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정확 의원 발언
박상정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 위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숙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미숙위원
네, 김연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상정위원장직무대행
예, 김미숙 위원님께서 김연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 계시죠! 그럼 김미숙 위원님이 추천하신 김연수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연수 위원님이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연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상정, 위원장 김연수와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위원장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방법은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호선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중희위원
김동수 위원님 추천합니다.
김연수위원장
예, 노중희 위원님께서 김동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없으시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중희 위원님이 추천하신... 예. 아!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이정확 위원님께서 박상정 위원님 추천하셨습니다. 예.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박상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손 들었어요!」 하는 위원 있음
「저!」 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상정위원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부의장 신분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들어서 부위원장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예, 이정확 위원님께서...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가장 적절하신 분이라 생각했는데 또 고사하시니 의견 철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이정확 위원님께서 발언 철회해 주셨습니다. 그럼 노중희 위원님이 추천하신 김동수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동수 위원님이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해남군수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북평 남창 농촌공간 정비사업 토지 및 지장물 매입안을 포함한 4건입니다. 먼저 농촌경제과 소관 북평 남창 농촌공간정비사업 토지 및 지장물 매입안과 마산면 힐링센터 건립사업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윤석 농촌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농촌경제과장 서윤석입니다. 먼저 북평 남창 농촌공간정비사업 토지 및 지장물 매입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평 남창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농촌지역에 유해시설을 정비하고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하여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0억41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지 내에 돈사 1개소, 폐건물 3개소, 빈집 10개소 등 유해시설을 매입 철거하여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재산의 표시입니다.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22필지 9774제곱미터이며 건물은 14동 3356제곱미터입니다. 매입예상금액은 토지는 4억7365만5천 원, 건물 9억4500만 원으로 총 14억1866만5천 원입니다. 다음 장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내년 4월까지는 기본계획수립과 토지 및 건물매입을 완료하고 2027년까지 대상시설물 철거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마산면 힐링센터 건립사업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마산면 힐링센터 건립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주민들의 문화교육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생활SOC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건립 부지가 없어서 마산면사무소 부지 내에 건립을 계획하였으나 올 4월에 부지가 확보되어 위치 변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건축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558제곱미터로 1층은 공유주방, 카페, 빨래방을 2층에는 다목적실, 회의실을 계획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90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재산의 표시입니다. 취득할 토지는 마사면 화내리 263-1번지로 면적은 1281제곱미터, 매입예상가는 7686만 원입니다. 재산 취득에 따라 건축 계획의 소재지를 화내리 263-1로 위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올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토지 매입하여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북평 남창 농촌공간정비사업 토지 및 지장물 매입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찬혁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 농촌공간정비사업 북평 남창 여기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나 됩니까?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북평 남창은 30억입니다.
민찬혁위원
이 전체 총사업비!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전체 구역별로.
민찬혁위원
예. 이건, 지금 이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예산이 올라온 거고 이 30억이...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이게 총사업비입니다!
민찬혁위원
그러면 이 정비만 하고, 매입하고 철거만...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그것은 차후 이제, 예. 지금은 매입 철거만 지금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민찬혁위원
그러면 철거하고 이 남은 공간, 유휴부지에다가는 어떤 뭐 다른 계획 전혀 없습니까?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지금 기본계획상 철거하고 매입한 부지에서는 이제 공공시설로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고, 지금 주민의견들 청취해서 이것은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차후에 이것은 이제 재생사업이 있으면은 추가로 공모할 예정입니다.
민찬혁위원
이 농촌공간정비사업 주 목적이 뭡니까?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일단 그 주거지역 내에 유해시설을 정비하여...
민찬혁위원
유해시설물 정비하고.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민찬혁위원
그럼 빈집 철거 위주로만 해서 정리하고...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이제 빈집하고 유해시설 뭐 돈사나 폐건축물들 지금 방치된 건축물 철거를 유해... 북평 남창 같은 곳은 철거만 지금 돼 있고요. 다른 곳은 이제 철거하고 재생하고 복합된 사업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찬혁위원
이렇게 그전부터 계속 얘기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민찬혁위원
어차피 이제 지금 사업내용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이런 유휴부지를 저희가 이제 군에서 사고, 관리를 하는데 지금 에너지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햇빛공유마을 있지 않습니까. 거기랑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좀 제시를 해 주시라고 했었는데.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찬혁위원
그런 걸 가능한... 할 것 같은데 이런 부지면. 언제 또 넣고 그럽니까.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그것도...
민찬혁위원
이게 근데 이제 한 군데에 모여 있는 공간이 아니라 다 흩어져 있어서 좀 그런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충분히 어느 정도 면적이 나온다면 가능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그것도 검토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찬혁위원
아무튼 그런 계획이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토지 매입비가 7억 1700만원인가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토지하고 지장물을 포함해가지고.
정확
이정확위원
토지매입비만!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토지는 4억7000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네?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4억7000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4억!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7300만 원. 2쪽입니다. 토지에 건물까지 포함해가지고 14억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5페이지에 나온 '토지매입비 등 7억1700만 원'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면.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예산조치'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줘 보세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5...
정확
이정확위원
5페이지 하단에. (농촌경제과장, 해당 페이지 찾고 있음) 아! 검토보고서 5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
영진
이영진
전문위원 - 이거,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요걸? (
전문위원 - 예, 3페이지입니다.) 어디가 3페이지여? 아! 여기로 보면 3페이지에요? (
전문위원 - 예.) 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자료. '예산조치'에 7억1700만 원 이거 어떤 거예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이것은 그 토지매입비 등 지금 지장물 매입 건으로 해가지고요 전체 확보는 못하고 추경에 7억 1700만 원 이거 확보했다는 내용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억여 원 정도가 토지매입비고, 지정물 보상비가 굉장히 많네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토지매입비가 4억7300이고요 건물비가 9억4500, 총 14억1800만 원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 지장물 보상이 9억4000여만 원이면 얼른 납득이 좀 안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을 정비를 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뭐 빈집이라든가 철거를 해야만 할 공간들을 찾는 거잖아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근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이 필요해서 하는 건지. 말 그대로 그런 건물들을 철거해서 정비를 하자는 건지. 그런데 그런 것 치고는 이 보상비가 너무 많지 않나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이제 빈집 같은 것을...
정확
이정확위원
가서 우리가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만 한번 설명 한번 해줘보세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뭐 축사나 여기 지금 구 폐모텔 같은 것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축사하고 그런 경우가 지금 건축물 매입비가 지금 반영이 많이 됐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말 그대로 이제 토지소유주, 건물소유주들은 건물을 쓰지도 않고 장기간 방치돼 왔던 건물들이잖아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물론 이제 감가, 아니 뭐죠? 보상 감정평가? 를 통해서 이런 금액을 산출하신 거겠죠?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감정해서 산정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근데 너무 과하지 않냐 이런 얘깁니다.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일단은 이제 제대로 감정을 해봐야 알겠지만요. 일단은 저희가 뭐 매입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가감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제 감정을 실제로 하면 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가감정이라는 것은 한번은 물어보셨다는 거네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네.
정확
이정확위원
확인을 해 보셨고, 이제 직접적인 정확한 감정평가... 그러니까 정확성은 좀 떨어지지만 대략적인 감정을 받으셨다는 거여서 오차율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현장 가봐야 알겠지만, 말 그대로 이게 방치된 아까 모텔 같은 경우는 얼마나 방치돼 있었어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그 햇수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꽤 오랜 시간 동안 폐건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에서나...
정확
이정확위원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또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계속 그쪽에 뭐 큰 도로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수년간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방치된 건물이어서 면에서나 주민들은 계속 그 요구...
정확
이정확위원
그럼 그 소유주는 철거할 의사가 없다고 합니까?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본인이 어차피 이 사업으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 막대한 비용 들어가지고 할 의사는 지금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본인은 철거할 의사가 없고, 이제 거기서 영업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얻다가 지금에 와서는 이제 지역에 부담을 안겨주면서 그 부담을 우리 군이 떠안게 된 꼴이네요? 이야기를 하자면.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이제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다 뭐 빈집이나 이것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뭐 돈사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업 목적이 장기간 그 방치 건물을 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건물도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우리가 이제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겠는데 뭔가 어색해 보여서 그래요, 말씀을 드리자면! 농촌공간이 지금까지 계속 빈집이나 이렇게 돼 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는데 현장을 아직 안 가봐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또 하나 좀 여쭤볼게요. 여기에 이제 아까 계획 중에 뭐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계획들이 있으세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어떤...
정확
이정확위원
여기 이제 사용계획과 관련해서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일단 지금 주민들 의견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어서요. 지금 기본, 이 주민들 의견을 지금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내 빈집, 공터와 같은 경우는 뭐 마을주차장이나 마을쉼터 이런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다른 내용이 특별히 들어 있는 건 없어요? 아직.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은... 내용도 없고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이제 기본계획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
이정확위원
이게 이제 공모사업... 그러니까 보통 이 공유재산 매입과정에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는 정비 목적이 주다 보니까 아직 그 이용계획과 관련해서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뜻이겠네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기본계획... 차후 이용계획은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
박상정위원
위원석에서 - 저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오늘 올라온 대상 외에 추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추가로 매입. 더 매입해서...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좀 할 수, 할 수는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할 수는 있어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박상정위원
어떤 방법으로...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60%까지는 저희가 매입할 수 있거든요.
박상정위원
예.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그래서 한 18억까지는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럼 추가로도 할 뭐 대상, 하여튼 철거대상에 건물이 나온다 그러면 추가로 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있으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예, 질문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박상정 부의장님께서 그 추가 매입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과장님, 추가 매입을 하시더라도 부지의 정형화! 뭐 이렇게 보기 싫게 그냥 이렇게 이런 쪽으로 매입하려 하지 말고 나중에 활용도 가치를 높이려면 꼭 그 필요한 건물은 매입해 왔던 그런 건물들이 있으면 그런 필지들은 좀 매입해서 좀 부지를 정형화해서 나중에 어차피 이게 뭐 주차장, 마을주차장이나 안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 숙소, 뭐 청년 공간, 유휴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차후에 어떤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니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이성옥위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부지가 정형화돼야지 또 그때 가서 또 필요하니까 또 이놈 사야 돼.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왕하실 때 더 확보할 수 있는 그 예산이 있으면 부지 정형화 좀 고민해서 좀 이렇게 좀 나는 매입을 했으면 쓰겠다!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어차피 뭐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앞으로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어서 두 번째 마산면 힐링센터 건립사업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찬혁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민찬혁위원
예, 과장님! 이게 지금 사업이 2025년도부터 지금 추진되고 있었는데... 아~ 지금 면사무소 안에다가 하려다가 지금 외부에 땅이 나와서 지금 사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면사무소 안 그 조경공간 쪽에 하다 보니까 면사무소도 협소해지고 또 여러 가지 또 조경훼손도 해야 되고 해서 지속적으로 "밖으로 이전을 해줬으면 좋겠다." 면에서 이런 요구가 있어서 부지를 이번에 매입하게 됐습니다.
민찬혁위원
그러면 나중에 계획적인 문제겠지만 이 면사무소하고 동선 연계나 이것은 뭐 바로 옆 부지라 특별히 지장은 없겠습니다.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네, 지장은. 지장은 특별히 없습니다.
민찬혁위원
그 사이에 끼어있는 지금 963-1번지입니까? 그 대지로 돼 있는 거?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민찬혁위원
거기 그쪽은...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966 그 1번지는...
민찬혁위원
여기에 지금...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1번지는 문중 땅이라서!
민찬혁위원
아, 문중 땅이에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저희가 매입을 시도했는데요 뭐 소유권 관계가 너무 복잡해서 이것은 문중에서는 어떻게 하기 힘들어서...
민찬혁위원
지금 설계는 진행 중에 있고! 2000... 아, 하다가 아예 계획이 바뀌어서 별도 부지로 해서 바뀌니까 설계는 진행 중에 있고!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찬혁위원
이제 마무리 단계고만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찬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예,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당초에는 면사무소 부지 내에다 하려고 기금 30억 원으로 이렇게 진행한 사업이었는데 이제 협소하기 때문에 땅을 사서 이렇게 하시겠다. 그러면 9000만 원 정도 매입비가 이렇게 해서 내년 본예산에 이제 편성하시겠다는 계획이네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시면 거기 보시면 건축공사비가 23억7000, 부지조성비에 2억5000, 그다음에 용역비 등 기타사항 3억8000인데 용역비하고 기타사항이 어떤 내용이죠? 3억8000이.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뭐 각종 설계용역이나 부대용역 그런 게 다 포함된 부대사업비입니다.
이성옥위원
용역설계비하고!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각종 용역에 따른 감리비,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성옥위원
어차피 이것도 뭐 가예산 추계 그쪽이겠고만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이 부지조성비와 토목 및 조경이 2억5000이고. 순수 건축공사비는 23억7000?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이성옥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건축공사계획 얘기를, 준비를 하셨잖아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이 좀 달라졌어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지금...
정확
이정확위원
이 사용 내역 어떻게 공간을 나눌 건지에 대해서.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동일하고요 2층만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당초 건물에는 돌봄센터, 카페, 휴게실, 건강관리실 이렇게 돼 있는데.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게 다 1층에 들어가는 건가요? 애초에. 당초 건물에는. 그러니까 지금 변경된 건물 사용 내역을 보면, 사용계획을 보면 공유주방, 카페, 빨래방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바뀐 이유가 어떤 게 있냐 이 말입니다.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담당팀장이 좀 세부적인 것은...
정확
이정확위원
아! 예예. 불러주십시오. 위원장님!
김연수위원장
예, 담당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하
윤찬하농촌활력팀장
농촌활력팀장 윤찬하입니다. 당초 작년 9월경에 관리계획 심의를 득하였는데요. 당초 올 상반기에 그 면추진위원회 회의과정에서 공간 배치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사항이 있어서 약간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특별한 사유는요.
찬하
윤찬하농촌활력팀장
주민들 그 필요사항들 반영해 가지고 그 추진위원들이 한 열몇 분 지금 구성돼 있거든요, 사회단체장 위주로. 거기서 나온 안건들을 반영해 가지고 공간배치는 지금 계획하였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사유가 궁금했던 이유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면적 자체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렇죠?
찬하
윤찬하농촌활력팀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우리가 얼른 알아듣기 쉽게 평수로 계산하면? 한 80여 평 정도 되나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160평, 70평 정도 됩니다. (
민찬혁위원
위원석에서 - 550평방미터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558제곱이니까 한 층당. 층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80여 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찬하
윤찬하농촌활력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죠?
찬하
윤찬하농촌활력팀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왜 이 80여 평 얘기를 왜 드리냐면 2층은 다목적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활동공간은 1층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1층 같은 경우 얼른 예상해 봐도 요즘 공공시설물들이 제약사항이 좀 많죠? 화장실도 그렇고.
찬하
윤찬하농촌활력팀장
예예, 맞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또 엘리베이터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찬하
윤찬하농촌활력팀장
네, 맞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활용할 공간이 굉장히 비좁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세요? 그런 공간을 대표적 사례로 짚어드리면 산이면이 그렇습니다. 산입면에 화장실 공간, 엘리베이터 공간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적다고 지금 와서는 다들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욕심내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이걸 주민들이야 뭐 많이 하고 싶죠. 또 많이 넣고 싶고. 아니면 또 2층 공간을 더 활용하는 방안이라든가 등해서 이런 활용도가 높을 수 있는 방안들을 꼭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기왕에 짓는 건물이면! 부탁을 좀 드립니다.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지금 설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추후에...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더 드리는 거예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넣자는 욕심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찬하
윤찬하농촌활력팀장
예, 최종적으로 한번 그 면추진위하고 의견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화장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해야 될 칸 수가 있습니까?
찬하
윤찬하농촌활력팀장
예. 남녀 구분하고!
정확
이정확위원
남녀 그건 동수로 하는 건 원래 법에 나와 있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예를 들어서 몇 개 이상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칸 수를 몇 개 이상 설치해야 된다는 게 있나요?
찬하
윤찬하농촌활력팀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그래서 나중에 좀 확인해보고 실제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내용들은 좀 줄여가면서도 할 수 있는 방안들까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산이면을 가서 보면, 이제 사례가 같을지는 모르겠지만 화장실, 엘리베이터만 절반 이상을 차지하더라고요. 절반 가까이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공간들을 일부 뭡니까? 이동문이나 이런 걸 칸막이를 통해서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하는 노력은 보이나 실제로 공유주방이나 이런 공간들이 너무 좁다라는 하소연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사회단체들의 의견도 물론 중요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운영하시게 될 분들의 의견들도 잘 참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찬하
윤찬하농촌활력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팀장에게)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성옥위원
위원석에서 - 저 추가로 잠깐만...) 예, 이성옥 위원님.
2025년도 11월에 실시설계용역 착수가 들어갔어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이성옥위원
보면 이제 올 12월에 설계용역 완료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위치 변경 요청은 추진위에서 2026년도 4월에 했단 말이에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그전에 설계사무실 혹시 이게 설계 들어가 갖고 뭐 재비용 또 투자되거나 뭐 더 들어간 것은 없죠?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성옥위원
확실히 없습니다!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네네, 없습니다.
이성옥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
민찬혁위원
위원석에서 - 마지막 추가로 간단히...)
김연수위원장
예, 민찬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민찬혁위원
과장님, 추가비용이 안 들 수가 없겠는데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지금 정지를 시켜놨기 때문에.
민찬혁위원
어차피 여기가 지금 그전에는 대지였고 여기는 농지잖아요. 농지에다가 하면 농지전용비나 뭐 추가비용이 당연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리고 토목설계도 달라지잖아요. 대지였을 때는 뭐 개발행위나 다른 토목설계가 거의 필요없는데 여기는 그것부터가 달라지는데 추가비용이 안 들리가 없는데 그걸 파악하고 그걸 말씀드려야죠.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저는 설계비, 지금 설계비로 그렇게 이야기를...
민찬혁위원
아니, 설계비가 추가로 들어간다고요. 토목설계는! 담당팀장님 한번 나와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이거!
김연수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혁위원
정확하게 해서 말씀을 드려야죠, 이건.
찬하
윤찬하농촌활력팀장
예. 농촌활력팀장입니다. 지금 여기는 건축, 건축회사가 지금 휴업 중이어가지고 지금 중지 중이거든요. 그래서 토목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용역비 1700을 들여서 별도의 용역비 산정해서 발주해 놨습니다. 농지 전용이나 뭐 이런 인허가 사항 반영했습니다.
민찬혁위원
당연히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여기 지목이나 이게 달라지면 거기에 대한 추가비용은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찬혁위원
여기 간단한 것 같아도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그리고 적어도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여기 계획이 바뀌면 따로 한번 설명은 한번 해줄 필요가 있겠는데, 그 용역팀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찬하
윤찬하농촌활력팀장
약간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지금 휴업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민찬혁위원
그건 좀 내용 파악을 해서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하
윤찬하농촌활력팀장
예, 알겠습니다.
민찬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담당팀장에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꼭 아마 우리 민찬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지역구 의원들에게는 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이정확 위원님이 했었던, 제가 누차에 공공시설에 대한 활용도 방안에 대해서 공공 그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것 했었고, 사회 지역의 화장실에 대해서 누차에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진행될 수, 사업설계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예, 김미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지방소멸기금으로 지금 힐링센터 건립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 저도 이 지방소멸기금으로 한 것이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건축이 완료되면 이 운영 주체가 누가 됩니까? 아직 지금 정확한 주체는 지금 추진위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축제까지는 아직 구성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뭐 자치회나 향후 운영주체는 저희가 하면서 이렇게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운영비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어차피 이제 그것은...
김미숙위원
어떻게 됩니까?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자치위에 지금 나올 수 있는 것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일부는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됩니다.
김미숙위원
이 부분도 주민들하고 회의를 할 때 이런 운영 주체 같은 것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 부분 잘 챙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룡박물관 소관 주변 토지 매입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기 공룡박물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기
김승기공룡박물관장
공룡박물관장 김승기입니다. 공룡박물관 주변 토지 매입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룡박물관이 소재하고 있는 황산면 공룡화석지 활성화를 위하여 공룡대축제의 추진 및 장기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주변 토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승인받았던 토지 매입 대상은 5필지 6770평방미터이며 여기에 2필지 5784평방미터를 초과한 총 7필지 1만2544평방미터가 매입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가된 2필지는 공룡물놀이 체험장 옆에 위치한 우항리 202번지와 기 조성된 야외주차장에 매입이 누락된 864-1번지로 토지소유자와 접촉하여 매도 관련 의사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토지매입과 관련한 소요예산은 당초 3억9555만3천 원에서 6억5455만8천 원으로 약 2억5900만5천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룡박물관 주변 토지 매입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룡박물관 주변 토지 매입 변경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추가 매입 사유가 어떤 겁니까?
승기
김승기공룡박물관장
현재 저희가 추가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는 기존에 주차장이 조성돼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 가운데에가 한 필지가 지금 빠져 있어서 우항리 864-1번지의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토지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항리 202번지는 저희가 공룡박물관 옆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물놀이체험장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 바로 물놀이체험장 옆에 있는 부지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놀이장에 관련된 어떤 휴게시설을 갖다가 설치를 할 때 꼭 필요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추가 매입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그 주차장 사이에 낀 토지나 이런 곳들은 왜 그동안 매입이 안 됐던 겁니까, 그러면?
승기
김승기공룡박물관장
현재는 저희가 이제 사고자 하는 가격과 이 토지 소유자가 팔고자 하는 가격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기 때문에 그걸 조율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럼 조율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승기
김승기공룡박물관장
금년 9월에 명절 전에 토지소유자가 내려와서 저희와 한번 협의를 한 바 있고요. 저희가 공식 감정평가가격에 의해서 나온 가격으로 매입하는데 1차적으로는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거기에 다 동의가 되신 거예요?
승기
김승기공룡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두 번째 물놀이장 옆에 매입하신다는 땅에 사유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입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시다는 거죠.
승기
김승기공룡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애초에 1차 때 합류를 하시지 왜 나중에 추가시키시는 이유는 뭐예요?
승기
김승기공룡박물관장
당초, 당초에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항리 주민이 원래 토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광주로 이주를 하시면서 본인들의 부모님에 대한 묘소를 갔다가 조성을 해 놨기 때문에 토지를 갖다가 판매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분의 심경이 좀 변화되어서 토지를 판매하고 싶다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넣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2, 3년 정도 해갖고 계속 매도의사를 갔다가 요청을 한 바는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 계속 하셨었어요?
승기
김승기공룡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혁위원
예. 관장님, 여기 지금 우항리 202번지 같은 경우에는 그 공룡화석지 인근이잖아요, 바로.
승기
김승기공룡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민찬혁위원
그럼 여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공룡화석지는 우리 군관리계획상 뭘로? 거기 유적지로 지정, 지정돼 있어요?
승기
김승기공룡박물관장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로 지정되어 있고요.
민찬혁위원
지구 말고! 그 우리...
승기
김승기공룡박물관장
아! 문화재... 문화재구역으로는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민찬혁위원
문화재 구역으로요.
승기
김승기공룡박물관장
예예.
민찬혁위원
그럼 시설결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승기
김승기공룡박물관장
시설결정은 현재 상황에서는 그냥 도시지역으로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민찬혁위원
이게 좀... 그게 국토법이랑 따져봤을 때 이 정도... 당초 어떤 식으로 해서 개발이 가능했죠? 이게. 문화재로 해서 하면 문화재는 그 국토법이 아니고 별개로 해서 가능합니까? 그게.
승기
김승기공룡박물관장
근데 저희가 공룡박물관 건립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성을 갖다가 했을 때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사업진행이 되었습니다.
민찬혁위원
문화재구역은, 문화재법은 국토법하고 별개로 해서 가능하다 이거죠? 우리 면적을 봤을 때도 3만 이상이고, 전체 시설결정이나 이게 따로 안 돼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승기
김승기공룡박물관장
이게 기본계획상에서 정할 때 황산면 도시계획하고 연계를 해서 이 자체로는! 자체로는 그 구역, 도시계획구역을 갖다가 결정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개발을 한 거고요. 지금 202번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민찬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면 청사나 이런 데도 공공청사로 해서 시설결정이 다 돼 있잖아요.
승기
김승기공룡박물관장
예예.
민찬혁위원
근데 여기는 처음... 그걸 한번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됐는지. 그게 시설결정이 안 돼 있다면 그게 어떤 이유로 해서 가능한지 그걸 한번 좀 알아보고 싶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 필지를 샀을 때 따로 뭐 그런 결정 없이도 가능한지.
승기
김승기공룡박물관장
저희가 이제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 변경결정 용역을 해가지고 물놀이장을 갖다가 유원지 시설로 바꿔서 설치가 된 경우고요.
민찬혁위원
전체가 그럼 그쪽이 다 유원지로 돼 있는거예요?
승기
김승기공룡박물관장
아뇨. 물놀이장만 유원지로 되어 있습니다.
민찬혁위원
그럼 거기도 나중에는 이제 유원지로 해서 시설결정을 다시 해야 될 상황...
승기
김승기공룡박물관장
근데 유원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간단하니 휴게시설이나 이런 것이 필요할 때는 유원지로 할 필요는 없고 도시계획상에서 저촉범위가 없는 사항에서 저희가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찬혁위원
아니, 유원지로! 물놀이장은 유원지로 지적서류를 만든다 이거죠?
승기
김승기공룡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민찬혁위원
만약에 되면, 매입이 되면 그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될 거 같아가지고...
승기
김승기공룡박물관장
예, 법적규제에 문제가 없도록 절차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찬혁위원
행정을 이행하는 절차상에 하자가 없도록 잘 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기
김승기공룡박물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찬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예, 민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북일면 공공복합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열 재무과장님 발언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동열입니다.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북일면 공공복합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북일면사무소 청사는 건축된 지 42년이 넘는 노후건축물로 인근 부지를 확보하여 협소한 청사를 행정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매입대상은 북일면 신월리 174-11번지 등 국유지 4필지를 포함한 총 7필지로 취득면적은 1473평방미터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3446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8월 매각의향서를 확보하고 국유지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향후 군의회 관리계획 승인 후 내년 2월 중 토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치도와 현황도는 4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위원장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북일면 공공복합정사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이정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학 위원입니다.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 기초생활 거점사업과 연계하신다라고 하는 구체적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지금 저희 청사 예상사업비로는 70억, 기초생활거점이라고 해갖고 30억 해 가지고 이걸 애당초에 공모사업으로 할 때 이 복합청사로 할란다는 조건으로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가, 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 공모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 그 안에가 기초생활거점사업 안에가 각종 이제 주민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청사랑 같이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번 감사를 통해서 몇 가지 지적된 사항들은 유념하고 계시죠?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추진위원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지금 설계를 지금 오늘 농촌경제과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그 중복하는 투자가 되지 않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들 잘 강구해 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공공시설물들이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 성과위주에 남발되다 보면 나중에 우리 관리 운영에 문제도 있을 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북일면사무소에 지금 뭐 새로 청사를 신축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노후화됐다는 거예요?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42년!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왜 공공시설물들은 이렇게 노화가 빨리 됩니까?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글쎄, 그게 시간도 많이 지났고요. 그때 당시에 건축방법이랑 이런 부분도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콘크리트 건물이 보통 100년 굳고 100년 썩는다 뭐 이런 말들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힘이 없진 않는데 이상하게 공공건축물은 한 40년 지나면 노후건축물이다 해가지고 철거대상에 자꾸 올려요. 이유가 뭘까? 우리 재무과장님에 타고난 식견으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지금 전에, 42년 전에 지었던 이 건축물에 대한 활용도 하고 지금 현재 신축을 하는 건축물의 활용도 하고 차이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관 위주로 해가지고 건축물이 신축된 상황이고 현재는 주민 위주로 같이 신축이 되다 보니까 지금 활용도 면에서는 훨씬 더 낫다고 보고 있구요. 그리고 건축 그... 왜 건축물이 이렇게 이제 관공서는 이렇게 빨리 노후화가 되냐질의하셨는데 지금, 글쎄요. 그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때 기술하고 지금 현재 기술하고 판이하게 틀릴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술로 지은다고 하면 좀 더 100년은 더 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 이전에 일제 때 지은 건물도 아직 튼튼하게 남아 있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진화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기술의 문제가 아닐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또 하나는 아까 답변 중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노후화돼서 새로 짓겠다라고 하는 그냥 관성적인 답변 말고 지금이 행정수요나, 지금에 어떤 주민들의 삶의 패턴이나 이런 내용 속에서 이 건물이 다 담아내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신축의 요구가 뒤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것이 추진의 배경과 이유가 되면 훨씬 더 설득력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좀 드리면 너무 관성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꼭 공공기관 시설물 얘기할 때 노후화라는 이유 하나로 다 모든 걸 할 수는 없고, 또 예를 들면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강구해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예.
김동수위원
여기에 지금 복합청사로 짓고 있죠?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예.
김동수위원
그렇게 복합청사로 짓다 보면 그 주민들이 많이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면은 주차장 시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지금 현재 북일면 이쪽 부지를 봤을 때 지금 현재 면사무소 청사 건너편에다 복합청사를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 현 청사를 갖다가 전부 철거를 하고요 그쪽을 주차부지로 지금 해서 할 계획인데요. 지금 인근에 주차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지금 없습니다, 보니까는. 현재 북일면 현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건 어렵고 최대한 현 부지를 갖다가 매각을, 현 부지를 정비를 해가지고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보다는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요즘 짓고 있는 청사는 거의 복합청사로 짓고 있는데 보니까 주차장 시설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지은 거니까 주차장 시설을 확보해가지고 차를 이렇게 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성옥위원
위원석에서 - 추가 질의할까요?)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보시면 (현황 사진 들어보이며) 여기 지금 매입한가요? 그 개인 사유 건물입니까?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빨간선으로 된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할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매입하려는 부지는 현 청사부지 내에 있는 사유지하고 일반도로, 국유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매입하려는 계획이고요.
이성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것을...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앞에 이것을 매입을 을 하려고 했는데 절대 그 소유자가 반대 ...
이성옥위원
안 판다고 해요?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예, 절대 반대하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농약사로 지금 있는 데입니다, 그쪽은.
이성옥위원
본인은 뭐 저쪽 구역 다 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그러면서 행정이 필요로 하는 땅이니까 좀 팔아라 하니까 안 팔고 그렇게...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그러니까 수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좀 승낙을 받아주라 했는데, 지금 안되고, 직접 만나도 안되고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또 이거 지어질 때 이 사람 건물에서 또 90cm 또 띄어서 지어야 되네?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아니, 그쪽으로는 건물이 안 들어서고요.
이성옥위원
아, 이쪽으로는 안 들어서요?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예. 이쪽 현 면사무소 청사 반대쪽으로 지금 현재 조경돼 있는데, 그리고 옆에 그 야외게이트볼장 있잖습니까.
이성옥위원
예.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거기를 포함해서 지금 짓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럼 기존에 부지 내에가 국유지도 들어가 있고 그렇고만요.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정비를 하는 차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성옥위원
그런데 사유지도 거기에 2필지가 있었소? 원래.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옛날에 다 기부채납한 땅들 아녀?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그런까 오래 돼갖고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걸로도 알고 있고요. 현재 1필지는 도로부지인데요, 도로부지인데 지금 전혀 여기에 연고자라든가 없는 그런 부분이고 해서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면서 수용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군유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럼 1필지는 그러면 사유지면 지주가 있으면...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예, 그것은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돈 주고 사야되네요, 그러면.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행정이 그런 것들을 좀 발빠르게 예전에 좀 움직였어야 되는데 예전에 다 할아버지 때, 증조할아버지 때 다 기부채납 했어. 학교도 지은다고 해서 기부채납 다 했고, 저수지도 만든다니 기부채납 다 했는데 지금 우리 해남군에 관리 저수지 보면 저수지 내에 개인 사유지가 다 있어요. 이제 이거 나중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 군 관리 저수지로 정상적으로 하려면 땅 소유를 우리가 하려면 그 사람들한테 땅을 사야 돼.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지금 그런 실정으로 돼 버리죠.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예. (「(청취불능) 청구해가지고 현재는 나가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런 시대가 돼 버렸다니까. 예전에 좀 이렇게 기부채납할 때 그때 당시 좀... 왜 이렇게 행정이 발빠르게 행정재산으로 안 만들어놨나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아무튼 잘해서 잘 정리하시오.
손가락으로 「쉿」 표시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예, 이성옥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위원
과장님, 북일면 공공복합청사 신축 이제 부지 매입하면 이제 거의 현산, 계곡. 거의 신축이 지금...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예, 거의 다...
김미숙위원
준비되잖아요. 북일이 마지막인가요?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현재 사항은 북일이 마지막으로 하고요. 지금 현재 이거는 기 결정된 사항들이어가지고 좀 사업이 투입이 되고 해서 지금 하고요.
김미숙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그 이후에는 현재는, 현재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김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등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북평 남창 공간정비사업 토지 및 지장물 매입안입니다. 본 건은 농촌공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후 돈사와 안전등급 D등급 이하의 폐건물과 빈집 등을 매입하여 농촌의 정주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마산면 힐링센터 건립 사업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건은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의회 의결을 받아 추진 중인 사업으로 당초 부지의 조경시설 훼손 및 주차 문제 등으로 사업 위치를 변경하여 이용 주민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위치로 판단되어 관리계획 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룡박물관 주변 토지매입 변경안입니다. 본 건은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의회 의결을 받은 계획안으로 추가 매입 대상토지는 기존 군유지와 인접한 토지로 추가 확보를 통해 주차공간 등으로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북일면 공공복합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안입니다. 북일면 공공복합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의 건으로 특이사항은 없어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5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4명) 이영진 전문위원 마찬환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