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이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현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 또 의정모니터 단원 및 지역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2동, 4동 출신 이동호 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하는 목적이 구민 여러분이 생각하는 강남구 예산사정이 너무 열악하고 힘든 생활이 19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짚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1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개포1동의 구의원으로서 개포1동 주민센터 뒷부분에 청소년, 아동 복합시설 부지로 약 1,860평, 미래유산 조성면적 포함입니다. 또 개현초등학교 옆에 체육시설 부지로 1,320평을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2년이 되도록 돈이 없어서 실행을 못 옮기고 있습니다. 강남구에 돈이 없어서 실행을 못 옮긴다고 했더니 주민들이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강남구는 돈이 많아서 멀쩡한 도로도 파고 보도블록 경계석도 수시로 바꾸는데 무슨 돈이 없다는 말입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료화면 2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왜 강남구 재정이 어려운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6년 기준 재산세 손실액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공동과세가 도대체 뭔지, 50%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분이 있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의 재산세는 강남구세입니다. 총재산세 부과액이 9,311억이 올해 부과가 됐습니다. 그중에 서울시에 내놓는 공동과세 50% 내놓는 돈이 4,581억, 50%를 납부를 합니다. 우리는 4,581억을 납부하지만 강북구라든가 노원구라든가 좀 열악한 데는 뭐 100억, 200억도 내놓는 구가 있겠죠. 이 돈을 25개 구가 다 모여서 25분의 1로 다 나눕니다. 환급받는 게 796억, 강남구에서 손해 보는 돈이 올해 기준 추정입니다. 3,785억이 손해를 봅니다. 그러면 3,785억을 조금 전에 보여 드렸듯이 개포1단지의 체육시설이나 청소년, 아동을 위한 문화시설을 지을 수가 있는 돈입니다. 매년 이렇게, 내년에는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한 3,800억, 3,900억쯤 손해를 보겠죠. 어느 순간에는 이 매듭을 끊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뺏기긴 했는데 못 받는 돈,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은 서울시의 세목이 9개 중에 보통세가 7개가 있고 목적세가 2개가 있어요. 일반세, 보통세 7개 세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22.6%로 쓰는 비용이 각 자치단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반조정교부금을 쓰는데 그게 올해 4조2,000억입니다. 25개 구로 나누면 한 1,750억이 되는데 우리 강남구는 거기서 못 받습니다, 24개 구는 받는데. 받는 게 단지 의무로 주는 레저세 19억은 의무로 받고 있고 우리 구는 19억 외에는 못 받고 있습니다. 평균 1,750억의 19억을 받고 있습니다. 뺏기고 못 받으니 강남구가 열악할 수밖에 없죠. 강남구에 선출직 공무원들이 서른 다섯 분이 계세요. 구청장 한 분, 국회의원 세 분, 시의원 여섯, 구의원 스물 다섯 분. 서른 다섯 분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일을 못합니다. 대부분의 민원이 예산이 수반되는데 돈이 있어야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료화면 3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인구 55만6,300명, 1인당 예산액이 284만 원입니다. 비교로 경남 산청을 말씀드립니다. 3만2,745명 9,624억, 약 1인당 2,939만 원. 강남구 대비 10.3배. 전남 신안군 강남구 대비 8.6배. 경기 성남시, 같은 기초단체인데 우리한테 인구는 1.6배 많은데 재산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은 3배가 많습니다. 1인당 예산액은 507만 원, 강남구 대비 1.8배죠. 2008년도에 재산세 공동과세 50%를 뺏어갔던 어느 국회의원이 소속돼 있는 노원구 비교해 봤습니다. 47만9,643명 1조4,752억, 1인당 308만 원, 강남구보다 높습니다. 자료화면 4번 보여주시고요. ‘신안군 1조211억 규모 추경예산 확정’ 해갖고 지역신문에 올 7월에 나갔던 내용입니다. 저는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정질문을 신청을 했고 지금까지 구청장을 보면 민선 4기 구청장 때 2008년도에 재산세를 뺏겼죠. 그 뒤에 민선 5, 6기 한 분이 계셨고 7기, 8기, 민선 9기 구청장님이 오셨습니다. 지역에 연고가 있는 분은 민선 8기 구청장님 그다음에 민선 9기 구청장님입니다. 구청장님 네 분 있고 국회의원을 제가 쭉 어림잡아 보니까 열두 분이 계셨어요. 그분들의 책임이 많이 큽니다. 물론 시의원과 구의원들의 책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민선 9기 구청장님 오시면서 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을 외치고 있습니다. 강담 대전환하려면 재정자치가 제대로 돼야 강남 대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한테 재정현황과 세금구조에 대해서 9개 질문을 드리고 구청장께는 재정확충 대책과 협력방안에 대해서 3, 4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40분이 지나게 되면 추가로 20분 계속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혁보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자료화면 5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 9월에 25년도 결산했던 내용입니다. 세입은 1조7,607억, 세출은 1조5,021억이었습니다. 올해 본예산은 1조5,344억, 추경예산 9월에 478억 해서 1조5,822억입니다. 11월 초이면 예산이 올라오겠습니다마는 올해보다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내년도 예산편성 규모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조5,000억이라면 올해 본예산과 거의 비슷하다는 내용인데 27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공무원들 인건비 그다음에 민간위탁기관들 임금인상에 따른 3.7% 또 물가상승률 한 2%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이 어려울 텐데요?

그렇다면 지금 45개 부서에서 올해보다도 더 재정이 어렵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민선 9기 들어오면서 민선 구청장님이 얼마 전에 10월 12일로 기억이 됩니다. ‘100일의 경청, 4년의 약속’이라는 공약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공약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이 되는 사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예산 이상으로 돈이 없는데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형편 아니겠습니까?

강남구의회에 있는 주민들과 또 법인체에서 나라와 서울시와 내부에 있는 비용의 추계를 추정하는 금액을 지금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에 국세를 담당하는 세무서가 3개가 있습니다. 강남세무서, 삼성세무서, 역삼세무서. 올해는 진행 중인데 작년도 혹시 징수했던 금액을 알 수 있을까요?

24조6,865억원이요?

그렇다면 주민과 기업체에서 내는 돈인데 엄청나게 많은 돈이죠. 그 돈 이렇게 많은데 혹시 세외수입도 얼마나 되는지 추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확인되는 그런 국세만 작년도에 24조6,865억원이고 세외수입은 얼마가 되는지 추정하기 어렵습니다만 제가 이따가 한번 도표로 제 나름대로 한번 조사한 거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라, 나라에는 이렇게 대한민국에는 기여를 강남구에서 주민과 생활인구를 하고 있는 법인체에서 납부하는 돈이 24조6,865억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와 서울시 세외수입은 강남구에서 기여하는 바가 얼마나 될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에서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또 세무관리과에서 서울시세를 걷고 있죠?

서울시세 걷어주는 비용이 얼마를 걷어주고 있습니까?

211억이요?

그렇게 된다면 대략

4조5,000억 정도가 강남구민이 서울시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강남구 지역의 주민이나 법인체에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재산세를 걷는 게 226개, 강남구를 제외하면 225개 기초단체가 내는 재산세, 본의원도 경기 이천 출신이라 이천에 조그맣게 땅이 있어서 재산세를 이천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강남구민의 대부분의,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고향이나 인근에 아마 이렇게 재산세를 내고 있을 겁니다. 225개 구에 기여하는 재산세가 파악이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제가 국가와 서울시와 타 자치단체에 기여하는 게 어림잡아 한 30조 원은 이상이 되지만 어림잡아 30조 원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기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받는, 구세로 받는 건 6,000억이 채 안 됩니다. 보조금 받는 거 못 받고 있고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복지와 보건에 쓰이는 그런 비용 해갖고 한 1조1,000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30조 정도 되는 많은 비용을 납부하고 있는데 받는 비용은 그것뿐이 안 되니 참 답답한 제도적인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숫자가 많아서, 국회의원 숫자가 많고 시의원 숫자가 많아서 뺏어가기만 하고 강남구는 모른 채 지금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19년째 이렇게 되고 있는데 민선 9기 맞아서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했고 이거를 우리 김현기 구청장님이 해결해 주리라고 믿고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6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만들어 본 자료입니다. 국가에 내는 비용 24조6,865억 원 세외수입 추정으로 약 1,700억 원을 저는 잡아봤습니다. 이 1,700억은 어떻게 잡았냐 하면 국세 외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비용을 나누기 226으로 나눴습니다. 나눈 게 1,700억 원입니다. 강남구는 세외수입으로 더 많이 낼 텐데 나누기 공평하게 226을 해서 1,700억 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할아버지, 할머니로 간주를 합니다, 비유하기 편하기 위해서. 할머니와 할아버지한테 기여하는 게 24조8,565억입니다. 서울시의 시세, 서울시세 보통세 7개 세목에 우리가 납부해 주는 금액이 4조4,380억 외 추정치가 1,775억은 나누기 25를 했습니다. 서울시의 세외수입을 공평하게 25로 나눴습니다. 나눈 비용이 1,775억 해서 4조6,155억 이렇게 되면 서울시에도 우리가 엄청 기여를 하고 있죠. 제가 아까 225개 타 자치단체 재산세 납부액을 순수하게 추정을 했습니다. 추정한 거는 가구수가 아닌 세대수, 강남구의 세대수가 18만3,066세대가 있습니다. 제가 주위 분한테 다를 물어보지 못하고 서른 분한테 여쭤봤어요. 강남구 말고 다른 시도, 타 구에 재산세 내는 분이 서른 분한테 물었는데 아홉 분이 냈습니다. 30%를 그냥 추정을 했습니다. 30%를 해보니까 한 5만4,918명이 재산세를 타 지역에 내고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금액을 12만8,000원 잡은 게 재산세를 내고 있는 비용에 나누기 해 보니까 12만8,000원이 나왔는데 한 분은 뺐습니다. 1,000만 원을 넘게 내고 있어요. 이분은 너무 금액이 커서 뺏고 여덟 분의 평균이 12만8,000원입니다. 이거를 해서 5만4,918명을 하니까 70억2,950만 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강남구의 주민과 생활인구를 같이하는 법인체 등 해서 내는 게 총 29조4,790억으로 추정을 했고 강남구에 들어오는 돈은 우리 지방세 0.5에 해당되는 재산세 50% 그다음에 보조금 해서 1조1,500억 정도 들어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쓰는 돈은 24조, 연간. 아버지, 어머니가 쓰는 돈은 4조6,100, 우리가 쓰는 돈은 1조1,500, 조, 억을 하니까 굉장히 오히려 어려워서 단위를 낮춰볼게요. 나와 내 배우자와 우리 아들, 딸이 버는 돈이 연간 3,060만 원 정도 됩니다. 3,060만 원 중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2,400만 원 갖다드리고 엄마, 아버지한테 460만 원 갖다드리고 내가 쓰는 거는 115만 원이에요.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이 됩니까? 이 제도가.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가족이 4인 가족이 벌어서 3,060만 원을 버는데 내가 쓰는 건 115만 원이면 여러분들 용납됩니까? 안되죠? 고쳐야죠? 당연히. 제가 조사한 거에 대한 어떤 혹시 문제가 있는지, 심혁보 국장님, 혹시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조사한 게.

저는 과하게 잡았다고 생각은 안하고요. 아무튼 30조 이상을 우리 강남구민 또 강남구에 있는 기업체에 있는 종업원들이 내는 그런 기여가 이렇게 많다는 거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 단위 끊어서 77대23이죠?

그러면 나라에 들어가는 국세는 77, 대한민국의 예산이 약 760조, 770조 됩니다. 서울시의 예산은 55조, 57조 되고요. 그러면 77대23 합리적인 선진국의 나랏돈과 지방자치의 돈이 모범적인 국가가 어느 정도의 비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대5는 좀 많은 것 같고요. 6대4 정도 되는 게 본의원이 생각하는 가장 합리적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77대23인데 60대40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국세의 일부분, 국세의 일부분을 지방세로 돌려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서울시세와 구세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합리적인 기준입니까?

지방세가 서울시세가 9개 세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목적세가 2개 있고 보통세가 7개 있습니다. 구세는 2개예요,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 그 구세 달랑 2개인데 그중에 50%를 재산세로 뺏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예요, 1.5. 서울시는 9, 우리는 1.5. 재산세 공동과세로 아까 3,785억이 매년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부족해서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겠다고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말씀하십시오.

현재 진행은 계류 중인 것만 돼 있죠?

그러면 그 재산세 공동과세를 50%를 재산세 공동과세 60%로 하면 손해를 어느 정도 더 보게 됩니까?

지금도 약 3,800억이 손해 보고 있는데 750억을 또 손해 봐야 된다고요?

강남구 지방자치 포기해야 되겠네요?

60% 되는 거는 절대 막아야 되고 50% 원상복구 해야 됩니다. 50% 되찾아 와야 됩니다. 되찾아 오는 건 일단 구청장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고 아버지, 어머니인 서울시가 재산이 55조 원을 쓰고 있는데 달랑 1조 되는 강남구 것 뺏어다가 쓴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서울에 25개 구가 있습니다. 건제순으로 얘기하면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강남구는 23번째, 24번째 송파, 25번째 강동 그렇습니다. 23번째에 있는 자녀들이 약 30조를 벌어다가 나라와 대한민국, 아버지, 어머니인 서울시에 갖다주는 돈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에서 115만 원 쓰고 있는 그걸 갖다 거기서 10% 또 뺏어간다고요? 답답합니다.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7개 세목에 22.6%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7개 세목 중에 22.6%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저세 19억만 받고 있고 평균 1,750억에 대해서 못 받고 있습니다. 이 조정교부금 재원 전체적으로 25개 자치구별 교부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일 많이 받는 구와 적게 받는 구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남구 재산세 공동과세 해갖고 1,000억씩 혜택 보고 또 조정교부금으로 2,800억 막 가져가는데 강남구는 뺏기고 19억뿐이 못 받으니 제도가 잘못됐더라도 한참 잘못된 제도입니다. 자, 현황 체크를 어느 정도 해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청장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혁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강남 대전환을 이끄시는 김현기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7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기본법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 세목에 보면 서울특별시세가 보통세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7개의 세목이 있고 목적세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구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도 반이 재산세입니다. 1.5 세목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경기도라든가 다른 자치단체는 5개 세목입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특별시라고 해서 구세가 2개뿐이 없고 시군구 서울을 제외한 데는 5개 세목입니다. 자료화면 다음 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자치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8장 지방자치 항목인데 제117조제1항 지방의 재정권, 자치재정권 위배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분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하고 자치재정권을 헌법에 담고 있습니다. 위배의 소지가 있습니다. 재산세 공동과세 전국에 17개 광역단체가 있었는데 전남과 광주 합쳐서 16개 광역단체 중에 서울시만 시행이 됩니다. 서울시에 시행되는 이유가 서울 균형발전, 그러면 15개 타 광역자치단체에서 대한민국 균형발전 해갖고 주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서울시가 강남구가 돼요, 또. 서울시 돈 뺏깁니다. 왜 서울시만 이런 재산세 공동과세를 합니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재산세 공동과세 외에는 방법이 없느냐? 자치구 재원확보 방안이 존재합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 재원확보 방안입니다. 본의원이 평소 생각했고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느낀 거를 그냥 단기적 방안, 장기적 방안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단기적 방안은 서울시의회 조례로 개정이 가능합니다. 조정교부금 재원 확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정교부금 22.6%를 지방재정법에는 27%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27% 쓰는데 22.6%만 쓰고 있어요. 서울시 돈 아끼고 있습니다. 더 늘려서 재산세 뺏어가지 말고 조정교부금 확대해서 서울시 돈으로 나눠줘야죠. 아버지, 어머니 돈 많은데 왜 23번째 자녀들 돈 뺏어다가 나눠줍니까? 잘못됐죠. 그다음에 강남은 조례에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도 많이 잘못됐어요. 생활인구수 우리 200만은 족히 된다고 보고 문화지수, 복지지수, 자치구 산하기관 근로자수 이런 게 다 미포함되어 있어요. 강남구 얼마나 역차별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조례 개정해서 조정교부금 재원 지방재정법 한도 27%까지 못 하더라도 24, 25%로 끌어올려서 재산세 공동과세 환원하고 조정교부금 서울시 돈 아버지, 어머니 돈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방안은 국세가 지방세로도 이양이 되어야 되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서울시세 7개, 자치구세, 시군구세에 들어있는 자동차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중 하나를 구세로 내려주고 재산세 원상복구 해야 됩니다. 또 재산세 공동과세는 하는데 지방소득세 공동과세 8조4,000억 돼갖고 50% 공동과세 왜 안 합니까? 재산세는 공동과세하면서. 서울시 지방소득세 8조4,000억 걷히고 있습니다. 재산세 돌려주고 구세로 돌려주고 지방소득세 공동과세 하세요. 그러면 똑같이 재산 공동과세 4조 원보다 더 많아져요. 그런 단기적, 장기적 방안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구청장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에 예산 3불 원칙도 들어 있습니다. 용도 불요불급한 거 없애고 목적 불분명한 거 없애고 효과 불투명한 거 없앤다. 예산이 편성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구청장님이 고민도 많으시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원칙은 어떤 원칙을 갖고 계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현기 구청장님은 서울시의원 4선을 하셨고 4선 때에 2년간 의장도 하셨습니다. 강남구 재정이 이렇게 어려웠는데 서울시의원 4선 16년간, 의장 2년간 강남구 재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고 어떤 성과를 가지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구청장님이 서울시의원 16년간 서울시 예산 많이 따온 거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산세 공동과세 50% 뺏기고 있고 조례가 그렇게 우리가 역차별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여하신 바는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남구에서 엄청나게 3,800억 원의 재산세를 뺏기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재정의 자치권, 그거에 대한 확보가 굉장히 절실합니다. 재산세 50% 구세는 다시 환원을 받아야 되고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자주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서울시 자체에서도 이미 할 수 있는데 본인 돈은 안 쓰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23번째 자녀 돈만 뺏어다가 나눠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은 앞으로 우리 강남구의 자체 재원 확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고 어떤 방향이 좋으신지 답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조례, 서울시 재정 조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러면 서울시의회 80대38로 조건이 어렵습니다. 일단은 뺏어가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요. 80대38이기 때문에 지키기가 어려운데 또 국회에 가서 지방세기본법을 바꿔야 되면 숫자에서 또 밀립니다. 숫자에 밀린다고 해서 방치하고 있으면 강남구 발전 없어요. 지방자치 포기해야죠. 십수 년 전에 경기도의 어느 기초자치단체장은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어요. 최근에는 어느 도지사가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구청장님, 숫자에 밀리니 대국민 호소해야 되고 대언론 홍보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하는 모습이 없으면 이 제도가 안 고쳐져요. 강남구 파산선고 하세요. 그래갖고 강남구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지 공동과세 잘못됐다는 걸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숫자에 밀리니 이 제도를 바꿀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떤 이런 재정 자치를 위해서 특별 TF팀을 만들어서 기자들, 그다음에 영향력 있는 주민대표들 이런 분들하고 해서 국민 호소를 해야 국민이 강남구는 돈 많아서 별일을 다 하는데 돈이 없다는 거를 홍보를 하면 국민들도 강남구의 어려운 사정을 십분 이해해서 우리 재정자립도 54%예요. 계속 매년 낮아지고 있는데 강남구 재정자립도 이렇게 낮고 이러는 거 잘 몰라요, 국민들도 그렇고 구민들도 그렇고. 강남구 돈 없다 그러면 누가 믿습니까? 이 현실은 숫자 싸움에서가 아니고 대국민 홍보, 언론플레이 등 어떤 이슈를 선점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하려면 대국민 호소 외에는 저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 숫자에서 밀려서 제도가 개선이 안 되는데 어떤 그런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이 재정 자치에 대한 거는 우리 대전환에 먼저 재건축에 앞서서 재정 자치가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이 의지를 갖고 이렇게 한다면 저희 강남구의회에서도 적극 도와드릴 거고 또 구민들도 여러 분들이 우리 강남구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 하는 분들이 이번에 조사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도 많이 협력을 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강남구의회와 강남구민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서 어떤 방향이 좋은지 재정 자치에 대해서 강남 대전환을 위해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에서 애국시민이 아버지, 어머니인 서울시와 할아버지, 할머니인 대한민국에 기여하는 거는 아까 자료로써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스물세 번째 자녀들이 제대로 살 수 있게끔 숨통을 트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돼 있는 지방자치는 국세에서 지방세로 일부분 이양을 해 주고 시세를 또 구세로 이양을 해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줘야지 스물세 번째 자녀 돈 뺏어다가 다른 데 나눠주는 게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진짜로 우악스러운 일입니다. 제도 바로 빨리 잡아야 되는데 뺏어가는 사람 많다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언제나 우리는 낙오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선출직 공무원들 35명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강남구민 여러분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제대로 된 완성은 재정 자치에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구청장님! 강남구 힘차게 해 주세요.’ ‘강남구청장님! 구민을 신나게 해 주세요.’ 강남 대전환 응원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이 영상으로 시청하고 있는 직원과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