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72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 제3선거구 출신 김경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노인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임실에서 치매와 뇌졸중을 앓던 노모를 돌보던 일가족에게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10월 16일에는 경기 고양시에서 아내를 간병하던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자살을 선택한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돌봄 부담이 한 가정에 집중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위기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제 돌봄은 개인과 가족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공의 과제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음 네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통합돌봄 전담인력의 전면적인 재배치와 전문인력 확충이 필요합니다. 현재 도내 일부 시군에서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신규로 확보하기보다는 배정된 324명 중 절반 이상이 겸직으로 배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현장 중심의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4개 시군의 전담인력 배치 현황과 업무 부담을 전수조사하고 지역별 돌봄 수에 맞는 적정 인력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겸직 중심의 운영을 개선하고 전담인력 확충을 위하여 도 차원의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도내 지역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우리 도의 경우 농촌과 도시지역 간 돌봄서비스 접근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수요가 높은 의료서비스의 경우 시 지역과 군 지역의 연계 비중이 3배 가까이 차이나고 있습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 돌봄 수준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방문간호 등 필수 돌봄서비스가 부족한 농촌지역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족돌봄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가족돌봄자들은 장기간 돌봄으로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까지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배우자가 또 다른 고령의 배우자를 돌보는 ‘노노돌봄’ 가구에 대한 지원이 시급합니다. 이제는 돌봄을 받는 어르신뿐만 아니고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도 정책의 지원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가족돌봄의 실태를 파악하고 단기보호와 긴급돌봄, 심리상담, 건강관리 등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합니다. 넷째, 퇴원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중간집 재가돌봄 연계체계를 확대해야 합니다.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퇴원하신 어르신들이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일정 기간 머물며 돌봄과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중간집은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그러나 현재 도내 중간집은 전주에 2호와 준비 중인 군산 4호에 그치고 있어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LH 및 지역 내 빈집과 유휴공간을 활용해 중간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노인의 돌봄은 더 이상 어느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돌봄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거나 생업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한 사람의 삶이 고립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네 가지 과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재정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14개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하며, 돌봄의 책임을 가족에게만 떠넘기지 않고 어르신들의 존엄함 노후가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