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아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문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정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교통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재만 철도정책과장입니다. 서호준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길주 도로시설과장입니다. 강성안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엄인봉 차량관리과장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총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국은 8월 말 기준으로 철도정책과를 비롯한 5개 부서에서 9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6년도 예산은 조직 개편으로 인한 예산 이체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까지 반영된 금액으로 총 1639억 1400만 원입니다.

과장님 잠시 동안 잠깐 정회 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총 29건이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24건입니다. 먼저 철도정책과 주요 추진 업무는 사통팔달 철도 노선 유치 추진, 신안산선 학온역 신설 추진, 광명시 지능형 교통 체계 기본 계획 수립, 교통문화지수 개선 공사, 교통 시설물 관리 등 총 9건이며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8건으로 완료 1건, 중장기 검토 1건, 추진 중 6건입니다. 대중교통과 주요 추진 업무는 광명시 노인‧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마을버스 준공영제 등 6건이며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4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2건입니다. 도로시설과 주요 추진 업무는 목감교 확장 공사, 광명대교 재가설 공사, 충훈대교 접속 도로 옹벽 재가설 공사 등 5건이며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3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1건입니다. 도로관리과 추진 업무는 광명시 재개발‧재건축 지중화 사업 추진, 보행 안전‧편의 증진 기본 계획 수립 용역 등 3건이며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추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차량관리과 주요 업무는 차량 등록 서비스 제공,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 6건이며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6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가 원활치 못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도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정책과 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철도정책과장 조재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정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철도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창은 철도정책팀장입니다. 조동현 교통정책팀장입니다. 배승민 스마트교통팀 부팀장입니다. 정영주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철도정책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1쪽 일반 현황으로 정원은 18명이며 현원 17명으로 돼 있는데 1명 충원받아서 현원 18명, 시간 선택제 임기제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 공사 및 용역 사업비 현황 등은 보고 자료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63쪽 사통팔달 철도 노선 유치 추진입니다. 현재 광명시는 광역 철도망 확충을 통해 철도 교통 사각지대 해소 및 KTX 광명역의 기능을 강화하여 광역교통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중에 있습니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광명시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5쪽 구일역 광명 방면 출입구 및 환승 시설 실시 설계 용역입니다. 환승센터 구축 지원 국고 보조 사업 선정에 따라 올해 3월 제1회 추경에서 시비 3억 92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9월 제2회 추경에서 국‧도비 4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후 실시 설계 용역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4분기 중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566쪽 신안산선 및 학온역 신설 추진입니다. 민자 철도 사업으로 건설 중인 신안산선 및 학온역 신설은 지난 2025년 4월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인해 공사 기간이 증가하여 개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국가철도공단 및 주식회사 넥스트레인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7쪽 광명시 도시 교통 정비 기본 계획 및 중기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크고 작은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변화하는 우리 시 교통 여건을 반영한 도시 교통 정비 기본 계획 및 중기 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2025년 8월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계획 수립에 따라 대비하고 현안 사항 및 지연 사항 분석 및 대안 등을 검토하여 시민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68쪽 광명시 지능형 교통 체계 기본 계획 수립입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한 지능형 교통 기본 계획 2030을 반영한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사업으로 현재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12월에 최종 기본 계획을 전국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569쪽 광명시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 지구 운영입니다. 2025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 지구에 지정됨에 따라 올해 1회 추경을 통해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및 버스 1대 임차 사업을 추진하여 10월 7일부터 철산역~광명동굴 간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국토부 평가를 통해 우수 지구에 지정되어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0쪽 교통문화지수 개선 공사입니다. 2025년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안전 특별 실태 조사를 시청사거리 등 10개 사고 다발 지점에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단기안과 장기안 중 단기안에 대하여 사업비 5억 원으로 교통문화지수 개선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사업 내용은 과속 방지턱,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 설치, 차선 도색 개선, 신호등 및 무인 단속 교통 장비 설치 등이 있습니다. 572쪽 보행 신호등 적색 잔여 시간 표시기 설치 사업입니다.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확보하여 적색 잔여 시간 표시기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11월까지 주요 교차로 및 단일로 등 25개소에 설치하여 보행자의 횡단 대기 시간 예측성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573쪽 교통 시설물 관리입니다. 교통 신호등, 교통안전 표지판, 차선 도색 등 관내 교통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와 확충을 위해 총 16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교통 신호기 및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 보수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통 시설물의 지속적인 정비와 신속한 유지 보수를 통해 교통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도정책과는 총 8건의 요구 사항이 있었으며 완료 1건, 중장기 검토 1건, 추진 중 6건이 있습니다. 먼저 322쪽 구로차량기지 백지화 사업 관리 및 활용 계획 수립입니다. 차량기지 이전 백지화 경험 공유 및 활용을 위해 지방정부의 공공도서관과 광명시 각 부서에 백서를 배포하였습니다. 향후 시민 교육에 백서, 아카이브 등을 적극 활용하고 상징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KTX 광명역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육성 범시민대책위원회 일몰 관련 조례 조치입니다. KTX 광명역 범시민대책위원회 운영 사업은 일몰되었으나 우리 시의 유라시아를 연결하려는 평화 정책 유지 기조 등을 고려하여 장래 변화되는 정세에 맞게 조례를 보완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학온동 등 철도 서비스 소외 지역을 위한 철도 정책 추진입니다. 학온동에는 현재 신안산선 학온역이 공사 중으로 향후 신안산선 열차가 정차할 예정이며 월곶~판교선 일반 열차의 정차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광명‧시흥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광명~시흥선 신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온동 등 철도 서비스 소외 지역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균형 있는 철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스마트 버스 정류장 태양광 패널 설치 및 폐배터리 활용입니다. 스마트 버스 정류장 설치 시 폐배터리는 화재 위험성이 있어 사용을 지양하고 일조량 등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 패널 등 신재생 에너지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어린이 통학로 안전 관리 기본 계획의 연도별 시행 계획이 수립‧이행되고 있는지 확인입니다. 2025년 광명초등학교, 트리우스 광명 아파트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어린이 통학로 보행 안전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등굣길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위험 지역으로 판단되는 광명초등학교 통학로와 광명동초등학교 통학로에 대해 워킹스쿨버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로 안전 관리 기본 계획은 향후 유관 부서 등과 협의하여 수립 및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어린이 통학로 실태 조사 시 실질적인 통학 경로에 대한 조사 실시입니다. 매년 어린이보호구역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조사 시 실질적인 통학 경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어린이보호구역 실태 조사 시 통학로에 대한 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2024년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하위권을 받은 원인 분석 및 구체적인 개선 대책 마련입니다. 2024년 광명시 교통문화지수는 사업용 자동차 안전 관리 수준과 교통안전 전문성 확보 분야에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용 자동차 정기 점검, 노상 안전 점검 실시 등으로 2025년 사업용 자동차 안전 관리 수준 순위가 45위에서 9위로 상승하였으며 교통안전 전문성 확보는 교통안전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을 이수하여 2025년 순위가 37위에서 1위로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안전 특별 실태 조사를 시청사거리 등 10개 사고 다발 지점에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단기안과 장기안에 대하여 광명시 교통문화지수 개선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329쪽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입니다. 교통안전 관련 사항은 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실질적인 안건이 발생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상위 계획인 제10차 국가 교통안전 기본 계획 및 제5차 경기도 교통안전 기본 계획 수립이 지연됨에 따라 제5차 광명시 교통안전 기본 계획 수립도 연기되었습니다. 향후 교통안전 기본 계획 수립 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교통사고 당했다고 들었는데 교통안전이 엄청 중요한데 또 어떻게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건강 관리 주의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되게 궁금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또 특히나 교통국 철도정책과에 신규 사업도 많고 아마 사업 진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행 신호등 적색 잔여 시간 표시기 설치 사업이 안 그래도 5억으로 해서 추진 중에 또 25개소에 설치한다고 아까 보고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산상에 보면 5억의 예산이 10월 2일 기준으로 지금 0%더라고요, 집행률이.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철도정책과로 조직 개편을 하면서 그 관련 팀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업무 파악을 하면서 얘기를, 업무 보고를 받았더니 그 예산을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행 안 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그 전에 들어왔던 특조금이었는데 그거를 결정이 원래 사업하고 변경이 되면서 좀 늦어졌다고 그 전에도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의원님들이나 시민분들께서 항상 얘기하시는 게 예산은 적기에 금액을 적정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고 항상 지적을 해 주셔서 그 사항을 맞춰서 이거는 빨리 해야 되는데 이렇게 늦어진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또 지적 사항이 생길 것이다 해서 지금 발주를 했고요. 그래서 11월 중에, 9월 달에 공사 발주해서 지금 착공해서 이제 10월 달 안, 그러니까 지금 9월 달이 됐고 10월 말 정도는 이제 준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그럼 저 그냥 간단한 거를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저희 여기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의 326페이지에 어린이 통학로 보행 안전 사업 관련해서 이런 점검이 좀,

322페이지요?

326페이지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326페이지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어린이 통학로 보행 안전 사업에 관련돼서 뭐 최근 수립 시점도 점검하고 이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고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사업량이 광명초등학교, 광명동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로 되어 있는데 이 두 학교의 통학로가 선정된 이유가 있나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이 사업 자체는 5R 구역하고 4R 구역 사이의 등굣길에 등교하는 게 어려워서 워킹 그 사업으로, 그걸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광명 지역에 어린이 통학로가 되게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 다른 곳에 대한 안전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따로 별도로 또….

그래서 어린이 통학로 실태 조사를 그때 지적 사항이 또, 327페이지에 또 지적 사항이 나오셔서 어린이 통학로 실태 조사를 매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는 그 사업으로 대체를 하고 그리고 매년 통학로 실태 조사를 하는데 이게 업무 분장을 와서 들어보니까 이게 또 이 팀이냐 저 팀이냐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교통시설팀에서 그거를 하고 있는데 이 용역이 또 이쪽 팀이냐 저쪽 팀이냐 얘기를 하길래 그런 건 내부적인 사정이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실질적인 그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교통시설팀에서 이렇게 내용이, 지적 사항이 그쪽으로 많이 오니까 그런 쪽으로 교통정리를 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여튼 어찌 됐건 업무 간 협업이 너무나 필요할 거, 중요할 것 같고 그럼 매년 이행된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5년에 대한, 5년마다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는 건가요?

네. 지금 이거는 조례에 따라 매년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은 보행 안전 사업을 이 조례 하는 거를 떠나서 맨 처음에 민원 나왔던 거는 처음에 서두에 보고드린 것처럼 4R하고 5R 그때 교통, 뭐야, 길이 없어서 못 가게 됐다 그래서 저 사업으로 된 거고요. 그다음에 5년마다 하는 거는 조례에 5년마다 수립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사실은 지금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광명시에서는 아마 최소한 1회 정도 5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 계획이 그러면 이번에 최근 수립 시점을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한 2026년도, 2027년도에는 다시 5년, 향후 5년의 계획이 수립돼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추후에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아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도연 위원입니다. 먼저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영, 운행 지구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 거고요. 그에 앞서 예산에 보시면 모빌리티 특화 도시 조성 사업이 1억 4000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시설비로. 그런데 집행률은 지금 하나도 집행된 게 없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요?

네. 모빌리티 특화 도시 조성 시설비 사업비입니다.

잠깐만요. 계약이 돼서 11월에 계약될 겁니다. 라이다 인프라랍니다.

모빌리티 특화 도시 조성 사업과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 지구 사업과 약간 연관성이 있습니까?

네. 자율주행 자동차….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저희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행이 되려면요, 차 위에서 주변 환경을 보기도 하고 전파를 쏴서 전파가 반사돼서 오기도 하고 그런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차에도 필요하고요, 주변에 저희가 그런 인프라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여기 569페이지에 보시면 라이다 인프라 구축, 고정밀 지도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자의 1억 얼마짜리 그게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차량이 자율주행차가 운행을 하면서 거기에 시설이 된 거를 전파를 받고 공간 정보를 받아서 자동차가 이렇게 운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같이 연관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율주행 버스가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는 지금 집행률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는 계약 체결이 다 됐다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자율주행 버스가 여기 시청 정류소 앞에다가 주차를 해 놓으셨던데 거기에다 한 이유가 있습니까? 차고지가 없어서 그러신 건지.

차고지는 저희가 지금 소하동의 차고지를 협조를 받아서, 대중교통과 협조를 받아서 차고지를 하고 있고요. 아마 그 서 있었던 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 기자분들 자율주행에 대해서 필요한지 체험을 하겠다 해서 여기다 세워 놓고 그때 행사를 두 번 했었습니다.

버스 정류소 앞에서요?

네, 이 앞에 사람들이, 여기 기자분들이 이쪽에 계셔서 여기서 태워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책자 569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 보시면 2027년도부터 국토부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해서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자율주행 시범 운행 지구 서비스 지원 사업 공모 신청할 때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까지는 제가 사실은 뭐 다 읽어 보지는 못했고요. 지금 제가 업무 파악한 거는 2026년도에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하고 2027년도에 실제로 시민들한테 제공을 해서 2027년도에 그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국비 사업이 신청을 해서, 신청을 하면 줬는데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이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 지구가 바뀌었냐 하면 시비로 먼저 지자체에서 해 보고 그 운행 실적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사업은 올해 설치를 하고 2027년도에 한 실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건 2027년도에 평가를 해서 2027년도 하반기에 국토부에 내면 2028년도에 저희들이 이 요청하는 거는 지금 약 지원을 3대 더 해 달라 그래서 보통 1대당 5억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15억을 확보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율주행 버스가 10월 언제부터 운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죠?

지금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탔었는데 10월 7일인가, 10월 7일부터.

그럼 혹시 탑승 인원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 수 있을까요?

15인승입니다, 15인승.

15인승. 그러니까 현재 일반 시민들이 탑승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런데 지금 다른 버스보다, 저도 출퇴근하면서도 지켜보고 똑버스도 지켜보고 자율주행 버스도 지켜보는데 자율주행이 실제로 운행까지 가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좀 필요합니다. 지금 이것은, 이 자율주행 가지고 이분들이 실제로 운행을 하려고 하면 대중교통으로 확정되기는,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게 자율주행이 이동까지 가려고 하면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중국이나 미국처럼은 다 다닌다고 하는데 그쪽은 기술도 그렇고 제도도 그렇고 뒷받침이 되는데 저희는 신청을 하려면 이런 데이터가 확보됐습니다 하는 차원에서 아까 뭐 라이다도 얘기를 하고 하는 비용이 저도 맨 처음에 몰랐었는데 이게 버스처럼 그냥 하면 상관, 그렇게 되는 줄 알았더니 버스…. 시범 사업에는 사람을 태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학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율주행은. 그러니까 이게 학습을 해서 뭐 라이다를 통해서 무슨 이런 상황에는 저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 해서 AI가 학습을 통해서 자율주행을 실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몇 사람이 탔다 몇 사람이 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몰랐는데 라이다나 무슨 이런 걸 통해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그 학습을 통해서 자율주행이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 목표는, 1대 가지고 하면 그 1대만큼의 데이터가 나오는 거고 저희들이 만약에 확보가 돼서 3대가 되면 4대가 돼서 이게 장기적인 저희들의 추진 계획은 뭐냐 하면 3기 신도시가 됐을 경우에 그때 자율주행이 갈 수 있는 그런 중장기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국토부의 평가 가이드라인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데이터 수집 건수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월별 승객 탑승 실적과 운행 주행 거리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토부 공모 사업이 2026년도에도 아마 2월 달 중에, 제가 2월 중에 공모 사업 신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2027년도에 공모 사업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아마 내년도 2월경이나 3월 정도에 아마 공모 사업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공모 사업이 확정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과장님 말씀처럼 운행 실적과 목표치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실적과 목표치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그러니까 지금 시범 사업을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범 사업을 해 보니까 하루에 한 열여덟 분 타십니다. 열여덟 분이 타시는데 뭐 호기심으로 타시는 분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분들이 도대체 몇 분을 타나 저희들이 그래서 시범 사업을 하는 거고 그 시범 사업을 통해서 내년도에 실적을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이냐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토부의 공모 확정이 된 시가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으니까요. 이 목표치가 어느 정도 돼야지 공모 사업에 확정이 되는가 좀 파악을 하셔서 다음에 꼭 공모 사업 신청하셨을 때 확정, 공모 사업 확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목표한 3대를 꼭 확정받아서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3기 신도시와 연계해서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로드맵을 그릴 건가도 생각을 하셔서 아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뭐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 지적 사항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저희도 아직 학습이 솔직히 안 돼서 잘되는 데를 한번 벤치마킹도 해 보고 의회의 도움 필요한 거 있으면 또 도움도 요청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업무 파악하면서 들은 바로는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그게 사람 없이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운전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 요원도 1명 또 타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 사업 할 때는 데이터 축적하시는 분도 있고 운전자가 있어서 자율주행 구간만 자율주행을 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가면 또 운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에서 보는 중국이나 미국에서 타는 자율주행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항을 파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꼭 공모 사업에 확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사통팔달 철도 노선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광명시의 교통 문제가 어제오늘이 아닌 상당히 문제로 되고 있어서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신천~하안~신림선 관련돼서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안동 주민들이 최고의 관심사가 재건축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과연 철도가 들어오느냐 여기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또 신천~하안~신림선 철도에 관련돼서 정책들을 많이 간담회를 통하고 또 뭐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펴고 있는데 아직 이 부분이 상당히 가시화되지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광명시에서 이걸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지사가 40개 노선 국가철도망 반영 촉구를 국토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 혹시 신천~하안~신림선에 관련된 철도 노선도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네.

혹시 거기에 자료 확보된 게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확보된 것을 어떻게 아냐 하면 경기도 철도 구축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철도망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이번에 다 들어갔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한 겁니다.

경기도 기본 계획에는,

그러니까 다른 노선 같은 경우는 지금 막 언론에 나오는 노선 중에 경기도 철도 기본 계획에 들어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지자체에는 사실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어떤 어떤 노선을 우선순위로 해서 올리면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을 다 취합을 해서 그중에서 올리면,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작년 빼고 4차 국가철도망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요청을 하면,

과장님 짧게 대답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광명시에서 이 노선에 대해서 경기도에다가 올렸잖아요, 기본 계획이 경기도 확정됐잖아요. 그럼 경기도에서 기본 계획이 확정된 것들을 무조건 다 국토부의 5차 철도망 계획에 올리는 겁니까, 무조건?

4차까지는 그렇습니다. 4차까지는 그렇게 했고요.

5차에서.

5차 때는, 제가 그 말씀을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4차 때는 우선순위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5차 국가철도망 할 때 그걸 우선순위를 해 달라고 국토부에서 경기도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40개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네.

확인하셨어요?

네.

확인하셨어요? 그럼 자료가 확보됐다는 얘기잖아요, 확인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대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경기도도 중요하지만 국토부에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국토부에서 결정하려면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5차 국가철도망에 요청을 한 게 200개 사업에 400조 그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링,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국토부에 요청한 게 기획예산부는 4차 국가철도망처럼 한 40조나 50조에서 결정을 해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고 경기도에는 5극 3특 때문에 우선순위가 낮아질 것 같으니까 그 실링을 40조나 50조를, 지금 세수도 많으니까 그 실링을 100조 정도로 높여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31개 시군에서도 그 요청을 해야지만 저희 경기도에서 요청한 노선이, 그런 여러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 신천~하안~신림선은 광명시만 추진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4개 지자체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4개 지역에서 하는데 이 4개 지역의 공동 추진단이 지금 설립되어 있죠? 그래서 같이 움직이고 있죠?

네.

지난번에 박승원 시장이, 7월 달이네요, 올해. 국토부에 가서 노선 반영을 요청을 했는데 이때 뭐 다른 시의 지자체장들도 같이 갔던가요, 아니면 혼자 가셨던가요?

아니, 지금 여러 번 했습니다. 한 번은 4개 지자체 단체장이 국토부 장관을 직접 면담을 요청을 해서, 저희 광명시 주도로 해서 중구에 가서 교통부 장관님을 만나서 4개 지자체 단체장이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그게 올해 3월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 하시는 그 당시 때 차관님 만나서 또 별도로 부탁을 드렸고요. 또 잘 아시겠지만 의원님들도 해 주신 시민 서명부 1만 6000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달, 이번 달인가 저번 달에 또 그걸 국토부에 가서 광역교통실장님한테 이게 의원님들이나 우리 광명시의 염원이다 하면서 1만 7000부를 전달을 해 드렸더니 시흥시, 그걸 끝나고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시흥시도 갔다 왔는데 시흥시도 그걸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서명부도. 그런 지금 진행 상황입니다.

같이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광명‧시흥 따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분리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노력을 한다는 얘기죠. 이 노선이 국토부에서 반영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사전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고 거기에 타당성 조사 BC가 어떻게 나왔어요?

저희가 지금 신천~하안~신림선 같은 경우는 BC가 1.15 나왔습니다. 그 말씀을,

그 1.15 나온 시기가 언제예요?

그게 한 1년 반 정도 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 11월 말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2023년도 11월 말로 나와 있어요.

2023년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1년 반이라고 생각한 게….

이건 보도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거고요. 문제는 이 2023년도 11월 달에 나왔고 발표는 12월에 발표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타당성 조사에 혹시 인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경인선 이거와 연계된 타당성 조사인가요, 아니면 별도 조사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선을 이용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BC 1.15가 얼마나 경제성이 있는 거냐 하면 사실은 신안산선도 0.97입니다, BC가. 그리고 나머지,

네, 과장님, 알겠고요. 그 중요성은 알고 있고요. 물론 국토부에서는 BC만 보는 게 아니라 AHP도 보잖아요. 같이 보고 있는데 BC 1.0이 안 나와도 AHP가 잘 나오면 가능해요, 왜냐하면 서로 연관돼서 하는 거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지금 제2경인선과 과연 신천~하안~신림선이 연계가 될 수 있느냐 그게 좀 저는 알고 싶거든요. 만약에 연계가 된다고 그러면 더 빨리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독자 노선을 취하고 있는 건지 연계 노선을 취하고 있는지 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연계 노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 가고 있어요?

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별도로 두 가지 민자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민자 사업이 작년에 대우에서 국토부에 승인 요청을 해서 아마 올, 저희들이 동향 파악한 거는 올 12월 정도에 아마 중간보고가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재정적으로 국토부에서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BC가, 국토부에서 요청하는 제5차 국가철도망에 많은, 아까 200개의 요청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하는 건 그 5차 국가철도망에 신천~하안~신림 사업이 보조 사업이라도 들어갈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야지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러면 만약에 지금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걸 해서 여기에 올인을 하게 되면 이게 안 되면 완전히 못 하는 겁니다. 5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하면 5차 국가철도망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BC를 떠나서 AHP, 쉽게 말해서 광명시나 다른 지자체의 노력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서명해 주신 그런 것들이 다 AHP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러면 아까 민자로 하기 위해서 이걸 안 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의 전략은 5차 국가철도망에 최선을 다하되 민자 사업도 병행하는 거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는 뭐 지금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제2경인선과 우리 철도와 연계하기 위해서 혹시 인천과 어떤 뭐 서로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인천에서 협의하는 거는 국회에서 만나서, 인천과 직접 하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하는 거는 신천~하안~신림선이 BC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BC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인천에서는 저희를 끌어…. 끌어들인다기는 뭐하고 이거를 선택하고 싶어 하는 거고요, 경인선 입장에서는. 그래서 민자로 그게 들어간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인천에서도 제2경인선 민자 유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2경인선이 본선이 되고, 참 그런 얘기 하면 좀 그렇지만 구로차량기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인천에서 안 된 문제가 있어서 그걸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지금 민자 사업에 가는 거는 지선으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제2경인선이 가고 그 밑에 지선으로 BC가 높은 거를 얹어서 민자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광명시에서도 제2경인선과 연계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그러면 국토 철도망 반영 계획에 더 가까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또 광명시 입장에서도 인천 경인선과 연계된다 그래서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당연히 좋잖아요. 그러면 그걸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3년도에 BC가 1.15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1.15 나왔는데 그 후에 그럼 조사한 게 없잖아요.

네, 그거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인천에서 제2경인선이 같이 움직인다고 그러면 더 빨리 되지만 만약에 인천에서 그거를 아닌 지금 광명도 지선으로 가지만 목동 쪽으로 가는 선을 인천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다 그러면 광명에서는 따로, 신안산선 전철이 아닌 신천~하안~신림선을 따로 해야 된다. 옛날에 양기대 의원은 굳이 인천 노선과 연계할 필요 없다 이렇게 간담회를 한 적도 있어요, 2023년도에. 따로 가야 되는데 따로 할 수 있는 계획도 구상하고 있는지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을 하는데 여기에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저희가 계획한 바가 있지만 결정권자는 국토부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작용 반작용이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저희들이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요청을 하면 그거에 또 반박 논리가 나올 수가 있어서 전에도 철도 사업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저희들이 정말 유력한 그런 분들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지금 김종오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인천에서 하는 부분과 우리 시에서도 좋은 점이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또 이걸 먼저 누가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반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그런 경우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거는 국토부 같은 경우도 고시를 통해서 하지, 고시를 한 거는 사실 신안산선도 지금 고시를 통해서는 1년, 뭐야, 완공이 지금 2026년 12월로 돼 있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고시를 통해서만 국토부도 움직이는 이유가 그만큼 어떤 발표에 따라서 동향이 왔다 갔고 선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안동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많은 정치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질의를 좀 드렸는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뭐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잘 협의하겠지마는 중요한 건 여기의 사업 계획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이게 하겠다 하겠다 이렇게만 하고 있지, 다른 데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추진이 늦거든요. 그럼 3기 신도시와 그다음에 하안동 재건축에 관련돼서 또 하안공공2지구 관련돼서 맞춰서 이런 것들이 추진된다 그러면 금상첨화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우리 시에서도 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하안동의 가장 큰 이슈는 사실은 다른 것보다 신천~하안~신림선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철도정책과장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그 전부터 얘기가 나왔고 만약에 이게, 정말 이게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철도정책과를 비롯해서 광명시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보고 못 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4개 지자체 단체와 협의해서 SNS를 통해서 압박하는 그런 행사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LH 이렇게 사장분을 만나서 또 광명‧시흥선에 대한 그것도 압박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진짜 신천~하안~신림선이 5차 국가철도망을 비롯해서 민자 사업에 선정이 돼서 하안동에 전철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진짜 최선을 다해서 성공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기본 계획에는 들어가 있잖아요. 경기도 기본 계획도 혹시 제2경인선과 연계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계획은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한 용역 보고서에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연계되는 걸로, 타당도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걸 그대로 국토부에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하안동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요. 또 광명시 교통 문제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페이지 565페이지 구일역 광명 방면 출입구 및 환승 시설 실시 설계 용역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다 확보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 업무 보고 말씀하실 때 아직 설계 용역 업체가 선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일역 3번 출입구도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래 됐죠.

이번에 그게 결실이 됐는데 아직까지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경기도 계약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계약 심사가 끝나면, 끝나면 오면 그거에 따라서 입찰을 붙이고 선정이 되는 거는 11월이나 12월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능한 겁니까?

네.

지금 4분기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11월, 12월,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가능할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계약 심사 중인 거를 말씀드렸고 그 계약 심사에 대한 요청 사항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 계약 심사 요청 사항이 있고 그거랑 관련해서 또 저희들이 구로구도 한 번 찾아뵀었고 그다음에 또 서울시청도 한 번 갔다 왔는데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경기도에서 일단 계약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필요한 서류라든가 보안 요청이 오시면 바로바로 대응을 하셔서 반드시 올 안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구로구나 아니면 서울시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올 안에 계약 심사 끝나고 설계 업체가 선정되기를 꼭 부서에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 보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실시 설계가 지금 계약 기간을 한 1년 정도 보시는 거잖아요.

1년에서 1년 반 정도 봅니다.

1년 반 정도까지 보는 겁니까?

네.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2027년 12월 말이나 2028년 상반기 때 끝나고 바로 착공이 가능하도록 하면 기간은, 공사 기간은 한 어느 정도 보시는 겁니까?

한 2년에서 3년 정도 보는데,

2년에서 3년.

그거는 실시 설계가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일단 실시 설계 용역이 올 안에 제대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챙겨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요청하는 거는 서울시나 구로구에서도 사실은 전에도 보고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대중교통 시설을 이용을 해서,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알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조금 미진한 부분, 그런 부분들도 구로구나 서울시에서 아니면 코레일에서 다, 관련 부서에서 하셔야 될 일이잖아요. 꼭 챙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아름 위원님 추가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첫 번째 부서가 항상 이렇게 애를 먹습니다. 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감사 결과 328페이지에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하위 등급 D등급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조치 결과가 사실은 보면 공무원 대상 교육 또 사업용 자동차 정기 점검 등을 통해서 이게 교육만 받아도 37위에서 1위로 올라가고 점검을 통해서 45위에서 9위로 올라가는 이거는 정말 실시만 하면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내용들이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집행부에서 그러면 이게 업무가 조금 너무 미진하게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오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집행부가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사실 의무 교육임에 있어서 또 이렇게 평가받는데 이런 걸로 순위가 너무 낮다는 건 사실 조금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교육이나 점검을 통했는데 시민들의 안전과 정말 직결된 교통사고 사상자 수는 또 의외로 48위에서 49위로 하락을 했어요. 이게 사실 우리가 교육받는 것도 이런 교통사고를 좀 줄이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교육받고 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교통 사상자 수가 늘어난 거예요. 이게 상대 평가인가요, 아니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순위가 낮아진 건가요?

이게 정량적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를 할 때 정성적 평가 하는 것보다 정량적 평가에서 점수를 이건 못 받은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가 파악한 거는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자가 생기면 이게 많이 낮아지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교육 못 받은 건 할 말이 없습니다. 교육받으면 1등이 되는 건데 그걸 못 받은 건 저희들 실책이라고 보고요. 그런 상황이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런 사망 사고가 안 나게끔 나름대로 교통시설하고 경찰서랑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운전자의 한 사람으로서 교통 준수 잘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이 빨리 인정해 주시니까 아마 집행부에서 필요한 교육들을 잘 실행하실 거라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시정에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금번 연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두 달여밖에 안 남았는데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불용액이나 이월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철저히 최대한 많이 회계연도로 이월되지 않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서호준입니다. 평소에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대중교통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최미정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탁훈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임기섭 버스행정팀장입니다. 고만석 택시화물팀장입니다. 윤봉호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조재석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7쪽 일반 현황으로 정원은 21명이며 현원 19명 및 시간 선택제 임기제 1명으로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79쪽 광명시 노인‧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어르신 및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을 통해 교통 복지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65세 이상 관내 거주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 이용 요금을 연간 16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9세에서 18세의 관내 거주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연간 어린이는 24만 원, 청소년은 36만 원의 버스 이용 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까지 노인 대중교통비 약 33억 9000만 원,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약 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대중교통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교통 약자의 이동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580쪽 마을버스 준공영제입니다. 저수익 노선 운행 기피 등 민영 마을버스의 한계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버스 노선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내 마을버스 3개 노선을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으로 마을버스 준공영제 조례를 개정하고 경기교통공사와 준공영제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준공영제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1쪽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 관리제 추진입니다. 안정적인 버스 노선 운영 및 시민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관내 시내버스 15개 노선을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2026년 3월 공공 관리제 시행 3개 노선을 증차하여 운행 중에 있으며 예산 및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공공 관리제 추가 전환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582쪽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 지원입니다. 시내 및 마을버스를 친환경 전기 차량으로 단계적 전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명시 면허 버스를 대상으로 2026년도에는 전기 버스 15대를 도입하였으며 향후 전기 저상버스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83쪽 공공형 택시 지원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소외 지역 거주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 및 교통 복지 증진을 위해 공공형 택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광명6‧7동 및 학온동 소재 13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 시행 중에 있으며 그간의 추진 사항으로 2026년 8월 광명시민체육관을 신규 거점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 하안동 공영 주차장 재건축입니다. 노후 철골 주차장의 구조적 안전 문제와 이용 환경 저하를 해소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주차 시설을 제공하고자 하안동 공영 주차장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명도시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026년 중 공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의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 사항은 4건으로 이 중 2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인 사안이 되겠습니다. 334쪽 버스 운수업체 및 종사자 CS 교육 현황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 건입니다. 버스 급출발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 운수 종사자 대상 집합 CS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민원 사례 공유를 통해 자발적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 발생 건에 대한 시정 요청 및 사후 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주기적으로 체계적인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35쪽 공공형 택시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건입니다. 2026년 5월 공공형 택시 운행 실태 조사 및 계도를 실시하였으며 2026년 8월에는 광명시티콜 앱을 통해 승하차 위치를 준수하고 다른 목적지 콜 유도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행 기사 대상으로 공공형 택시 운행 준수 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이용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정 이용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운영 사항 활성화 건입니다. 상설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방지를 위해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회의 종료 후 자동 해산하도록 위원회 비상설화를 추진하여 2026년 10월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을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상설화 추진과 더불어 위원회 구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및 교통 약자 계층 분야별 담당 과장을 임명직으로 포함하고 사안별 맞춤형 전문가 참여가 가능하도록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가 실질적인 심의와 자문 기능을 수행하도록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337쪽 스마트 주차 포털 시스템 구축 및 30면 이하 소규모 공영 주차장 운영 기준 정비 요청 건입니다. 먼저 스마트 주차 포털 시스템 구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주차 포털은 주차 요금 조회, 모바일 사전 결제, 주차장 위치 및 잔여 면 실시간 확인 등을 통합 구축하는 사업으로 시스템 구축 전 노후 주차장 시설 개선, 공영 주차장 운영 시스템 통합을 위한 업무 조율 및 포털 구축에 따른 공영 주차장 기간제 일자리 감소 대책 마련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장기적‧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민 편의를 위해 주차장 위치 및 잔여 면을 실시간 확인하는 주차장은 광명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업체와 협의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면 이하 공영 주차장 운영 기준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면 이하 공영 주차장 운영 지침을 개정 완료하여 해당 공영 주차장 중 일부를 광명도시공사로 운영 이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가끔 대중교통 이용하고 있는데 특히 버스를 자주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 버스 운전 그분들이 되게 친절해지셨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탑승을 하시면 자리에 앉으실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출발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고 또 요즘에는 거의 카드로 되는 경우가 있어서 카드가 막 겹치고 이러면 또 그 앞에서 시간이 걸리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충분히 설명 잘해 주시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CS 교육은 정말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334페이지에 여기 보면 사실은 이러한 민원들은 운수 종사자 특별, 누군가를 사실은 뭐 이렇게 지적하고 경고, 물론 경고도 하지만 여기 보시면 조치 결과에 해당 운수 종사자 색출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이런 색출이라는 단어 자체가 내가 되게 막 큰, 물론 시민들에게 불편함은 드릴 수 있겠지만 이런 색출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경고라든가 교육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조금 단어를 순화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사실 좀 들었어요, 보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교육을 실시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그럼 실시로 인해서 이게 어떻게 개선이 되었고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이 민원인에게 직접적으로 물론 뭐 연락이나 이런 것들은 가지 않겠지만 이게 민원인들은 작성을 하고 제출을 하고 그럼 내가 어떤 불편함이 있어서 제출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행이 됐는지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보고를 받을 수 있나요, 그분들은?

그거는 보통 버스 운수업체로부터 교육 결과를 받고 있고 구체적인 수치화된 데이터는 받지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이번 교육을 하면서 운수자들하고 한번 노조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직접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물론 어르신들이 불편한 점도 있고, 왜냐하면 차가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별로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단이 높은 버스 같은 경우에, 구축 버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좀 많고 또 하나는 운수자들이 조금 더 저한테 요구하는 게 지금은, 사실상 아까 박미정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카드로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현금률이 0.1%, 0.03% 미만이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돈통을 들고 다니는 게 무지하게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빈 통이 아니고 아침 새벽에 다 돈, 동전으로 하니까 그 돈통만 한 30킬로가 넘더라고요.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그 30킬로를 들고 뛰시더라고요, 급하시니까. 뛰시면서 하시는, 그래서 저희 담당 팀에서 현금 없는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노조를 위해서도, 왜냐하면 매일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어떤 복지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현금 없는 버스를 한번 추진해 보자 해서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일단 단계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금이 가장 없는 노선부터 한번 전체적으로 통계를 잡아서 저희가 그 부분을 추진하려고 지금 추진 예정하고 있습니다.

추진도 하시고 어찌 됐건 종사자분들 운전하는 게 사실은 대단한 집중력과 고된 업무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또 잘 실시돼서 시민들에게 불편함 없이 잘 이행되길 바랍니다.

네, 안전 교육을 실시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아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583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소외 지역 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600….

6억.

6억을 편성을 해서 추경으로 4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335페이지에 보시면 공공형 택시 운영과 관련하여 개인별 이용 횟수 및 모니터링, 부정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라고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그 조치 결과로는 완료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책자에는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제가 명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개인별 이용 횟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어서 부정 이용 등 모니터링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은 대중교통 소외 지역, 11번밖에 안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택시를 운전하는 사항인데요. 시에서 정산해서 해 주시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니까 60회 이상, 월 60회 이상 사용하시는 분이 열네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110회 이상 하신 분이 여덟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콜센터로 해서 다 조사를 했고 그분들에 대해서 면담까지도 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어르신들이 병원을 가시더라고요. 병원을 가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했고 그다음에 기사들, 개인택시 업자라든지 법인택시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광명성애병원을 가야 되는데 성애병원을 안 가고 그 중간에 내리거나 여러 가지로 해서 그 위치가 변했을 때는, 그런 사안이 내려왔을 때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공문까지 보냈고 그다음에 특히나 또 이용률이 높은 기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사분들을 불러서 저희도 간담회를 하면서 얘기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증좌는 없지만 여하튼 의구심이 있어서 하고 있고. 그런데 어떤 구체적인 불법 행위를 저희가 딱 잡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수사 기관이 아니라서 할 수 있는 게 앱을 통하거나 해서 택시 업체라든지 택시 기사들한테 주의 사항을 요구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과태료를 때릴 거다, 운수 사업체에 때릴 거라고 보고하는 거 외에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크게 어떤 수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서 그 정도까지만 하고 있고요. 다만 LH에다가 저희가 전화를 해 봤어요. 이 장소가 언제쯤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봤는데 지금 12월부터 입주를 해서 내년 9월 정도면 수용재결을 할 예정인 것 같더라고요. 수용재결을 할 예정인 것 같아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이 사업 자체가 일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구체적인 사안이 발생이 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저희가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직원이 지금 딱 택시화물팀이 3명인데 택시 직원과 여직원이 혼자서 나가서 계속 팀장하고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어떤 불법 사항을 바로 적발하지 못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6억을 다 소비를 한 상태에서 추경으로 4억을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선 요구 사항에서 개인별 이용 횟수라는 내용이 있으면 지금 한 사람이 60회 이상을 한다고 하면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용 횟수 제한이라든지 그런 방안도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기서 이용하는 지역이 어느 동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이용을 하시는지 혹시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어느 동 지역은 학온동 지역인데요. 대부분 원광명보다는 학온동, 장절리 쪽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작년, 올 초에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그랬다 부결이 됐어요. 죄송한데 이거를 저희가 조례를 하려고 했다가 1일 4회 하는 게 너무 많다 싶어서 1일 2회로 하고 장소를 좀 조정을 하려고 조례를 올렸다가 부결이 돼서 못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저희가 조례부터 조정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1일 4회로 기준을 딱 따져 보니까 아무리 1인당 많이 했더라도 4회를 기준으로 딱 해 보면 왔다 갔다 하면 1일 하루 한 번, 두 번 왔다 갔다 하면 4회거든요. 그래서 1일 2회로 조정하려고 했다가 저희가 부결이 돼서 못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어차피 하반기 때 있어서 지금 우리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더 하고 추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조심하게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현재 어쨌든 내년 하반기쯤에는 일몰될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었고요.

네, 계획대로 간다면 그렇게.

지금 또 대체 가능한 게 우리가 똑버스를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방안도 좀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지금 공공형 택시나 또는 공공형 시내버스나 이게 사실은 시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물 먹는 하마 같아요. 이게 검증이 안 돼요, 보니까. 어떻게 검증할 건지 검증 절차라든지 이게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없는 것 같아서 계속 질의가 나오고 있고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김도연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과연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이게 운영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운영해서 과연 많은 시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고 그 효과가 진짜 나타나고 있는지 어떤 데이터가 없으니까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 관리제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런 차원에서 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릴 것 같은데. 여기는 133억이 들어가요, 사업비가.

준공영제.

네. 581쪽에 지금 나와 있는데 133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2024년도부터 해서 계속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이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업비가 133억이 2년이에요, 아니면 앞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33억은 1년 단위입니다.

1년 단위예요? 여기는 2024년부터 계속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네. 그런데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추진해서 하는데,

1년에?

네, 1년에 133억.

1년에 133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상당히 많은 돈인데 이게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고요. 사업비가 보면 매칭 사업으로 해서 도비 30%, 시비 70%잖아요. 그래서 밑에 보면 도 주관 공공 관리제가 있고 시 주관 공공 관리제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도 주관 공공 관리제에 시비 100%로 해서 부담금을 내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도 주관은 우리가 도에다가 납부하는 부담금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30% 하고 있고 우리가 70% 이만큼 도비를, 아니, 시비를 100%.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시 주관 같은 경우는 시에만, 우리 광명시에만 움직이는 버스를 말하는 거고요. 도 주관은 시군을 해서 도에다가 내는 부담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33억 9300만 원이 30%죠?

네, 맞습니다.

도 주관 공공 관리제의 총금액의 30%가 33억 9300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100% 이거 낸다는 부담금이잖아요.

네.

그럼 도 주관 공공 관리제에 우리가 30% 부담을 하는데 이 도의 주관에 의해서 하는 운영을 과연 광명시에서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 부담금만 주면 그냥 다 도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저희가 부담금을 내고요. 그 노선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물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경기도와 협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다 돈을 30%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협의를 하는 대신 저희도 우리 도 주관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어떠어떠한 노선을 만들 때 시군 간, 안양시와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는 시흥시, 안양시하고 겹치는 노선이 많거든요. 시흥시하고 안양시하고 겹쳤을 때 가장 많이 도는 게 사실상 우리 광명시 라인이란 말이에요, 안양보다는. 3분의 2 이상이 광명시 도니까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내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노선에 대해서 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조정권을 갖고 있고, 이 준공영제를 갖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버스에 대한 노선권을 시에서 쥐고 있다는 거죠. 다만 시군 간 겹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30%를 내잖아요.

아니, 70%입니다, 정확하게.

아니, 도 주관 공공 관리제. 도 주관 공공 관리제 여기에서만. 이 도 주관 공공 관리제는 지자체 간에 많이 경유를 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30%고 예를 들어서 시흥시나 안양시 같은 경우는 몇 프로 내는지 아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도가 또 얼마 내는지도 모르고요.

전체 금액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기 표시는 안 돼 있지만 공문에 의해서 전체 금액 얼마에 시 니네들은 얼마 부담금이다라고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광명 지역에 더 많은 노선이 있다, 우리가 30%면 시흥이나 안양 같은 경우는 뭐 15%, 20%밖에 안 되겠네요.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한 50%는 도가 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 같은데 총사업비 70%가 우리가 대는 걸로 돼 있잖아요. 우리가 내는 돈이 보니까 103억 원이에요. 103억 원인데 이 103억 원이 총사업비의 77.6%예요. 그렇죠? 이 수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수치가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문제는 이렇게 광명시에서 공공 관리제로 인해서 133억이라는 돈이 투입되는데 과연 이 돈이 과연 운송업체의 어떤 적자에 관련돼서 우리가 운송 지원해 주는 건데 그럼으로 인해서 그 운송업체들이 적자를 해소되고 또 교통 개선이 되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 과연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많은 재정을 부담하고 있는데 운송업체들이 불필요하게 재정을 소비하거나 또는 어떤 교통 개선의 목적 없이 활동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거기에 대한 강구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가 나오거든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버스가 카드로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카드 이용률이 다 전산화돼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감출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잠깐만요. 죄송한데 운송 비용이 그냥 요금에 관련돼서 우리가 지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돈으로 해서 회사 자체가 운영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운영하라고 주는 거지, 운송 요금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운영은 그 자금을 가지고 회사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걸 묻는 건데 과연 이게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시가 어떻게 그걸 관리 감독하는지를 전 묻고 싶은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 분기별로 이거에 대해서 재차율이라는 게 있어요. 버스 운영에 대한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90% 이상이 넘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버스 이게 나갈 때마다 우리 컴퓨터 시스템에서,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 시스템에 의해서 그 버스가 어느 정도 운영하고 어느 정도 되는지, 재차율이 90% 미만에 대해서 과태료가 5000만 원씩 부과되게끔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노선을 운영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기별로 CS 데이터를 계속 받고 있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CS, 예를 들어서 자료가 만약에 89.8%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분기별로 우리가 경고 공문이 나갑니다. 1차 경고문이 나가서 만약에 그게 잘못됐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돼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화영운수나 이런 쪽에서는 과태료 부과될 정도로의 어떤 90% 미만의 운영을 하지는, 왜냐하면 자연 재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안을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저희도 화영 운수업체하고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있다면 저희가 좀 더 조사할 수 있는 범위를 고민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운수업체에 가서 조사를 한 적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4년도부터 시작됐잖아요. 불과 2년밖에 안 됐는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이 다 시민의 혈세로 이용되는 거란 말이에요. 운송 회사의 방만한 경영이라든지 어떤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환수 조치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제도화돼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요. 지금까지 2년밖에 안 됐지만 그렇게 제도화된 규칙을 이용해서 환수된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어요?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게 있어요?

아, 환수된 건 없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짧은 기간이지마는 그 기간 동안에 시민들에 대해서 교통 개선이 좋아졌다, 아까 뭐 우리 박미정 위원님 얘기했지만 버스 기사가 친절해졌다, 좋아졌다 이렇게 좀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설문 조사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확보한 게 있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설문 조사를 한 적은 없는데요. 추후에,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버스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버스 용역 11월 달에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조사된 부분이 어느 정도 나와는 있습니다. 나와는 있어서 그 부분에 따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시민들은 버스 운영하는 것이 시에서 보조해 준다는 거 전혀 모를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몰라요.

저도 여기 와서 알게 됐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왜? 시민의 혈세로 들어가서 운영된다, 이것이. 물론 전액은 아니겠지마는. 그래서 뭔가 좀 개선되고 있고 뭔가 좀 좋아지고 있고 시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어야만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홍보도 해야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개선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더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과 유사한 질문입니다. 소하동에서 금천구청까지 대중교통이 좀….

불편합니다.

네, 불편해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많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 관리제 추진 사항에서 보시면 우리 시에서도 지금 시 주관으로 해서 버스를 만드는 것 같네요, 제가 이 책자를 보니까. 혹시 소하동에서 금천구청까지 갈 수 있는 연계를 한다든지 버스를 추가 신설하실 의향이나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금천구하고 협의할 거고요. 노선도 지금 현재 하려고 노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넣으려고, 이번 용역서에 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 저희들이, 소하동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탈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그 노선이 협의가 되면 바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금천구에서 협의 들어오는 것과 우리가 협의하는 것이 일단 합의가 돼야 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고요. 그게 되면 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가 됐든 아니면 마을버스가 됐든 어쨌든 내년 하반기 이내는 버스가 된다면, 그게 된다면 하반기 이내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희는 지금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하동 주민들의 교통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하안동 공영 주차장 재건축이 지금 한창 진행 중에 계세요. 9월에 아마 완공이었다가 좀 여러 가지, 지금 보니까 그간의 추진 사항이나 공사 지연 사유를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그래서 10월 준공이라고 또 다시 보고가 올라왔는데요. 10월에는 확실히 준공이 됩니까? 지금까지,

10월, 이번에 원래는 당초 준공일은 10월 12일로 저희가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에 여러 가지 또 지연이 됐습니다.

또 지연인가요?

왜 그러냐 하면 공사 업체와의 하청업체와 문제가 좀 있으셔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공사, 지금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으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11월 중에는 완료할 걸로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11월.

왜냐하면 그 부분이 도로, 차 내려오는 부분에 저희가 사실은 뭐 이렇게 램프, 램프에 여러 가지 막아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청업체와의 여러 가지 조금, 큰 문제는 아니나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시공사, 우리, 그다음에 원청과 함께 세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젠 조정하고 원만하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1월 안에는 준공될 것이라 믿고 있고요. 지금 주변 자체가 안의 시설 문제를 아직 계속 하고 있는 중이라 뉴코아 하안사거리 주변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공사 차량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상황에서 시민 안전에 대해서 더 철저히, 다치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 광명북중학교 주차장 개방하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좀 여쭙겠는데 혹시 이런 사례가 관내 학교 다른 데로 소문이 나서 같이 더 협조를 한다든지 이런 사안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을까요?

저희가 두 군데를 하는데 창의경영고 하나랑 광명북중 두 군데를 하면 북중까지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협약서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아직까지는 학교에서 협의는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다만 이번에 북중학교 할 때, 우리 팀장이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이 북중학교 공영 주차장, 개방된 공영 주차장을 정말 잘해야,

그렇죠.

다른 학교도 열어줄 수 있다.

제가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꺼냈고요.

정말 잘해야 됩니다.

좋은 사례를 만드셔서, 지금 솔직히 제가 하안동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하안동이 정말 주차난이 아파트들이 심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학교들에 소문이 좀 잘 나서 교장 선생님들의 마음이 좀 움직이셔서 학교를 좀 많은 학교들이 개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행감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스마트 주차 포털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지금 보면 “광명시 공영 주차장도 노후되거나 건물형이 아닌 주차장은 스마트 주차 포털 구축 전에 시설 개선이 우선 선행되어야 함.” 추진 사항 및 조치 결과, 추진 사항을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 선행되어야 함” 그리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업체와 협의 중”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 사항을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게 지금 단순히 검토하시고 나서 조치 결과에 따른 것만 하신 건지,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 협의를 하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업체가 2개 업체에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도시공사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면적으로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다만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일단 시작을 하는데 가장 복잡한 철산동부터 한번 해 보자. 그러니까 철산 저기 앞에,

철산동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철산동 거기 노면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 있는 것. 그 안에 있는 것은 일단 좀 어렵고요. 도로에 있는 것부터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거를 지금은 CCTV를 기반으로 한 공중에서 CCTV로 쏴 주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 폴대 위에다가 CCTV를 쏴서 거기서 노면에 대한 노면에 있고 없고를 보여주고, 물론 이거는 지금 현재 요구는, 같이 협의는 하고 있지만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이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노면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에 보면 기간제 65명을 지금 고용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노면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 시스템이 아마 설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광명시장의 공영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면 같은 경우에도 잔여, 시민들이 앱에서 이게 지금 주차장 면 수가 몇 대가 지금 남아 있는지 그런 거라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일단은 노면 주차장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노면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폴대를 세워서 시스템,

너무 어렵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점차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건물 내에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철산동에 있는 공영 주차장 있죠. 노면이지만 그래도 새로 생긴 데, 옛날 야구장 부지에 새로 생긴 데.

네, 막고 하는 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런 면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광명도시공사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도록 업체와 협의 중이라는데 광명도시공사하고 할 수 있어요? 모바일파킹하고 아이파킹에서 지금 두 군데가 하는데 이렇게 협의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지금 광명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잔여 주차 표시는 지금 보고, 할 수는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기는 한데요. 가장 중요한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하안 철골주차장이나,

앞으로 생길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안 철골주차장이나 광명 공영, 저기 시장 주차장 내지는 철산동에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소하동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이 있잖아요.

소하동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주차장에 대한 전반적인 앱으로,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실상 홈페이지에 들어가려면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앱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잔여 표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라는 말씀으로 지금 이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지 못했지만 그 부분은 제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면 대대적으로 추진 사항에 보면 추진 사항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거는.

우선 선행되어야 함, 시설 개선이 필요하고 검토가 필요하고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업체와 협의 중. 이건 추진 사항이 아니죠, 1년인데 지금. 1년이잖아요.

양해해 주시면 제가 좀….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보면 여기 30면 이하 소규모 공영 주차장의 운영 규정을 시 차원에서 통합 정비해 달라는 말씀,

그건 사업 정비하고,

그거는 소하2동, 광명4동, 광명5동 주차장은 도시공사에다가 위탁 주는 거, 이런 거를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광명5동 주차장 같은 경우는 관제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광명사거리 것도 그렇고요. 해서 도시공사에다가 이관해서 추후에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 포털 시스템에 대한 거는 그게 지금은 수동으로 올라오고 수동으로 내려가고 막 이런 건데 자동으로 들어오면서 인식도 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구축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거 있고 또 중간에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아직 없다고 하니까 제가 부서하고 확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포털에서 또는 앱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아까 전자에 아이파킹, 모바일파킹 이런 데가 그런 것까지 같이 하는지도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모두의주차장 같은 앱을 보면 우리가 주차하려고 보면 주차면 수가 표시가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라도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앱을 통해서 주차를 댈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런 거를 대중교통과에서 좀 협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구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중요한 건 통합 관제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통합 관제 시스템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학온지구에 통합 관제 시스템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가장 효율적이고 저기 한 건 통합 관제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전에 이 실내에 있는 주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현황이라도 파악할 수 있는 앱을 만들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었거든요. 제가 그걸 이번에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추진 사항에 보면 해야 됨, 추진, 개선이 필요함 이런 식으로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금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예산 집행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불용액 없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이길주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최미정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도로시설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미 도로정책팀장입니다. 서동남 도로건설팀장입니다. 이미경 도로시설물팀장입니다. 이창희 지하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이상 도로시설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로시설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7쪽 일반 현황입니다. 도로시설과에는 4개 팀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88쪽 도로 현황입니다. 우리 시 도로의 총연장은 약 248킬로미터이고 주요 도로는 29개 노선이며 교량 20개소, 육교 14개소, 터널 3개소, 지하차도 7개소 등이 있으며 세부 사항은 서면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90쪽 목감교 확장 공사입니다. 상습 정체 해소와 광명 뉴타운 교통 수요 대응을 위해 왕복 4차로로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그간 구로구 및 한강유역환경청 협의와 공법 선정을 마쳤으며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술 심의 등을 거쳐 2027년 5월 착공, 2028년 12월에 완공하여 지역 교통 흐름을 개선하겠습니다. 592쪽 광명대교 재가설 공사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2026년 2월 용역 착수 후 한강유역환경청, 서울시, 금천구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 타당성 용역을 완료한 후 기본 및 실시 설계, 공사 시행 등 광명대교 확장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4쪽 충훈대교 접속 도로 옹벽 재가설 공사입니다. 충훈대교 접속 도로 우측 보강토 옹벽에 일부 구간 배부름, 침하 등이 확인되어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D등급으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옹벽 재가설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는 35억 원입니다. 2026년 1월 정밀 안전 진단 D등급 판정 이후 2026년 4월에서 7월까지 실시 설계를 추진하였고 9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7년 12월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96쪽 하안지하차도 수‧배전반 교체 및 지상 이전 사업입니다.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 전략 사업으로 선정되어 집중 호우 시 지하차도 침수 대비 전기 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비를 확보하여 올해 10월에 착공하였으며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97쪽 지표 투과 레이더(GPR) 지반 탐사입니다. 도심지 지하 시설물이 묻힌 주요 도로의 지하 공동을 미리 찾아 복구해 지반 침하 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2026년 5월 용역을 착수하여 8월까지 지반 탐사 30킬로미터를 완료하였고 공동 6개소를 발견해 복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지난 8월 지반 탐사 90킬로미터 규모로 신청한 2027년 지원 사업의 국‧도비 확보를 추진하여 2027년 4월 용역을 착수하고 10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총 3건에 대해 2건은 완료 조치했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KTX 광명역세권 안전 통학로 조성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서독로 양지마을 교차로 지하보도 설치 사업은 단지 간 입장 차이와 면담 거부 등으로 주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도로교통공단 기술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정지선 이설, 바닥 신호등 및 보행 잔여 적색 표시기 설치 등 안전시설 강화를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주민 지속 설득과 전문가 참여 공론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한 뒤 최종 합의안을 바탕으로 실시 설계 수립 및 착공 절차를 이행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시공사 간담회와 전문건설협회 면담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입찰 공고 시 투찰 지역 제한과 지역 인력‧장비‧자재 우선 사용 조건을 명시하여 관내 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지역 업체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연 1회 관급 공사 하도급 실태 조사를 지속 실시하여 관내 건설 경기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안양천 덮개공원 조성 사업 주민 설명회 실시 후 추진 사항입니다. 안양천 덮개공원 사업은 구간 축소 및 사업비 증액에 따른 효용성 논란과 예산 집행 효율성에 대한 시민적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타당성 용역과 공법 선정을 거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건축물 최소화, 녹지 경사면 처리, 인근 단지 연계 등 공원 공간 구성에 대한 다양한 주민 요구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광명대교 확장 간섭 검토와 도시관리계획 절차 진행 과정에서 추가 주민 설명회 등 적극적인 시민 공론화를 추진하여 전 시민의 공감대 형성 후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아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이거 사실은 최아름 위원님 여쭤보기 전에 되게 궁금했던 사항인데 되게 이게 장기간 합의 도출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여기에 보면 육교 찬성, 육교 반대. 그런데 아이들 학교 통학로 관련해서, 우리가 단순히 통학로로 인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만 했는데 그 내용만 봐서는 찬성하고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아까 재산권에 관련돼서 그러다 보니 아마 그런 찬반의 의견이 나온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럼 명확하게, 여기 명확하게 어디라고 딱 나와 있는데 말씀드리긴 뭐해서 이 두 단지가 무슨 피해가 있어서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논의가 사거리에 육교를 설치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었는데요. 육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 아파트의 한 4, 5층 높이에, 시민들께서 통행을 하다 보면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이게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육교를 기반 시설로 미리 설치했으면 그거를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를 알고 어떤 아파트를 선택할 때 선택이 되는데 내가 아파트를 먼저 지은 이후에 나중에 들어오는 거는 다른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 됐건 시에서 나서서 이렇게 또 합의가 잘 이루어져야지만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여러 과 부서에서 아마 같이 처리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도로시설과에서 이 사업을 그냥 전반적으로 다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 사업은 저희가 대부분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설치, 그럼 육교가 꼭 완전한 대안책은 아닐 텐데 아이들 통학로 관련해서 육교 외의 필요한 것들은 지금 설치가 다 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육교라든가 지하보도는 비용도 많이 들고 장기적인 안으로 생각했고요. 단기적으로는 여기에 표시한 것처럼 바닥 신호등이라든지 보행 잔여 적색 표시기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학할 수 있도록 단기 안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여기에 사실은 보행 잔여 적색 표시기 담당 부서가 나와 있는데 제가 어떤 부서라고는 밝히지 않겠지만 이 예산이 많이 집행률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또 2026년에 설치 예정이기는 하나 이게 지금 불과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그래서 보니까 내 부서가 아니면 이거 설치 관련된 거를 확인하기가 아마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아이들, 학생들 통학로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잘 부서 간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저 이거 되게 짧은 질문인데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지표 투과 레이더 지반 탐사라고 해서 보고서 597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보니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지표 투과 레이더 탐사를 통한 공동 조사를 5년마다 1회 이상 해야 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표 투과 레이더 탐사를 제가 다른 과에서도 아마 들은 것 같은데 그럼 여기 도로과뿐만 아니라 도로‧수도‧하수과 별도로 다 각각 과별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이 사업이 그냥 하나로 통일돼서 이 부서에서만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안전법에 보면 도로 지하 시설물에 대해서 각 시설 관리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수도 우수라든가, 우수는 하수과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는 수도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력은 한전에서 하게 돼 있는데 각자 주체별로 지표 투과 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시에서는 내년부터는 이거를 같이, 왜냐하면 이중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주관이 돼서 하고 그다음에 비용은 매설물 수량이라든지 그런 걸 따져서 n분의 1로 해서 비용을 정산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사실 조금 중복되는 구간이 있을 수도 있었겠네요.

네, 지금은 각 주체별로 했습니다. 2022년도에 대부분 했고요. 5년인 주기가 내년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금방 박미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이어서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한다고 그러셨죠. 그럼 조사를 해서 매년 탐사를 하는 건가요, 한 번 하고 나면 또 5년 후에 하는 건가요?

5년에 한 번은,

전 구간 다 하는 거예요, 전 구간?

네, 자기 건 다 하게 되어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또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안으로. 1년에 한 번 육안, 5년에 한 번 GPR 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에 60킬로 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2026년도에 30킬로 했고 2027년도에 90킬로 할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킬로 수가 다르게 한다는 거는 어떤 차이에서 이렇게 다르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대상이 지하안전법을 보게 되면 직경 500밀리 이상의 시설물입니다. 그러니까 500밀리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하수도 흉관 600밀리 정도 되는 건데 그런 시설물이 전체적으로 다 있다고 보기보다는 집중적으로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요 간선 도로, 오리로라든지 광명로 이런 데를 저희가 선정해서 위치를 잡아서 하는 겁니다.

위치를 예측해서 판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아닙니다.

지하 매설물이 많은,

네, 그렇습니다. 중첩적으로 있는 데가 많습니다. 오리로, 특히 광명사거리에서부터 철산역까지가,

지하 매설물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또 중복돼서 연간 돌아가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5년에 한 번이든 언제 한 번은. 그런 부분을 하는데 이 공동 발생 원인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뭐 자연적인 현상도 있을 거고 우수관 또는 하수관 그다음에 지역 개발로 인해서 매몰을 잘못 매설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원인이 발생할 텐데 여기에는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지금 시에서 그런 공동 발생 원인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가 자료에서 본 것같이 공동 발견한 실적을 보면 2025년도에는 20개소 그다음에 2026년도에 6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발견한 거는 그렇게 심하다든가 긴급을 요한다든가 그런 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깊이 1미터 미만, 소규모, 소량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즉시 저희가 자리에서 처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그마한, 예를 들어 50센티 정도 이렇게 움푹 파인 거, 밑에. 그 정도는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사실 그 정도는 뭐 공동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지반 침하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문제는 싱크홀같이 이렇게 크게 갑자기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탐사도 사실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미리 혹시라도 있을까 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런 싱크홀이라든지 아니면 크게 1미터, 2미터라든지 이렇게 공동이 발생되면 그 원인 파악을 할 거 아니에요.

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인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 도로과에서, 도로시설과에서 주로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데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도로과가 현장에 바로 먼저 출동하고요. 관련 기관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업무를 한 2년 정도 했는데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그런 게 한 한 1미터에서 2미터 정도….

아니, 그러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했냐고요. 이 싱크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왜 생겼냐. 아까 제가 얘기했듯 노후, 수도관이 노후돼서 그걸로 인해서 누수됐다든지 아니면 지역 개발하는 데 민간 업자들이 거기를 파고 나서 매설을 잘못했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파악한 자료가 있냐 이거죠.

저희가 이제,

복구한 게 아니라, 복구는 당연히 해야 되죠.

이유를 저희가,

제가….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안전건설교통국장 하면서 부서별로 하수과도 보고를 받고 도로과도 보고를 받았을 때 그렇게 건 바이 건에 대한, 이게 뭐 하수관로가 깨져서 밑에가 이렇게 조금 함몰됐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수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건 바이 건에 대한 거는 보고를 받은 바 있고요. 하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현황이나 이런 거를 총괄적으로 데이터화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하안전팀이 지금 현재 조직 개편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또 지표 투과 레이더라든가 지하 안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게 저희가 해야 될 과제 중의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 바이 건에 대한 거는 수도과, 하수과 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답변드리려 했는데요. 주로 공동을 발견한 사항을 보면 대부분 물에 의한 겁니다. 물에 의한 게 대부분이고요. 대부분 수도관 아니면 하수 시설물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말하는 공동이 발견됩니다.

그런 경우는 시에서 다 재정적인 부담을 하고서 복구할 거 아니에요. 혹시 제가 물어본 거는 민간 개발이나 그 외 타 기관에 의해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그런 건이 있느냐.

그런 건은 드뭅니다.

없어요?

네, 드뭅니다. 왜냐하면,

그런 건들이 도로가 아닌,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발생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시에서는 도로만 점검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뭐 민간 지역 내에는 점검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일단 뭐 그건 민간 차원이니까 그렇다 해도 만약에 그런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 사이사이에 도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도로는 민간 기업에서 도로를 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다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 그런 데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동 복구 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아파트 단지에서 도로를 개설해도 종국에는 저희 시에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것도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관리는,

관리는 시에서 하게 됩니다.

시에서 하기 때문에 공동이 발견되더라도 시에서 복구를 한다?

네. 시에서 이제,

그러면 그 시행사한테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나요?

당연히 물어야 되고요. 예를 들어 공동이 발생되면 저희가 긴급으로 먼저 투입되고요. 원인을 분석해서 원인이 예를 들어 민간 업자가 했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업자에다가 연락을 해서 바로 복구케 하고 바로 연락이 안 되고 장기간 노출되면 시에서 우선 복구한 다음에 나중에 추징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는 거잖아요. 시에서 관리는 하지만 그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은 추징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본 거고. 이게 지금 뭐 크게 문제는 안 되겠지마는 간혹 보면 큰 싱크홀이 생겨서 사고가 나는 그런 사건들이 뉴스에서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는 것인데 이 지반 탐사 사업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밀접하게 관계돼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확하게 데이터 분석 좀 하고 또 이런 데이터에 의해서 위험한 지역은 빈도를, 다른 지역은 3년에 한 번 한다든지 하지만 위험 지역은 1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해서 사고가 없게끔 미리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아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10월 2일 시장에게 바란다 소하동 노인회관 앞 안양천 보행 육교 설치 건의가 들어왔었죠?

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0월 12일 날 관련 부서와 동 대표자들과 우리 시의원 세 분과 현장에서 간담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 날 제가 5분 발언 이후에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위원님하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하고 현장 확인 했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 설치를 요구하는 장소가 금천 구역 행정 구역이고 그다음에 금천구 소유의 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천구랑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현장에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실 때 금천구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와 유사한 사례로 지금 금천구에서 실시를 했지만, 금천구 금천한내교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추진을 했었지만 저희들과 협의를 한 사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안양천 명소화 해서 고도화행정협의회 운영을 8개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항도 마찬가지로 소하동 육교 설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안양천 덮개공원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소하동에서 안양천 수변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신촌 육교가 있지만 불편하다는 사항도 현장에서 과장님께서는 인지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저희가 가 봤는데 그 앞에 고속도로가 있어서 안양천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촌 육교 하나만으로는 다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도 인지를 하셨죠?

거리가 한 250미터 되는데요. 보도 육교 같은 경우는 국토부 지침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시간당 한 6000명 정도의 통행량이 있어야 어떠한 사업성이 있는 걸로 현재는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보도 육교를 설치했을 경우에 타당성 조사 시기에서부터 완공되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알 수 있나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설계를 1년 정도 잡고, 인허가를 1년 잡고요. 그다음에 설계를 1년 잡고 시공을 한 1, 2년 잡으면 한 3년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년 내지 4년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3, 4년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소하동 같은 경우에는 구름산개발지구 사업이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완공 시기가 언제쯤이며 입주할 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까?

구름산지구 환지 개발 사업은 2028년 12월이 환지 계획 처분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획 인구는 약 5000세대에 약 1만 명 정도 됩니다.

5000세대에 한 몇 명 정도,

1만 명입니다.

1만 명입니까? A2블록하고 A6블록 다 말씀을 해 주시면,

전체 계획 인구가 한 1만 1000명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2만 4000명 정도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5000세대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건 조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모 신문사에서는 담았더라고요, 사설로. 지금 소하동에 보행 육교 설치는 너무 이르지 않나 그런 사설이 나와 있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구름산개발지구 인구가 2만 4000명 정도 늘어나는 시기이고 이 보행 육교가 이 시기에 맞추지 않으면 소하동 주민들은 더 많이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이 여기에서 타당성 조사의 필요성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타당성 조사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가 금천구 행정 구역이고 그다음에 넘어서 안양천 뚝방길에 설치하고자 하는 엘리베이터라든지 그 넘어서의 구조물은 다시 한강유역환경청의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2개 기관의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하는 시점을 물으시면 저희가 볼 때는 행정 기관에 어느 정도 서로 협의가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의 346페이지를 보시면 안양천 덮개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의 추진 사항 및 조치 결과에 보면 타당성 용역 시행을 하고 실시 용역을 실시를 하고 한강유역 사전 협의까지 다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죠?

네.

그러면 소하동 보행 육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금천구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야,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어쨌든 금천구와 광명시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정원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금천구와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데 이 협의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서에서 협의가 잘 진행될 수 있을지가 궁금하고 이게 어렵다고 하면 전문 기관이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굉장히 사업 초기 단계고 그다음에 각 기관별로 의견을 들은, 아직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천구도 현재 이게 갑자기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도 업무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협의를 해 보고 난 다음에 판단해 보겠습니다.

저번에 팀장님께서는 협의 공문을 보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협의 공문은 안 보냈습니다. 구두로만 했습니다.

저는 공문을 발송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팀장님?

아니, 공문은 발송 안 했습니다. 제가 결재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올라온 적도 없고 구두로 저희가, 전화 유선으로는 저희가 담당 부서하고 실무진끼리는 전화 통화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협의 내용을 어떤 협의 내용인지까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과 지역 주민들 그다음에 지역의 동향에 대해서 금천구에다가 전달했고 금천구 의견을 물은 상태, 그 정도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 의견만으로 협의가 가능해요, 과장님?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지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금천구도 자기네들도 파악할 게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협의를 하실 내용인지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 보고서 345페이지 제가 5분 발언 한 내용과 연계가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쭙고 지나가겠습니다. 관내 건설업체가 345업체, 종합건설업체가 50개. 그런데 관급 공사의 하도급 현안이 작년 12월 31일 기준 32%예요. 그럼 올해 2026년 들어와서는 이 퍼센티지보다는 좀 올라간 상태인가요?

그건 아직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이 아직 더 필요하셔서, 그럼 다음에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추진 결과 조치로 보면 업체들 면담하시고 시장님 차담회 하시고 이런 사안들인 것 같아요. 그럼 관내 건설업체들과 이게 일회성 임원진 면담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만날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여기 자료에서와 같이 금년도 2월에 현장 소장들과 간담회도 했고 그다음에 5월에는 관내 전문건설협회 임원들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나오지 않는데 저도 그렇고 저희 실무팀장님도 그렇고 전문건설협회 임원진들과 지속적으로 만나 오고 있습니다. 만나서 이분들의 요구 사항과 그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서로 계속해서 면담을 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에 대한 내용은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작년만의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광명시가 재개발‧재건축, 제가 그때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없는 공사가 일어나는 와중에 저희 관내 업체랑 관내 인력들이 좀 많이 투여가 안 되는 것 같다는 민원이 솔직히 제게 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관심 있게 살펴본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 시 거주자 우선 채용 및 공사 현장 장비‧자재는 지역 업체 우선 사용 이걸 공고문에 명시하겠다고 해서 이게 계속 그렇게 나왔던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올해만 이렇게 앞으로 하실 계획이란 말씀인가요?

저희가 이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가 올해만 업무는 아니고 지속해서 그동안 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이게 명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업체들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럼? 여태 퍼센티지가 낮은 거 보면.

업체라는 말씀을 지역 업체를 말씀….

네, 지역 업체나 관내 업체. 한마디로 관내 공사 업체.

그러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관내 도급을 받은 업체에서, 그러니까 타 업체에서 온 업체들이 관내 업체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간담회도 많이 가졌고 그다음에 현장 설명회도 많이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신다고는 얘기는 하셨는데 여기 도로시설과만의 문제는 아니라서,

네, 맞습니다.

공사가 다양한 부서에서 하고 있어서. 그런데 도로시설과는 많이 노력하신다고 제가 그런 판단을 하고요. 앞으로도 저희 관내 일자리나, 저희 그때 협동조합들이 꾸려진 인력들이 한번 면담을 오셨었어요. 그래서 공사업, 우리 광명시의 공사 현장에 그 인력들이 일할 자리가 없다고 하소연을 하셔서 그런 인력 용역 업체나 아니면 아까 얘기한 자재 업체나 자재도 마찬가지고 광명시 관내에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행감,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346페이지 안양천 덮개공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이 일시 정지된 상태인 거죠?

네, 현재 정지는 안 됐고요. 실시 계획 인가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현재.

그러면 어떻게, 실시 설계 인가를 진행 중에 있다고 그러면….

현재 행정적으로는 실시 계획 인가 중에 있는, 인가를 위한 부서 협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렇고,

네,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추진이 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가 광명대교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명대교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광명대교는 현재 7차선에서 9차선으로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명대교가 확장될 경우에 주변의 진입로라든지 이런 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 변화에 의한 광명대교 확장과 그다음에 문화공원과의 어떤 간섭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현재 중지를, 조금 보류하는 상태로.

지금 보류한 상태인 거면,

네, 보류할 계획….

지금 현재 철산 13단지, 철산 12단지 재건축 조합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그거는 조합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개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거는 조합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조합에서 판단할 사항이에요?

네.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어떻게 말하면 지금 철산 13단지‧12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 안양천 덮개공원을 기부채납을 할 예정인 거잖아요.

그건 균형개발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알아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균형개발과하고 협의해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2‧13단지는 균형개발과 업무에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안양천 덮개공원 같은 경우에는 도로시설과에서는 일단 일시적으로 거의 뭐 정지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광명대교 확장과 관련해서,

광명대교 확장이 2027년도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이 들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안양천 덮개공원은 도로시설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네.

이게 지금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예정됐었잖아요. 그렇죠?

네, 당초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당초는 그런데 일단 예산이 지출 연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3년도부터 한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지출 연한이 2027년도, 내년도까지인데.

네, 연한이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지출 연한이 5년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27년도도 전혀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네요?

아까 말씀대로 광명대교 확장하고….

그렇죠? 그럼 이거 앞으로 계속적으로 광명대교 확장에 따라서 돼야 되기 때문에 안양천은 광명대교 해야지 어떻게, 조사 용역이 어떻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 이후로 추진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네.

지출 연한이 5년이면 그냥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의회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좀 이게 예산 관계는 예산법무과와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출 연한이 5년이면 의회에 다시 승인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법무과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요. 이거 안양천 덮개공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도로시설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철산 13단지‧12단지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에 기부채납 문제하고도 걸려 있는 문제란 말이죠. 이런 부분도 도로시설과하고 균형개발과하고 협약을 해서, 협업을 하셔서 재건축 사업 조합에다가 일단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13단지는 조합하고 균형개발과에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처리할 사항인데 도로시설과에서 안양천 덮개공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도로시설과에서도 균형개발과에 이런 사항을 전달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업무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업무적으로 공유를 해야지, 왜냐하면 철산 조합, 철산 13단지‧12단지 조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양천 덮개공원이 시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균형개발과에 이런 업무적인 사실을 얘기를 하셔서 균형개발과에다가 재건축 조합에다가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네, 균형개발과하고 업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합 같은 경우에는 안양천 덮개공원을 계속적으로 시에서 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죠. 이거 도로시설과에서 확실하게 좀 해 주십시오, 균형개발과에.

네, 알겠습니다. 공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아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603페이지입니다. 광명 재개발‧재건축 지중화 사업 추진 사항에 지금 사업 개요란에 사업 기간과 향후 추진 계획의 세부 내용이 맞지를 않습니다.

어느 부분이 그러신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지금 이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건이 그렇거든요. 5R 구역, 9R 구역, 14R 구역에 보시면 사업 기간과 향후 추진 계획에 나와 있는 준공 일자라든지 이런 게 맞지가 않아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다음 12월에 행감이나 했을 때 정확하게 일치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 기간하고 지금 현재 진행 상황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사업 개요에 나와 있는 사업 기간과 향후 추진 계획에 나와 있는 기간이 맞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명 5R 같은 경우에는 사업 개요란에 보면 사업 기간이 2025년부터 2027년 하반기로 돼 있고요. 향후 추진 계획에 보시면 광명 5R 구역은 준공이 2028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원이 들어온, 제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요. 제가 오늘 민원을 받았습니다. 3기 신도시 관련한 민원인데요. 혹시 우리 예산에 보면 도로 유지 관리 사업비가 지금 19억 6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 집행률이 21%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도로 유지 관리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지금 이 돈이 쓰이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 가지로 분류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전에 다른 부서 할 때도 얼핏 들어보니까 관내 업체들이 좀 많이 우리 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니, 수시로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수시로 하고 있고 연간 단가라 그래서 차도 부분에 대한 보수 그다음에 보도 부분에 대한 보수 그다음에 도로 난간이라든지 뭐 펜스 이런 거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보수 그다음에 저기….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이 도로 유지 관리 사업비를 보면 19억 예산 중에서 거의 사용한 게 4억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지금 지출 잔액이 15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오늘 제가 민원을 받은 거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들부락 도로 보수 요망이라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 건으로 해서 부서에 많이 민원을 넣었던 사항인데 조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저한테 오늘 메일로 제가 받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들부락 생활용품 유통 단지는 매일 전국에서 거래처 차량과 택배 차량이 상품 구매 등을 위하여 하루에 100에서 1000여 대의 차량이 통행을 하고 있어서 도로가 많이 파손되었습니다. 보수가 안 되고 있어서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많은 차량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즉시 보수 조치를 해 달라는 민원 건이었습니다. 예산이 남아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을 빠른 조치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이와 관련한 사진까지 보내왔는데 아마 흑백이라서 볼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저 도로가 저렇게 많이 파손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사는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으니까 부서에서는 즉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금 부연 설명 좀 드리자면 그 사들부락에 있는 도로는 농로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유자가 농림수산부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 경지 정리된 데에 대한 농로라든지 도로는 농어촌공사라든지 이쪽에서 주로 수로라든지 농로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 사들부락에 있는 건 아무래도 우리 주민들이 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 시도, 저희 과에서 보수를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저분들이 원하는 거는 조금 더 폭넓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알고 있고 사실 지난주에 저도 현장에를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어찌 보면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보수를 좀 신속하게 해 드릴 거고 조금 부연 말씀 드리자면 거기가 보상이 작년부터 들어갔고 조금 있으면 유통 단지도 거의 개발이 돼서 이주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돈을 들여서, 시비를 들여서 보수하는 거는 조금 예산 낭비 소지가 있어서. 하여간 저희가 차 다니는 데 불편 없게는 최소한 아까 구멍 난 데 이런 건 다 때워 드리고 신속하게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박미정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그러면? 드셨는데. 전 간단한 거예요. 저희가 맨 처음에 7월에 업무 보고도 받았었고 그런데 이번 업무 보고에 안 들어왔길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공공 자전거. 보고하실 거 있으시죠? 지난 2월 의원님들, 저희가 없었을 때지만 그때 공공 자전거 확대 시행이라 해서 신규로 잡으셔서 300대를 하시겠다고 사업 보고 책자 442페이지에 하셨었어요. 그리고 1회 추경 때 올리시겠다. 그런데 올라오지 않았었고 그다음에 저희 7월에 업무 보고 때도 대신 자전거 대가 좀 줄어서 250대로 보고를 하셨고 2차 추경에 올리시겠다고 했는데 올라오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국장님 대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을 올리기 전에 보통 예산 부서하고 사업 예산을 올렸을 때 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아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때 조정이 됐던 사항으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부서랑 협의가 안 된….

부서에서는 확대로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산 부서에서 사업의 시급성이나 이런 거 전체 예산을 받고,

한마디로 예산법무과에서 잘리셨군요.

어느 정도 조정을 했던 걸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그런데 현안과 그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현안 사업이라고 하면 어쨌든 부서에서는 시급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부에서 조율이 안 되셨던 문제인 것 같고 이용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아마 그 부서에서 약간 후순위로 밀렸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부서에서는, 공공 자전거를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이 효용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늘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산 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조정이 됐던 걸로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일단 될 때까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과장님?

지금 올해도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는 했는데 워낙 시급하고 위험해서 바로바로 보수하거나 조치해야 될 급한 사업들이 많다 보니 아무래도 순위에서 좀 밀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경륜사업본부한테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게 가능하면 그쪽의 지원을 받아서 내년에는 하는 방향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경륜사업본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실 방향을 모색하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도 협의를 갔다 왔고요. 최종 문서로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서 지금 된다 안 된다 말씀은 못 드리고 확정이 돼서, 확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김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미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전거 때문에 일직동과 소하동 지역 주민들은 차별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일직동 주민과 소하동 주민은 우리 다 같이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소외감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지가 저는 궁금하고요.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의 편성이 지금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경륜장과 협의를 해서 잘 진행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네, 두 가지 다 저희가 노력을 해서 내년에는 꼭 어떤 형태로든 하여간 확대도 시키고 그쪽 소하동하고 일직동도,

우리 소하동 지역구 의원들이 역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특별히 각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행에 관련돼서 모든 사람들은 사실 도로를 이용해서 이동하고 하다 보니 안 그래도 이 도로관리과의 민원이 정말 많다고 들었어요. 역시나 이 자리에서도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면 항상 와서 또 되게 세심하게 답변해 주시고 해서 저도 그런 민원인들에게 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 보고서 605페이지에 무단 점용 노점‧적치물 정비 관련해서.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사실 폐지나 적치물들은 당연히 치워져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곳에는 또 노점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마 2인 1조로 나가신 분들에게도 또 역으로 민원을 넣는 경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생계유지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보이기, 환경을 위해서는 정리가 돼야 되는 게 맞지만 또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게 불편함을 끼치기 위해서 정비되는 과정 중에서 이분들의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잘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물론 도로관리과에서는 정비만 하겠지만 담당 부서하고 복지에 관련된 부서하고 잘 협업하셔서 그분들이 또다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35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 장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2026년 5월 달에 개인형 이동 장치 사업자 지쿠하고 스윙하고 간담회를 추진하셨더라고요. 추진한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간담회 추진이요?

네. 추진, 2026년 5월에 개인형 이동 장치 사업자와 간담회 추진.

네. 그 사업자들 저희 부서로 불러서 민원 사항이라든지 애로 사항도 들어주고 우리 민원 사항들도 전달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 카톡방에 단톡으로 할 수 있는 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민원인들도 직접 신고하고 이 관리하는 회사에서도 거기서 바로 민원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건 바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있는데 5월 달에 제가 오기 전이고 9월 달에도 제가 온 이후에 한 번 더,

간담회를 추진하셨어요?

네, 간담회 한 번 더 했습니다. 해서 충분하게 협조해 달라, 우리들도 많이 어렵고 힘들다. 거기 내용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많이 있죠?

네, 불편 사항도 많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2027년도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무단, 견인을 한다든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조례 개정이 돼서 과태료 부과할 수 있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까지는 계도 기간을 줘서 과태료까지는 부과를 안 하고 저희가 강제 수거는 해 옵니다. 견인 조치는 해 오고,

견인 조치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오늘도 한 3대 해 왔고 하고 있고 과태료 부과는 올해까지만 유예하겠다, 업체들한테 안내도 그렇게 했습니다.

2026년까지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2027년도 1월 1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까?

부과하겠다, 네.

그럼 견인된 개인형 이동 장치는 어디에다 보관하는 겁니까?

저희 도로관리과 사무실이 광명7동에 있는 견인 사무소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견인 사무소에는 견인된 차량들도 보관하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견인된 PM 킥보드나 이런 것들도 그쪽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나서 그 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 언제 정도에 찾아가고 그리고 보관료라든가 그런 거는 어떻게 책정하는 겁니까?

아직까지 보관료라든지 과태료는 지금 부과하고 있지 않고요.

그것도 2027년도부터 할 예정입니까?

지금 보관료까지는 조례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태료는 부과를 할 거고요. 필요하다면 보관료, 보관료도 조례 개정을 통한다든지 통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어찌 됐든 그것도 일단은 견인을 해서 왔으면 우리가 차량을 견인해 갔을 때 우리도 과태료를 내고 다시 그 차량을 돌려받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안 될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2026년 12월까지만 우리가 유예하겠다, 그 기간 동안만 우리 제도와 조례가 이렇게 바뀌었으니 회사에서도 앞으로 조심해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인식을 좀 시켜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갑자기 부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간 내년 1월 1일부터는 강력하게 과태료까지 내야만이 우리가 견인해 온 이동 장치를 내줄 수 있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체에.

그렇죠. 일단은 2027년도부터 과태료는 부과를 할 거고 견인된 PM에 대해서는 아직 과태료 부과 책정이 안 돼 있는 상태니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과태료를 부과를 할 계획이신 거죠?

조례는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과태료는 부과하는 조례는 개정이 돼 있지만 견인된 이동형 장치에 대해서는 찾아갈 때의, 찾아갈 때의 과태료는 지금 안 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것도 되어 있는데 올해까지만 유예 기간을 둬서 그렇게 지금….

그러면 2027년도부터는 다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시라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시민들이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잖아요. 널브러져 있고 미관상도 안 좋고. 그러니 2027년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 7월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산역 1‧4번 출구 노파킹존 조성 완료라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보긴 봤어요, 제가. 그런데 이게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한 노파킹존이 아니지 않아요? 일반 자전거라든가 그런 것도 노판킹존이 운영된 거 아닌가요? 여기에 지금 쓰여 있어서, 기재가 돼 있어서. 위원장님.

제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조직 개편이 되다 보니까 과장님이 추진하기 전 사항을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파킹존 1‧4번 출구에 설치된 거 맞고요.

맞아요. 봤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개인형 이동 장치 PM만을 위한 거는 아니고요. 일반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그런데 PM도 그렇고 일반 자전거도 거기다 그냥 세워 놓고 가 버리기 때문에 지하철에 어떤 유사한 사고가 났을 때 대규모 인원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 앞에서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노파킹존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관리 인력을 둬서 그 앞에 주차를 못 시키게 철저히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깨끗해서 좋긴 좋은데요. 그리고 지금 그 노파킹존 외에도 1‧4번이라고 그랬는데 2‧3번 출구에도 아마 자전거가 상당히 널브러져 있는 상태가 많이 있어요. 광명이는 제대로 세워져 있어요. 사실 광명이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광명이는 정말 존중받는 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광명이는 주차가 잘 돼 있는 반면에 일반 개인형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널브러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중년 일자리 인력을 대서 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많이 지저분한 상태예요. 그것도 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철산역 주변이나 광명사거리 주변의 자전거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고요. 특히 철산역에 보면 주재근베이커리 앞쪽의 학생들하고요. 그다음에 이쪽 2001아울렛 그쪽 그런 부분들이 자전거가 이렇게 밀집화돼 있고 또 정비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걸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요. 저희가 신중년 일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2단 거치대를 준비를 해서 일단은 채우고 갈 수 있는 부분들, 정확하게 거치대에다가 갈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지속적으로 광명이뿐만 아니라 자전거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다 보면 상당히 오래도록 방치된 자전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부서가 달랐는데 이젠 저희가 합치다 보니까 방치된 자전거는 저희 가로정비팀에서 계고장 붙여 놓고 일정 시간 지나면 수거를 해 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많이 있고 이게 아무래도 개인 사유물이다 보니 저희들도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망가지거나 뭐 이런 부분은 붙여 놓고 사진 다 찍고 그리고 어느 일정 시간 지나면 저희가 수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홈페이지에다 안내장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띄워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부분도, 왜 국장님 그런 거 있잖아요. 홈페이지상에 안내장 같은 경우에 이런 방치된 자전거는 계고장을 붙이고 며칠 후에는 자동 우리가 일괄적으로 수거를 한다 뭐 그런 거.

저희가 전산화된 홈페이지도 괜찮지만 저희 시정에 홍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자전거가 오토바이가 거기 있어서 관련 부서에서 계고장을 부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살짝 옆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또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게 여러 가지, 저희 도로관리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사적 재산에 대해서 관공서에서 수거하거나 뭐 이런 거가 그렇게 현행법상은 엄격한 절차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관리도 필요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제도 개선도 좀 필요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도로관리과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광명 재개발‧재건축이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전신‧전화‧통신이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5개 지역이 나와 있는데 뭐 9개소라고 표기가 돼 있지마는 그게 뭐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 지중화 사업이 왜 광명시가 이걸 부담해야 되는 거죠? 혹시 사업 시행처에서 이 지중화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재개발‧재건축 지중화 사업이라면.

이게 사업 구역으로 다 들어가 있는 데는 거기서 당연히 하고요. 저희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큰 도로라든지 이런 데하고 돼 있는 데는 저희 시하고 반반씩 해서, 사실 조합에서 꼭 지중화 해야 된다는 의무는 없거든요. 그런데 조합 측에서도 아무래도 입주민이라든지 편의를 위해서 지중화시키는 게 교통 소통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 시에서 같이 5 대 5로 하자고 조합 측에 설득하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재개발‧재건축하는 그 구역 내가 아니라 그 외의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사업 시행 인가 때 그걸 포함시킬 수는 없었나요?

그게 제가 알기로 강제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협약을 체결합니다, 조합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비 분담을 5 대 5로 하자고 이렇게 해서 주로 저희가 설득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시에서.

그러면 결국은 조합 시행사 입장에서는 안 해도 될 거를 시에서 협의하자고 나서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돼 버린 거네요.

그런데 지금 도로를 새로 막 정비하고 재건축‧재개발하면서 할 때 확장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할 때 하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좀 더,

아니, 그러니까 조합 측에서는, 시행사 측에서는 어떤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이거 해야 될 만한 의무가 없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구도 하지만 이것도 조합 총회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주민들이 원하는 거라서?

네.

주민들이 원하는 거고,

주민들이 거부하면 못 합니다.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법적인 그런 의무 사항은 아니고.

의무 사항은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반반으로 해서 합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아니면 전액 시비로, 원래 전혀 재건축‧재개발하고 상관없는 구간은 시비로 해야 됩니다.

전액 시비로?

네.

그럼 시 입장에서는 예산이 절감된 거네요.

어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시 예산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재건축‧재개발하면서 같이 조합을 설득을 해서 같이 사업비 분담을 해서 이렇게 하는 쪽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합에서 협의가 안 된 부분이 5R과 9R이 있잖아요. 지금 협의 중이잖아요, 다른 데는 다 추진 중이고. 여기는 지금 9R 같은 경우는 10월 총회 때에 확정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총회 했나요?

아직 총회를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5R 같은 경우는 본예산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됐어요, 5R은?

5R은 지금 9월 달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5R은 이제 된 것 같고 9R은 총회 아직 모르겠고요. 이 두 군데를 비교해 보면 5R은 약 100미터, 9R은 약 400미터. 그런데 이 예산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100미터는 21억, 400미터는 19억. 이게 공사의 난이도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게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통신도 있고 전기, 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건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일 거잖아요.

그런데 설계를 해서 그 설계비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분담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도로는 전기만 하고 어느 도로는 통신이라든지 그 외의 다른 것도 같이 들어가고,

그런 요인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차이점 때문에 이게 금액이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도로 사정도 좀 다를 수 있고요.

이게 제가 실례로 1R 같은 경우는 이거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간담회, 조합과 간담회 같이 추진했던 본인 중의 한 사람인데 상당히 필요로 하고 아파트 주변 잘 지어 놓고 나서 지저분한 전봇대 때문에 사실 미관 다 해치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다행히 조합에서도 승인을 했고 시에서도 승인을 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좀 지역 주민들은 빨리 추진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1R 같은 경우도 올해 안에 사업이 시작된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직 시작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추진을 빨리 해서 깔끔하게 정리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연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관리과장 엄인봉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최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석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혜숙 차량수사팀장입니다. 조미경 차량세무팀장입니다. 김종철 주정차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차량관리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09쪽 일반 현황입니다. 차량관리과는 4개 팀에 직원 26명, 임기제 6명, 공무직 7명, 청원 경찰 1명을 포함하여 총 4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610쪽 3번 공사 및 용역 사업비 현황과 4번 기타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611쪽 시민 편의 자동차 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시 차량 등록 현황은 2026년 8월 31일 기준 12만 6641대이며 친환경 차량은 1만 9678대로 약 1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차량 등록 관련 민원 업무는 자동차의 경우 신규, 변경, 이전, 압류, 저당, 말소 등록 및 제증명을 포함하여 14만 657건과 이륜차 3790건, 건설 기계 1314건 등 하루 평균 863건의 자동차 관련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한 자동차 등록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자동차 등록증 케이스 제작‧배부, 배너를 게시하여 차량 등록 관련 업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2쪽 자동차 종합 검사 관리입니다. 종합 검사 미수검자에게 신속한 경과 통지로 안전사고와 환경 오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6년 검사 대상 차량은 총 5만 1458대입니다. 이 중 종합 검사 미검사자 4031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종합 검사 미검사자 1854건에 대해서는 2억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1575건에 1억 1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차량 종합 검사 관련 안내 문자 발송 및 홍보 리플릿 홍보, 동 행정복지센터, 자동차정비조합 행사 현장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종합 검사 사전 안내를 홍보하여 검사 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3쪽 무보험 운행 및 무단 방치 사건 신속 수사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보험 차량과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 범칙금 부과 및 사건 송치 등의 수사 업무를 추진하여 법질서 확립과 깨끗한 도시 환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31일 현재 74건 중 송치 35건, 범칙금 부과 12건, 내사 종결 8건, 이첩 1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으로 무보험 운행 및 무단 방치 사건에 대하여 신속히 수사하여 법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4쪽 자동차 책임 보험 미가입자 관리입니다.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미가입 자료를 통보받아 미가입자에게 가입 명령서 발송 및 과태료 부과, 압류 등을 통해 책임 보험을 가입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8월 말 현재 72회 9880건의 가입 명령서 발송과 2084건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369건의 압류 등록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으로 의무 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 수시 가입 안내와 의무 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하여 광명소식지, 배너, 리플릿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책임 보험 미가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5쪽 차량 취득세‧등록면허세 부과 및 징수입니다. 차량 취득세 부과‧징수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신고 납부 대상자에 대한 사전 안내로 시민 중심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말 현재 취득세 1만 9846건, 등록 면허세 1만 7887건, 총 3만 7733건에 대하여 165억 500만 원을 부과하여 총 165억 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으로 신고 납부 대상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전 안내와 정확하고 공정한 차량 취득세‧등록면허세의 부과로 납세자 중심의 자진 신고 조성과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6쪽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차량의 원활한 통행과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주정차 위반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 단속으로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 편익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으로 불법 주정차 일반 지역 단속은 평일 7시부터 21시까지이며 유예 시간은 11시부터 15시까지 4시간입니다. 불법 주정차 특별 지역 단속은 광명7동 버스 회차 지역은 24시간, 광명역세권은 7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는 2026년 8월 말 현재 총 6만 3031건에 23억 7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총 18억 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지속적인 주정차 금지 안내와 지도 단속을 통한 안전한 차량 통행을 확보하고 모바일 전자 고지 서비스 도입으로 시민 편익과 징수율 향상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57쪽으로 시정 및 개선 요구 총 6건 중 6건을 완료 처리하였으며 다음으로 358쪽입니다. 대포차‧무보험차‧미검사 차량 등 불법‧위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외의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하여 홍보와 캠페인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조치 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으로 자동차 종합 검사 및 의무 보험 가입 이행과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홍보물을 제작하여 광명소식지, 행정복지센터, 유관 기관 등에 배포하였고 사전 안내 문자 발송과 자진 검사 및 납부를 유도하여 미검사로 인한 과태료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59쪽입니다. 자체 종합 감사 결과 연가 보상비 과다 지급, 개인정보 서류 미파기, 임시 운행 허가 번호판 관리 소홀 등 종합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내부적으로 개인정보 관리 및 업무 인수인계 등 철저하게 교육하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조치 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으로 연가 보상비 과다 지급 318만 5800원을 회수하였고 개인정보 포함 서류 38건을 파기하였으며 임시 운행 허가 관련 이첩 및 반납 등 6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동일한 지적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매월 교육과 개인정보, 번호판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차량 관련 민원을 대부분이 현장 방문 처리에 의존하는데 시민들께서 국가 포털 등을 통하여 차량 민원 처리를 온라인상으로 효과적으로 처리하라는 검토 요구 사항입니다. 조치 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으로 온라인상으로 민원인들이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동차365 포털 사이트에 대하여 광명시 누리집 배너와 자동차 등록증 케이스 안내, 민원실 방문 안내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온라인 처리를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61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분석과 자동차 이외의 재산 압류 방안을 포함하여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조치 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으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체 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고액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보유 여부 등 재산을 조회를 추진 중이며 모바일 전자 고지를 통한 체납 초기 납부 안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 체납자 재산 조회 등 집중 관리 등을 통하여 체납액 정리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62쪽 주정차 위반 구제 회의 운영 실적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제출 서식에 대한 보완 요구 사항입니다. 조치 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서식을 월별, 심의 건수, 부과, 비부과, 비율 등 서식을 수정‧보완하여 오류가 없도록 의견 진술 현황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63쪽입니다. 주말 주차 단속 유예와 관련하여 혼잡 구간을 제외한 상업‧음식문화거리 구간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한 단속 완화 방안 검토 요구 사항입니다. 조치 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으로 주말 주차 단속 운영 시 상업 지역 및 음식문화거리 등 지역 상권의 특성과 지역별 교통 혼잡도, 민원 발생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골목상권 이용 편의와 소상공인의 영업 환경 보장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차량관리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관련 질의입니다. 10월 2일 기준으로 해서 주정차 시스템 관리 전산 개발비 6600만 원이 지금 집행률이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 고지서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죠?

주정차 시스템 관리 전산 개발비.

이거는 주정차 단속을 당했을 때 시민들께서 모바일을 통해서 조정,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이게 9월 초에 준공이 됐고 10월 중으로 아마 집행이 될 것입니다.

지금 거의 집행에 들어갔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도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정차 과태료 모바일 전자 서비스 이거 시행 10월 15일부터네요.

네, 10월 15일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는 지인이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인상 쓰면서 째려보고 있대요. 왜 그러냐고 그러면 고지서 딱 내민대요. 그게 주차 위반 과속 딱지래요. 이거는 뭐 집으로 날아오니까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 아깝게 왜 자꾸 그런 걸 날아오게 만드냐고 하면서 좀 짜증난다는 그런 지인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뭐 숨길 수가 있겠네요, 날아오는지 안 날아오는지 모르니까. 간편하면서도.

편의상으로 워낙 좋은 시스템이고 또 예산상으로도 등기 같은 거 보내면 한 2830원 정도 들어가는데 모바일로 하면 한 165원뿐이 안 들어가거든요.

진작에 하시지 왜 이걸 지금 하십니까?

제가 여기 발령 나고서는 전임 팀장이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저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그러면 적극 추진해라. 우리 경기도 시군에서 한 14개 정도 시행하고 있거든요.

경기도에서?

네. 진작 도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늦었지만 빨리 시행하라 해서 올해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늦었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시행됐으니까 다행이고요. 또 많은 예산 절감된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주차 단속을 보면 뭐 1년에 한 10만 건 정도 단속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혹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단속 건수가 광명시가 많다고 봅니까, 아니면 적다고 봅니까?

제가 다른 시군하고는 비교를 안 해 봤는데 제 생각으로는, 개인적 생각으로는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이유는 우리 광명시가 도로도 많지 않고 주정차 지역도 너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유예도 하고 있지만 워낙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단속은 또 도로 교통 상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광명은 크게 말하면 땅이 좁죠. 땅이 좁다 보니까 자연발생적으로 집단이 형성되고 이러다 보니까 계획된 도시가 아니라서 이런 주정차 공간이 확보가 안 된 그런 상태에서 도시가 발달되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정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알고 있다고 그러면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주정차할 수 있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건가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조건 주차하지 말라, 정차하지 말라 그러면 사실 일을 보러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차 댈 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3만 2000원 버리고라도 잠깐 주차하다가 결국은 딱지가 날아오잖아요. 뭐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전혀 없을 거예요,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렇다면 시에서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어떻게 이 시민들이 주차하고 정차할 수 있는 그런, 과태료를 안 물고서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줄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많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구도시 같은 경우는 이런 주차 문제, 정차 문제가 상당히 필요하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시에서 좀 신경을 써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그러고 보니까 제 이름을 한 번도 말씀 안 드렸더라고요. 마지막에, 박미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아까 여기 김종오 위원님 질문드린 거에 그냥 여담으로 저도 여쭤보면 이게 그러면 자동차 명의자한테 가나요, 자동차를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한테, 운전자한테 가나요?

자동차 명의자한테 갑니다.

명의자한테 가나요? 저는 명의는 다른 사람이고 제가 운전을 하는데 여전히 눈총은 좀 받긴 하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주정차 위반,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 주차 구역에도 많이 사실 위반을 한다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시민들의 인식이 너무 좋아져서 직접적으로 주차는 안 하지만 주차를 방해하는 구역에다가 차를 세워 놓는 경우도 사실 거기 과태료가 조금 더 높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거의 민원의 신고를 통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거의 대부분 국민안전신문고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뭐 그거를 시민이 보셨거나 확인하셨거나 그러면 저희한테 전화를 주면 저희가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건물의 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광명시에도 보면 이런 거 지도 단속한다고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건물에 있는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공공 시설물에 있는 주차장 그 안에까지도 돌면서 이런 조사를 하시나요?

실질적으로는 건물, 아파트 이런 데는 저희가 단속 인원도 부족하고 거기까지 나가기도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해당 차량, 장애인 관련 과에서도 거기서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그러면 추후에 저희 11월 달에 보고하실 때 제가 중간에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를 한 사례나 그런 비율에 관련돼서 여쭤볼 테니 그거에 대한 자료를 미리 보내 주시면 제가 먼저 검토 한번 하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13페이지 무보험 운행 차량은 과태료 이런 행위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무단 방치된 차들을 혹시 소유주를 못 찾, 이게 번호판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차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저희가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자를 도저히 파악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게시 공고를 통해서 한 20일, 어느 정도 일정을 지난 다음에 그래도 소유자가 없으면 폐차를 그냥 직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에다가 그걸 붙여 놓나요?

우선 무단 방치 차량이 나오면 저희가 20일 정도 안내 문자를, 아니, 이렇게 부착을 하고 후에도 안 가, 만약에 20일 이후에도 소유자가 안 나타나면 저희가 견인해서 다시 또 20일 동안 공고를 해서 그다음에도 안 나오면 수사 의뢰라든지 뭐 범칙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총 40일 정도 여유를 주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행감, 우리 주정차 단속 시간 유예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다, 추진 사항이나 조치 결과,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그냥 다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주말이나 주중이나 우리가 어쨌든 11시부터 3시까지는 주정차 유예 시간을 두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음식문화거리라든가 상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유예 기간을 달라고 작년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앞으로 추진 계획은 별도로 없는 건가요? 그냥 유예 기간이 시간만 11시부터 3시까지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게 저번에, 저번 의원, 저번 회기 때 정영식 의원님께서도 소하사거리에 대해서 질문했었는데,

네, 5분 발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다방면으로 새마을시장, 광명시장, 철산 상업 지역, 하안사거리 다각도로 검토를 했었는데 교통 여건상 편도 1차선이 대부분이고 2차선이 있어도 차선 때문에 1차선으로 줄어들고 또 차가 교차로가 있고 모퉁이 있고 보행 환경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저희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걸로 하고 대신 밤일 음식문화거리라든지 거기는 상황 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 지역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주정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진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기 때문에 그거를 추가적으로 더 넓혀서 주정차 유예를 하는 거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게 교통 환경상. 저희 부서에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정영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하 지역의 퇴근 시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퇴근 시간에 일단 차는 많이 있겠지만 광명사거리라든가 큰 대로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퇴근 시간에도 그렇게 차가, 차량이 많이 대지는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조금 유예 기간을 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고요.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주말 같은 경우에 운동 시설 있는 구역에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운동할 수 있는 운동 시설도 지금 인프라도 많이 부족한데 주말에 가끔 와서 거기에서 운동을 하려면 주차해 놓을 장소가 없다. 잠깐 해 놨는데 그때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니 사실상 운동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주말 아침 시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차량이 많이 움직이지 않으니 그 아침 시간에 유예 기간을 둘 의향은 있으신지요.

저희가 다중 이용 시설, 교회라든지 운동 시설에 대해서는 단속을 가급적 자제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도.

그런데 단속만 자제를 하는 거지 지금 시간을 유예를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아까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공통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그런데 그거를 어느 부분에 대해서 유예해 주면 그 수요를 저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주말에 아침 9시나, 주말에 아침 시간에, 어쨌든 주말에도 11시부터 3시까지는 유예 시간이잖아요. 주말에 아침에 한 2시간, 3시간 정도의 유예 기간은, 유예 시간은 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인데 한번 부서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주말에도 11시부터 3시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7시부터라든가 아니면 8시부터 9, 10, 11. 2시간, 3시간 정도만 유예 시간을 줘도 주말에 운동할 수 있는 시간, 할 수 있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시간만 유예 시간을 줘라 그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한 민원도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종교 시설에서도 주말에 아침에 좀 유예해 달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마이크를 잡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교통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게 주정차 금지 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고요. 주차 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고 또 주차장을 단속하고, 그러니까 마련하거나 뭐 이런 부서가 따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여 동안 근무하면서 느낀 거는 민원이 늘 보면 긍정적만 보시는 게 아니고 반대적인 것도 있고요. 지금처럼 오전에 11시부터 3시까지 유예를 하는 거를 지역 경제 활성화나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서 “주정차 단속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똑같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하동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앞쪽에 아파트 재건축 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니, 너무 불편한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유예 시간이 아침에 필요하다고, 필요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 다른 분들은 왜 아침까지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차량관리과나 철도과나 대중교통과에다 요구하는 거는 늘 객관적 자료를 갖고 단속을 하고 확보를 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의 시장에게 바란다 또는 민원의 50% 이상이 전부 다 교통국 소관인데 저희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이게 어떤 방향의 역효과가 나올지도 모르고 순효과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공감대는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시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주정차를 단속을 하면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은 제가 여기서 뭐 이게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고통이 많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뭐 민원을 받아 보면 항상 긍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부정적인 것도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하신다 하니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날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의 저희 예산 집행에 있어서 불용액이나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돌봄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