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재화 의원 발언
임동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임용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인사청문특별위원장 임동현입니다. 상임위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임용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뒷받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금융 지원기관입니다. 특히 경기 불확실성과 경영환경의 변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단을 이끌어갈 기관장의 전문성과 경영능력은 물론, 지역경제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책임 있는 조직운영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역할과 현안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비전을 갖고 있는지, 또한 공공기관의 책임자로서 요구되는 전문성, 조직관리 능력, 책임감과 도덕성 등 종합적인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의석 배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은 위원장석을 기준으로 우측 첫 번째 의석은 부위원장석으로 배정하였으며 다음 의석부터는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하였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위원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임용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히 목례로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부위원장님부터 앉은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윤재 부위원장입니다. 다음은 김기창 위원입니다. 다음은 송미애 위원입니다. 다음은 양순경 위원입니다. 다음은 이재명 위원입니다. 다음은 이재화 위원입니다. 다음은 정재우 위원입니다. 다음은 조성룡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허철 위원입니다.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의 회피 신청 사항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님께서는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7조3항에 근거하여 인사청문회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회피 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위원님은 이번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임용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소개를 마치고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 및 유의사항을 간단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후 후보자 직무수행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친 후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고 오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9조에 따라 본 인사청문을 통해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인사청문 절차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와 자료는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 대상자에게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의 취재를 위해 언론사에서 참석하셨습니다.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후보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정태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김정태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10분 범위 내에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위원별 10분씩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후보자님께서는 질의 답변 중에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명백할 경우 비공개 질의 답변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윤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자기소개서에 4년 이상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출하신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신용보증 관련 부서 근무는 2004년까지로 확인이 됩니다. 이후 근무 경력을 포함하여 그동안 쌓아 온 경험과 전문성이 현재 재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신용보증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신 이후 신용보증 업무에 관한 지식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오셨습니까? 신용보증제도와 심사 기법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학습 등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이후 근무 경력 중에 신용보증재단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나 과거 신용보증 업무에서 쌓아 온 전문성을 활용한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도 지금 농업인 보증이랑 유사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농림수산업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보증 업무랑 음식점, 소매점, 서비스업 등 다양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단 업무는 지원 대상과 사업 특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과거 업무 경험 중 소상공인 심사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업종에 따라서 매출이 발생하는 방식과 시기, 비용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업종별 특성을 영업현황과 상환능력 판단에 어떻게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업현황이랑 상환능력 판단은 어떻게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후보자께서 쌓아온 경험이 조금 재단의 업무랑은 아까 농업인이랑 비교를 해서 조금 다르다고 하셨는데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셨으니까요 소상공인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겠고요. 과거의 경험을 현재의 제도와 현장에 맞게 활용하고 보완이 필요한 분야는 지속적인 학습과 직원들과 소통을 통해서 전문성을 높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현위원장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위원
송미애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얘기인데요. 2026 6·3 지방선거에서 지금 신용한 지사님 후원회장을 맡으셨었는데 이 후원회장은 또 아무나 후원회장을 맡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돈을 다스리는 그런 후원회장은 아니지만 관리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후원회장을 맡으셨었는데 후보자께서는 충분히 신용보증재단에 농협 중심의 농협금융 경험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신용보증이나 중소기업 금융 분야의 직접 경험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에 자기소개서에 대한 네트워크 형성 과정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직은 단순한 지역 네트워크보다 신용보증 리스크 관리나 또 중소기업 금융 지원의 공공성·투명성이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신용한 지사님의 보은 인사 추천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의문점을 상쇄할 수 있는 후보자님의 발언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잘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상쇄되기를 기대하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직무에 관련해서 금융이나 보증·경영 경험을 직무수행에 제시하셨습니다. 정책금융은 시장금융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영역을 보완해야 하지만 재단 역시 출연재원과 기본재산을 바탕으로 보증을 운용하는 만큼 지원 필요성과 상환 가능성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 은행이라면 대출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정책보증기관은 지원해야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은행이 지원하기 어려운 기업과 보증기관이라도 지원해서는 안 되는 기업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기준을 재단 심사기준으로 제도화한다면 어떤 항목을 새로 넣거나 강화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앞에 질의한 내용의 판단을 직원 개인의 경험에 맡기지 않으려면 어떤 심사기준과 사후검증 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직원들의 판단이.
심사기준을 표준화하고 또 승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검증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보증을 거절한 기업이 있게 되겠는데 보증을 거절한 기업의 이후 생존이나 폐업 데이터를 추적해 거절의 오류까지 검증할 의향이 있습니까? 검증을 해야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검증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과도한 거절이나 과도한 승인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증하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경기가 요즘에도 안 좋지만 경기침체기에 보증 수요가 급증할 경우에 지원 확대와 건전성 유지 중에 무엇을 우선해야 된다고 보시고요? 두 목표가 충돌했을 때 후보자의 의사결정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쪽을 우선하기보다는 생존 가능성이 있는 그렇게 지원 확대와 건전성 유지를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경기침체기에도 반드시 유지해야 할 보증대상과 오히려 심사를 강화해야 될 대상이 따로 있을 텐데요. 이런 거를 어떻게 구분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제가, 정책금융의 판단이 담당자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취임 이후에는 보증 승인이나 거절의 기준과 사후검증 지표를 내부기준으로 명확히 정비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이사회나 도의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현위원장
송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재화 위원님께서는 시간을 10분이 아니라 조금 더 할애를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괜찮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위원
이재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미애 위원님께서 방금 또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팩트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충북선관위 공식 공고에 따르면 2026년 3월 18일 신용한 도지사 예비 후보자 후원 대표자가 유충현 씨에서 김정태 후보자로 변경 등록됐습니다. 맞습니까?
이 후원회장직을 누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아, 네. 그러면 그 전에도 신용한 후보자와 소통은 있던 관계였습니까?
그럼 후원회장 맡으시면서 후원회장 역할이 있는데 후원회 모금, 회계, 캠프와의 소통, 이런 관계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아! 선거캠프, 그 당시에는 선거캠프가 진행되는 과정인데 그때 벌써 소상공인에 대해서 조언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후원회장이면 그 당시에는 당선이 되기 위해서 조언이라든지 아니면 선거캠프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후원금 모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게 좀 더 후원회장의 역할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유충현 후원회장에서 김정태 후원회장님으로 바뀌면서 후원금에 변화가 좀 많이 발생됐나요?
여하튼 지금 후보자님 말씀으로 보면 선거캠프에서 후원회장 맡으시면서 “그래도 중심에서 큰 역할을 하셨다”는 맞는 거네요. 그렇죠? 그 말씀 맞으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후보자님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어쨌든 선거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거는 맞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 그렇게 제가, 신용한 지사님과 긴밀하게 그래도 캠프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은 맞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후원회장이라는 자리는 후보자에게 단순히 선거를 돕는 수준을 넘어 정치적·재정적 신뢰 관계의 최정점에 있는 핵심 인물입니다. 지사 당선 불과 몇 개월 만에 출연기관의 수장으로 내정된 사실은 전형적인 보은인사, 선거공신 챙기기라고 보여집니다.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 이사장 자리가 지사 개인의 선거 보상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이사장 지원은 전적으로 후보자 본인의 판단이었습니까?
제가 후보자님께 부탁을 드리자면, 제가 하는 거에 조금 살짝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질의드릴 게 좀 있어서… 도지사나 도지사 주변 인사로부터 지원 권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공모 공고 이전에 도지사 또는 주변의 인사와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자리나 다른 공공기관장 자리에 대해서 대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공모 이전에 지원 권유나 자리 제안, 임명에 대한 사전 교감은 전혀 없었다는 답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답변과 다른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확실하게 없었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서민경제의 버팀목이 되는 공공 금융기관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공정성과 중립성입니다. 지사의 정치적 후원회장이었던 분이 이사장으로 앉으면 과연 재단 운영에서 도지사의 정치적 영향력이나 지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네, 생각하시고 살짝 뜸 들이고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도지사님의 영향력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시는가 봐요. 아니면 소상공인에 대해서 후원회장 맡으셨을 때서부터 관심이 있으셨고 뭔가 생각을 하셨던 부분이 있으셔서 답변을 조금 생각을 하고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깊게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지사의 말 한마디에 보증정책이나 심사기조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거에서 도왔던 도지사의 부당한 요구까지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예, 후보자님,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말로만 공정하겠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후보자 검증 및 공모과정에서도 지사 후원회장 출신이라는 타이틀이 심사위원들에게 엄청난 부담과 신호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금융권 경력이 있다고는 하나 충북신보 이사장 자리는 단순 금융 영업이 아니라 고위험 서민금융 정책기관의 수장입니다. 지사와의 특수 관계가 없었더라도 이 자리에 최종 후보자로 올라올 수 있었을 만큼 독보적인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자부하십니까?
자부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잘하실 거라고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도지사와의 관계를 제외하고도 왜 김정태 후보자여야 하는가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그 질문에 무엇으로 답하시겠습니까?
예, 되신다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공공기관장 자리는 선거 승리의 전리품이 아닙니다. 신용한 지사는 취임하며 공정과 상식, 민생실용을 최우선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선거 후원회장을 보증재단 이사장에 앉히는 것은 도민 눈높이에서 낙하산 인사이자 민선9기 도정의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의 답변과 자료로는 보은인사 의혹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임명부터 하고 나중에 성과로 보여주겠다는 말로 지금 필요한 검증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끝내 선임의 공정성과 후보자의 적합성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후보직을 내려놓는 것이 책임 있는 결단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선임의 정당성을 설명할 구체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네, 후보자님, 공모 절차를 거쳤다고 하셨는데 공모 절차를 거친 건 맞죠. 그렇지만 지원자가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한 분은 실질적으로 면접을 보러 오는 날 후보 사퇴를 하고 면접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거… 그리고 후원회장님 단독으로 심사를 받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거를 과연 도민들이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지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선임의 공정성을 설명할 구체적인 근거가 지금 공모 절차를 거쳐서 정당하게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후보자 본인의 명예는 물론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진사퇴할 의사가 있습니까?
예, 후보자님, 열심히 하겠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대신 하지 말고 시작부터 보은인사라는 주홍 글씨를 달고 시작하는데 사퇴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분명하게 답해 주십시오.
네, 후보자님, 도지사의 신임이 곧 도민의 신뢰는 아닙니다. 도지사와의 관계를 제외하고도 이 자리를 맡을 전문성과 선임의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기한 보은인사 의혹과 공모 과정의 의문은 앞으로 잘하겠다는 약속으로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임명부터 하고 검증은 나중으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끝내 도민이 납득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후보직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명권자인 도지사께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공기관장 자리는 선거를 도운 사람에게 돌려주는 답례가 아닙니다. 의회의 검증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도민 앞에 설명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인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현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위원
김기창 위원입니다. 김정태 후보자님, 후보자가 되신 걸 축하드리고요. 많이 긴장되시죠?
그래도 오늘 청문회는 후보자님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만 되는 자리니까 끝까지 성실하게 임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증사고가 발생한 뒤에 대위변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재단이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또 2025년 사고 818억 원 중 정상화가 213억이라는 실적은 어떻게 해석하시며 정상화율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위변제 이후가 아니라 대위변제 이전에 재단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정상화 실적이 좋아도 6개월 뒤에 다시 사고가 나면 성과로 볼 수 있을까요, 이거를?
그러면 정상화 성과지표에 재사고율을 포함해서 보십니까?
2025년 대위변제가 630억 원이고 구상권 회수 231억 원을 놓고 저희가 볼 때 채권관리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시는지?
이게 절차 이런 거 설명보다는 기관장님이 채권관리 성과를 무엇으로 평가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100% 다 인지를 못하시고 계시죠? 오늘 청문회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기존의 100%를 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업무를 아직 평가를 못하신 것 같은데, 회수실적을 높이기 위해 직원평가에 회수액을 크게 반영하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관리종결·채무조정·소각을 결정할 때 어떤 내부통제장치를 두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내부적으로 방침이?
아직 인지하지 못하셨구나. 정상화 실적을 높이기 위해 단순하게 연장으로 부실을 뒤로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화 이후 재사고율까지 함께 관리하고 회수성과와 재기지원 성과를 균형 있게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쭤보… 아직 시간이 3분 남았는데요. 충북신용재단이 현재 본점 이전·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다 하고 계신가요?
기본적인 사항, 본점을 이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신사옥은 어디에 어느 정도 규모로 건립하고 할 계획인지, 총사업비는 얼마인지, 현재 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이 정도는 혹시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신 것만 말씀해 줘 보세요.
그러면 후보자는 본점 이전 추진과정에서 도에 논란이 있던 사실은 알고 계시나요, 혹시?
이것도 파악을 안 하셨어요? 파악을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당시에 재단이 내부절차와 도의회 승인을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는 입장이었었는데 그러나 부지 매입에만 68억 이상이 소모되고 전체 사업비가 수백억 원에 이르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하고 충분한 설명을 듣기 전에 매매계약부터 체결했거든요. 후보자는 이 점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오늘 인사청문회 자리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있으시겠지만, 만약에 오늘 인사청문회가 잘 통과돼서 이사장이 되시면 앞으로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은 소통을 해 주셔야지 좀 더 무리 없이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지?
꼭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현위원장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보편적으로 보증기관들의 성적표는 보증공급액이 아니라 사고율과 회수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충북신용재단의 대위변제율을 보니까 ’22년도에는 1.3%로 상당히 좋았는데 ’23년도에 3.3%, ’24년도에는 5.1%로 상승했어요. 그래서 ’25년도 순사고비율이 3.9%에서 대위변제율도 4.1% 수준으로 확인됐는데 더 문제는 구상채권 회수가 더 큰 문제로 발생됐더라고요. ’23년에는 105억 원 목표액에 119억을 해서 113.3%를 달성했고, ’24년도에는 115억 목표액에 201억 원을 회수해서 무려 174.8%를 달성했어요. 그런데 ’25년도로 갈수록 이때는 목표액을 190억까지 올렸는데 올리고서 231억 원으로다가 달성률이 121.6%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목표와 실적이 해마다 이렇게 출렁인다면 이건 관리가 아니라 어떤 재단의 결과의 기록에 가까운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 안타깝다, 먼저 말씀드리고. 그래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대위변제율이 2022년 1.3%에서 2025년 4.1% 수준까지 3배 이상이 상승했습니다. 그렇죠?
이를 단순한 경기 변동이나 외부 환경의 악화로만 설명하기에는 상승 폭이 상당한데 우리 후보자님께서 이러한 대위변제 상승의 핵심 원인을 무엇으로 판단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이게 고금리, 내수 부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후보자께서는 대위변제 발생 원인을 경기나 업종·차주 특성 등 외부요인과 보증심사·사후관리 등 내부요인으로다 구분해 면밀히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재단의 관리·심사 체계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의 판단에 개선방향을 어떤 식으로다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면 구상채권 회수 목표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음을 봤습니다. ’23년도 회수 목표 달성률이 113.3%고, ’24년은 174.8%, ’25년은 121.6%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이런 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구상채권.
지나치게 회수 목표가 보수적으로 설정된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후보자께서 회수 목표가 적정하게 설정됐다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을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회수와 채무자 재기지원에 이러한 균형이 있습니다. 보니까 구상채권 회수하는 문제는 우리 신용재단의 건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무인데, 회수 실적을 높이는 데만 집중할 경우 채무자의 재기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또 후보자께서 구상채권 회수 과정에서 과잉추심이나 획일적인 회수 압박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관리기준과 통제장치를 어떻게 마련해 보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이사장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대위변제 원인을 유형별로다가 면밀히 판단하시고 그 결과를 보증심사하고 사후관리 개선에 반영해서 회수 목표 산정기준 역시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법｣상 재단의 설립목적과 시중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구별되는 우리 신용보증재단만의 고유한 역할을 갖다가 우리 후보자께서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그냥 한 문장으로.
외형 확대하고 건전성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본재산 확충 없이 보증공급 목표만 상향된다면 이는 결국 재단의 건전성을 희생해서 보증공급을 확대하라는 요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이사장으로서 만약에 보증공급 확대와 재단 건전성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시겠습니까? 보증공급하고 재단 건전성이 충돌하는 두 가지가 발생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다가 판단을 해 보시겠냐고 질의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리면, 우리 후보자께서 농협에서 30년 이상 근무를 하셨네요. 그렇죠?
하셨는데 국내적으로다 이슈화되고 있는, ‘농자 천하지대본’이라는 뜻 아시죠?
농사는 천하의 큰 근본이라는 뜻으로다가 해서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뜻인데, 농림식품부에서 요즘 농지 전수조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어떻게, 장점이랄까 단점이 어떤지 둘 중에 하나씩만 들어주시면 좋겠다…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다라면 실태조사, 전수조사하는 데서 27%가 해당된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서 대통령이 지금 전수조사에서 과태료까지 물린다는 얘기에 민심이, 농심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해서 농지 가격도 떨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 때 이 부분에서 태양광 사업을 해서 바다에다가 산에다가 엄청난 저기를 한 거 아시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번에 농지 전수조사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태양광 사업을 벌인다는 부분에서 태양광 사업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100%, 대한민국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70% 가까이 되는 게 중국산입니다. 그게 누구를 위한 전수조사인지 그것을… 아니, 태양광 사업을 하면서 우리 국내 기업이 더 활성화되고 지역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벌일수록 좋아지는 거는 중국 업체만, 중국이라는 나라만 좋아지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 농협과 재단하고 큰 영향은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농협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다시 한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후보자님께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현위원장
이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재우 위원입니다. 앞서서 많은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서두에 낙하산 인사라든지 보은 인사라든지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은 인사나 엽관주의 인사나 사실 한 끗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엽관주의 인사는 알고 계시겠지만 선거에 승리했을 때 기여를 하셨으면 공직 배분의 대상이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런 부분에 의해서 공직을 배분받고 또 민선9기 도정 방향을 잘 맞춰서 역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6년도 후원회장 역임하신 거고요. 2022년도 지방선거나 ’24년도 총선에서도 정치적 역할이나 직책을 맡으신 게 있나요?
네, 이전에는 없으신 거고. 그럼 ’26년도 후원회장이 유일하신 건데, 아까 답변 과정에서 조금 아쉬웠던 것은 후원회장 당시 후원이 원래 신용한 당시 후보님의 인지도에 의해서 잘 되고 있었고 정책 홍보나 소통의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후원회장으로서 좀 모금 업무나 이런 데에 두각을 좀 내셨기를 바랐던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대형 후원을 유치했다든지 모금으로 성사시켰든지 이런 이력이나 건수도 있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모금으로 하셨던 그런 사례나 이력이 있나요? 그냥 홍보랑 소통 쪽의 역할을 계속하신 겁니까?
예,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신용보증재단 구성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구성 중에 금융회사 특별출연 항목이 있습니다. 내용이나 규모를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되죠, 대략적으로?
예, 금융회사 특별출연 항목만도 알고 계시죠?
’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은행별로 출연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국민은행 40억, 농협 21억, 신한 27억, 여타 은행 10억대, 이렇게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후보자께서 농협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농협은 충북도랑 청주시랑 이런 주요 지자체에 오랜 기간 1금고로서 역할을 해 오신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타 은행에 비해서 농협이 신용보증재단에 출연 규모가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사실 예치금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임 이사장께도 많이 지적을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농협 출신 후보자께서 오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을?
적극적인 출연이 필요하고요, 농협 근무 당시에 그런 유관 부서라든지에 의견을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많이 놀랐습니다. 예치금에 비해서 상당히… 뭐, 여러 역할을 해 주신 것도 알고 있지만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이렇게 상징성 있는 기관에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좀 해 주셨어야 될 것 같아요, 환원이라든지. 그런데 이렇게 여타 은행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하고 노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과연 도민 눈높이에 맞겠냐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후원회장 시절 모금 실적을 여쭤본 것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결국 주요 금융회사 상대로 이렇게 계속 소통해 나가시면서 출연금 더 받아내셔야 되는 역할도 하나가 추가되는 건데 그래야만, 많이 재원이 확보돼야지 그 혜택이 도민이라든지 소상공인한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후원 실적이 있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소통 이력은 있나요, 그러면 그런 실제적인 후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으로는 없습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첫 번째 지원은 아니시죠, 이번에, 이사장님?
’24년에 하셨었나요?
그 평가가 좋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일부 있더라고요, 죄송스럽지만. 그래서 오늘 후보자로 마주하게 됐는데 2년간의 시간 동안 어떤 부분을 보완하셨습니까?
예, 관심과 노력을 기해 주셨다고 답변해 주셨고요. 그러면 2년간의 시간 동안 그동안에 재단에서 했던 업무들이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현황에 대한 파악은 어느 정도는 하신 거죠, 이사장 후보자님?
그러면 그 답변에 기인을 해서 기본 개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현재 재단의?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인구 규모 대비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인구 규모라든지 충북의 재정규모 대비해서 이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많다고 보시나요, 적다고 보시나요?
충원, 확충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이나 설정을 하신 게 있을 것 같아요, 전략 설정을. 뭡니까, 그게?
그런데, 확충을 하셔야 되는데 전임 이사장님이나 얘기를 들어 보면 기초지자체에서 사실 더 부담할 의지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상투적인 수준에서 더 나아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인 소통이나 발굴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사실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임직원분들이나 이사장님께서도 사실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쉽지가 않다 보니까 민선9기 시작하면서 또 후보자님에 대해 거는 기대가 큰 시점이란 말이죠. 어떻게, 특성화 전략을 고안하신 게 있나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의지를 밝혀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현재 임직원 정원이랑 조직 구성도 파악하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을 하십니까? 적절합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오셨습니까?
역량도 높이셔야 되고 규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하시죠? 적절합니까, 현재?
적절하다? 일단 좀 더 질의 짧게 드려 보면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여러 업무 중에 주요 지표 하나가 보증 거절률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죠? 파악하고 오셨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개원하고 나서 지난 회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습니다. 회의록 한 번만 봤어도 사실은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현재 보증 거절률이 49.8%입니다, 후보자님. 그리고 이 수치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해 왔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을 향해)이어서 할까요, 아니면 이따가 할까요? 정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임동현위원장
위원님들, 이어서 잠깐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어서｣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49.8%입니다. 결국 보증 신청을 하시면 두 분 중에 한 분은 실제로 이루어지지가 못하고 다 거절당하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여쭤봤습니다. 왜 그렇게 보시는지 여쭤봤는데 보증을 신청하는 일반 시민분들이 상품에 대한 그리고 실제 이행되기 위한 조건이나 이런 방식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보완해야 되냐? 그건 담당자나 그런 직원들을 확충해서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현원이 부족한 구조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질의응답도 있었고 진단이 있었는데 적절하다고 보신다면 현재 조직이나 인원에서 재구성을 하실 건가요?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현실에는 맞지 않는 진단을 하고 계셔서 그렇게 저는 질의드린 겁니다.
예, 보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유 인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도 부족하다는 요구를 많이 해 오셨던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제적인 고민과 실제적인 대안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북신용보증재단이 관련 조례에 따라서 관리되고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한 내용은 한번 보셨죠?
예, 보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매년 업무계획을 부처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제출하시죠?
아니요, 정부 부처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네 그렇죠, 중기부에 제출을 합니다. 올해 업무계획이나 이런 거 작년 거와 비교 분석을 해 보셨나요?
그래서 왜 여쭤보냐 하면 결국 이 인사청문회에서 통과를 하시면 올해 10월부터 바로 활동을 시작하실 겁니다. 그러면 금융기관 특성상 또 연말에 바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당하게 중요한 시점에 바로 투입이 되시는 건데, 그러면은 그동안의 업무계획이 다 공개가 되는 건 알고 계시죠?
보셨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한번 보시고 지금 또 이렇게 되게 도전의식을 갖고 이 자리에 계신데 업무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진단이나 방향성에 대한 변환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은 하셨을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보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중요한 시점에서 투입이 되신다고 한번 더 강조를 드리면 ’24년 대비 ’25년에 출연규모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늘었고, 당시 임직원분들이랑 이사장께서 상당히 많은 노력과 성과를 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쨌든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서 투입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출연 규모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보증 거절률이라든지 이런 중요지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숙지를 하고 오셔서 복안을 내 주셨으면 했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현시점에서 아쉽지만 답변 주신 대로 조금 구체적인 대안 모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장 후보자님.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동현위원장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위원
양순경 위원입니다. 충북신용재단은 기업의 사업성과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증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요청이나 기관장 본인의 이해관계가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후보자께서 어떤 원칙으로 업무를 수행하실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인사나 지역 유력인사가 특정 업체의 보증을 우선처리하거나 승인해 달라고 요청한다면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진행사항 문의 등 정당한 민원과 기준을 벗어난 우선처리 승인 요구를 어떻게 구분해서 대처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과 혹시 친분이 있거나 재단과 협력관계에 있는 사람이 요청하더라도 심사기준과 처리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중복성 있는 질의를 하는 것은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일면식이 없는 사람한테는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단지 친분과 본인, 사람과의 어떤 요청 사항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객관성을 갖고 책임감 있게 투명성 있게 신뢰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일 처리가 될 수 있는가를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하시겠습니까?
구두로 담당자에게 잘 검토하라고 전달하면 직원은 기관장의 특별지시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 이 조직사회입니다. 개별 민원의 접수·배분을 공식 경로로 남기고 법령 기준상 근거 없는 우선처리를 지시하지 않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대부분 실수하지 않으려는 어떤 사고 기준, 시야가 굉장히 나한테는 제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약속을 하더라도 이걸 조금 더 넓은 범위의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셔야 되는데 그동안에 쌓아왔던 나의 노하우, 경력, 그다음에 나한테 잠재돼 있는 어떤 성향, 이런 모든 것이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쉬운데 우리 후보님은 객관성에 대해서는 본인에 대해서 담보를 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투명성과 책임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신뢰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하시려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잘 알겠습니다. 후보자 본인이나 가족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의 보증 신청을 심사하게 된다면 이해충돌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고 대응하시겠습니까?
법에 따른 신고·회피 신청 대상에 해당할 경우 정해진 회피 절차를 이행하고 해당 안건에 대해 담당자에게 특정한 심사방향이나 결과를 요구하는 등 비공식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는 약속을 안 한다는 답변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책임성·신뢰감을 많이 확보하고 인정을 받으셨다면 지금의 이 답변이 이사장이 된다면 평생의 기간 동안에, 앞으로 살아갈 날들까지 이 약속에 대해서 신뢰감은 확실하신 답변이 되셔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의 살아온 생과 앞으로 남은 삶을 보증하실 수 있겠습니까?
직원이 기관장의 지시에 대해 규정 위반이나 공정성 훼손 우려를 제기할 경우 불이익 없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어떤 원칙으로 조직을 운영하시겠습니까?
당부드립니다. 정당한 민원은 성실히 처리하되 외부의 요청이나 사적 이해관계가 보증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기관장 본인에게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고 직원들이 규정과 심사자료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현위원장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우리 김정태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금융권에서 30여 년 동안 종사를 하셨고 그동안의 금융권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후보자로 나와 계십니다. 금융권에 30년 동안 계시면서 어떤 그런 금융권의 제도·규정 또 약관, 금융상품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손대 보셨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제도적으로 우리로 말하면 발의해 보셨거나 이런 게 있으십니까?
우리나라 금융권의 저당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의 저당권, 금융의 저당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점.
어떻게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시면서 어떻게 후보자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우리나라 저당권에 문제가 없습니까?
천천히 생각하시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중요한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우리가 개인 연대보증 폐지가 대략 언제 됐죠?
아니, 개인 연대보증 폐지가 언제 됐냐는데 왜 1900년대가 나옵니까?
2018년도 아닙니까, 2018년도 이후에? 그래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전국의 신용보증재단이 그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30년 동안 종사하셨다면서요! 우리나라의 저당권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 후보님의 논문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미국, 독일, 일본, 선진국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래된 논문이겠지만 논문을 통해서 이러이런 것을 착안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개선을 도출하고 등등의 논문을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없다라고 하면 후보로써의 자격이 없으시죠. 우리나라 저당권 제도의 담보 중심의 대출 구조, 채무자의 상환 부채의 부담,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른 어떤 위험성, 담보권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하시면 후보자로써의 어떤 역할을 못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법｣ 356조·363조, 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과 경매청구권에 대한 저당권자의 어떤 제도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포괄적으로 살펴보시고, 금융권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대출이 우리 보증재단으로 올라가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워서 가는 겁니다.
기업이, 소상공인이 또 개인이, 정말로 1금융권에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뭔가 담보성을 가지고 우리 보증재단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민의로 봤을 때는 힘들고 어려워서 신용보증재단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보증재단의 어떤 장으로써의 역할에 마음의 준비나 이런 게 돼 있는 게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의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려운 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시민·도민들에 대한 생각을 포괄적으로 해 보셨습니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녹아내려서 질의를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겁니다. 보증재단의 어떤 힘을 갖다 과시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 역할을 보증재단이 해야 될 역할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건데 이걸 단순히,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질의하고 답변하고 단순하게 답변하시고, 예? 생각과 마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본 위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면은 2021년도에 약 6,700억, ’25년도에는 1조 699억, 보증잔액도 보니까 1조 5,516억,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자금, 기한연장, 이런 부분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설립 이후에 최고의 역대 실적을 내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이 성과에 대해서 또 성과지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보증공급액 또 보증잔액, 보증사의 전체적인 어떤 금액 이런 걸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면 문제점, 어떤 실적이면 실적 이런 지표로 봤을 때 차후 만약에 이사장이 되신다면 뭘 들여다보실, 가장 중심적으로 들여다볼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면, 우리나라 LTV가 선진국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나요?
물론 금융권이나 우리 신용보증재단이나 관련된 LTV·BSS 판단기준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기준적인 예산이 또 대출이 나가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선진국 수준은 아니더라도 전국에 비교분석을 했을 때 비슷합니까? 아니면… 보증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다 비슷한가요?
응? 다시 한번이요.
평가기준에 따라서!
선진국으로 따지면 70%라고 하는 건데 기준을 갖다 명확하게 하셔서 대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현위원장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난번 2024년도에도 한번 지원하셨죠?
지원하실 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여쭤보실 때 그때는 성적이 매우 부진했다는 말씀을 하니까 경험을 쌓는 차원에서 지원하셨다고 말씀하셨나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아니 이거를, 중요한 걸 경험을 쌓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이번에 또 경험인가요?
아니, 아까 그 표현을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 확인하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실 때 이사장 이번에 신청하신 거에 대해서, 지원하신 거에 대해서 독보적인 인물로 자부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그 뜻이 아니었나요?
아까 제가 잘못 들었나요? 아까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에 2024년도하고 지금까지 직무수행 계획서하고 자기소개서를 다 쭉 훑어봤을 때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그렇고 전문성이나 경험성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우리 단순하고 통상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셨지만 조금만 전문적인 거에 들어가서는 답변을 지금 잘 못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오늘 오전에 이루어지는 질의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판단했을 때 몇 점 점수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가요? 오늘 현재까지 본인 스스로 했을 때 ‘내가 이 정도면 100점짜리다’ 하는, 아니면 몇 점 정도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세요? 저는 시원한 답이 없어서 제가 어느 수준까지 질의를 드려야 될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조금만 이거 한 것은 답변을 안 하셨어요, 못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질의를 드려야 되나, 지금 준비한 걸 다 해야 되나 어쩌나 고민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24년도에도 여기 보면 자기소개서에 인구정책까지도 거론하셨더라고요. 시군별 인구특화 정책을 강화해야 된다고, 중점을 둬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농어촌 관계로 해서 청년 문제도 다루셨어요. 그런데 그 정도면 그 이상 나가면 조금만 하면 전문가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오늘 말씀하시는 거는 직무계획서하고도 상당한 부분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아니, 말씀 중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문성에 대해서 제가 ‘아, 이 정도!’ 하는 느낌을 받지 못해 가지고 제가 그냥 통상적인 것만, 아주 기본적인 것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신용보증재단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도가 낮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어떤 개선책을 마련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제가 추가 질의를 계속 안 드릴 거니까 간단하게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임하신다면 임기 내에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았던 어떤 대표적인 성과를 구상해 보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체계는 어떻게, 지금 순간 생각이십니까? 어떤 관리체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자제품도 사후 서비스가 중요하듯이 사후관리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드리고요. 보증 공급을 확대하면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지마는 대위변제와 손실 위험도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소화시킬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은 아까 농협에서도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 있으… 말씀하실 수 있나요? 거기 고위직으로 계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라면 진작에 이걸 한번 짚어 보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재단의 보조금 여력이라든가 대위변제율, 구상채권 회수율을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시겠습니까?
구상채권 회수율은 어떤 기준으로 하시겠어요?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에 재단의 재무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청주 등 도심지역과 단양, 괴산, 어떤 보은이라든가 농촌지역의 보증 지원 접근성의 차이가 있다면은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지역별 보증 공급 실적과 소상공인 수를 비교해서 지원이 부족한 지역을 찾아도 보고 그리고 찾아가는 상담이나 현장 지원을 확대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세부적인 건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인구감소지역의 소상공인에게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혹시 보시는지요? 만약 그렇다면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인구 증가를 위한 시군별 특화정책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씀하신 사항이 있는데 그건 어떤 내용이십니까?
시간 다 됐으므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 직무수행계획서에 보증지원 역량 강화, 데이터·디지털 기반 혁신,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종합지원을 핵심축으로 중장기 미래전략을 수립하겠다고 작성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 재단의 현황과 소상공인의 지원 수요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를 바탕으로 어떤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임기 중 어떤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하면서 파악한 재단의 주요 현안은 무엇이며 그중 가장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애주기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기존 사업 가운데 유지나 발전시킬 부분이나 보완해야 할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주시겠어요?
그러면은 후보자께서 임기 중에 이루고자 하는 핵심 경영목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계속 지금 말씀 주셨는데 소기업·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재단 내부의 조직 운영 개선을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덧붙여서 질의 하나 또 드리면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취임 초기와 그 이후에 각각 어떤 과제를 추진할 건지, 그리고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고 충청북도 시군 금융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핵심 경영목표는 뭘로 삼고 계세요?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하셨어요. 목표 달성이 지연되거나 현장의 수요에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획을 조정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지난 2024년에 충북문화재단의 ‘문화의바다 열음콘서트’에 예비비 3,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같은 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지원이 재단의 설립목적과 예비비 사용 취지에 부합하는지, 후원 결정 내부 문서를 비공개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재단은 2025년 2월 이사회에서 예비비 사용 시 충청북도에 사전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회계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과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후보자께서 앞으로 어떤 원칙으로 예비비를 집행하고 외부 기관의 지원 요청에 대응하실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열음콘서트 예비비 지원 사레에서 재단이 유의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재단의 설립 목적과 예비비 사용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중심으로 앞으로 예비비 집행 여부를 판단할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도나 외부 기관이 공익적 취지를 들어서 행사 지원을 요청하더라도 재단의 사업목적과 관련성이 부족하거나 예비비 사용 필요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외부 요청에 앞서 재단 기준의 내부검토 결과를 존중하고 지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거절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후보자님, 이사장으로 만약에 임용이 되신다면요 이런 원칙을 외부 요청뿐만 아니라 후보자 본인의 결정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현위원장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위원
김기창 위원입니다. 우리 후보자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맛있게 못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사적으로다 한번 여쭤볼게요. 이 인사청문회 준비를 얼마나 하셨어요?
기간이 얼마나?
3주 정도요?
2022년도에도 지원을 하셨었잖아요?
그러고 나셔 가지고 지금까지 이쪽에 대한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 오셨나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면 똑같은 답변만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계세요. 진짜 이사장 후보로서 내가 우리 충북신용재단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끌어나가겠다는 팩트 있는 대답을 한번도 안 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보은성 낙하산 인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본인의 철학이라든지 이런 걸 분명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도 명확하게 답변을 못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도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고 똑같은 질문… 비슷한 답변만 계속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은 어떠신지?
아니, ’24년도에도 이사장, 지금 제가 이사장 후보자 접수 현황을 한번 봤어요. ’17년도에 두 분, ’20년도에 두 분, ’22년도에는 여섯 분, 그리고 ’24년도에는 여덟 분… 한 분이 불합격 받아서 6명이 이렇게 되셨고 이번에는 두 분이 신청하셨다가 한 분이 안 나오시고 단독으로 되셨어요. 이러니까 보은성 인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정말 후보자가 열심히 준비하셔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그런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뒤에 우리 직원분들 다 같이 나오셨는데 3주간 직원분들하고 계속 논의하셨을 거 아니에요, 숙지하시고? (…) 아니, 이 부분도 답변을 빨리 안 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지금 농협에서만 근무하시다가 이제 업무가 다른 업무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으셔야 되는 거는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직원들이 왜 인사청문회 후보자를 보필을 제대로 안 했을까요?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아이, 자료만 받아 가지고 다 100% 이해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후보자의 자세, 인사청문회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가서 어떤 표현을 해야 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 기본, 이런 본바탕이 지금 안 돼 있어요.
아니,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으면 그동안에 ‘내가 다시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늘상 가지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시고 업무 파악도 본인 스스로 하실 수 있는 거는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여요, 그런 자세가. 그냥 갑작스럽게, 인사청문회 의례적인 거 오늘 하루만 버티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청문회에 임하시는 자세 같아요.
아이, 추호도 없으신데 답변이 그렇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지금 다 납득을 못하시고 계세요. 저도 질의할 내용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오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명확한 답변을 한 건도 안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업무적인 거를 질의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인의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오늘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100% 다 동의해 주신다는 보장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럼 자세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조금 더 숙지하고 조금 더 많은 거를 공부를 해서 오셔서 위원님들이 정말 ‘아! 이분은 낙하산이 아니다. 진짜 충북신용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후보로다 왔구나!’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안 보여요. 지금 오후에 또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 건데, 하실 때는 정말 본인의 소신껏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오늘,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저희가 질의하는 내용 이런 걸 다 보면 100% 다 하시겠다고 하시죠. 아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도 의회를 무시하면 안 된다, 의회하고 소통하고 상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 분명히 드렸죠?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만 넘어가기 위해서 답변하시면 안 돼요. 모든 문제, 앞으로 사옥도 짓도 다 지어야 되는데 그럴 때 부딪힘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하셔야 돼요. 충분히 의회와 협의하시고 그래서 아무런 불협화음 없이 잘 꾸려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지, 그걸 오늘 인사청문회 하루만 딱 지나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절대로 오산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의견이 그렇습니다. 이거 경력이나 이런 부분이 농협에서 30년 근무하셨다고는 하시는데, 농협에서는 어떤 업무를 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획 업무라는 거는 언제 하신 거예요? 예전에 하셨던 거죠? 저희도 대충 들어서 다 알고 있거든요.
6년?
저희가 알기로는 더 오래된, 초창기에 조금 하신 걸로 알고 계시는데?
잠깐? 잠깐이 얼마예요?
그럼 주 업무가, 주 업무가 어떤 업무를 하셨던 거예요?
관리·지원 업무라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후보자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런 부분하고 충북신용재단 이사장 자리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사장이 만약에 되시면 어떻게 충북신용재단을 이끌어 가실 생각이세요?
너무 추상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본인의 소신, 내가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되면 이런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접합을 시켜서 어떤 부분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
제가 이제 시간이 초과가 됐는데요, 오후에 위원님들 질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준비 3주간 하셨잖아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고 그래야만 위원님들께서 정말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서 손색이 없다 이런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임동현위원장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위원
우리 후보자님, UIB Korea가 뭐 하는 곳인가요?
여기에 뭐를 맡고 계시죠? UIB Korea에 뭐를 맡고 계세요?
예?
현재까지도 고문 아니신가요?
그럼 왜 여기에다 이렇게 고문이 현재까지라고 돼 있으시죠? 이 자료를 언제 만드신 거예요? 2024년 4월부터 현재까지라고 이렇게 본인이 서명까지 해 주셔 가지고…
오타예요?
주신 자료 193페이지를 한번 봐 보세요. 현재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송미애위원
2년 전에 이거는 지원했었을 때…
허철위원
여기는 없고, 아아! 지원서를 갖다 수정을 안 하신 모양이구나! 자 후보님, 자문하고 고문하고 차이가 뭔가요, 자문하고 고문하고 차이가? 편하게 얘기하십시오, 예예.
아니, 명확하게 답 좀 해 주시죠. 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그냥…
고문은 일정 기간의 계약기간이 있고 말 그대로 자문위원은 전면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는 그 역할인 거예요. 여기서 고문 역할 몇 년 하신 거죠, UIB Korea에서?
혹시 우리 후보님, 우리 대한민국 2026년도 최저임금이 대략 얼마 정도인지 아시나요? 최저임금!
2026년 현재!
뭐 다 아실 수는 없어요. 1만 320원에 평균 8시간을 일한다고 하면 결국 월 215만 6,880원이 계산이 되는데 여기 고문 자문료를 월 100만 원씩 받으셨어요. 당시에는 댁이 어디 진천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구두 자문입니까, 방문 자문입니까?
상관없이, 그냥 뭐 구두 자문 몇 회를 하든 상관없이 월 100만 원씩 해서 1년 동안 이렇게 고문료를 받으신 거죠?
이거 말고도 다른 회사 쪽에, 유진테크놀로지 또 에코엘 이런 데서도 자문 역할을 하셨나요?
여기도 그냥 전화상으로 자문하고?
그러면 ’25년 4월 1일부터 ’26년까지 유진테크놀로지도 하시고 에코엘도 하시고, 자문이라는 것은 한 가지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재단이 ’25년 자료를 보면 새희망 특별보증금 836억, 첫걸음 기업 특별보증금 300억, 안심통장 21억, 여러 가지 지역특화 상품을 확대하고 잘 운영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 충북형 보증의 정의 또 기존의 전국 공통상품과 달라야 할 대상, 조건, 성과지표를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결국은 지원대상의 과정인 건데 예를 들어서 지원대상이 겹치고 정부나 시군 정책자금과 중복이 되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년 새희망 836억, 첫걸음 기업 300억, 안심통장 21억 원, 실적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께서 이 세 상품을 본다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이걸 유지·확대를 조정하시겠습니까? 상품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유지·확대를 할 거냐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니, 이게 직원분들이 우리 임용후보자님 자료를 안 주셨어요? 우리 직원님들!
진구
김진구본부장
전달을 하기는 했습니다.
허철위원
바쁘셔 가지고 전체적인 거를 자료 검토를 못하신 건가요?
이 많은 질의내용을 가져왔는데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못하니까 뭐를 질의해야 될지 오히려 저희들이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 후보자께서 ’24년도에 제시했던 계획 중에 전략 두 가지를, 수정하거나 제외한 전략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4년도에 제시했던 계획 중에 이번에도 유지한 핵심전략 두 가지만,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얘기해 보시겠어요?
아니, 재단의 보증 수요, 고객 특성, 건전성, 업무 여건 등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전문적인 구체적인 답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냥 원론적인 추상적인 답변만 계속하고 계시는데. 어떤 생각으로 임용 후보를 하시게 된 겁니까? 그냥 단순히 ‘나 이거 해야겠다’ 이겁니까?
아니, 오전부터 계속해서… 이게 답변이 아니잖아요. 이거 무슨 원론적인 추상적인 답변만 하시고, 위원들은 위원님 나름대로 다들 질의할 걸 공부하고 뭐 하고 해서 질의를 드리면 명확한 답변이 나오셔야죠. (…)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동현위원장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애 위원님.
송미애위원
송미애 위원입니다. 고문활동 현황에 보면 제가 이걸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에코엘 거기 자문료가 40만 원 세전으로 돼 있고요, 계약서에는 5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다른 부분은 계약서랑 다 금액이 일치하는데 이거는 좀 달라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0만 원인데, 에코엘 관계 요약에 자문료가 40만 원으로 돼 있는 거는?
오타예요?
그렇죠, 계약은 50만 원에 해 놓고 40만 원 받을 리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또 제가 최근 5년간 ｢도로교통법｣ 위반 관련해서 봤는데요. 위반 내용에 보면 속도위반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속도위반까지 있고요. 신호 또는 지시위반, 교차료 통행방법 위반, 꼬리물기, 이렇게 몇 건이야? 둘… 차량이 3대가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속도위반을 했던데. 30호에 0360은 어떤 차예요? 명의는 김정태 후보님으로 돼 있고. 회사 차량이에요?
네, 0360 30호! 자료에 있습니다, 자료에.
회사 차량으로 그렇게 기재가 돼 있어서, 어쨌든 속도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위반이 위반으로 끝났으니까 다행이고 범칙금으로 해결이 돼서 다행이지만 속도가 더 가속화됐으면 인사 사고도 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많은 거잖아요. 저희도 위반도 하고 다 그러고 있지만 공히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으로 이렇게 범칙금이 매겨지고 또 제출을 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더, 5년간 이렇게 많은 범칙금을 내셨다는 거에 대한 그런 지적을 한번 드리고요.
신용보증기관의 손익은 일반 영리기업과 달리 또 대위변제나 충당부채·손실보전 구조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이런 부분을 구분해서 잘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 신용보증재단 요약재무제표 12월 31일 비교한 자료가 있는데요. 2025년에 당기손실이 265억 원이고 2024년에는 132억 원으로 배가 확대됐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손실이 왜 발생했는지 또 어떤 계정과 지표부터 확인하시겠습니까? 또한 ‘당기손실이 발생했으니 보증을 줄여야 한다’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 후보자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당기손실로 보증을 줄여야 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기계적으로 줄이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 그런 부분은 잘 유념해 주시고요. 또 이사회에 매월 보고할 재무위험 지표를 세 가지만 고르신다면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은데,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돈을 지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위험을 과도하게 쌓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처분전이익잉여금 605건이 감소한 상황에서 어떤 재무지표를 이사회에 매월 보고하시겠습니까?
예, 대위변제, 보증비용, 충당부채 이런 모든 것을 보고하는 답변 저기인데요. 단순히 감소액만 보고하지 말고 왜 감소했는지…
자본 유동성이나 배당 여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함께 보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증재단이 재정건전성 악화 시에 보증료 인상, 심사 강화, 출연 확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순서로 먼저 대응을 해야지 옳은 대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리고 그다음에 심사 강화, 보증료 인상…
네네, 바람직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후보자께서는 정책사업 때문에 발생한 손실과 또 관리 부실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구분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잣대로 구분하시겠습니까?
네, 사고율을 분리해서 원인을 분석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기손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에 어느 시점부터 보증공급 전략을 재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 손실액이 아니라 자본여력, 유동성 예산, 대위변제, 보증배수 등이 사전에 정한 위험한도를 넘는 시점에 단계적으로 조정을 시작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보증기관의 손익은 일반 기업과 다르게 해석해야 하지만 손실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응할 책임은 분명합니다. 재무건전성과 정책 목적의 균형을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당기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증을 위축시키거나 반대로 정책기관이라는 이유로 손실을 당연시해서도 안 됩니다. 손실의 원인을 상품이나 업종 또 정책사업별로 구분하고 3개년 재무관리계획을 마련해서 이사회와 도의회에 투명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현위원장
송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명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응모자격 요건과 직무의 전문성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공개모집 공고문을 발췌해 봤습니다. 2026년 제9호에 보니까 모집부문에 이사장으로 해서 있고 직무수행 및 자격요건이 있더라고요, 네 가지가. 자격요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임원 또는 1급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가 있고, 2번 항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제4호에 금융회사등에서 1급 상당으로 1년 이상 근무 경력자, 3번 항에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3급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 경력자, 4번 항에는 기타 이상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고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하고 경영마인드를 갖춘 자라고 했는데,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네 가지 사유 중 어떤 항목으로다가 지원했습니까?
2번 항목이요?
해당 경력에 2번으로 하셨다는데 이쪽 경력의 구체적인 재직기간이랄까, 직위하고 재직기간이 어느 정도 됐어요?
4년으로다가 하신 거!
이 사항으로 볼 때 금융보증 실무 쪽에는 아직까지 약해 보이는데, 이렇게 경력으로 볼 때는 하여튼 공백을 갖다가… 좀 부족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재단 이사장으로 임용이 되면 여기에 대한 공백이 좀 생길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다가 보완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2023년도에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했을 때 위원님들이 당시 충북보증재단 전 이사장에게 취임이 1년이 지났는데도 업무 파악이 충분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질타를 받았어요. 그래서 답변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됐는데, 후보께서 이와 같은 지적이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만약에 취임이 된다라면 취임 후 재단의 업무와 보증실무를 어떻게 신속하게 파악하고 전문성을 확보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에 보면요, 상근임원이에요, 그렇죠? 임원인데, 다른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임명이 확정된 후에는 즉시 근무가 가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2년의 임기를 끝까지 충실히 수행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또한 임기 중에 다른 공직이나 선출직에 출마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그럼 재단 이사장으로서 직무에 전념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고 끝까지 완주해 주셔서 재단 이사장의… 발전을 부탁드리고요. 이사장은 단순한, 후보자께서 아시겠지만 재단의 업무를 관리하는 자리가 아니고 재단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오늘 후보자님께서 밝히신 재단의 정체성과 경영 방향, 임기 수행에 대한 약속은 향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재단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서 166만 도민과 의회에 보여야 할 최소한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현위원장
이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위원
양순경 위원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 자리에서 검증되는 사항이, 조항이 있죠? 여기서 뭐를 검증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나요, 후보자님의?
네, 전문성, 정책·도덕성에 대한 검증입니다. 그럼 우리 후보님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양한 질의를 하고 있고 또 혼자서 답변을 하시려니까 긴장도 되시고 다양한 의견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숙지하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십분 조금 공유는 됩니다. 그러면 좀 솔직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어요. 잘 되든 안 되든 이사장 자리에 내가 도전을 해서 임용을 받기까지는 과정이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 대시(dash)하겠다는 의지가 서리면 조금 답변이, 이 상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의지·열정만 확실하고 책임감이 눈에 번뜩이면 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런 청문회 자리 같은데, 아주 소심할 정도로 디테일하셔서 답변을 너무 조심성 있게 준비를 하시니까 ‘재단 이사장 자리에서 리더십이 십분 발휘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어떤 포용력 있는 조직관리를 가져가시려면 의회에서 리더십의 확실한 표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자!”, “어렵냐? 뭘 도와줄까?”, “같이 가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나 이런 정책, 같이 머리를 맞대서 여기에 대해서 끌고 가겠다는 어떤 의지 표명이 정말 이 자리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정책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직무수행 계획서에서 충청북도와 11개 시군, 도내 금융기관 및 유관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와 계량적 데이터를 연계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수행계획서에 올리셨죠?
그러면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지역별 보증 이용 여건을 어떻게 파악하고 지역에 필요한 지원정책으로 구체화하실 수 있을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군별 보증 공급액을 비교할 때는 지역의 사업체 수, 신청 수요, 실제 이용 여건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시군별로 소상공인이 보증을 신청하고 상담받는 과정의 어려움을 어떤 자료와 방식으로 파악하실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상황별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모든 일은. 그러면 이용의 불편이 있는 지역이 확인된다면 어떤 개선방안을 우선 검토하실 수 있는지, 지점 증설, 정기 출장상담, 금융기관과의 접수·상담 연계, 비대면 신청 지원 등 여러 방안 가운데… 제시를 먼저 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보다는 훨씬 답변이 아주 확실하십니다. 계속 그렇게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충북의 산업구조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구상하신 지원정책이 있다면 대상지역 업종과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후보자께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소상공인의 의견을 어떻게 듣고 실제 사업 계산으로 연결하실 수 있는지?
시군별 순회 청취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또 딱 현장에서 일이 과중되거나 다른 스케줄이 치고 들어오면 이런 데서 후순위가 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약속을 철저하게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장으로 임용되신다면 지역별 지원 규모를 일률적으로 맞추기보다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의 사업자를 파악해서 그 원인에 맞는 대책을 말씀하신 것처럼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제시한 지역 맞춤형 지원이 구체적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군과 현장의 의견을 책임 있게 청취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현위원장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위원
이재화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오전의 답변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실을 추가로 더 확인하겠습니다. 충북선관위에서 2026년 3월 18일 날 변경등록 공고에는 신용한 도지사 예비 후보자 후원회의 대표자가 유충현 씨에서 김정태 후보자로 변경된 것으로 나옵니다. 후보자께서도 오전에 후원회장 경력을 인정하셨습니다.
맞죠? 네. 후보자께서 오전에 유충현 씨인가요? ‘유충현 씨가 일신상의 사유로 물러난 뒤 그분의 제안으로 맡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제 이해가 정확합니까?
그럼 지금 하신 답변이라 하면은 유충현 씨 포함 지인들이라 하면 지금 현재 신용한 도지사님 캠프에 있던 지인들 그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르다면 정확하게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맞으면 추천받았으면 받았다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자꾸 답변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제가 질의하면서도.
그럼 이것도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유충현 씨한테 제안을 받은 날짜와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면 보통 저도, 저는 이제 비례로 들어와서 선출·선거… 지역구로 나오시는 분들과는 조금 다른 경험을 하고 들어오기는 했지마는 선거캠프에서 후원회장을 하시던 분이 지금 당사자는 신용한 지사님인데 후원회장이 제안을 해서 승낙을 했다? 그거는 좀 아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수락 전에 혹시 신용한 후보 또는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다 직접 협의나 승낙, 제안 이런 거 받으셨겠죠?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지 그걸 왜 이상한 생각을 하게끔 …
웃음
자꾸 후보님께서는 지금 저희가 질의를 하면 그냥 딱 바로 대답을 해 주시면 되는데 뭔가 자꾸 고민을 하면서 대답을 하세요, 쉬운 대답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공모를 처음 알게 된 날짜와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계속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보셨습니까?
아까는 저희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을 때 물론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데 고문활동도 하시고 또 다른 사회활동도 꾸준히 계속 하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공고가 전에 2024년도에 한번 지원을 했던 경험으로 그때는 뭐 경험…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경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때…
그렇게 하셔서 그다음에는 관심이 많이 생겨서 이때쯤 되면 지사님이 바뀌셨으니 공고가 날 만하다 이런 생각에 매일 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바라는 답변은 그런 거였었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보다 보니 몇 월 달쯤 공고가 날 것 같고 그 공고가 났기에 내가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다!
이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면 후보자님께서 누가 옆에서 이렇게 조언을 해 주고… 지금 저희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도지사님 취임하시고 또 후원회장님이 이렇게 여기 재단의 후보자로 올라오시니 ‘이거는 낙하산 인사다’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자꾸 후보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본인이 ‘내가 관심 있어서 언제 홈페이지를 봤었고 이런 의지로 몇 월 며칠 날 이걸 알게 돼서 이렇게 해서 신청을 했고 이렇게 이런 절차를 거쳤다’ 이렇게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그 말씀을 안 하시니까, 자꾸 신용한 지사님인가 뭔가 소통을 해서 처음부터 캠프의 후원회장이 바뀐 경위도… 물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바뀐 경위부터 쭉 연결이 되고… 아까 첫 대답에서 후보자께서 하셨던 말씀이 ‘소상공인’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그거를 캠프의 후원회장으로 들어가는 입장에서 소상공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도 저는 사실 참 의아했었거든요. 거기 그 캠프에,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 캠프에서 어떻게 소상공인을 위해서… 먼저 그쪽에서 계속… 물론 농협에서 근무하신 경력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정책 제안 이런 거를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너무 의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그냥 바로바로, 너무 생각 깊게 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는 정치적 관계가 아니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이런 똑같은 얘기의 연결인데 도지사 측이나 과거 선거 관계자가 특정 기업의 보증을 부탁하면 누구에게 보고하고 어떤 절차로 처리하시겠습니까?
그럼 그런 요청이 예를 들어 규정에 어긋난다든지… 지금 뭐 그냥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럴 경우, 어긋날 경우 거절하고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정당하게 하셔야지 되는 거고. 오전·오후 답변 가운데 후원회 대표자 활동이라든지 이사장 공모 관련 인사와의 접촉에 관해서 추가로 밝힐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향후 선임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나 특혜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다면 조사에 협조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제 질의를 마무리하자면 저는 일관되게 똑같이 도민들이 바라보는 눈높이에서 이거는 6개월도 안 돼서 이렇게 후보자로, 그것도 지금 공개모집하고 심의 거치고 했다고는 하지만 누가 봐도 거의 단독 후보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분이 다 거기 심사할 때 와서 면접을 보고 하셨다고 그러면 또 그것도… 한데, 그 전에 아마 안 하시고 혼자서 심의를 하시고 그 심의 시간도 10분도 안 걸려서 그냥 끝나고, 그러면 누구나 봐도 낙하산 인사라고 오해 아닌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은 절차를 밟았다는 사실만으로 정당성이 확보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경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는 말이 ‘최적임자’라는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후보자님은 운이 좋았던 건지 아니면 정말 두 번씩, 내가 여기에 뜻이 있어서 ‘꼭 나는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해서 소상공인들, 충북 관내에 있는 11개 시군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 보겠다, 봉사를 해 보겠다’ 이런 의지가 있으셔 가지고 하셨으면 다행인데,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중복되는 얘기지만 이번 선발은 응모자 두 명 중 한 명이 면접에 결시하여 사실상 단독으로 진행되었고 추천을 의결한 회의는 10분 만에 이의 없이 끝났습니다. 그만큼 오늘 이 청문회가 감당해야 할 검증의 무게는 무겁습니다. 끝으로 후보자님, 후보자께서는 신용한 도지사님의 바른 도정 운영을 위해서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사퇴가 답이라고 생각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상입니다.
임동현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저희 신용보증재단이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고 있죠, 이사장님?
가 등급!
그럼 몇 등급이죠? 잘하고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10년 만에 1등급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악하고 계신 대로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분위기를 탔고 또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이사장 후보자님의 역량과 리더십이 중요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후원회장 당시 성과를 여쭤봤었고 조금 제가 질의드린 취지에는 부합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직무수행 계획서 관련해서요 내용 잘 작성해 주셔서 잘 봤습니다. 주요 현안은 TF 구성을 통해서 추진하고 해결하겠다라고 기재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방식을 선호하는데 대략 어떤 업무에 대해서 TF를 구성해서 풀겠다 이렇게 구상해 보신 게 있습니까?
네, 그럼 재단 내에서 말씀 주신 2개 파트에 대해서 TF 구성을 하겠다 이런 의도입니까?
현재는 부서 간 칸막이가 좀 있다고 보시는가 보죠, 현행 제도에서는?
예, 그래서 한정된 인력하에서 어쨌든 좀 하고 싶어 하는 방향성이 있으신 건데 좀 발맞추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기업 펀딩은 어떻게 이끌어내실 건가요? 기업 펀팅에 대해서도 잘하겠다고 여기 강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소통 잘하겠다’ 이런 형식적인 수준에서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전략을 모색하신 게 있나요?
그동안은 기업에서 펀딩한 이력이 전무하다고 알고 계신 거네요?
네, 그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전문성 관련해서 좀 여쭤봤는데요, 유진테크놀로지 고문 시절에 ’25년 5월에 경영수익 개선을 위한 재무분석 및 실행전략도 제출하셨고 ’26년도 1월에 신사업 전략보고서라든지 이런 노력을 좀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맞죠, 작성하셨죠?
리포트를 이렇게 제출하시거나 자문을 하면은요, 구두로, 회사에서 잘 반영을 하나요? 어떻습니까, 의사결정 구조가?
일부 반영도 됩니까?
여쭤본 게요,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상장사다 보니까 결국 여러 지표가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경영이익이라든지 주가라든지 이런 것이 공개가 되는데 ’25년도 4월부터 ’26년 3월까지 사실상 자문활동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두 개의 시점을 좀 비교해 봤습니다. 좀 아쉬운 게 동기간에 코스닥은 대개 40∼50% 상향을 많이 했어요, 코스닥지수는. 그런데 해당 기업은 마이너스 30% 가량으로 성적표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캐즘(chasm)이나 이런 부분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해당 기업이 삼성SDI나 LG엔솔 이런 데랑 거래하시잖아요?
그런 거래사들은 마찬가지로 많이 우상향을 했어요, 주가가.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 말씀하신 대로 자문도 잘하시고 했는데 자문의 내용이 불충분했던 건지, 아니면 기업에서 자문 내용에 대해서 소화를 못한 건지 한번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네, 수익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 크게 개선된다든지 이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지표상, 공개된 지표상은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자문하신 내용을 봤는데 실은 추상적이더라고요. 제가 경영분석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면 고정비·외주비·운영비에 대한 세세한 점검을 해 본다든지 그런 게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조금 포괄적으로 산업 전반의 방향성이나 그런 데서 그치다 보니까 충분했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회사의 수준은 영업이익이 계속 손실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충분한 역량을 보여주셨나 이렇게 의구심이 조금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자문하셨는데 반영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대표자께서 그럼 반영한 수준에 대해서 만족하시나요, 오너가?
아니, 후보자님께서 제출자의 입장으로서 몇 개는 대입을 하고 몇 개는 대입을 하지 않은 건데 회사에서, 그 수준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예, 제안자로서의 평가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부 수용을 해서 제안자로서 만족을 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기업의 성적표는 죄송스럽게도 좋지가 못했다 보니까…
충분한 자문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냐에 대한 검증 겸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3분 정도 남아서 좀 줄여 보면, 여러 질의응답이 있었고요,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약간 부족하다, 충분치 못하다 느끼는 기조가 아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오전에 질의응답 주신 것 중에 ’24년도 지원이 경험 쌓기용이었다든지 그리고 여러 질의응답에서 부족함을 인정해 주신 부분들, 사실 이런 것들이 아직은 우려가 큽니다. 지난달에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이 있었습니다. 내용 대략 알고 계십니까?
들으셨죠? 그래서 부적합 경과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 사유도 보셨나요?
네, 자료적인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재단 이해도 부족이라든지 경영 관련 질의응답이 좀 부족했다 이런 첨부의견을 제출하신 걸로 봤습니다, 보도상. 그래서 오늘도 약간은 좀 비슷한 상황에 있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결국 결과보고서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후보자님?
그렇지만 어쨌든 의회에서의 검증절차라든지 저희는 대의기관으로서도 역할을 해야 되니까 아마 많은 고민들을 하실 것 같은데요. 결국 충남도 같은 경우는 도의회 의견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서 현재 재공모까지 하고 계신 건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오전에는 개인적으로 통과를 전제로 많이 질의드렸는데 이번엔 반대로 만약에 부적합 의견이 채택이 돼서 나아가서 임명이 안 된다면 향후 전략이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고,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현위원장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저는 회사의 사정을 잘 몰라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회사와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대로 움직이나요, 아니면 별도로 다시 또 변경해서도 할 수 있나요?
네네.
원칙인가요?
아니, 개인적인 아니라 회사와 계약을 해 보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뀔 수도 있나요?
예.
계약한 거 말고 변경도 되나요, 어떤 서류가 없이?
예.
직접 여쭤볼게요. 만약에 올해 1월부터 근무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1월부터 근무를 안 하고 5월부터 스스로가 근무해도 괜찮나요?
구두상이요?
예, 계약이요. 혹시 유진테크놀로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어요?
혹시 그 자료 안 갖다 놓고 하세요?
5월까지요? 지금 여기 계약서에는요 ’25년 3월 17일부터 1년 해 가지고 ’26년 3월 16일까지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앞의 내용에 보면 엉뚱한 게 나와요. 이것도 오타인가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예요. 어느 게… 계약대로 하지 않나요? 3월 17일부터 그다음 연도 3월 16일까지 1년간 한다고 계약해 놓고 실제 여기 앞에 자료에 보면 첫 시작 날짜도 틀리지만 끝나는 날짜도 달리하면서 여기 근무를 했어요. 어느 게 맞아요? 이것도 오타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이게 맞아요?
그럼 앞의 건 뭐예요?
이거 오타예요?
작성하다가요? 그 앞의 거 아까 자문료 얘기하니까 오타라고 그러셨는데 이거 계속 오타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아까 말씀하실 때 이런 얘기도 있으셨어요. 답변이 부실한 것처럼 뉘앙스로 질의하니까 직원들이 바빠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어떤 거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나요? 아까 직원분들이 바빠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요한 것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요즘에 학교의 학급 반장을 뽑아도요,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몰라요.
더구나 전교 어린이회장은 더 하고요. 그런데 이거는, 저는 이거를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는 그냥 통과니까!’ 뭐 이런 안일한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면 서류 자체도 오타고 아니면 잘못되고, 근무기간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자문료도 아까 오타로 말씀하시길래 오타인가 하고 그냥 저도 체크만 하고 말았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오타 아니면 잘못 쓴 거고요. 어느 게 정답이에요?
아이, 계약서에 4월 30일까지 근무인데요? 시작도 3월 17일부터 한다 그러고서는 4월 1일부터 근무했는데요? 이게 성의 있게 준비를 했다면 이런 일이 없어요. 이거 지금 저는 인사청문회 위원님들을 좀 달리 보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이러시겠어요! 저는 처음에 솔직히 준비할 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따님도 학교에 이래 보니까 장래희망이 보니까 금융 쪽을 말씀하셨더라고요. 아니, 그건 기억이 안 나시겠지. 그런데 저는 그래서 좋은 뜻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두 가지를 내용을 했는데 오늘 처음에 하시는 거 보니까 ‘아,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을 자꾸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따님이 그렇게 할 정도면은 ‘참 훌륭하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 가지고… 저는 이게 두 가지 질의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다른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이거 이사장님 위치는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마는 추진력도 있어야 되고 결단력도 있어야 되고 친화력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겸비되어야지만 그 중요한 자리예요. 그런데 그거를 2년 전에도 하셨다가 지금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서류 제출부터도 그렇고요. 요즘에 마을 이장님, 몇 가구 안 되는 이장님 선출하는 것도요 정견 발표하고 자기가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는 거하고, 학급 반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시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이거 지금 저희들이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질의해 봐야 또 그냥 보통적인 걸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 가지고 아주 질의하기가 굉장히 난해하게 돼 있어요. 지금 자신감을 보여줘 가면서 해도… 앞으로 큰일을 하시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거보다 더 큰일도 있을 텐데. 지금 어떤 일을 할 때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마는 5%의 불가능이 있는데… 아니, 어떤 사람은 5%의 불가능이 있으면 포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95%의 불가능인데 5%의 가능성이 있으면 도전한다 그랬어요.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게 저는 ‘아, 이렇게 답변을 하실까?’, 저 스스로 자꾸 좀 되새겨 보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서류를 몇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려고 뽑아놓고 이쪽 어디에 해 놨는데, 이거 다 해 놓은 거예요. 제가 질의를 못할 입장이 됐어요. 여기 계획서에 보면요, 직무수행계획서에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종합지원을 핵심축으로 중장기 미래전략을 수립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건 어떤 내용이신가요?
후보자께서 제시하는 취임 후 100일 이내의 핵심과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모색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한계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추가 대출을 제공하는 것과 채무 조정, 재기를 지원하는 것 중 어떤 기준으로 지원 방식을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결정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임동현위원장
조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면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의 자격과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단순히 후보자의 이력뿐만 아니라 전문지식과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까지 다양한 질의를 통해 후보자의 준비 정도를 살펴봤습니다. 다만 오늘 후보자의 답변 중에는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거나 질의의 취지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일부 질의에서도 후보자의 경험과 지식을 명확하게 확인하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 앞으로의 경영 방향을 위원님들과 도민께 설명하고 검증받는 자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청문회가 후보자의 역량과 비전을 충분히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본 위원장은 인사청문회가 후보자 개인에 대한 평가를 넘어 기관장 인사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는 후보자를 추천하고 임용하는 과정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후보자께서 이후 기관장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청문회에서 제기된 지적과 우려를 결코 잊지 마시고 앞으로 어떤 자리에 계시든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오늘 청문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을 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지사께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전문성과 자질을 충분히 확인하고 도민의 신뢰를 높이는 절차가 될 수 있도록 후보자 추천과 청문회 준비 과정 전반을 세심히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종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정태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과 도덕성 등을 다각적이고 면밀하게 검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정태 후보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신용보증재단이사장임용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0월 21일 9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임용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