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70만 도민 여러분! 지평선의 고장 김제시 제1선거구 김주택 의원입니다. 균형발전은 지역의 어려움을 살피고 발전 격차를 줄이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전북도가 마련한 서남권 균형발전 방안은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확인하고도 기존 권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역을 제외했습니다. 바로 김제시의 이야기입니다.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부칙에 따라 서남권 개발과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했습니다.

문제는 용역이 김제의 지원 필요성을 스스로 보여 주고도 최종 지원방안에는 김제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최종보고서 25쪽은 지역의 낙후성으로부터 균형발전지표를 종합분석한 결과, 김제·부안·고창이 4∼5등급으로 서부권을 형성한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쪽의 권역설정 기준표에도 지역의 낙후성을 기준으로 검토한 시군에 김제를 표시했습니다.

어려움을 분석할 때는 김제가 있었는데 지원 대상을 정할 때는 김제가 빠진 것입니다. 진단서에는 김제가 더 어렵다고 써 놓고 처방전에는 김제를 뺀 것입니다. 보고서는 기존 계획과의 정책적 일관성, 통근·통학 생활권 등을 함께 고려해 정읍·고창·부안을 서남권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기존 권역과 생활권을 유지하는 것이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는 일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전주로 출근하고 익산으로 통학한다는 사실이 김제의 경제활동 기반과 재정 여건이 충분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 계획에서 김제가 다른 권역으로 분류됐다는 설명 역시 오늘 김제가 겪는 어려움에 대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낙후성 분석 결과와 실제 지원 대상 선정이 서로 다르다면 이 연구용역은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찾기 위한 용역이었습니까, 아니면 이미 정해 놓은 권역을 정당화하기 위한 용역이었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발언은 특정 지역의 지원 필요성을 부정하거나 지역 간의 경쟁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지역이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어려움을 평가받고 그에 합당한 균형발전의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새만금권역이라는 이유도 김제의 제외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보고서는 부안을 새만금권에 속하는 지역이면서 동시에 서남권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권역의 중첩을 인정하면서 김제에는 왜 지원으로 연결되는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조례 부칙은 서남권을 정읍, 고창, 부안으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지원하도록 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용역에서 확인된 김제의 낙후성과 지원 필요성까지 살펴, 김제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행정이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지도에 그어진 선이 아니라 지역이 처한 현실입니다. 김제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닙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라면 같은 기준으로 지원 필요성을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후성은 인정하면서 지원 기회에는 제외한다면 이를 역차별이라고 느끼는 시민들에게 전북도는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용역은 정책 판단을 돕는 자료일 뿐, 최종적인 정책 책임은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지사께서 직접 김제를 서남권 지원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재검토해 주십시오. 그것이 어렵다면 김제도 다른 지원 지역과 동일하게 2개 이내, 총사업비 50억 이상의 사업을 제안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별도의 재원 대책을 문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이원택 지사님!

균형발전은 권역의 경계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일입니다. 정책이 만든 경계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 빠졌다면 그 경계를 다시 살피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도지사의 책임입니다. 균형발전의 약속이 김제 앞에서 멈추지 않도록 도지사께서 직접 해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