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윤 의원 발언

수입하고 지출이 마이너스가 1,000만 원이,

죄송합니다.

마이크하시고,

이것 보니까 29쪽 수입, 지출이 1,000만 원 정도가 책자에 있는데, 소계 마이너스 1,000만 원인데 이게 아래 위가 다, 그래서 왜 차이가 나는지,

이 1,000만 원은 저희들이 시민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강생들에게 일부 수강료를 받고 있는데 그것이 별로 실효성이 없어서 받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수입을 저희들이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서 그게 1,000만 원 지출로 계산하고 있는데, 그걸 이번 '27년부터는 수강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용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다 보면 수탁사업 운영비가 '26년도에는 금액이 없었다가 갑자기 6억이라는 큰 금액이 증액됐어요. 이게 지금 정확한 내용이 어떻게 되죠?

사실은 저희들이 수탁과제는 수탁을 진행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그게 수입이 되고 수탁사업 내에서 지출하는데 '26년도에는 그걸 출연금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부상에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6억 원을 수입으로 해 놓고 또 계약해서 수입이 들어오면 그게 다시 시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26년도에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기조실장이 조금,

그러면 실질적으로 장부상에서만 6억이 증액이 된 거지 올해랑 내년을 비교한다고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증액이 없는 거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광현 위원입니다. 내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증감 요청하셨는데 '27년도에 대부분이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인건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정연구원장 김성진입니다. 인건비는 우선 올해 11월에 2명을 시하고 협의해서 신규채용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2명을 신규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명의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기존 직원들의 인건비 상승 1.4%, 자연증가분 1.4%를 합한 금액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4명의 증감분이라고 해도 좀 많기 때문에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함에 있어서 1명의 연구인력이 너무 많은 연구에 투입돼서 연구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좀 새롭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발굴하셔서 그 연구과제 성과로 시민의 삶이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반영 부탁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안이 부결돼 가지고 이번에 다시 자리 마련한 것에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수원시정연구원은 아시다시피 기초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설립된 연구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시정, 정책 발굴 또 도시계획 수립부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론적, 실용적 토대를 제공하는 역할을 그동안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방광현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실효성 높은 현장체감형 정책중심 연구로 좀 가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연구결과가 단순히 보고서 제출로 끝나지 않고 행정부서에 환류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정례협의체계를 강화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 질문드리고 싶어요. 연구결과 나왔을 때 행정부서하고 어느 정도 환류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신지,

먼저 저의 부족함으로 위원님들께 또 시간 내서 출연 동의안 하게 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고요, 저희들이 집행부하고는 연구가 선정돼서 취합하게 되면 처음 연구 시작할 때, 착수심의 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참여해서 이 연구에선 이런이런 결과보다 뭐를 우리가 왜 이 연구를 맡겼다, 시정연구원 내에서 하고요, 연구가 끝날 때도 최종 심의회를 개최합니다. 그때 또 과장님, 집행부인 참여해서 연구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내용이 있고요, 연구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제출한 연구를 의뢰한 부서에서는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나중에 한 해가 지나고 나면 이 연구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조사도 하기는 하는데 위원님 지적한 대로 이걸 다시 저희들이 환류를 받아서 어떤 부분은 부족했고 어떤 것은 개선하고 하는 것들은 위원님 주신 의견대로 제가 명심을 하겠고요, 보통 행정은 예산을 얼마 투입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또는 어떤 시설을 지었다, 사업실적까지 하는데. 연구원은 그렇게 해서 시민의 불편이 어떻게 개선됐고 또 시민의 삶이 어떻게 나아졌고, 뭐가 부족했고, 뭘 개선해야 됐고 이런 것까지 연구원은 찾아서 연구를 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시 행정부하고 정례적으로, 아까 환류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위원님 해석을 그 시스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연구과제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시정연구원에서 연구한 정책과제들이 실질적으로 시민의 삶에 체감형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정말 수원시정연구원은 수원시 방향의 정책브레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정책브레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연구과제결과로 도출된 것들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하고 실질적으로 집행부에 어떻게 반영해야 됐느냐 그 환류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원장님 오시고 나서 시정연구원이 굉장히 내부적으로 직원들도 안정감을 느끼고 저희 의회에서도 느꼈을 때는 빠르게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번에 동의안 문제도 생겼다시피 그런 부족한 부분은 같이 힘을 맞대 가지고 수원시정의 방향을 잘 잡았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의회와의 소통, 기획경제위원회와의 소통 이런 부분도 더 강화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선입니다. 조금 전에 최원용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시민자치대학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아까 “앞으로 돈을 받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하셨는데 수원시민자치대학 운영건에 대해서 보면 240명 정도입니다. 이게 지금 6회 정도 하시고요, 거기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돈을 안 받으시는 이유는 첫 번째 무엇일까요?

시에서 시민자치대학을 운영을 하는데 이게 4개의 과정은 주로 현재 통장님들이거나 또는 예비 통장을 하려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한테 예산을 받아서 시민자치대학을 운영하는데, (관계 직원을 향해) 우리가 실제 1인당 수강료를 얼마 받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결과가 나온 거죠? 이걸 앞으로도 예산을, 어쨌든 5만 원을 받든 안 받든 간에 수원시민자치대학은 운영해야 된다는 결론이신 거죠?

네, 시민자치대학이 작년에도 한 과정에 40명씩 해서 3개 과정으로 운영했었는데요, 시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아서 올해는 4개 과정을 운영했고요, 내년에는 또 교육수요가 많아서 5개 과정의 운영을, 시민자치대학 중에서 통장님들 과정을 그렇게 해서 수요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뛰어난 판단으로 운영하셨겠지만 수업료를 받지 않으시는 거 보면, 물론 수료식 이런 것은 필요합니다, 그 외에 현장답사나. 그러면 예산을 좀 더 보강하셔서, 5만 원이 사실 큰돈은 아닙니다만, 교육내용에 비해서 큰돈은 아닙니다. 아마 형식상 여러 가지 면에서 받아서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안 받으실 거라면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이렇게 현장답사나 이런 게 필요할까 어떤 내용일까 궁금하긴 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충원 증액이 4명이라고 하셨는데 실제 보완자료에 보면 6명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원학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그게 작년에 5억 5,000이 들어갔고 예산 올리신 게 8억 1,400 정도가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13억 6,000만 원이 되는 건데, 이게 1차, 2차로 나눠서 하셨는데 이후에 또 투입이 되는 건지 전체적으로 “수원학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이렇게 6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꼼꼼히 확인해 봤더니 오기였던 것 같고요, 올해 충원은 2명, 내년에 사실은 저희들이 4명을 정책기획과에 요청했는데 아마 예산재정과하고 협의하면서 4명이 다 반영 안 되고 2명만 해서 4명이 정확하고요, “수원학 연구센터”는 지난 한 '14년에 설립돼서 지금까지 운영됐는데 지난 10년 동안 수원마을 조사자료에서부터 100만 건의 많은 자료를 지금 그냥 인쇄된 책이나 또는 파일로 이렇게 컴퓨터에 가지고 있는데 제가 판단해 보니 “이것은 시민들한테 공개하면, 시민들이 쉽게 들어와서 어떤 내용이 있고 하는 것을 공개하면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25년부터 시작해서 아카이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는 아카이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했고 그다음에 '26년도 올해에 예산을 투입해서 한 100만 건 중에 60만 건을 완료해서 지금 시스템까지 구축하고 있고요, 최종 내년 10월에 시민들에게 오픈을 목적으로, 내년에 예산 2억 6,000정도만 투입되면 전체 해서 모든 자료를 다 표준화시켜서 디지털라이징해서, 이게 기증하시는 분들, 기부하시는 시민들 권리관계도 다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아카이빙해서 내면 공개할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 시스템 구축이 끝나면 이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 투입은 되지 않고 일부 운영비만 좀 소액으로 이렇게 들어갈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잡힌 게 8억이 넘거든요.

어디 갔어? (관계 직원 간 협의)

증액분 2억 6,000만 투입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8억이 넘게 잡혀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13억 6,000이 넘거든요, 1, 2차 합해서.

저도 요청을 많이 해서 제가 판단을 해 보고 이거 요청, (관계 직원을 향해) 지금 이거 몇 쪽,

30쪽,

(관계 직원간 협의) 이게 실제로 8억이야? 아니잖아, (시간경과)

보완자료 31쪽이네요.

8억 천 얼마 잡혀있는데, 수원학 8억 1,000,

올해 5억 5,000이 들어갔고, 내년에 8억 1,000이 잡혀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액이 2억 6,000이고 실제로는 8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위원님, 전체 8억 1,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원학이 기존에 해 왔던 사업비가 2억이 좀 넘고요, 저희들이 아카이빙으로 하는 것은 6억 5,000만 원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게 6억 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편성이 잘못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지금 비상임이사님들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역할하고 1년에 회의는 몇 번 하시는지, 그냥 형식적으로 비상임이사님들 구성해 놓은 건지, 실질적으로 어떠한 역할들을 주시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이사회는 정기적으로는 결산이사회, 그러니까 2월에 저희들이 1년 동안 결산한 것을 승인받는 결산이사회가 2월에 개최되고요, 12월에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하고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안을 어떻게 쓰겠다, 또는 내년에 어떤어떤 연구들을 하겠다는 예산 및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이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추경이 의회에서 이루어져서 또 추경안을 심사받는 이사회, 정기적으로는 그렇게 개최되는데 그때 이사님들이 여러 가지 제언이라든지, 평소에 경험이 있는 분들이어서 좀 연구원 경영이나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줘서, 기존에 이사회로서 해야 되는 역할도 계시고 도움이 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정연구원이 지금 비상임이사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들 적극적으로 청취하셔 가지고 또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정연구원,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정연구원, 또 비상임이사님들이 바라보는 수원시정연구원의 방향이 다 다양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상임이사가 형식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그런 정기회의 때나 부정기적으로라도 이사님들 의견도 적극 반영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답변을 듣고 생각해 봤는데요, 작년에 60만 건을 5억 5,000의 예산으로 하셨어요, 디지털시스템 구축을. 그런데 올해에는 운영비로 5억 5,000이 있고 증액분으로 나머지 40만 건에 대한 디지털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면 작년에는 어떤 예산으로 디지털시스템을 구축하셨을까요?

작년, '24년 말씀이죠?

올해 '26년, 올해 60만 건을 하셨다 했잖아요.

네. (관계 직원간 협의)

5억 5,000으로 60만 건을 하셨어요, 수원학 센터 운영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증액분으로 내년에 40만 건을 디지털시스템으로 구축하면, 그러면 5억의 운영비가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고, 아카이브 올해 예산은 4억으로 이렇게 60만 건을 진행했고요, 아, 작년에 30만 건, 올해 30만 건 정지하는 작업해서 시스템의 일부 구축까지, 또는 클라우드에 이것을 DB화 시키기 위해서 DB작업까지 해서 4억을 가지고 올해 예산을 진행했고요, 내년에는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시스템장비 구축도 좀, 운영관리로 해서 장비 구축도 일부 필요하고 남아있는 40만 건의 정제화작업도 해야 되고 실제로 클라우드에 우리가 사용료를 내서 실제로 업로드를 시키는 마지막 작업에서 이렇게 6억의 예산 증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사전에 조금 더 보완설명을 요청하거나 했어야 되는데 이 출연 동의안과는 별개로 그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예산심사할 때 수원학 아카이브 지금까지의 추진실적하고 '27년도 계획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용 위원입니다. 출연 동의안을 보고 처음에 증액예산을 봤을 때 궁금했던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해가 가는 것도 있고요, 일단 지금 여기 정원이 40명인데 현원이 32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8명이 부족한데 그중에 4명을 내년에 추가로 뽑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네.

그중에 2명만 되는 것으로 지금 올라와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인력운영비는 2명에 대해서 증액이 일부 됐을 거고 추가하는 인원에 따라서 기본경비나 연구운영 사업도 일부 추가가 됐을 텐데 그러한 것들이 세부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뭉뚱그려 있으니까 1명이 추가될 때 정확히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몰라요. 그런 자료를 디테일하게 하셔가지고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서지연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숫자도 처음 말했을 때는 60만 건이라는 얘기가 작년과 올해가 30만, 30만 해서 60만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내년에는 40만을 하겠다는 말씀이시고, 그런 것들은 이렇게 최근 3년치 정도는 준비를 하셔 갖고 자료를 주시는 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편하고 빠르고 정확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자료를 조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원학 연구센터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한번 질의드리려고 했던 건데 기본적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있을 거고, 그렇죠? 또는 사업을 진행할 때 들어가는 돈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도 아까 서지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목별로 자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심사 때는 수원학 운영하고 아카이빙하고 또 인건비, 인력충원 계획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세하게 자료 준비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광현 위원입니다. “수탁사업 운영비”라고 6억이 잡혀있어요. 2026년도에는 없다가 2027년도에 생긴 이유가 무엇이며 수탁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나요?

(자료확인) 자료 페이지, 우선 수탁사업이 어떤 것인지부터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19쪽에 보면 '26년도에 수행하고 있는 수탁연구 사업들 13건의 목록이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리빙랩 기반 지역 기후변화 적응경로 및 공간계획 지원도구 개발”은 한국산업연구원으로부터, 이것은 국가기관으로부터 우리가 수탁을 받아서 3차년도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동학대 실태조사 및 보호 정책 수립 연구” 이것은 대부분 수원시로부터 수탁받아서 하고 있는, 13건의 목록이 쭉 수탁연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6년도에 지출이 “0”으로 잡혀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6억을 잡아놓고 또 지출을 잡아놓고 이렇게 당초에 설계가 돼 있었는데 수탁은 연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매년 3월에 들어오기도 하고, 4월에 들어오기도, 5월에 들어오기도 하는데 이게 지금 0, 0으로 하든가 6억, 6억 하든가 맞추어져야 되는데 작년에는 아마 6억을 예산으로 책정해 놓고 지출은 이렇게 0으로 해 놨는데, 실제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아마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6억, 6억을 실제로 우리가 수입·수탁으로 수입하는 것하고 지출하는 것을 맞추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6억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또 뒤늦게라도 바로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수탁사업에 대한 효과와 효율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나요?

수탁사업은 목록에서 보는 것처럼 수원시가 조례에 의해서 수립해야 되는 법정 계획들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차 아동학대 실태조사 및 보호 정책 수립처럼 다 시의 법정 기본계획으로 수립하는 수탁연구 사업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실제로 아동친화도시를 포함해서 수원시의 법정계획을, 조례안 법정계획을 수립하는 연구결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억에 대해서 13건 그리고 건당 약 4,600을 세워놓은 것은 일단 러프하게 해 놓으신 건가요? 변동사항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방광현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수탁연구 건을 보다 보니 그 연구책임이라고 하신 분들이 지금 시정연구원에 계신 연구원분들이신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다 전공분야가 있으신 거 아닐까요?

전공분야가 있습니다.

그러시죠?

네.

그런데 지금 보면 OOO 연구원님은 어쨌든 아동에 대해서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OOO 연구원님이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 연구, 수원시 아동친화도 조사연구, 이게 연관성이 있나요?

두 사람이 다 사회복지 전공자들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전공자들이 2명이어서 사회복지 쪽에 연구수요가 많고 또 이런 수탁과제도 맡아서 두 전공자가 지금 추진현황이라든지 OOO 연구위원은 연구기획팀장을 맡고 있어서, 또 다른 연구기획팀 업무도 있어서 조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연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진 않고 두 개씩 겹치고, 날짜를 보면 연구기간이 겹치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능력이 되셔서 이렇게 겹쳐서 하시는 거겠죠?

네, 한 사람당 평균적으로 1년에 5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간들이 다 겹쳐서 그렇게 한 과제가 끝나고 다음 과제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5개 과제가 연구위원 1인당 평균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