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연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주시 제4선거구 교육위원회 장연국 의원입니다. 요즘 전북교육청을 바라보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최근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이 부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전북교육이 도민과 교육가족의 신뢰를 하루빨리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7월 천호성 교육감은 전북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약속하며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취임 100일이 겨우 지난 지금, 교육감의 선거자금 관련 녹취가 공개되고 현직 교원 등이 참여한 비공개 대화방을 통한 사전선거운동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고발과 수사가 이어지고 여기에 선거 당시 교육감과 함께했던 인사들이 교육청의 주요 보직에 기용되면서 인사 공정성 논란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의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법원의 몫입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사법적 책임과 교육행정의 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로 교육감의 설명책임까지 미룰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의혹이 교육청의 인사와 조직 운영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사권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럼에도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에서 참여했던 인사들이 핵심 국장과 과장 등 주요 보직에 기용되면서 인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 참여 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 임용에 불이익이나 인사상 우대를 받는 일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인사의 기준은 충성이 아니라 능력과 전문성이어야 합니다. 특히 사전선거운동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인사가 교육청의 핵심 부서에 파견된 사례는 인사 절차의 적법성과는 별개로 그 적절성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인물이 부여된 업무 범위를 넘어선다면 교육청의 정상적인 지휘·보고 체계와 공직사회의 인사 질서까지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북교육청에서는 신규 장학사와 교육연구사 등 교육전문직 선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전문직은 앞으로 전북교육의 정책을 기획하고 학교 현장을 지원할 핵심 인력입니다.

그런데 교원 인사와 교육전문직 선발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 보직에 인수위 출신 인사들이 기용된 상황에서 선발과정의 공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특정 인적 관계가 선발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혹이 발생한다면 누가 그 결과를 신뢰하겠습니까?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 구성과 이해충돌 방지, 제척·기피·회피 절차가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교육청 스스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천호성 교육감은 후보 시절 교육감의 권한을 견제하고 측근 비리를 차단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교육감 스스로 그 약속을 실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제기되는 의혹에는 관대하고 다른 공직자에게만 청렴과 공정을 요구한다면 누가 그 원칙을 신뢰하겠습니까?

항간에 이런 말이 떠돕니다. “내 편만 빛나게, 우리만 새롭게” 이에 본 의원은 천호성 교육감께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직접 도민과 교육가족에 책임 있게 설명하고 신뢰 회복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둘째, 주요 보직 파견 및 파견 인사의 적절성을 검증하고 교육전문직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된 전체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십시오. 셋째, 신뢰를 회복해야 청렴이 바로 선다는 점에서 보다 청렴한 전북교육을 위한 특단의 정책을 마련해 즉각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감 개인 조직이 아닙니다.

교육의 출발점은 신뢰입니다. 천호성 교육감께서는 지금 전북교육이 무엇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지 무겁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