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친애하는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군산시 제1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강태창 의원입니다.

전북도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 출자·출연법에 근거하여 1개의 공기업과 15개의 출연기관을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2027년 1월 농어촌활력재단이 출범하고 도지사 공약사업인 전북성장공사 설립, 문화관광재단 분리가 진행되면 민선9기 동안 19개 내지 20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 의원은 분명한 목적과 필요로 산하기관을 설립하여 도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하여 제기되는 만큼 심도 있는 검토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2021년 자료와 비교를 해 보면 5년 사이에 도 산하기관의 직원은 403명, 출연금은 3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연금 외에 공공기관·민간사무 위탁금을 더하면 매년 3000억에 가까운 예산이 산하기관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2023년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에 발맞춰 산하기관의 통폐합에 관한 용역을 실행하였지만 단 한 건의 통폐합 결정을 내놓지 못하고 기관 간의 기능 조정 및 업무 이관 수준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같은 시기 전국에서 20개 기관이 통폐합되면서 전북도의 결정은 굉장히 죄송한 말이지만 ‘앙꼬 없는 찐빵’ 또는 ‘맹탕’이라고 비난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전북도는 체질 개선을 통하여 혁신하겠다고 역설하였지만 기관 간의 업무 중복, 방만 경영, 도덕적 해이, 경영평가 무용론 등이 문제제기가 되면서 당시 제대로 된 진단과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였습니다. 최근 10년 간 도지사가 새롭게 취임할 때마다 치적형 기관이 신설되고 기존 기관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날로 비대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한 번 설립된 기관을 통폐합하는 것은 공공서비스 질의 저하 그리고 임직원들의 고용 등 다양한 문제와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외면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전북도의 재정과 미래 세대에 더 큰 짐을 지울 수 있다는 점에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전북도가 확고한 원칙을 바탕으로 산하기관의 유사·중복 업무, 비효율적인 정책환경 변화로 인한 운영 목적 상실 등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전문가의 검토 등을 절차적인, 또 타당성을 갖춰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통폐합에 나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원택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전북도의 권한입니다. 하지만 기관 경영의 효율성과 성과를 관리감독하는 것 역시 전북도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도민의 삶을 증진하고 전북도의 발전을 위하여 때로는 뼈를 깎아내는 고통도 감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