 해 왔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뭐 도시계획 그쪽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이제 인사팀하고도 얘기해서 인원이 없으면 인원을 배치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이 일을 떠, 이렇게 다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건설도시과의 인원이 부족하면 그 직을, 도시계획직 그 직원을 더 이렇게 인원을 보충해 줘서 거기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우리 그 농촌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봅니다. 일단 위원장님 말씀에 저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금번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로 회부된 두 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그리고 1건의 의견제시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등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4255호 제8539부대 명칭변경 등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에 소재한 제8539부대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해남군 조레에 규정된 부대 명칭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그 개정의 취지가 필요성이 인정되어 타당하다고 검토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229호 해남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별도의 특별회계로 관리하여 지원금의 수입·지출을 명확히 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되며 또한 상위 법령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어 타당한 개정사항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2431호 해남군 노동상담소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 관련 상담·교육을 위해 노동상담소 운영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다양한 노동관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현장 대응이 되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비영리법인 단체나 노동단체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뿐 아니라 노동 상담 경험, 전문인력 확보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4262호 해남군 신활력 플러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남군 신활력 플러스 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센터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 시 사업의 연속성과 실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목적 달성에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수탁기관 선정 시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 여부, 관련 사업 수행 경험, 재정·행정적 능력 및 구체적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4233호 현산·북일·계곡면사무소 복합화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현산·북일·계곡면사무소 시설 복합화를 위해 공공청사 구역의 면적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목적과 변경 내용을 고려할 때 군관리계획 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5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4명) 이영진 전문위원직무대리 김현주 차장 마찬환 주무관 정인관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