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전미정 의원 발언
권아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7년도 주요시책보고 (계속)(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주요시책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행정직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부서장님의 주요시책보고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는 국‧소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국 소관 부서별 주요시책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주익환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주익환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주익환입니다. 건설과 2027년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7년 주요시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호위원
과장님, 박순호 위원입니다. 5페이지 1번 보면 동부순환로, 27년 9월에 도로 임시개통인데, 이게 거의 그때쯤이면 확정이 될까요?
익환
주익환건설과장
열흘 전에 소초교 거더는 완료해서 금년에는 아마 상부까지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터널 내에는 라이닝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내년 한 3, 4월에는 완료될 거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마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면 9월에는 개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순호위원
태장동하고 혁신도시 주민들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어쨌든 빨리 개통이 돼야, 거기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일 수 있는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어쨌든 예정된 기간 안에 완료시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요.
익환
주익환건설과장
네.
박순호위원
그다음에 19페이지 태장2동 e편한∼태장1동 칸타빌아파트 연결도로 개설, 이 구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익환
주익환건설과장
현재 필라에서 1차를 완료하고 2차 지금 아파트 하는 부지는 지금 계획에는 내년에 아파트 측에서 아파트 시행하면서 도로 개설한다고 돼 있고, 연결되는 구간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는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아마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는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박순호위원
그러면 지금 e편한 2차를 내년에 시공하는 건가요?
익환
주익환건설과장
시공한다고 돼 있는데, 아파트 측에서 개설한 다음에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는데, 아파트 경기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만약에 아파트 쪽이 늦어지면 그 부분을 우리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먼저 시행하는 방안도 한번 시공사 측하고 좀 협의해 볼 예정입니다.
박순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원래 계획은 e편한 2차 아파트가 완공되고 기부채납 형식으로 하기로 돼 있던 거잖아요.
익환
주익환건설과장
네.
박순호위원
그런데 e편한 2차 아파트가 언제 준공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익환
주익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호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 그게 안 됐을 때는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익환
주익환건설과장
네, 그래서 저희 구간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서, 최근에도 아시겠지만 필라 측에서 기존 다니던 길을 막아서 저희가 임시로 도로를 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천 쪽에 좀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부분인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진행을 빨리 해야 될 입장입니다.
박순호위원
저도 거기를 가 봤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행하기가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어쨌든 대책이 빨리 수립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도 보면 재원 마련이 다 추후라고 돼 있는데 내년 예산은 많이 확보하셨나요?
익환
주익환건설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예산과하고 본예산 협의 중에 있는데, 그렇게 넉넉지는 않은 형편이라서 저희도 최대한 지금 하는데, 내년도 제일 관건이 동부순환도로 준공이 좀 걸려 있어서, 그게 한 150억 원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다른 사업은 일부 여의치 않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산과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순호위원
그러니까 저희 건설과가 계속·연례반복사업이 27건이에요. 그러면 이거 예산 10억 원씩만 잡아도 270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공사라는 비용이 뭐 몇십억 원 단위가 아니잖아요.
익환
주익환건설과장
SOC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점점 예산이 줄어서 저희도 나름대로 고충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예산이 좀 확보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최대한 국도비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교부세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과하고 받아서 가고 있는 입장인데, 금액이 워낙 일부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박순호위원
그리고 계속·연례반복사업이 하나씩 하나씩 마무리되는 그런 게 있어야 신규사업을 할 텐데, 지금 27개 되는 사업도 마무리 못 하는 상황이니까 신규사업도 계속 못 하는……
익환
주익환건설과장
일단 저희가 보상 주고 공사하는 부분, 먼저 그쪽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하나하나 완료돼서 가려고 하는데, 그나마도 지금 예산이 자꾸 줄고 있는 입장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은 예산과랑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순호위원
하여튼 간에 예산을 많이 좀 확보하셔서 사업이 하나하나씩 마무리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익환
주익환건설과장
네.
박순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대원가스충전소에서 흥업 원주대 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공정률이죠?
익환
주익환건설과장
보면 용수골 들어가는 삼거리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금년에는…… 지금 거기에 소하천이 하나 있습니다, 구억천이라고. 거기를 차량을 통과시키다 보니까 박스교량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반은 완료돼 있고 우회시킨 상태에서 지금 박스교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부 슬라브는 쳤습니다. 철근 배근하고 있는데, 그게 완료되면 저희가 성토한 다음에 그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금년에는 조금, 저희는 금년 내에 완료하려고 했는데 한번 최대한 좀 해보겠는데, 하여간 내년 상반기 초까지는 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정을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서 빨리 좀 진행을 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지금 차가 많이 밀려서 절실히 조기준공이 필요한 부분 같더라고요.
곽희운위원
이 구간에 인도랑 자전거도로가 같이 설치되나요?
익환
주익환건설과장
거기가 지금 대로거든요. 30m짜리 도로라서 인도, 자전거도로는 전에 했던 구간이 있거든요. 그거랑 같이 갑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여러 가지 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로 사업을 하실 때 자전거도로가 좀 연계될 수 있도록, 도로랑 자전거도로가 좀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할 때 함께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익환
주익환건설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다음에 39페이지 보면 군도7호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어요. 이게 동화리에서 서원주역 연결되는 도로 확포장인데, 구간이 동화의료기기단지 회전교차로까지만 돼 있어요.
익환
주익환건설과장
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설계용역이 준공됐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익환
주익환건설과장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와 있어요?
익환
주익환건설과장
네.
곽희운위원
제가 예전에 이것을 국도 42호선 있잖아요, 원주∼문막 간 도로, 거기까지 확장을 해야 된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전에 의원일 때는 중간에 용역이 중지돼 있었죠?
익환
주익환건설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래서 차후에 재개를 하면 용역 과제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빼고 준공을 하셨네?
익환
주익환건설과장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2021년도 건설과장 할 때는 거기가 농어촌 도로였어요. 농어촌 도로는 대개 보면 2차선만 개설하는데, 적어도 4차선을 개설하려면 군도로 지정 승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봤더니 군도가 지금 말씀하신 구간까지만 군도7호로 지정돼 있고,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국도42호까지는 현재 농어촌 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 정비나 이거 할 때 그 부분은 좀 군도로 승격시키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도로 정비 하지 않았어요?
익환
주익환건설과장
그게 5년마다 하는데 한번 정비할 때 조종을 좀 해야 되거든요.
곽희운위원
아니, 올해가 조정하는……
익환
주익환건설과장
농어촌 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농어촌 도로?
익환
주익환건설과장
네, 군도 부분 할 때…….
곽희운위원
군도는 언제 해요?
익환
주익환건설과장
군도는 아마 거의 도래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2021년 이후였으니까……
승렬
김승렬도시국장
제가 건설과장 할 때 24년도……(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곽희운위원
24년도면 아직도 5년 되려면 많이 남았잖아요.
익환
주익환건설과장
그래서 일단 제가 봐서는 이 부근을 먼저 하면서 주변의 교통량도 좀 따져봐야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도 한 200억 원 정도 들어가니까……
곽희운위원
아니, 교통량을 따지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이 도로가 아예 교통량이 없죠, 같은 선상인데.
익환
주익환건설과장
그런데 나중에 서원주역이 개통되고 그러면 아마 문막에서 연결되는 도로는……
곽희운위원
이게 연속성이 없다는 게, 24년도에 했는데 포함이 안 됐다면…… 제가 그전에 의원을 하고 분명히 이 구간을 할 때 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겠다, 용역이 재개되면.” 했는데, 24년도에 군도 조정하는 해가 있었다는데 그것을 포함 안 시켜놓고 다음에 또 하겠다고 그러면, 이렇게 행정에 연속성이 없으면 어떡해요.
익환
주익환건설과장
하여간 이것은 일단 한번 진행하면서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정비계획 할 때도 같이 반영시키고 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곽희운위원
이것은 아시다시피 지적상에도 이게 42번 국도까지 연결돼야지 이 도로의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중간 부분만 4차선 했다고 그래서 이게 역할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지적을 했고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군도 재조정하면서도 24년도에 안 하고, 지금 용역은 완공됐고…….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승렬
김승렬도시국장
제가 건설과장 있을 때 그 부분 위원님도 마찬가지이고 그전에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반영을 하려고 계속 좀 했었는데, 반영하려고 하다 보면 또 저희가 교통량도 따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닌데, 하다 보니까 계속 그게 안 나와서 그것을 적용 못 시켰던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곽희운위원
아니, 군도로 전환할 때도 통행량을 따져요? 교통량을?
승렬
김승렬도시국장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합니다.
곽희운위원
여러 가지 여건이 뭐예요?
승렬
김승렬도시국장
교통량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국가정책도 그렇고, 어쨌든 도로를 새로 넓히거나 확장하거나 새로 신설할 때 보면 사실 교통량을 제일 우선적으로 따지거든요.
곽희운위원
그럼 교통량을 1일 몇 대로 보시는 거예요? 군도로 승격하려면.
승렬
김승렬도시국장
그 기준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좀 많이 못 미쳐서 그랬습니다.
곽희운위원
아니, 기준이 그때 못 미쳤으면 수치를 아셔야지, 그 정도면. 만약에 이것을 군도로 승격하려는 의지가 있고 실시를 했었으면 어느 정도였는데 어느 정도 해서 안 됐다라는 내용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이셨는데 모르셨으면 뭐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승렬
김승렬도시국장
아니, 수치를 기억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고, 결과는 다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 결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승렬
김승렬도시국장
네.
곽희운위원
그때 군도 할 때 변화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승렬
김승렬도시국장
그때 새로 조정한 부분들이 일부는 조금 있습니다. 결과보고서가 있으니까 결과보고서 한번……
곽희운위원
안건 올린 거하고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렬
김승렬도시국장
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익환
주익환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권아름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김승렬 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김승렬도시국장
도시계획과 2027년 주요시책사업 중 신규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위원
김선동 위원입니다. 야간경관 조명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면 야간경관 조명 사업은 이제 끝인가요?
승렬
김승렬도시국장
아니,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원주천 내에 교량이 있는데 안 된 교량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김선동위원
원주천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쪽에 필요한 곳에도 점진적으로 좀 추진계획을 세워서…… 관광지에도 사실 야간에는 볼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도 좀 감안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김승렬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동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도시계획 세울 때 특히 도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년 동안 계획을 세웠다가 사업을 못 하면 일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 재산,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묶여 있으니까 행위를 못 하잖아요, 20년 동안. 그런데 그게 추진이 되면 다행인데 한 20년 돼서 일몰이 돼버리니까 그동안 토지를 이용도 못 하고,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대로 세웠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렬
김승렬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전에는 전체적으로 많이 좀 했던 게 사실이었고요. 또 그만큼 재원이 필요한데 재원이 따르지 못하니까 좀 많이 못 했고, 지나면서 재산권, 위원님 말씀하신 재산권 침해문제도 많이 있어서 그전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꼭 필요한 부분, 또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신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정위원
국장님, 전미정입니다. 저는 오늘 계획 말고요, 어제 언론에 나온 단구지구 개인정보 유출에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그 사항이 지금 어떻게 진행됐고, 그리고 그랬을 때 시에 있는 매뉴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현재 정보유출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본 분이 계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승렬
김승렬도시국장
사업에 대한 매뉴얼은 있습니다. 주민제안으로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매뉴얼이 있어서 매뉴얼대로 추진하게 됩니다. 사실 단구지구 사업은 이번에 시작된 게 아니라 벌써 2년 전에 주민제안이 들어와서, 그때 주민제안입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관련 부서 의견을 듣고, 거기서 또 도시계획 자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다시 입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입안하는 단계입니다. 입안하는 단계에서 직원의 실수로 정보가 그쪽 시행처로 넘어가서 시행사에서 주민들한테, 주민들 전체 한 것은 아니고 비상대책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반대하고 또 여러 가지 가짜뉴스를 배포했다 해서 내용증명을 좀 보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냐 이렇게 하다가 시에서 제공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개인정보 유출된 게 됐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 시에서도 선제적으로, 요새 개인정보가 민감하고 큰 사안이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도 어제 바로 즉각적으로 대책회의도 열고, 또 직원들한테도 책임을 물어서 직위해제를 선제적으로 행한 상태입니다.
전미정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발생이 9월 11일 이루어졌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인지를 10월 16일에, 그 사이에는 그런 것을 다 인지 못 했다가 지금 상황에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그쪽에서 이의제기가 들어와서 이 사건이 불거진 건가요?
승렬
김승렬도시국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전미정위원
그럼 현재 피해사실에 대한 것은 받으신 건 없고요? 그거 말고는?
승렬
김승렬도시국장
지금 피해사실 나타난 것은 들어온 건 없고요. 유승아파트 주민들이 계속 전화가 오는데, “이렇게 개인정보가 발생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사항들이 많이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사에 즉각적으로 갖고 있는 정보를 파기하라고 문ㄴ서를 보냈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한 사항이고, 또 저희가 즉각적으로 가서 그런 것도 좀 실질적으로 점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미정위원
그래서 어쨌든 발생되지 않아야 될 게 발생돼서……
승렬
김승렬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전미정위원
되게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또 저희 지역구 쪽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래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 대책을 세우셔서 더 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분들하고도 더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서 하고, 또 그것 말고도 추가적으로 시에서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승렬
김승렬도시국장
그래서 어제 즉각적으로 직위해제를 내렸고요. 그리고 대책회의를 하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중요성과 유출 과정에 따른 피해라든가, 더 문제의식을 갖고 하도록 교육을 시키기로 했고, 저는 어제 그 보고를 받자마자 지휘부로 바로 보고하고, 전 부서장들을 모아놓고 정보에 대한 교육을 저희 국에서는 따로 실시를 좀 했습니다.
전미정위원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위원
국장님, 유출경위 등 내용을 의원실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승렬
김승렬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국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60페이지에 보면 원주천 교량 야간경관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5개 교를 했고, 지금 월운정교 진행 중이잖아요?
승렬
김승렬도시국장
네.
곽희운위원
이게 총 어느 정도나 들어갔어요, 야간경관 하는 데?
승렬
김승렬도시국장
예산이요?
곽희운위원
네, 대략 개소마다 3억 원씩 들어갔나요?
승렬
김승렬도시국장
보통 3억 원 그 정도 들어가는 걸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고, 그러니까 경관도 이렇게 보면,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보기에 약간 좀 미비한 점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면서 보는 사람들의 눈높이도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좀 더 그래도 퀄리티 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은 좀 더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곽희운위원
이게 몇 년부터 했죠, 사업을?
승렬
김승렬도시국장
20년부터, 총예산은 18억 3,000만 원 투입된 걸로 돼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주민들의 호응은 어때요? 호응도는 어떻다고 보시나요?
승렬
김승렬도시국장
초기에는 부정적인 면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원주시가 뭐 세금이 남아돌아서 이런 데 하냐.” 그런 얘기도 직접 듣고 했었는데, 지금은 호응도가 좋아졌습니다. 호응도는 좋아지고, 좀 더 계속적으로 설치해 달라 이런 의견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 여론수렴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승렬
김승렬도시국장
주민이 직접 전화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여론수렴 할 때는 사업하기 전에 저희가 지역에 통보를 좀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과 할 때는 사업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사업설명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그쪽에 살고 있는 통장님이나 이런 데는 이렇게 사업한다는 것은 알리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이게 원주천의 상류부터 하류까지 쭉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승렬
김승렬도시국장
네.
곽희운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편익을 증진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시각효과나 이런 것을 주는 건데, 과연 이게 모든 교량에 설치하는 게 맞을까. 우리 도시국에 예산 없잖아요. 도로 닦는 데도 지금 예산이 없는데, 이것을 한두 개도 아니고 그냥 교량마다 다 설치한다는 게, 그리고 지금 원주천에 집중돼 있잖아요, 야간경관이.
승렬
김승렬도시국장
네, 저도 시작을……
곽희운위원
많이 이용해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무슨 랜드마크 식으로 한두 군데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떤 테마로 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각 사업마다 사업비랑 내용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업체가 어디였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승렬
김승렬도시국장
네.
곽희운위원
중간평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시민들 여론조사나 이거 좀 해서 과연 이게 필요한지……. 시민들이야 당장 눈에 좋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돈 쓸 데가 굉장히 여러 군데인데 과연 시각을 보여주기 위해서 원주천 전체 교량에 이렇게 다 설치하는 게 올바른 건지……. 그렇잖아요. 지금 어려운 데는 농촌에 농로 하나 닦아달라 해도 돈 없다고 하는 게 현실인데, 그냥 없는 것도 아니고 원주천에 지금 6개, 7개 교량마다 다 야간경관을 하는 게 과연 맞을지……. 이거 하면 다 해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뭐 태장동 교량도 해달라고 하고……
승렬
김승렬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래서 사업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뭐 문막교도 해달라겠죠, 지역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지, 그리고 이게 또 생태계 쪽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밤새 빛을 비추면, 생태계 쪽에서는 식물이든 동물이든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이렇게 환하게 켜놓으면 과연 그런 것에는 영향이 없는지, 그냥 사람들 시야에만, 시각만 즐겁자고 이것을 계속 설치하는 게 올바른 건지를 좀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승렬
김승렬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렬
김승렬도시국장
감사합니다.
권아름위원장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김성식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성식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시책은 69∼81쪽이며, 신규시책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주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주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7페이지 캠프롱시민공원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캠프롱 브랜딩 시민자문단 3차 자문회의 때 제가 참관으로 참석을 했었는데요. 시민자문단에 계신 분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이런 브랜딩에 관해서 BI나 또 앞으로 향후에, 당시에 논의됐던 것은 홍보전시관을 리모델링하는 방안에 대해서 디자인에 대한 의견들도 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인상 깊었고, 너무 중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학성갤러리가 준공되고 나서 갔을 때 너무 안타까웠던 점이 있는데요. 제가 문화기획이라는 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사실 전시장으로 쓰기에는, 전시를 하기에는 너무 퀄리티가 떨어지는 공간이고, 그렇다고 가운데 계단이랑 이런 것들을 만들어놨지만 거기서 공연이나 뭔가를 하기에도 너무 협소하고, 그 위에 공방으로 조성해 놓은 공간들도 사실상 강의실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정말 갤러리로서의 기능을 하려고 했다면 전시 관련된 공간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캠프롱시민공원과 향후에 기존 건축물들이 리모델링되는 과정에 이렇게 시민자문단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부서에서는 현장에서 너무 애쓰고 계시고 번거롭고 되게 부담이 되는 작업이실 텐데 그것 때문에 또 속도가 느려지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완성되고 나서 손을 대려고 하면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것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중에서 홍보전시관에 대해서 당시에 자문회의에서 논의하기도 했고, 앞으로 리모델링될 건물들이 송신국, 유류탱크, 정수장, 위병소, 아동보호수, 숙소 이렇게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홍보전시관에 관한 논의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향후에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전시관에 대한 어떤 도면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을 보니까 사실상 캠프롱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너무 새것이고, 세련된 공간이라 사실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여기가 정말 캠프롱이었나?’ 하는 것들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그냥 캠프롱시민공원이라고 했을 때 과학관과 미술관이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캠프롱이 있었고, 그런데 이 캠프롱은 사실 시민들이 이곳을 지켜내려고 했던 어떤 운동성을 가진 공간이기도 해서 최대한 그 공간들이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잠깐 의견을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장흥군의 교도소나 그리고 부산의 와이어공장을 활용한 F1963이나 마포의 석유기지를 활용한 문화비축기지나 이런 유효공간을 재생한 사례들이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고 찾아가고 싶은 곳이 된 이유는 그것들이 새 건물이 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들을, 밖에서 볼 때는 낡고 오랜 건물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들을 그대로 살려서 어떤 문화적인 것들을 잘 만들어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새롭게 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캠프롱에 있는 기존 건축물들도 최대한 세련된, 멋진 건물로 짓는 것보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으로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부서에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캠프롱시민공원의 공사는 마무리를 하고 있지만, 좀 특화해서 브랜딩하고 BI 제작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어서 지금 하는 상황인데, 저희 부서에서 그런 사업을 단독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좀 더 업무량이 추가되더라도 시민자문단이나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해서 진행을 하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홍보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쪽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건축설계사가 당연히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상황일 텐데 건축사는 현재 보신 그러한 이미지 형태로 구상을 하는 거고, 건축사도 종전 공간의 모습이 최대한 존치하는 것도 검토를 했을 텐데, 지금 현재 보신 그러한 내용으로 하는 것이 좀 더 괜찮다,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고, 자문위원 중에서 건축사 말고, 다른 건축사분들이 한 두 분 정도 더 계신데, 다른 건축사분들도 너무 꼭 원형을 보존해서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최대한 원형 보존해 가면서 공간 구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건축사분들의 의견이 아무래도 더 전문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발주처라고 해서 임의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많이 고민이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금 자문의견 정리를 했고,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별도로 논의를 좀 더 해서 더 좋은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노주비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축사에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 들을 이제 구현하실 텐데, 저는 그 과정에 홍보전시관은 사실 상설전시의 개념이 크잖아요. 그래서 전시 콘텐츠들이 워낙 지금 많고 방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정리해서 그 공간에 들어갈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공간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전시 콘텐츠를 넣는 게 사실 좀 기획자 입장에서는 많이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에, 아직 건축 공사가 들어간 게 아니고 지금 설계를 수정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 과정에 전시기획 관련된 기획자나 전시에 특화된 공간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 홍보전시관의 콘텐츠들을 가지고 어떻게 여기에 전시콘텐츠를 넣는 것 안에서 공간 구획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같이 좀 논의해서 만들면 그래도 좀 많이 보완해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저희가 어제그저께 팀하고 같이 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공간 전시기획에 관한 전문업체 저희가 선별해서 리스트를 보니까 일단 우선 관내에 한 서너 개 업체가 있고요. 서울 수도권 쪽에 더 유능한 전문업체들이 있을 텐데, 우선적으로는 관내 업체를 저희가 선별해서 한 서너 군데 되는데 저희가 현장, 그 업체들이 최근에 설치한 현장이 또 몇 군데 있는데 저희가 한번 둘러보고, 그다음에 대표자나 관계자 들 모시고서 저희가 한번 회의를 좀 하고 나서 필요하면 그 외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을 한 번 더 만나든지 이렇게 해서 좀 더 전시기획 공간 구성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논의과정을 통해서 조율해서 방향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주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방향대로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73페이지 개운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인데요. 이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니까 관련된 사업내용들이 있는데, 마지막에 주민역량 강화,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넣은 게 있는데 혹시 어떤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계시거나 혹은 주민들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겠다라는 목표를 조금 두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지금 하드웨어 사업 저희가 하고, 소프트웨어는 원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코디 두 분 정도 아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 두 분이 아마 역량 강화 프로그램하고 주민들과 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일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의 각각의 내용까지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혹시 어떤 쪽을 염두에 두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노주비위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보통 도시재생 사업으로 주민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뭔가 체험하는 형태의 원데이 클래스나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고 좋을 수 있지만, 저는 동의 어떤 특성에 맞는 콘셉트를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어서, 이왕이면 프로그램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리페어카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리페어가 수리·수선을 뜻하는 단어고요. 성동구에 성동공유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성동공유센터를 중심으로 어르신들이 수리기술사가 돼서 이런 수리기술을 그전에, 사전에 배우기도 하고, 그분들끼리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서비스를 공유하고, 또 마을주민들이 고장 난 것을 가지고 오면 수리·수선해 주는 형태인데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사실 요즘에 뭔가 망가졌을 때 버리고 새로 사는 게 금액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그런 문화가 활성화돼 있는데, 사실 그렇게 계속 버리는 것은 쓰레기를 너무 많이 생성하는 일이기도 하고, 뭔가 새로 만드는 것 또한 역시 미래에 버려질 쓰레기를 만드는 일이라서 지속 가능한 측면에서도 오래된 것이 고장 났을 때 그것들을 수선할 수 있는 기술을 익혀서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사실 지역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뭔가 거점공간이나 기술이나 이런 게 부재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개운동 생활여건을 개조하는 사업 안에 어떤 집을 수리하고 정비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만큼, 그 수리·수선에 초점을 맞춰서 마을의 어르신분들이 혹은 젊은 분들이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수리·수선 관련된 기술자가 되어서 이 마을뿐만 아니라 원주시에 필요한 것들, 시계라든지 장난감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로서의 거점공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동공유센터 말고도 다른 지역들에서 이런 거점공간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서 또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예, 저희 프로그램 계획에 집수리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아마 있을 수 있는데요. 확인해 보고, 있더라도 어쨌든 말씀하신 내용을 감안해서 좀 더 주민들이 집 수리에 관한 일부 기술을 습득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좀 마련하겠습니다.
노주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박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호위원
과장님, 박순호입니다. 69페이지 캠프롱시민공원 브랜딩 사업 추진, 70페이지 보시면 추후 계획 수립 후에 소요예산 확정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얼마 정도의 예산을 계획하고 계신지…….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스토리와 BI를 제작하는 것은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그 외에 아까 보고드린 기존 건축물과 시설물들에 대한 리모델링 이런 활용계획을 저희가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아직은 금액을 별도로 산출한 것은 아닌데 저희가 홍보전시관도 기존 건축물을 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공간 구성을 운영할 건데, 저희가 지금 홍보전시관만 놓고 하면 해봐야 알겠지만 약 15억 원 내외가 될 거 같습니다. 공간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안에 또 프로그램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아마 15억 원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나머지 시설물 같은 경우들은 약간 변수는 있겠지만 개소별 1건당 적게는 한 1억 원, 많게는 10억 원 이런 식으로 될 거 같고, 대상시설은 저희가 다 한다면 한 7, 8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다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다 한다면 그렇고, 적게는 저희가 한 서너 개 정도까지는 단기간 내에 꼭 하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호위원
지금 브랜딩 사업이 26년 7월부터 진행되고 있잖아요?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네.
박순호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브랜딩 사업이요?
박순호위원
네, 지금 사업기간이 2026년 7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돼 있잖아요.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브랜딩 사업 추진이 7월부터 돼 있는 게, 그때 저희 시장님께서 캠프롱의 공간에 역사성이나 지역성, 또 여러 가지 시민환경단체들이 그동안에, 한 십몇 년 정도, 15년 정도 이상 많은 어려운 과정을 겪었고, 특수한 공간이다 보니까 그것을 공원으로 준공한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런 것을 감안한 스토리를 개발하고 이런 특화적인 공간을 좀 더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때 7월에 브랜딩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진행을 시작하게 된 거고요. 8월에 아까 말씀드린 스토리와 BI, 그다음에 홍보전시관 등의 기존 건축물 활용방안, 리모델링 계획 이런 것에 대한 사업계획을 반영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시민자문단을 8월에 구성해서 지금 현재까지 세 번 개최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진행상황 봐서는 연말이면 최종 기본계획은 마무리가 될 것 같고, 마무리가 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내년부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순호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브랜딩 사업이 한번 정해지면 수정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신중함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많이 고려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봉산동이나 명륜1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진행하시는데, 혹시 태장1동에 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태장1동은…… 도시재생 사업은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정해놓은 쇠퇴도의 기준이 있는데요. 쇠퇴도 기준에, 저희가 2015년, 2016년에 원주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을 설정할 때 정해져 있는 쇠퇴도 기준에 의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대상 시·군이 지금 학성, 봉산, 우산 이렇게 해서 전체 8개였었는데, 지금은 조건이 좀 바뀌어서 아마 10개 동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태장1동은 대상지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장1동은 아마 도시재생 사업지로는 대상구역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순호위원
지금 태장1동도 재래식 화장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취약한 지역이거든요, 집도 노후된 것도 좀 많고 해서. 그러면 태장1동 같은 경우는 이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하려고 하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사업을 말씀드린 거고요.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태장1동도 참여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호위원
저는 그 계획이 혹시 언제쯤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현재 저희가 알기로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를 저희가 선별해서 그 순서를 고려해서 공모사업 참여를 하는데, 새뜰사업은 전체 조사가 돼서 우선순위나 설정이 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때그때 정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고 그것에 좀 더 근접한 대상지를 한 두세 군데 선별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한 군데 선정해서 진행해 오고 있는데, 태장1동 지역도 저희가 한번 별도로 지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순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도시재생하고 생활여건 개조사업하고는 다른 거죠?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네.
박순호위원
그럼 제가 얘기하는 게,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언제쯤 가능한지를 여쭤보고 있는 거거든요.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태장1동 지역의 새뜰사업, 그것을 새뜰사업이라고도 하는데 새뜰사업을 언제 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정해놓은 것은 없고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현장조사를 한 번 더 해보고,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또 계획이 있을 텐데, 하여튼 다른 지역 같이 겸해서 검토하겠지만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순호위원
네, 태장1동도 낙후된 구조물도 많고 노후된 건물도 많고 하기 때문에 많이 살펴보셔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순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69페이지에 보면 캠프롱시민공원 브랜딩 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이게 뭐 법령에 의한 추진 사업인가요?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자체사업입니다.
곽희운위원
자체사업이죠? 그럼 시민자문단 구성도 법률에 의한 자문단은 아닌 거죠?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냥 조례나 법령에 없는 자문단 구성하신 거죠?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네.
곽희운위원
몇 분으로 구성하셨어요?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지금 관계 부서장 포함해서 총 스물두 분으로 돼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구성 인원분들은 어떻게 돼요?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캠프롱공원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한 게 2015년, 16년, 17년 그 정도부터 용역부터 시작을 해왔고요. 상당히 많은 용역과 공사들, 다양한 분야의 용역과 공사를 시행했는데, 용역과 공사에 관계된 해당 분야에 참여했던 분들이 한 3분의 1 정도 되고, 나머지는 태장2동 지역주민의 대책위에 위원을 하셨던 분, 그다음에 지역주민 중에 주민대표 한 분하고, 그다음에 교수님 두 분 계시고, 건축사 두 분, 그 외에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 한 두세 분 정도 그렇게 해서 구성돼 있습니다. 시의회 의원님 한 분 계시고.
곽희운위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법령에 없으면 두 번째는 시민이 요구하는 사업이지 않겠어요? 해야 되는 순위로 따지면.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래서 이게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게 주민들이 이렇게 판단해서, 원주시민들이 판단해서 브랜딩화 사업을 하는지를 제가 여쭤본 거고요. 과연 캠프롱이라는 공간이 역사·문화적 가치가 이렇게 높은가라는 것을 좀 다시 재고해 봐야 될 거 같아요. 혹시 캠프라는 주한미군기지가 전국에 몇 개 있는지 아시나요?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일단 행정안전부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역마다의 공간 규모나 여러 가지 사정은 다 다를 텐데, 전체는 약 한 90여 개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캠프라는 이름을 단 주한미군기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캠프라는.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네.
곽희운위원
여기는 캠프롱이고, 캠프 험프리스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개 많잖아요. 캠프 캐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래서 캠프롱이라는 이름이 과연 브랜딩이 되고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가. 예를 들면, 원주교도소도 이전이 되면 아마 시민공원화 하겠다라고 공약하신 거 같아요, 시장님이. 그러면 만약에 이전을 하면 원주교도소 공원을 만드나요, 이름을?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민공원의 이름을 짓는 것도 한번 시민들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고, 과연 캠프롱이라는…… 우리가 군사 이미지를 벗겠다고 했던 원주시인데, 캠프롱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져갈지, 또 캠프롱이 과연 원주시민들한테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그렇게 높은지. 지금 브랜딩하는 것은 이게 높다고 판단해서 브랜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문단이 누구인지, 어떤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게 정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건지를 좀 여쭤보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답변해 주세요.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주관적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실무부서에서 직원 몇 명의 의견으로 가치가 있다고 단정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상당히 오랜 기간, 적어도 10년 이상 이 사업을 해오는 선상에서 봤을 때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고……
곽희운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캠프롱을 반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활동을 한 거지, 이게 뭐 역사적 가치가 있다 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2015년부터 했던 것은 캠프롱 반환을 위해서 대책위가 구성되고 또 공원을 하기 위해서 한 거지, 이것을 브랜딩화하기 위해서 했던 것은 아니에요. 앞서서 과장님 답변이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시작을 그렇게 했다고……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브랜딩 사업이 필요하다고 한 거죠.
곽희운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돈이 안 드는 것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시립미술관 지으면서 여러 위원님들 증액된 것도 보셨겠지만, 공간이 2층이 늘어나서 증액된 것도 있지만, 기숙사를 그대로 보존해서 쓰려고 증액된 돈이 굉장히 커요. 그 부서에서 담당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헐고 다시 지었으면 훨씬 돈이 덜 들었다.”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저희가 남산골 문화센터 지금 쓰고 있는, 문화재단에서 쓰고 있는 옛 원여고 부지도 저희가 원형을 보존하느라고 내진설계 안 돼 있는 것을 다 내진설계 하고 이거 하느라고 예산이 더 들었어요, 새로 짓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지, 그럼 그중에 아까 7, 8개 정도를 다시 리모델링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들이 과연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지. 예를 들면 유류탱크, 위병소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나, 그것을 보존하는 데, 리모델링해서. 1억 원, 10억 원 이렇게 들여서 그것을 보존할 가치가 있나……. 이것은 제 판단도 아니고, 부서의 과장님 혼자 판단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한번 좀 여쭤봐야 돼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캠프롱을 반환해서 공원을 만들었는데 이름을 캠프롱으로 할지, 예전에 미군이 쓰던 잔재물들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브랜딩화할지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인데. 그렇게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시민의 의견, 일단 캠프롱시민공원 같은 경우는 작년 6월 정도, 7월인가 하여튼 1년 정도 전에 캠프롱시민공원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저희가 공원의 명칭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한 300여 명 정도 아마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시민공원으로 명칭은 일단 부여가 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공간적인 가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스토리와 BI가 내부적으로 마련되면 대시민 설문조사를 아마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설문조사도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면 50명, 100명, 많게는 150명 이렇게 통상 그런데, 하여튼 저희는 최대한 설문조사 참여율을 높여서 한 300, 400명, 500명 이상 되게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공간의 가치나 이런 것까지는 계획이 없었는데 스토리와 BI 중에 어떻냐 이렇게 택일 내지는 그런 정도의 의견으로 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별도로 추가로 시민의견 묻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유류탱크, 정수장, 숙소 이런 것들이 그냥 공원 내에 혼재돼 있잖아요. 어디 집중돼 있지 않고 듬성듬성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유류탱크는 길 가다 보면 언덕 위 산속에 덩그러니 하나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거기 과연 존치시켜 놨을 때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 만약에 이게 브랜딩화가 되면 걸어가면서 여기 한번 보고 저기 한번 보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것을 볼까, 시민들이. 예를 들면 몇억 원을 들여서 그것을 존치해 놨는데 가서 그냥 ‘저기 무슨 탱크가 하나 있네.’ 이러겠지, ‘기름탱크인데 저게 미군이 쓰던 탱크다.’ 이게 의미가 있겠냐……. 이게 돈이 안 들면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뒀다가 이게 소멸돼서 없애버린다면 그냥 그렇게 두라고 하겠는데, 이것을 몇억 원 내지 10억 원을 들여서 수리해서 존치한다는 게,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저희도 전체 대상이 7, 8개 시설이고, 그것을 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은 들고요. 시간적으로, 예산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저희가 한 3, 4개 정도까지만 해도 일단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유류탱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러 방식을 검토해야 되는데 건축사나 이런 부분들 대상으로 설계공모를 하면 유류탱크 같은 경우는 5억 원, 15억 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고도 약간의 특화를 내서, 약간의 장치를 해서 하면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아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류탱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의미가 그냥 단순히 유류탱크일 수 있지만, 캠프롱이라는 게 미군이 주둔하면서 원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하지만 유류, 기름 유출사고에 관해서 시민환경단체에 상당히 많은 어려운 과정이 있었고, 지역주민들하고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나름 원주시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하기까지는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시민환경단체 내지는 지역주민과의 어떠한 과정의 부분들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염사고의 문제가 큰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그것의 원인 제공이 되는 것이 유리탱크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숙소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해서 어떤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세요?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숙소동은 리모델링 계획이 현재는 없습니다.
곽희운위원
없어요?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그것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곽희운위원
여기 목록에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리모델링 사업 목록에……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국토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저희가 공모사업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곽희운위원
아니, 공모를 할 때는 뭐를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그 내용은 청소년수련관입니다.
곽희운위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관 지금 사업하고 있지 않아요?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청소년문화의집이고요. 지역 청소년들의……
곽희운위원
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네, 거기에서 숙박이 가능한,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와서 1박 2일 이상의 체류를 하면서 거기에서 숙박을 하고, 캠프롱 내부 공간을 향유하고, 넓게는 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는, 아이템은 그런데……
곽희운위원
숙소가 단층 아니에요?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4층입니다.
곽희운위원
4층이에요?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러면 호실이 몇 개씩이나 있어요?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80실입니다.
곽희운위원
80실?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네, 80실인데 현재 저희 계획 구상은 국토부의 내부기준을 고려해서 80실 다 못 하고 절반 정도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걸로, 국토부는 절반 이하만 가능하다고 하는 거고, 저희는 범위를 좀 확장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조율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것도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게, 아까 원여고 것도 말씀드렸듯이 거기도 내진설계 하는 것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4층이면 벌써 층수가 높기 때문에 내진설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아마 짓는 게 쌀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것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취지는 좋은데 비용이 워낙 많이 들면 사실은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일단 공모사업으로 국도비 보조 받아서 계획은 그런데요. 말씀하신 거 좀 더 비용까지……
곽희운위원
비용은 어쨌든 공모사업 내에서 그 부분밖에 못 쓰니까 추가 비용은 시에서 부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네, 국도비 보조 포지션이 있으니까……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그거 하기 전에 건축사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 거 아니에요. 이것은 내진설계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것은 금방 나올 거 같아요.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약 8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공모사업이 선정된다면 시비 분야만 한 삼십억……
곽희운위원
아니, 내진설계 해서 리모델링하는 데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다 포함해서 80억 원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리모델링하는 데?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네.
곽희운위원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 건축 연면적이 얼마인지, 예를 들면 건축 연면적 계산해서 80억 원이면, 4층짜리 80억 원이면 짓고도 남을 거 같은데, 신식 건물로. 그렇지 않겠어요? 대략 생각해도 4층 건물 80억 원이면 훨씬 짓고도 남을 것 같은데 굳이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역사·문화적 가치가 과연…… 일반 시민들이 그 정도 돈을 들여도 그것은 보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동의가 돼야 되는데 과연 시민들이 동의를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저는 동의할 거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아니, 물어보셔야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물어보시고……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위원님들이 과연 80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동의가 되면 할 수 있는 거겠지만, 시민들 동의가 되고. 그런데 제가 언뜻 살펴봐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이용근 허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이용근허가과장
허가과장 이용근입니다. 허가과 2027년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허가과 2027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위원
김선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5페이지 인허가 담당공무원 회복탄력성 강화,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직원분들이 업무보다는 특히 민원에 많이 시달린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이용근허가과장
저희가 26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저희가 직렬이 행정, 건축, 토목, 산지, 농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평상시 근무시간에는 같이 소통하는 기회가 없는데 직렬별 잘 조합을 해서 조를 편성해서 2박 3일 내지 3박 4일 이렇게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면서 서로 공유하고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김선동위원
신입직원이나 직원분들이 민원을 응대하다 보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받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심리상담 창구라든지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나요?
용근
이용근허가과장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총무과에도 마련돼 있고, 저희 부서에도 제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평상시에 항상 강조하고, 신입직원은 특히 잘 보고 있습니다.
김선동위원
실질적으로 심리상담 창구가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총무과에서?
용근
이용근허가과장
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선동위원
상담받은 사례도 있고요?
용근
이용근허가과장
저희 부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선동위원
직원분들이 민원 응대하다가 스트레스 받은 것을 어디 가서 마음놓고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보면.
용근
이용근허가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김선동위원
그래서 시민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우리 직원분들도 이런 업무라든지 악성민원에 시달리지 않는 그 구조를 만들어서 직원들이 그래도 좀 보장된 분위기 속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이용근허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장
박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호위원
과장님, 박순호입니다. 85페이지 인허가 담당공무원 회복탄력성 강화, 아까 존경하는 김선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심리상담을 하는 게 전문심리상담사를 통해서 받는 건가요?
용근
이용근허가과장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이거하고 관계없이 총무과에서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심리상담보다 제가 이것을 하게 된 계기는 동료 간에 서로 소통하는 기회가 근무시간에는 상당히 없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나 민원관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시행 한번 해본 결과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자유롭게 아무래도 같이 2박 3일 지내다 보면 힘든 얘기도 선배들한테 하고, 또 조를 편성할 때 본인들이 맞는 사람끼리 조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직렬별 애로사항이나, 또 금방 우리 김선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직원의 스트레스 같은 거 이런 것을 서로 공유하고, 심리상담을 별도로 이 프로그램에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박순호위원
그런데 지금 조 편성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또 직원들한테 스트레스가 아닐지……. 그렇지 않을까요?
용근
이용근허가과장
저도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그게 가장 걱정이었습니다. 조를 편성했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직원하고 같은 조로 편성이 되면 오히려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조를 직원들이 알아서 짜고, 그러고도 만약에 조 편성이 안 되거나 이러면 제가 별도로 또 상담도 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조정이 필요 없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잘 편성이 되고, 물론 조를 딱 강제하지는 않았어요. 당일 갔다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인원을 몇 명 이렇게 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자율로 맡겨놓고 조를 이렇게 해서 일정만 만들어서 저한테 오면 출장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오히려 여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호위원
혹시 직원들한테 호응 조사를 해보셨나요?
용근
이용근허가과장
평상시에 제가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한테만 그런지 몰라도 “너무 좋았다.”, 지금 저희 부서가 민원부서이다 보니까 인사이동도 잦은데 타 부서로 간 직원들도 너무 좋았다고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순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피지컬 부분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도 좋은데, 저는 민원인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정신과의사 상담이나 전문심리상담사를 통해서 심리상담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근
이용근허가과장
그 부분도 공감하고요. 지금 총무과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직원들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85쪽에 인허가 담당공무원 회복탄력성 강화 사업이요. 이게 그럼 연 1회 실시하는 건가요?
용근
이용근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30만 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용근
이용근허가과장
저희도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실제적으로 가서 비용을 많이 드리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아까 박순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단체로 이동해서 어디 업체랑 용역계약을 맺으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직원들끼리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출장비 외에는 저희가 지급할 근거가 없습니다, 회계법상. 그래서 30만 원이라는 것은 출장비입니다.
곽희운위원
다른 용도로, 연수 이런 것은 예산을 못 세우나요?
용근
이용근허가과장
연수로 만약에 세우면 가능한데, 그렇게 하면 아까 박순호 위원님 말씀하신 딱 그 문제에 부딪칩니다. 요즘 같으면 직원들이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참여를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기 싫은데도 강제로 가야 되는, 그리고 연습 프로그램에 가면 항상 아까 말씀하신 나는 심리상담이 필요 없는데 심리상담을 받아야 하는……. 그래서 최대한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주로 아까 말씀드린 처음 만난 타 직렬 직원들하고 가서 소통하고 이런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은 못 하고 오히려 그 프로그램을 따라가야 되는…… 프로그램 비용으로 좋은 강사를 섭외하고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런 부분은 따로 예산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출장비 외에는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냥 지금 방식의 연수라는 명분으로는 못 세운다는 말씀이신가요?
용근
이용근허가과장
연수로 세우면 연수를 또 해야 되니까요.
곽희운위원
아니, 개별적으로 연수를 가서 조별로…….
용근
이용근허가과장
더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고, 또 1년에 한 번보다는 전반기, 후반기로 한 번씩 나눠서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30만 원 가지고 과연 어디를 갈까라는……
용근
이용근허가과장
출장비로……
곽희운위원
출장…….
용근
이용근허가과장
그런데 돈은 사실 의미가 없고요. 출장비니까 이것은 뭐 30만 원 당연히 다 쓰지만, 대신 출장을 가기 때문에 사무실 출근을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무실 출근을 정당하게 안 하고 가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직원들이 그런 부분도 좋아하시고요. 또 너무 자주 하면 남아 있는 직원들이 그만큼 민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래서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전반기, 후반기로 한 번씩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왜냐하면 저도 여러 번 보면 인허가 부서들이 굉장히 일 양도 많지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상 차원에서 이런 기회를 좀 더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근
이용근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근
이용근허가과장
감사합니다.
권아름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신좌근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근
신좌근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좌근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시책은 91∼97쪽이며, 신규사업 2건, 연례·반복 4건입니다. 2027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7년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선동 위원입니다. 95페이지, 96페이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용역,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이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게시대를 보면 잘 안 보여요. 광고게시대를 보면 잘 안 보이는 데에 설치를 하더라고요, 광고게시대가. 게시대 자체가 광고를 해야 되는데 차를 타고 지나가거나 그러면 같은 선상에 있으니까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게시대를 다시 신규로 할 때는 잘 보이는 데에 하고, 그 대신 불법광고물을 좀 철저히 관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옥외광고물협회에 용역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용역을 주고 있는 거죠?
좌근
신좌근건축과장
먼저 게시대 말씀을 드리면, 게시대는 시유지, 국공유지 부지에 설치를 하고, 주로 도로 교차점을 위주로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교통이나 그다음에 주변 건축물의 시선을 차단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유동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주말과 평일 구분해서 정비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선동위원
광고물협회에는 1년에 얼마씩 용역비를 주는 거예요?
좌근
신좌근건축과장
저희가 주말 같은 경우 광고물협회에 약 2,600만 원 정도 하고 있고, 평일에는 4,8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금요일에 게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동위원
그럼 주말반이 따로 있고 주중반이 따로 있다는 거죠?
좌근
신좌근건축과장
네, 왜냐하면 근로자가 휴식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가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동위원
그런데 그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추석 전에, 9월 20일경에 붙인 게 제가 지난주 금요일까지도 있는 걸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어요.
좌근
신좌근건축과장
저희가 정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람이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그런 지점들 같은 경우에는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선동위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런 민원이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불법광고물 제거업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수주한 광고물은 안 뗀다는 거예요.
좌근
신좌근건축과장
저희가 그런 요인도 없지만,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일반 공무원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시에는 공무원 두 분께서 관용차량을 이용해서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선동위원
제가 추석 전에 팀장님한테, 또 담당자한테 직접 전화를 했어요. 어디어디에 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광고물이 추석이 지난 지난주까지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좌근
신좌근건축과장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동위원
그래서 용역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좀 제대로 검토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광고를 할 수 있는 데에 게시대를 걸어주시고 그리고 단속은 좀 철저히 해달라. 아무리 시유지라 해도 광고효과가 없는 데에 그것을 게시해 놓으니까 거기는 안 걸고 광고효과가 좋은 데에 자꾸 불법광고물을 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분석해서…… 아무리 시유지이지만 안 보이는 데에 게시대 하면 뭐 합니까, 광고효과가 없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 점 유념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좌근
신좌근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선동위원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호위원
과장님, 박순호입니다. 94페이지 3번 빈집 철거 지원사업에 보시면, “사업 규모: 도시 7동, 농촌 4동” 돼 있는데, 이게 지역이 어디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좌근
신좌근건축과장
지역은 특정돼 있지 않고 원주시 관내를 전수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까지는 시에서 자체조사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정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호위원
그러면 2027년도 사업인 건가요?
좌근
신좌근건축과장
네, 올해는 빈집 조사를 외부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고요. 내년에 올해 조사된 빈집 정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빈집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노후만 가지고 했었는데, 단순히 빈집만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빈집 중에 위험요소를 평가해서 3단계로 나눠서 붕괴위험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빈집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박순호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27년 1월부터 2월까지 홍보 및 신청자 접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홍보는 어디를 통해서 홍보가 되는 건가요?
좌근
신좌근건축과장
저희가 시청 홈페이지나 읍면동에도 하지만, 용역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소유자들한테 개별적으로 홍보방법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호위원
그러면 그게 선정되면 27년도에 집행되나요, 아니면 28년도에……
좌근
신좌근건축과장
27년도입니다.
박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만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6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에서 지정게시대 증설하신다고 하는데, 10개 정도. 위치 선정이 됐나요, 아니면 알아보고 계시는 과정인가요?
좌근
신좌근건축과장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수요조사는 과거에도 계속 했지만, 김선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게시의 효과가 가장 좋은 위치를 검토해서 할 계획입니다.
나경만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시민보상제 있잖아요. 60세 이상 시민분들께서 수거하시는 거, 이게 60세 이상 어르신분들은 다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교육을……
좌근
신좌근건축과장
저희가 사회취약계층을 위주로 해서 시민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경만위원
이게 양이 많나요? 그러니까 수거하시는……
좌근
신좌근건축과장
주로 명함형 전단지 이런 것을 많이 수거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사고위험도 있고, 또 게시한 업체랑 마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문교육을 받은 공무원이나 용역사를 통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경만위원
그러니까 불법유동광고물에서 현수막은 제외……
좌근
신좌근건축과장
현수막은 가급적이면……
나경만위원
안전상…….
좌근
신좌근건축과장
네, 그런 부분은 업체를, 왜냐하면 도로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해서 낙상사고라든지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나경만위원
그런데 원주시에서 지금 불법유동광고물 가장 많은 게 어쨌든 현수막이잖아요. 어쨌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수막이 많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위험이 있으면 나이를 조금, 취약계층이 아니라 일반 시민분들도 가능하게끔 제도 개선은 안 되나요?
좌근
신좌근건축과장
저희가 과거에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취약계층의 자활사업 차원에서 이런 공공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정책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그분들께서 그런 근로를 통해서 자활의 의지를 갖게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일반 시민분들 누구나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공익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만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호위원
박순호입니다. 96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에서 아까 김선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민원이 들어갔는데 민원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서 확인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혹시 이런 것에 대한 피드백을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좌근
신좌근건축과장
저희가 민원이 접수되면 당연히 그것을 제거하고 국민신문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정비하는 데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호위원
혹시 민원을 어디에 넣어야 되는지, 제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홍보를 좀 하고 계신가요?
좌근
신좌근건축과장
일반 국민들께서 안전신문고라든지 국민신문고나 아니면 시청에 전화를 통해서 일반민원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현수막 제거 같은 경우에는 유선으로도 접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접수되는 것은 바로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이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기준이 뭡니까?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은 모두 다 불법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좌근
신좌근건축과장
네.
권아름위원장
법적으로 보장된 정치현수막 외에 모든 현수막은 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원주시의 문제는 뭐냐 하면, 원주시 관련 현수막 포함해서 관계기관도 모두 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인지하고 계시나요?
좌근
신좌근건축과장
네.
권아름위원장
그래서 원주시에서 하는 각종 축제나 우리 시 보조금이 들어가는 행사들마저도 불법으로 게시를 하고 있다 보니, 우리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사업장을 홍보하고 싶거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현수막을 게시하고 싶어도 본인들 것은 단속이 되고 관계기관 것은 단속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서부터 저는 부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정성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정게시대를 이용해서 우리가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거리를 관리하는 차원과 깨끗한 거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런 기준을 좀 마련하시고, 우리 본청에 있는 관계부서에도 다 공문을 보내시고, 이외에도 저희 관계기관들,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공문을 보내셔서 지정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안내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반 시민분들이 현재 안전신문고나 국민신문고로, 또 전화로 신고를 하시는데, 이 시스템이 저는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추석 전에 담당부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게시물들을 좀 정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혹시 이것을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제가 계속 전화하기가 너무 민망해서 “안전신문고로 하면 될까요?”라고 여쭤봤더니 그러면 처리기한 때문에 한 3, 4일 걸리니까 그냥 전화로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시민분들이 문자로 신고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자로 사진 전송하시고 위치 전송하시면 회신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좌근
신좌근건축과장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문자로 접수받는 것은 아마 저희뿐 아니고 시청에 있는데, 이게 답변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처리만 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형이 있고 그다음에 응답형이 있는데, 응답형 같은 경우에는 문자로 했을 때 회신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전화상으로 접수가 가능하고, 만약에 전화가 불편하면 문자로 받을 수 있는 것은 해당 부서랑 협의해서 다양한 경로로 현수막을 신고하실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장
네, 좀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철거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현재는 부서에서만 사진대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일반 시민분들은 확인하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위치랑 사진 전송하시면 다 제거되었다고 사진으로 회신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 시민분들이 더 믿고 빠르게 처리된다는 것을 신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불법현수막을 게시하는 곳은 계속 게시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유심히 보고 있는데, 혹시 과태료는 부과하고 계십니까?
좌근
신좌근건축과장
저희가 다량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행위형태나 광고의 내용, 그다음에 위치,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된 피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과태료 필요성이 있으면 부과를 하고, 또 이게 익명으로 하는 경우에는 조사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장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기준은 뭔가요?
좌근
신좌근건축과장
일단 그런 것은 저희가 기준을 정해놓으면 또 그 이하로 붙이는 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마치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장
저는 이 과태료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게시하시는 분들만 계속해서 불법으로 게시를 하시고, 정말 지정게시대가 효과가 떨어지지만 지정게시대가 정당한 방법이기 때문에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계속 같은 비용을 지출하시면서 지정게시대를 이용하고 계시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장수에 상관없이 불법게시물을 게시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강화를 해야 ‘우리 원주시에 잘못 게시하면 내가 벌금을 내는구나.’라는 것을 인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근절의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몇 장 이상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불법게시물 게시하는 즉시, 그리고 어디 위치에 상관없이,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기준이라는 게 불법현수막으로 인해서 보행자가 사고를 당했거나 이런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실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원주시에는 불법게시물을 게시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좌근
신좌근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근
신좌근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권아름위원장
다음은 주택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조승현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승현입니다. 도시국 주택과는 신규시책 1건과 연례반복사업 4건으로, 전체 5건 중 주요시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선동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청년·신혼부부 천원주택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년 동안 9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한다고 설명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27년도에, 내년에 선정된 청년이 있어요. 그러면 몇 년까지 이것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승현
조승현주택과장
2년을 기준으로 했고요. 지금 1회 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년까지 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선동위원
2년을 하고 1회 연장이면 4년?
승현
조승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동위원
4년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승현
조승현주택과장
4년이면 어느 정도 기반은 닦을 수 있을 거라 이렇게 판단해서요. 그 기간 내에……
김선동위원
지금 여기 보면 1억 원 미만이잖아요, 부부 합산이 1억 원 미만…….
승현
조승현주택과장
부부 합산 1억 원 미만 대상입니다.
김선동위원
부부 합산 1억 원 미만의 소득이 있는 부부가 4년 동안 여기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간이 될까요?
승현
조승현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비용은 연리 3% 기준해서, 1억 5,000만 원의 3% 해서 연간 한 45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할 예정에 있거든요.
김선동위원
저는 이 사업을 좀 실효성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한 5년, 10년은 해줘야 자립할 수 있는 기간이 되지, 여기 보면 소득기준이 현저히 낮잖아요, 그렇죠?
승현
조승현주택과장
네.
김선동위원
소득기준이 낮은 분들이 여기에서 2년이나 4년 있다가 나가게 되면 또 경제적 부담이 더 가중되지 않을까 싶어요.
승현
조승현주택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선동위원
그래서 여러 분들한테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이분들이 들어가서 여기서 어떤 소득을 저축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만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05페이지 재개발 정비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원동 다박골 공사가 거의 다 완료됐더라고요. 소음이나 진동 이런 것은 거의 없고……
승현
조승현주택과장
네, 지금 골조공사는 거의 됐고요. 마감공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경만위원
그런데 그전까지 시공사에서 행정처분이나 개선명령 이러면 9회 정도가 발생을 했대요, 여기 소음·진동 관련해서.
승현
조승현주택과장
네, 여러 건 있습니다.
나경만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공사나 아니면 주변 아파트 피해자분들 혹시 면담이나 이런 것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승현
조승현주택과장
면담은 없고 민원 신청 들어온 것은 여러 건 결재 올라오는 게 있었습니다.
나경만위원
9회면 많은 횟수로 알고 있는데, 원동 다박골이 거의 끝나가서 이런 민원은 없겠지만, 앞으로 단계주공아파트나 이런 것도 또 공사 시작하면 소음이나 진동 이런 피해가 많을 거란 말이죠. 이런 것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경만위원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현
조승현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권아름위원장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박인수 토지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박인수입니다. 토지관리과 2027년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토지관리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호위원
과장님, 박순호입니다. 109페이지에 보시면 지적측량 성과검사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한국국토정보공사랑 서로 공유가 되는 건가요?
인수
박인수토지관리과장
지적측량 업체가 일단은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일반 지적측량 업자하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측량 업자들은 지금 현재 원주시에 3개 업체 정도가 있습니다.
박순호위원
업체명을 말해줄 수 있나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그러면 국토정보공사랑 공유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인수
박인수토지관리과장
우리가 크게 2개로 구분이 되는데요. 택지개발이나 완료한 지역은 측량할 수 있는 지적측량 업체하고 지역공사가 다 함께 측량을 할 수 있고요.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보통 우리가 편의상 도해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도해지역은 한국국토정보공사만 측량을 할 수 있습니다.
박순호위원
도해지역에 대한 측량만 국토정보공사랑 공유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수
박인수토지관리과장
예, 그것도 하고 확정돼 있는 부분도 국토정보공사에서 가능합니다.
박순호위원
그러면 토지관리과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연간 지출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돼요?
인수
박인수토지관리과장
검사에 대한 비용은 없고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측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도근 설치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재조사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 발주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금액이 좀 있습니다.
박순호위원
대략 얼마 정도 예상되는 비용이 있나요?
인수
박인수토지관리과장
금액은 지금……
박순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인수
박인수토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선동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공시지가 산정할 때 실거래가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인수
박인수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지역에 약간 편차는 좀 있습니다만, 거의 80%에서 90%까지 보신다고 보면 됩니다.
김선동위원
80%에서 90%?
인수
박인수토지관리과장
네.
김선동위원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공시지가가 한 80만 원, 90만 원 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인수
박인수토지관리과장
네, 그 정도 되는데요.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좀 심합니다. 새로 신흥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격 차가 좀 나고요. 그다음에 옛날 구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하락된 지역이라서 기존의 공시지가가 실거래 대비 많이 높고 그렇습니다.
김선동위원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나마 거래가 되면 다행인데 거래조차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보니까 2020년도인가 공시지가가 쭉 20년까지 올라갔다가 그때부터 한 3, 4년간 쭉 떨어졌어요. 그리고 23년인가 24년부터 다시 회복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쭉 보니까. 그래서 이거 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 게, 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낮게 거래가 되면 조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인수
박인수토지관리과장
기본적으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에서 하는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비교해서 산정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표준지 선정할 때 당시에 국토부에서 실거래가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참조해서 표준지를 설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선동위원
그런데 현장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면 80, 90%라고 했는데 어떤 곳은 진짜, 부동산이 활발히 거래되는 지역은 보통 공시지가의 3배, 4배, 임야 같은 경우는 한 10배, 20배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할 때 국토부 자료도 중요하지만 원주실정에 맞는 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인수
박인수토지관리과장
표준지 산정할 때 국토부 쪽에 많이 건의하겠습니다.
김선동위원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지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수
박인수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위원장
토지관리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모든 과에 대한 주요시책보고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승렬 도시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국 소관 2027년도 주요시책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김선동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관리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길경화 경영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길경화경영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영관리과장 길경화입니다. 2027년도 경영관리과 소관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영관리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영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화
길경화경영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선동위원장대리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김치연 수도시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김치연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김치연입니다. 2027년 수도시설과 소관 신규시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수도시설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호위원
과장님, 박순호 위원입니다. 15페이지 2번 태장배수지 설치 사업에서, 지금 추진계획에 보시면 27년 6월에 사업준공 예정인데, 이때까지 완공이 가능한 겁니까?
치연
김치연수도시설과장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여서요. 2027년 6월까지는 사실 물리적으로 준공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순호위원
그러면 예정 준공일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치연
김치연수도시설과장
일단 저희가 일반회계에 100억 원 이상을 요청했는데요. 일반회계도 재정여건상 예산 지원하기도 힘들고 해서, 저희가 일단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사업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한 2년 정도 지연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호위원
그러면 2029년 6월을 예정일로 보시는 건가요?
치연
김치연수도시설과장
네.
박순호위원
그런데 2022년에 공사 착수인데……
치연
김치연수도시설과장
네, 본 공사 착수했습니다.
박순호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치연
김치연수도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박순호위원
태장1동 주민들이 어쨌든 이것에 대한 민원 제기를 좀 많이 하시는 편이거든요. “공사는 하는 거 같은데 언제 공사가 끝나냐.” 그런 걱정어린……
치연
김치연수도시설과장
그런데 이게 전액 시비로 사업 추진을 하다 보니까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태장배수지 구조물 물탱크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사실 예산만 있으면 관로공사도 지금 80% 됐기 때문에 20%만 좀 하면 되는데 병행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박순호위원
우선 예산 때문이라고 하면 크게 저도 뭐 할 얘기는 없지만, 어쨌든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치연
김치연수도시설과장
네, 잘 하겠습니다.
박순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선동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연
김치연수도시설과장
감사합니다.
김선동위원장대리
다음은 수도운영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이길복 수도운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복
이길복수도운영과장
수도운영과장 이길복입니다. 2027년도 수도운영과 소관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수도운영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도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복
이길복수도운영과장
감사합니다.
김선동위원장대리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엄주호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엄주호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 엄주호입니다. 하수시설과 주요시책보고 자료는 39∼51페이지입니다. 2027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하수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호
엄주호하수시설과장
감사합니다.
김선동위원장대리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원길재 하수운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원길재하수운영과장
하수운영과장 원길재입니다. 하수운영과 소관 2027년 주요시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하수운영과 소관 2027년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하수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재
원길재하수운영과장
감사합니다.
김선동위원장대리
하수운영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모든 과에 대한 주요시책보고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연길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7년도 주요시책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