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5분자유발언

본회의 시작에 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순직하신 고 김진석 소방위님을 기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험한 현장에 나섰던 고인의 용기와 헌신을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유가족과 동료 소방대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잠시 묵념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현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의회 의장 이재진입니다. 제법 서늘한 바람을 느끼는 환절기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제338회 임시회에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제는 역삼동 소재 빌딩 2곳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9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소방 점검 등 불시의 화재에 대비하는 자세를 갖고 구민의 안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진화에 노력하신 소방관 여러분과 강남구청 직원 여러분, 그리고 경찰관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라는 슬로건 아래 새로운 도약과 강남 대전환을 천명하며 민선 9기가 출범한 지 어느 덧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구민이 마주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는 도대체 무엇이 대전환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전혀 체감할 수 없다는 냉담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변화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구민의 삶을 바꾸는 체감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구민이 구정에 절실히 바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생활 속의 작은 불편은 최대한 줄이고 신속히 대응하며 구민을 위해 편성한 예산을 제때 제대로 쓰는 기본에 충실한 행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강남구의 행정을 보면 과연 이런 기본적인 책무조차 다하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듭니다. 강남문화재단은 에어컨 설치비로 지난해 3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배정받았지만 겨울이 다가오는 지금까지도 에어컨 설치는커녕 변변한 사업계획조차 제대로 제출 못하는 실정입니다. 사업지연에 따른 불편과 고통은 고스란히 구민의 몫입니다. 구청장은 이처럼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사유를 명백히 파악하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직문화 개선 및 문화센터 위탁사업 부실관리 등 경영 전반의 문제점이 여러 번 지적된 강남문화재단이 유독 상임이사의 성과급만 151%에서 178%로 인상시켜 지급한 사유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3년 외부경영실적 평가에서 가등급을 받은 적은 없고 나등급에만 멈춰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반복된 경영상 문제 지적에도 성과급 지급률이 인상된 명확한 평가기준과 근거를 구민 앞에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강남도시관리공단의 현장대응 민원처리 또한 실망스럽습니다. 공단은 주차위반 신고를 했을 때 단속반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1시간 20분이 소요되었고 견인차량 출동 시까지 40분을 더하면 총 2시간이라는 민원처리 시간이 걸렸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이며 구민을 신나게 만드는 행정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민원발생부터 단속까지의 처리 시간을 개선하고 상습 불법 주정차구역에는 AI를 활용한 주차단속시스템의 확대와 기동반 운영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현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민의 신고에 2시간이 걸리는 느림보 현장 대응과 확보된 예산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무능함으로 과연 강남 대전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강남 대전환은 구호만 외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의 불편을 해결하려는 공무원의 의지와 약속한 사업을 완수하려는 꾸준한 성실함으로 증명해 보여야만 합니다. 집행부는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업무지원과 부실경영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밝혀 기관장과 경영진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강남구의회도 개선 약속이 실제 이행되는지 끝까지 지켜보며 확인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의 책임을 바로 세우고 민생을 살피는 것은 강남구의회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역시 상정된 안건들이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엄격하고 꼼꼼하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로 신뢰받고 배려하는 품격 있는 의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의장인 저 또한 구민 여러분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에서 뛰며 노력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따스한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