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고, 제6기(2027년~2030년) 고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를 받고, 202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재무과, 관광진흥과, 보건행정과, 주민생활과입니다. 1. 고성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행정복지국 재무과장 오은겸입니다. 의안번호 제3155호 고성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155호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군민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고,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마을세무사의 역할과 무료 세무상담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세무사법」제6조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를 위촉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담은 대면ㆍ비대면 상담과 찾아가는 상담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 여건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마을세무사의 활동은 「세무사법」에 따른 상담과 자문 범위로 한정하고, 신고 대리 등 세무대리 업무와는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상담실적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 찾아가는 상담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개인정보 관리와 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그간 운영해 온 마을세무사 제도를 안정적인 자치법규로 마련하여 군민의 세무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4조(이용대상)을 보면 “고성군에 주소를 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군민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마을 세무사를 이용하기 위해 신청을 할 때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든지 그런 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대부분 전화상담이 많습니다.

전화 상담이 많고? 만약 대면이 필요할 경우에?

대면상담이 필요할 경우 주민등록증이든지 이 정도 있으면 되지...

주민등록증만으로는 이분들이 소상공인인지 영세사업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부분 군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세무상담을 할 때 취득세, 지방세 이런 것에 대한 자문을 구할 때 대부분 물건에 대해서 한다든가, 내가 어디에 사는데... 상속 계통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크게 주소 증명이라든지 꼭 그렇게까지 확인을 안 해도 대부분이 증명되기 때문에 크게 애로사항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보다는 이런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일반 군민들이 몰리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애시당초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이유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이것은 기존에 2016년부터 행정안전부, 한국세무사회와 같이 협약에 의해서 전 지자체에서 공히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불복 청구에 대한 상담은 이 지원이 어디까지입니까? 이의신청? 서류를 작성해주는 것을 지원해준다든가, 이 정도까지?

불복 신청에 대한...

서류...

서류를 대행해서 작성해주지는 않고요. 한 300만원까지는 불복하는데, 300만원 정도까지는 상담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상담을 하다가 그 이상 필요한 조언이 생긴다든지 다른 세무사를 직접 이용해야되는 경우가 생기면 연계되는 부분들도?

그런 경우에는 무료상담은 300만원까지이고, 그 이상은 개인적으로 세무사를 이용해서 하시면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위촉된 세무사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세 분 있습니다.

세 분 계시고, 상담 실적은 관리하고 있으시죠?

1년에 50~60건 정도. 전화 상담이 많고, 아무래도 개인적인 일이다 보니 전화상담이 좀 많은 편에 속합니다.

대행이나 대리를 해주는 것은 아니고?

예, 신고 작성서를 대리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해주는 것이 아니고, 상담만 해드리는데, 대행이나 대리를 하면 당연히 비용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비 300만원은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 궁금해서, 어떤 경우에. 대리나 대행을 하지도 않는데, 상담만 하는데 비용이 어떻게 나가는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요, 불복 청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방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정당 부과를 했는데 거기에 이의가 있거나 불복한다는 청구를 하거든요. 그때 ‘그 금액’이 지방세 세금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료로 세무사에서 한다는 뜻입니다.

아,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300만원 이하는 무료로 하고...

이하는 무료로 상담을 해준다.

이상은...

이상은 비용을 아마 따로 개인이 내고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입니다. 고성군의 곳간을 쥐고 계시는 과장님, 고충이 많으리라 봅니다. 세무직 공무원이 많죠?

예.

몇 명 정도 됩니까?

21명.

21명, 1면에 세무직 공무원 1명씩만 배치되어도... 꼭 여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세무직으로 채용된 공무원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박식하잖아요. 직을 뽑아놓고 찾을 때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민원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읍면에 세무직이 있으면 이장회의 때도 중간중간 정보도 주고, 일상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쌓여서 하는 것은 고충이 되지만 하나하나 해결하면 일상생활이 되거든요. 생활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가. 고성군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사업[변경] 나. 배둔지구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변경] 다. 종생마을 공용버스 회차지 조성사업 라. 회화면 동촌 행복라이프타운 내 도로 기부채납

행정복지국 재무과장 오은겸입니다. 의안번호 제3160호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160호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 2건과 신규 취득 2건입니다. 취득 규모는 토지 13필지 4,174.6㎡, 건물 3개소 2,000.59㎡이며, 기준가격은 총 120억7,502만4천원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목록1,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사업[변경]입니다. 삼산면 대독산업로7에 연면적 1,338.17㎡ 규모의 생활자원회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결과를 반영해 총사업비를 기존 50억원에서 88억9,100만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총사업비가 77.8% 증가한 만큼 증액 사유와 재원 확보계획을 확인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노후 재활용품선별장을 대체하고 재활용 시설을 확충하여 자원의 회수 및 처리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록2, 배둔지구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변경]입니다. 본 변경안은 당초 도시재생사업 공모 미선정에 따라 사업 규모와 대상지를 조정하고, 2026년 ‘우리동네살리기’ 공모에 선정된 사업계획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은 커뮤니티센터 조성, 집수리 지원, 안심길 정비 등이며,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83억3,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당초 토지 36필지와 건물 19개소에서 토지 10필지, 1,678.6㎡로 취득 규모를 축소하고, 기존 건물 철거 후 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2027년 10월 착공해 2028년 12월 준공할 계획으로 노후주택과 보행환경 개선, 생활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배둔지구의 정주 여건과 지역 거점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록3, 종생마을 공용버스 회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가면 갈천리 450번지 토지 1필지, 1,053㎡를 취득해 공용버스 회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준가격은 945만5천원입니다. 2026년 4월부터 7월까지 조사 측량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으며, 관리계획 의결에 앞서 용역이 진행된 만큼 관련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건의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완료 시 안전한 버스 운행과 주민 교통편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록4, 회화면 동촌 행복라이프타운 내 도로 기부채납입니다. 본 계획안은 회화면 봉동리 223-15번지 외 1필지, 총 1,443㎡의 단지 내 도로를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기준가격은 2,828만2천원입니다. 2018년 일부 구간의 기부채납이 이루어졌으며, 이번 대상 도로도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보안등, 상수도 등 시설별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취득 후 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입주민의 이용 편의와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사업비 조정과 배둔지구 도시재생사업의 공모 선정 등 사업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종생마을 공용버스 회차지 조성과 행복라이프타운 내 도로 기부채납은 주민 교통편의와 시설 관리 효율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환경과 소관 고성군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사업[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입니다. 이 사업은 기후대응기금으로 하는 것이죠?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 위원입니다.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시설계 후에 총 사업비가 50억원에서 88억원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취득하려고 하는 것이 환경사업소 안에 있는 건물이죠?

알겠습니다.

계장님, 혹시 가설계가 나왔습니까?

400평입니다, 400평.

88억9천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법이 다르거나 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다른 무엇이 있으면 다르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하면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하시니까 조금 전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다음에 하실 때는 88억원이 어떤 공법으로 들어가서... 공법도 일반 건축 구조물 공사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설득 있게 말씀을 하셔야 이런 말들이 안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건물 구조가 경량 철골조 아닙니까. 지금 있는 것도 철골조입니다. 제가 민원이 있어서 보고 도와드리고 왔습니다. 그런 건물을 지으면서 90억원이나 들어간다는 것이... 그리고 기계장비가 들어가면 그 안에 20억원, 30억원이 들어가겠어요? 예를 들어서 큰 기계장치는 표시를 다 해주셔야 되고요.

최상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노후된 재활용품 선별장을 짓는 것이죠?

윤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기계 장치도 큰 거는 1~2천만원짜리 아니지 않습니까. 적게는 몇 천만원에서 몇 억원짜리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둘러보고 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간 것은 아닌데 뻔해요, 보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제가 둘러보고 왔기 때문에 압니다. 이것이 다 여러분이 낸 세금입니다. 군청의 공무원들이 군세, 국세를 가장 많이 냅니다. 국비라고 아깝고 뭐... 기금은 세금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국민의 재산을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군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을 믿고 세금을, 위에서 시키는 대로 내는 것입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 위원입니다. 기존의 시설에 많이 노후가 되었죠?

잠시만요. 최상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반자동에서 자동이죠?

이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새것으로 바꾸지만 과도하게 정밀한 기계가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플라스틱 분쇄하는 곳은 주위에 둘러보고 찾으려고 하면은 많이 있어요. 그곳이 오래된 것은 사실입니다. 건물 구조도 보니까 작업하는 분들 환경이 아주 열악하더라고요. 정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안 그렇습니까? 철골조를 짓는데 2,2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철골조인데. 정말, 재무과에서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군민의 재산을 지키는 곳이 재무과입니다. 과장님, 잘 좀 지켜주세요. 다 믿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건축물 부분에 있어서 건물만 적어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부적으로 건축물을 짓는데 얼마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을 목을 정해서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서 이런 말씀이 안 나오게끔 자료를 만들든지, 아니면 설계도는 나와 있을 것이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배둔지구를 보니까 기투자 9억5,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2024년부터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간 도시재생사업의 사전단계인 주민역량사업이라든지,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 지출 그런 비용이 9억5,500만원이었습니다.

기투자 9억5,500만원은 건물을 취득했다든지 땅을...

토지 매입도 일부 있었습니다.

일부 있고요?

예.

자료를 보니까 이것도 사업비가 80억원 이상 들어갑니다. 커뮤니티센터라는 것은 대가면에 있는 비슷한 저런 유형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주민들이 이용하는 문화복지시설과 유사합니다. 지금 읍면마다 하나씩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유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가면에 있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여기는 기능이 주민들 취미활동이나 건강 활동, 문화 라운지, 교육 공간 이런 기능을 여기서 수행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주민 편의시설을?

예, 마을 주민들 공동체 활성화 용도로 합니다.

위치는 대강 알기 쉽게 어디쯤 됩니까?

배둔의 시가지 내에 보면 농협이 있습니다. 그 맞은 편인데요. 약간 45도 대각선으로 맞은 편, 도로변에 있는 건물입니다.

도로변이면 시내 쪽으로 있습니까?

예, 농협 하고 50m 정도.

시장 주위?

예, 시장 주위입니다. 도로 건너편입니다.

건너편에?

예.

옛날에 목욕탕 주위입니까?

목욕탕 가기 전에...

가기 전에?

예.

그러면 농협에서 목욕탕 그 사이에 있는 것입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주민들이 제일 많이 활동하고 이동이 제일 많은 공간을 거점시설로 지정했습니다.

제가 회화면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위치로 봐서는 거기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봅니다. 적합한 위치라고 보는데 이것도 아주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갑니다. 실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고, 관리하는 것도 잘하셔서, 민간에 위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성을 높여서, 그 옆에도 또 뭐가 있던데 과장님께서 활용을 제대로 하도록, 건물만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어 놓으면 빈다, 활용률이 20~30% 밖에 안 된다” 주민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기자들이 저보고 같이 가자고 합니다. 순회를 하자고 합니다. 같이 가야 되니까. 기자분들이 동네를 한 바퀴 돌자고 그럽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신경써서 주민 참여 해주고, 주민들이 정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이소.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사전에 주민들의 도시재생대학이라든지 주민들이 기능 부분이라든지 결정에 있어서 간담회를 10여 차례 이상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컨설팅도 경남도와 함께 6차례 정도 실시해서 이런 기능을 결정했고요. 앞으로 유지라든지 운영 부분도 도시재생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주민단체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고령화 되어 가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저렴하게,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애시당초 250억원 공모사업을 신청했다가 안 되고, 축소해서 83억원으로 줄어든 것이죠? 여기 보면 집수리 가구가 100가구 정도 되는데요. 집수리 가구를 선정하실 때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기준을 통해서?

20년 이상 노후주택이 일단 기준이고요. 이 대상 구역 내의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참여 의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단순히 집수리를 한다/안 한다가 아니고 어느 부분에 집수리를 할 것인지. 지붕, 벽체, 담장, 대문 그런 부분을 다 구분해서 설문조사를 했고요. 참여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신청하신 분들이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거쳤습니다.

그러면 지붕이나 벽을 다 정비하시고 나서, 이런 것은 어떨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피랑처럼 벽에 그림을 그린다든가 아름답게 꾸며서, 전체적으로는 다 하지 않더라도 한 부분은 그렇게 해서 이목을 끌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경관적인 부분이 집수리나 골목길 정비하면서 통일된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집수리에 동참하시는 그 구간에 골목길 정비사업도 이 사업에 같이 반영했습니다. 명칭은 ‘동행사업’이라고 해서 집수리와 골목길 정비가 같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반영했고요. 통합경관 가이드라인은 내년부터 국비가 내려오면 사업에 착수할 것인데요. 사전에 통합경관 가이드라인 용역을 군비로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에도 설치된 곳이 있거든요. 셉테드. 건물표지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활용하셔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군데군데 그런 것을 설치하셔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시설계 할 때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입니다. “변경사항”을 보면 “당초”는 표시를 하자면 몇 년도입니까?

2024년도입니다.

2024년도. 변경은 언제부터 됐습니까?

예?

변경은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변경은 올해 상반기에, 사업유형을 당초에는 ‘특화재생’ 유형으로 하다가 그때는 한 번 탈락되었고요. 2026년도 올해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으로 다시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변경되었고요. 구역 면적도 뒤에 자료를 보면 도면도 나와 있지만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당초 2024년도에서 올해 2026년 4월에 공모 신청을 했는데... 아까 사업비가 기투자된 것이 토지보상 금액이라고 하셨죠?

예.

토지보상 금액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그것은 제가 별도로 추산을 안 해봐서, 다시 확인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주시고요. 토지 보상 나간 시기와 토지 보상... 토지 보상을 하는 것 같으면, 일률적으로 다 동의를 했으면 다 나가야 되는데 일부 나간 것 같아요, 그렇죠? 보상이 다 나간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토지 보상은 ‘거점센터가 들어가는 부지, 건물’ 그것만 사전에 선 매입을 했습니다.

그것만?

예, 그 외 지금 현재 구역 밖에, 변경 전의 토지는 매입된 것이 없습니다.

아, 그러면 센터 건물 예정지만 나갔고, 그 외의 것은... 일단 금액을 한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양애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바쁘시네요. 종생마을 공용버스 회차지 조성사업을 하실 것인데 단순히 버스 회차나 대기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화장실이라든지, 버스 기사가 쉴 수 있는 휴게실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시설결정 이런 것은 안 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회차로의 개념으로, 버스가 회차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접근이 되고, 아마 나중에 부지 공간은 솔직히 조금 있는 편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대가면에서는 클린하우스 정도까지는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버스가 회차만 하기에는 땅이 넓은 것 같아서 혹시나 부대시설이 더 들어가는지 싶어서,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부대시설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시고 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하는데요. 이 과정이 바뀐 것은 아닙니까? 먼저 심의를 하시고,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갔어야 됐는데 이게 바뀐 경위가 있습니까?

사실은 갈천도로, 종생에 들어가는 도로 자체가 협소해서 갈천저수지 옆에 있는 도로를 확장하는데 사토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5년 전부터 시작했고 보상에 들어갔는데 보상 협의가 안 되어서 소통간담회며 각종 현장의정 활동을 할 때마다 “왜 이 도로를 확장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그 도로입니다. 사토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원래는 이 위치가 아니고 현재 버스승강장 위치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 추진을 해왔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올 초에 현장에 나가서 사토장을 위한 회차장을 하다 보니, 그 위치는 회차로가 들어설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도로 종단이라든가 도로 여건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과 동네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위치를 결정했고요.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사토 부분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최종적으로는 지금 동의 들어온... 3월에 최종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이 토지 위치의 어르신이 그때 병원에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동의를 받기 위해서 조금 서두른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분께서 병원에 가시면서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조정된 구간이 있습니다.

설명을 듣기 전에 자료만 보면 행정절차가 바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잠시. 이런 것은 왜 빨리 안 해주고 이제서야 합니까? 300평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공사 기간을 보니까 내년 12월이네요.

예.

본예산 되면 상반기에 해줘도 되는데 그때까지 끌 일이 뭐가 있습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0월 중에 감정에 들어갈 것입니다. 감정 의뢰를 할 것이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병원에 가신 분은 돌아가셨고요. 상속 등기, 지금 마무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감정이 되면 바로 보상 협의를 할 것인데 보상 협의를 해주면 저희는, 내년 예산에 지금 올려놓았습니다. 되면 바로 공사를, 계획보다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크지 않은 것은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세요. 조그마한 300평, 계장님, 이거 300평 맞죠?

최재호 예, 300평 맞습니다.

그 조그만 한 것밖에 안 되는데 퍼뜩 해줘서 조금 편안하게 하지, 얼마나 불편했으면 이제야 올리겠습니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분? 윤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석 계장님, 수고합니다. 이우영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며) 지금 봉동리에 붉은 선으로 해놓은 여기 말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 부분은 아마 자료상으로 보면 기부채납을 빨리 받아야 될 것이, 혹시 지주가 변심이라든지... 그리고 수도라든지 이런 기반 시설들로, 만약에 기부채납을 빨리 안 받아놓았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까 싶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재무과나 건설과에서 좀 빨리 하셔야 됩니다. 놔두면 놔둘수록 결국은 군의 손해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우영 위원입니다. 시설을 보니까 테마파크시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죠?

예.

특별하다기보다는 안전에 특히 신경을 써야 될 시설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는 분들이 안전사고... 크게 높은 데는 긴장을 하지만 제가 조선소를 다녀보니까 30m, 40m 올라가면 사람이 긴장을 하고 안전장치를 많이 준비합니다. 대부분 80%가 2m, 3m에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특히 안전에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물 50%가 2005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노후화 되고, 안전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위탁할 경우에 안전 보수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경우 책임소재는 어디에서,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군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단 위탁을 했기 때문에 위탁업자한테 있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 대로 4종류가 2005년도에 설치된 오래된 기구입니다. 저희도 그것이 우려스럽습니다마는 매년 규모가 큰 바이킹(대형 유기기구)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나머지 일반 기종은 1년에 한 번씩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안전점검을 합니다. 거기서 이상이 있으면 저희가 조치를 할 텐데 아직까지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판정되었기 때문에 조금 오래되었어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자주할 수 있도록 수탁자에게 명확하게 지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1개월 정도로 기간이 짧네요. 그러다 보면 수탁받는 업체에서 유지보수라든지 안전 점검,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11개월 하고 말 텐데, 이렇게 짧게 잡는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안전점검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1월에는 동절기이고 그 한 달을 이용해서 점검을 하고 정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월로.

11개월로 한다?

매년 하지만 실제 운영자는 한 사람.

공개모집을 해도 여기에 수탁을 받겠다고 지원하는 업체도 거의 없겠네요?

없습니다. 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맡아주어서 오히려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탁을 맡아서 할 사람은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이 내년에도 아마...

그분은 몇 년 정도 했습니까?

당항포핸드가 처음 2006년도에 생겼는데 그때부터 몸 담고 있던 사람이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 그 사이 주인이 몇 번 바뀌어도 이분이 계속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것을 해서 그 사람이 수익이 됩니까? 먹고 사는 것이 됩니까?

1년에 1억5천만원 정도 매출이 된다고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은 못 쓰고 혼자 1인 운영체계로 보시면 되고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 단기 인부를 구해서 쓰기도 합니다.

전기세 이런 것은 본인 부담이 아니고 재단에서 내는 것이고?

예.

기계를 유지보수 하는 것은 수탁자가 하고.

예, 맞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도 지적했듯이 사용연한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살펴보시고, 사용연한이 남았다고 치더라도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잘 점검해서, 떠맡기는 식으로 수탁하지 말고요.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서 정비할 것은 정비해서 수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절반이 20년이 넘었죠?

예.

연차적으로 한 대씩,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바꿔야죠. 지난 번 행사 때 가보니까 엑스포 첫해에 구경 온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 당시 시설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한꺼번에 못 바꾸더라도 매년 조금씩 바꿔줘야 오는 사람이 식상하지 않을 텐데요. 너무 예사로 하다가 결국은 시설을 하나도 못 바꾸고 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아까 위탁업체가 주 책임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러면 부책임은 고성군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주 책임자가 위탁하면서 안전관리를 정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일반 시간제라든지 필요할 때 인력을 쓸 경우에, 그 사람들은 안전에 대해서 크게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단순 노무직이다 보면 오셔서 그냥 하루 와서 관리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정말, 노후가 될수록 더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엑스포를 2005년도부터 몇 회를 했죠?

올해가 20회...

몇 회를 했죠? 2005년부터 해서 매년은 안 했고, 어떨 때는 2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 그것은 세어봐야 되겠는데 제가 정확히 몇 회째인지...

과장님, 그 질문을 하는 저도 그렇지만 과장님은 그런 것을 바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는 엑스포가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매년 출연금을 1년에 38억원을 한다? 물론 그것이 고성군을 알리는 홍보 효과도 있고, 기간제나 여러 가지로 일자리 제공도 있지만 고성군에서 직접 하다가 재단으로 돌리는 것이, 이런 부분을 개선 해야 되거든요. 개선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재단에 그만큼 인건비가 나가고... 계속 이렇게 출연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쨌든 20년 기간 동안 정말 10년은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한 10년이라는 세월은 그 시행착오를 하나 하나 줄여나갔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출연금이 나가고... 과장님, 앞으로 획기적인 개선 방법이 있습니까? 획기적인. 다문 1년에 1%라도 출연금을 줄여야죠.

실질적으로, 명목상은 출연금이 그동안... 저희가 38억원을 지원한 것은 2024년도부터이고요. 그간 시행착오를 많이 줄였다고 제 스스로는 생각합니다. 저희도 출연금을 억제하려고 애를 써왔고, 2년간은 38억원으로 묶었고, 올해 증가 요인이 있어서 올해 처음으로 38억원을 출연해주다가, 1억원을 증액해서 39억원으로 하는 것인데, 나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인건비 상승하고 공공요금 이런 것이 쭉 올랐기 때문에. 당항포관광지와 엑스포를 저희가 직접 하는 것과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하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 이 가미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것이 낫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운영비는 4천만원을 줄이거든요. 결국은 사람을 두 사람 더 써서 1억원 정도 인건비가 되는 모양입니다. 물가는 상승되는데 운영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2024년 이후에 재단으로 운영된 것이 방만하게 운영되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증액되고 감액된 것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시설비에 해당되는 것은 관광지 환경 개선이라든지 전시관 운영물 관리는 다 시설비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규모 시설비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소한 시설비를 줄여서 다른 인상 요인을 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에서 이것을 하다 보면 어쨌든, 개인업자 같으면 개인업자가 만약에 사업을 이렇게 20년의 세월 동안 계속 쏟아부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볼 때 하나라도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엑스포는 성년인 20년이 되었지만 실제 재단을 설립해서 위탁한 것은 3년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동안은 직영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출연금을 41억8천만원 요구받았지만 저희가 꼼꼼히 계산해서 앞으로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재단 2기가 출범했죠? 재단 2기가. 1기는 2024년도부터... 아닙니까?

3기.

재단... 2024년 1월 18일에 발족했기 때문에...

예.

그 전과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차이 나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있을 때는 재단 직원이 몇 명 소수가 있었고, 대부분은 군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엑스포를 개최하고, 그때는 당항포 관광지 관리사업소라는, 군청에 사업소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판단 하에 재단을 해서 위탁을 통째로 맡겨서 해보자고 해서 이렇게 재단으로 운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장점이 있다면 외부 전문가들을 재단에서 자율적으로 채용해서 당항포관광지 운영 아이템들이, 신박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발굴되고, 그것을 시행하고, 각종 관광 부스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도하는 공모들에 많이 당선이 되어서 관광객들에게 선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항포, 엑스포는 공룡도 주제관이지만 이순신 테마가 우선이거든요. 어찌 보면 당항포는 지금 이순신 테마를 전혀 활용하지 못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제가 이번 엑스포를 야간에도 가보고, 토요일에도 가보고, 일요일에도 가봤는데요. 사람이 나를 잡고 이야기를 해요. “저기 나무가 죽어있는데도 그대로 한다.” 또 어떤 행사에 가니까 조형물이 낡았던데 “저래놓고도 한다?”, “주제관이 저 위에 있는데 밑으로 내려다보면 숲정원이라도 해서 밑에가 보이게 해야 될 것인데 전혀 관리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준비가 너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그쪽에... 군에서 조금 더 챙길 것은 챙겨야 되는데 이원화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재단에 돌렸다고 하더라도 재단에서 책임 맡아 하시는 분이 이익을 내면 그 사람들한테 상이 될 것이고, 적자가 많이 나면... 어쨌든 이익과 수익을 떠나서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이.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나무가 올 여름 가뭄에 물을 적게 주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죽은 것인지... 본 위원이 봐도 벌겋더라고요. 그런 것은 제거를 하고, 흉물 조형물은 철거를 하면 깔끔할 텐데... 그렇게 해놓고는 주제관이 저러한데 어디가 주제관인지 알겠느냐고요. 이것이 본 위원이 하는 지적이 아닙니다, 군민들이 보는. 어쨌든 우리가 할 것은 해놓고 기대를 해야 되죠. 할 것도 안 해놓고 막연하게 기대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새로운 변모는 아니지만 관광객들이 와서 그런 짜증스러운 것들을 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원이 2명 확대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분들이 담당하는 역할들이 무엇입니까? 어느 부분에서 확대, 증원요청이 있었습니까?

증원 요청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21명이 정원인데 19명으로 결원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 결원입니까?

원래 포지션이 있는 것인데 결원 상태였고요. 2명을 충원한 것입니다. 정원이 확대된 것은 아닙니다.

정원보다 결원이 있었는데 2명이 다시 들어오게 된 것이네요.

예, 정원을 채운 것이죠.

그러면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팀장 2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파견되어서 하는 역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 1명 있고, 사업팀장 1명.

그러면 2명이 증원됐다고 해서 지금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본청으로 돌아오는 부분은 없겠다, 그렇죠?

예, 그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공룡엑스포라든지 시설 이용객의 3년간 추이가 어떻습니까? 입장객 추이가. 느는 추세에 있습니까? 주는 추세에 있습니까?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게.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증가 추세에 있는 것 같지는 않던데... 그리고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17명입니까? 19명입니까?

21명입니다. 정규직 21명입니다.

예? 지금 근무하는 분들이?

예, 정원 21명에 21명.

정원은 21명인데 현재 인원이.

현재 21명이고, 기타 기간제가 몇 명, 그때그때 쓰는 단기 사역이...

정원 TO가 몇 명이냐 이 말입니다.

21명입니다.

21명이고, 현재 몇 명이 있습니까?

21명입니다.

그런데 증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결원이 있다고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1명이 정원인데 19명의 현원이 있었습니다. 결원 2명에 대해서 정원을 채운 것이죠.

19명에는 공무원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됩니다.

포함이 되죠?

예.

그러면 공무원 인건비는 군에서 직접 나갑니까? 재단 사무국에서 나갑니까?

군에서 나갑니다.

군에서 나가고. 17명에서 19명으로 올린다는 말 아닙니까? 그 말입니까?

재단의 정원이...

아, 그래 총 정원이 21명인데 파견하는 공무원이 정원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포함됩니다.

포함되죠?

예.

그러면 현재 인원이 21명...

그러니까 파견된 2명 포함해서 19명이 있었는데 결원이 2명 있었고, 재단 직원으로 2명을 신규 충원했죠, 결원에 대해서.

정원은 21명인데 현원은 19명이라는 말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파견직을 빼면 19명이죠. 파견직도 정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21명 정원을 채운 택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2명을 추가로 채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년에 채용한다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내년에 채용하지 않습니다.

예? (장내 소란)

21명입니다.

21명이고.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21명입니다.

그래요?

채용을 했거든요. 올해 채용한 사람, 내년에 2명의 인건비...

이래 놓았습니다. 27페이지를 보면은 ‘27년 사무국 인력은 붙임 기준 19명으로 2026년 17명보다 2명 증가한 것으로...’ 채용할 것이라고 여기 써놓았지 않습니까. 채용할 거라고 안 써놨어요? 2027년도 내년도에...

예.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평균 연봉을 내가 계산해보니까 17명 계산하면 7,300만원이 나옵니다. 재단의 평균 인건비가 7,300만원 나옵니다. 사무관 5호봉 정도 하면 평균 연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사무관 5호봉 정도 되면은.

그것은 제가...

제가 볼 때는 사무관 5호봉 연봉보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산이 나오잖아요. 인건비 12억4,321만원 나누기 17명 해보세요. 여기 인건비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재단 운영비, 인건비” 해가지고 퇴직금까지 다 포함될 거요, 그거.

그러니까 그것 빼고 19명이 맞죠. 거기서 2명을 더 빼면 안 되고.

19명이라도 평균 연봉이 약 6,500만원입니다.

예.

사무관, 우리 과장님 연봉보다 많을상 싶은데요?

연봉 책정은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 한 30년 하셨죠?

30년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까?

예.

사무관이면 그래도 우리 군에서 핵심적인 지위에 있는 분들인데... 6,500만원이 되는지 제가 볼 때 의문스럽습니다.

그것보다는 더 됩니다.

그 정도는 됩니까?

더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고급인력인데. 19명이라고 하더라도 평균 연봉이 인건비가 6,500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돈을 많이 받는 것은 받아요. 전문가의 역할을 하라는 그 말입니다. 시간만 때우지 말고. 그리고 여기 쳐다보면 운영비가 출연사업에 세별 명세가 있습니다. 전부 위탁을 줘서 다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물 관리, 편의시설 운영 관리, 식물원 운영, 전시관 운영 관리, 기반시설 정비... 15억원 이상을 전부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대충 봐도, 예? 그러면 얼마나... 이것 재단에서 쓰는 돈이 전부 세금입니다. 기금, 기금도 세금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께서 바짝 하셔서, 19명이라고 하더라 해도 인건비가 6,500만원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지금 20년 한 공무원들이 6,500만원이 되겠습니까? 다 공채로, 시험 쳐서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과장님들 전부 세금 수백 만원을 냅니다, 1년에 국세를. 기금이 다 국세 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계장님도 수백 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정말 출연금만 바라보지 말고, 좀 절감하고, 제발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해마다 하던 대로 하지 말고. 평균 연봉이 6,400만원입니다, 19명이. 사장님이 7,500만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원가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이분들은 공무원도 아닙니다. 재단에 있는 분들은. 사업자입니다. 정말 우리 국민이, 군민이, 직원들이 낸 세금을 아껴쓰실 수 있도록 잘 좀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재)고성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5. 고성군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국입니다. 설명에 앞서 같이 참석한 계장을 일괄 소개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양형임 보건민원담당 계장님 참석했습니다. 정은미 의약담당 계장님 참석했습니다. 의안번호 3159호 고성군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159호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기존 대상포진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통합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백일해 예방접종과 의료기관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예방접종 지원 대상과 횟수를 규정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 자치사무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행 시 백일해 지원 대상이 국가 예방접종 지원과 중복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 금액과 방법은 백신비용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2030년까지 총 11억3,767만8천원의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과 연도별 예산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민간 의료기관에 예방접종을 위탁하는 경우 대상자 확인, 접종 기록 관리, 비용 청구ㆍ지급 및 지도ㆍ점검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종전 접종 이력을 확인해서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기존 조례에 따른 비용 정산 등 후속 절차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존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통합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가 인정됩니다. 다만 재정 소요 관리와 위탁기관의 집행관리, 중복지원 방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손주를 보러 가야 되는데 백일해를 안 맞았다고 맞고 오라고 해서 손주를 못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제적으로 이렇게 조치하는 것에 대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목표치를 보면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40%, 인플루엔자나 백일해 같은 경우는 50%를 목표치로 두었습니다.

예.

유사한 접종의 접종률을 비교했을 때 40%와 50%로 목표치를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평균적인... 말 그대로 목표이기 때문에 예산을 고려해서 그 정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하시는 일을 보면 아무래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목표치를 훨씬 넘길 경우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것은 추경 반영을 하고... 이것이 실제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접종률이 낮은 편입니다. 특히 독감 같은 경우는 접종률이 낮고요.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조례상에도 일반적인 조례에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반영해놓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작을 하셨으니까 인플루엔자, 제가 최근에 독감에 걸려봤었는데 열도 많이 나고 너무 아프더라고요.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군민들이 건강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접종의 목표치를 훨씬 넘어가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윤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혼동이 되어서 그럽니다. 생백신과 사백신이 있는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사백신이 비용이 두 배 정도 비싸고요. 효과는 생백신 같은 경우는 자료마다 다른데 5년 정도 효과가, 생백신은 한 번 맞고 사백신은 두 번 맞습니다. 생백신은 5년 정도 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백신은 조금 더 오래 가고, 사백신은 약간 약하신 분들도 맞을 수 있고, 사백신이 더 안전하다는 것이죠. 약효도 오래 가고, 그런데 비용이 2배 정도 비쌉니다.

대상포진도 5년 주기로 한 번씩 맞아야겠네요?

사백신을 맞으시면 거의 오래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생백신은 자료를 찾아봐도 조금 다른데 5년 정도 지나면 예방효과가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백신은 예산이 통과되어서 10만원까지 군비를 지원하니까 30만원 정도만 부담을 하면, 원래 40만원 정도 하거든요. 10만원을 지원받고, 30만원을 자부담하면 사백신을 맞을 수 있고요. 생백신은 우리가 약을 사가지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만원만 내시면 접종이 가능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대상포진은 한 번 맞으면 평생 간다고 하더만 이것도 평생 가는 것이 아니네요.

생백신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네요. 상세히 잘 몰랐네요. 아마 군민 대부분이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을 텐데?

사백신을 맞았을 수도 있어요. 사백신은 그렇다고 보고, 생백신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 찾아보니까 약 회사마다 좀 다른 것 같고요. 근본적인 것은 생백신은 영구는 아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예입니다. 100명이 있는데 60명은 백신을 맞았다, 40명은 백신을 안 맞았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같이 공동체를 하면 옮길 확률이 있습니까? 여기서 면역 형성이 되어서 줄일 확률이 있습니까?

그것은 집단면역 부분인데요 구성원 중에서 몇 명이 맞아야 조직이, 사회가 안정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50% 정도, 과반수는 넘어야... 어떤 의미이냐면 사회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그 한계를 집단면역이라고 하거든요. 다 안 맞으면 없어질 확률이 100%이고, 만약에 50%든 60%든 맞으면 그 사회가 운영된다는 의미에서 집단면역을 계속 권유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도 약하지만 계속 맞으라고 하는 이유가, 고성군이 4만6천명인데 전부 다 아프면 안 되거든요. 50% 정도는 안 아파야, 아플 사람은 아프고, 안 아파야 일도 하고 고성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100%는 될 수 없는 것이고, 50% 정도는 맞아야 고성이 돌아간다는 개념입니다.

대상포진도 55세 이상이 45% 정도 접종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좀 더 노력해서 60% 이상은, 1차 목표가 그렇게 되어야겠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대상포진은 전염성이... (뒤에 담당을 돌아보며) 전염성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개인에 관한 문제라서 그렇고요. 독감이나 인플루엔자, 간염 같은 경우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해서 사회집단 면역성이 생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목표 기준치 안에 다 도달될 수 있도록, 그것이 목표 달성이죠?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보건행정과장 김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3165호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165호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지원사업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수탁기관인 강병원의 성과평가 결과는 83.4점으로, 산과 진료 실적과 지역사회 공헌 등에서 양호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사업 홍보와 대외협력 등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위탁예산에 대한 정산 관리와 초음파영상진단기 등 위탁 장비 28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합니다. 또한 산모와 환자의 민감정보를 취급하는 만큼, 계약서에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반영하고 정기적인 보안 점검과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의료취약지의 산부인과 진료 기반을 유지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간 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홍보 강화와 예산ㆍ시설ㆍ개인정보 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분만이 불가능했죠?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까 이번에는 분만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분만 시설이... 의사선생님이 그만큼 실력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실력은 있는데 분만은 불가능하다.

분만은 도시에서도 잘 안 하고 있어요. 양산인가 거기도 분만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뒤에 담당을 돌아보며) 그렇죠? 수가도 안 되는가 봐요.

아쉬운 점이, 어차피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에서 진료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분만을 하고 나면 예방접종도 그 병원이나 근처 소아과에서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금방, 분만이 가능한가 싶어서 반가워서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산과뿐만 아니라 부인과도 있으니까, 말 그대로 ‘산과’와 ‘부인과’가 합쳐서 산부인과이니까 꼭 산모가 아니더라도, 부인과에서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니까 그 부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꼭 분만이 아니더라도요. 이분이 부인과 질환을 전문으로 하시니까요.

맞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분만도 가능하면 좋은데 아무래도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분만을 하게 되면 부가로 들어와야 할 시설도 많은가 보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도 바뀌고 그 이후에 만족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하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꾸준히 만족도조사를 하셔서 좀 더 신뢰갈 수 있는 산부인과, 그리고 소아청소년과도 같이 관리하셔서 되도록이면 외지에 나가지 않고 편하게 고성군 안에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7. 제6기(2027년~2030년) 고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이우영 위원입니다.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복지를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복지에는 수없이 많은 이해관계자 집단이 있습니다. 군청의 직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안 그렇습니까? 업무를 꼼꼼히 살피시고, 소외되는 계층도 없어야 되고, 불공정 시비도 안 일어나야 되니까 꼭 꼼꼼히 살피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워낙 범위가 넓고,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애정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애정 위원입니다. 제5기에 비해서 제6기에서 ‘이 부분만큼은 차별됐다, 내가 잘한 것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윤정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