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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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태영 의원 발언

제304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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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민소통관, 청년정책관, 홍보기획관,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두 안건에 대해 함께 질의‧답변이 진행되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소통관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관 오하정입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승희 위원님, 박태영 위원님, 최미영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시민소통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우리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최규윤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시민소통관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7쪽 일반 현황입니다. 시민소통관은 시민소통팀, 직소민원팀, 비서팀, 3개 팀에 임기제를 포함하여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분장 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39쪽 청원심의회 위원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찾아가는 소통 채널 ‘아소하’ 운영입니다. 바쁜 일상으로 시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자유롭게 대화하고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간 4회 운영하였으며 향후 시민 수요에 따라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에 더 귀 기울여 청취하고 참여 부스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시민들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1쪽 선제적 갈등 관리를 통한 공공 갈등 예방 및 해결입니다. 선제적 갈등 관리를 통해 공공 갈등을 예방‧해결하고 정책의 수용성 및 시정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간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구일역 광명 방면 출입구 및 환승 시설 신설과 관련하여 사전 진단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공공 갈등 관리 교육을 6회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개최, 갈등 관리 역량 강화 교육, 2027년 광명시 공공 갈등 종합 관리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42쪽 현장에서 만나는 ‘생생 소통 현장’ 운영입니다. 주요 민원 및 정책 현장을 직접 찾아가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의 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주요 정책 현장, 안전 관련 현장, 다수 민원 현장 등을 방문하여 총 10회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는 찾아가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3쪽 공감의 가치를 실현하는 적극적인 민원 행정입니다. 방문, 전화, 온라인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되는 민원을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처리 상황을 점검‧조정하여 시민 감동 민원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방문 및 전화, 현장 등 상담 민원 647건, ‘시장에게 바란다’ 인터넷 민원은 2088건을 접수 및 처리하였으며 직소 민원 처리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 분석을 분기별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직소 민원 처리 운영 실태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반복되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는 등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공감 콘서트 개최입니다. 시장에게 바란다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이 시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추진되었는지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하여 공감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7회째를 맞이하는 공감 콘서트 또한 내용을 보다 풍성하게 준비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45쪽 국민신문고 및 청원 업무 처리입니다. 국민신문고 및 청원 업무 처리 현황을 점검하여 수요자 중심의 민원 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 국민신문고 4만 3687건, 청원 7건을 접수 및 처리하였고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실태를 7회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적법한 민원 처리로 시민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민소통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시정 및 개선 요구는 총 4건이며 완료 3건, 추진 중 1건입니다. 30쪽입니다. 공감 콘서트가 공연 위주가 아닌 교통 문제나 재개발‧재건축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중심으로 추진하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공감 콘서트 추진 시 사전 설문을 통해 시민들의 시정 및 생활 관련 의견과 민원 사항을 수렴하고 행사 현장에서도 포스트잇 질문과 즉석 질의응답 등을 활용하여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직소 민원이 이해와 설득 위주로 종결되고 있어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만족도를 높이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분기별로 직소 민원 처리 결과를 분석하여 전 부서와 공유하고 분석 결과를 민원 처리에 반영하여 반복 민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답변 완료 시 만족도 조사 참여 안내 문자를 자동 발송하여 시민들의 실제 체감 만족도를 파악하고 민원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층간소음과 재개발‧재건축 등 복합 민원에 대해 시민소통관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가 협업하여 갈등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주택과와 균형개발과를 상시 참여 부서로 하고 안건에 따라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부서 간 협업 회의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5년 총 5회의 부서 간 협업 회의를 진행하여 복합 민원에 대한 부서 간 협업과 일관성 있는 대응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민원 창구가 시민들에게 조사받는 공간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보다 편안한 소통 환경을 조성하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북카페와 3층 상담 공간, 브레인스토밍 공간 등 상담 장소를 다양화하여 시민들이 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소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영위원

박태영 위원입니다. 늘 애써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료 40페이지를 보면요. 일명 아소하, 찾아가는 소통 채널 ‘아주 소중한 만남의 하루’에 관한 부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아소하가 총 5회가 운영되는 거죠, 과장님?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아니고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건 8월 말 실적이라서 저희가 3회라고 했는데 9월 말 현재 4회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10월하고 11월 달에 각 한 번씩 해서 총 6회가 진행 예정입니다.

박태영위원

연 6회. 그러면 지금 진행하는 곳들이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일단 광명센트럴아이파크, 자이더포레나, 자이브리에르 그리고 4회가 푸르지오센트베르이고요. 그다음에 5회는 헤리티지 아파트이고요. 그다음에 6회가 광명유플래닛데시앙입니다.

박태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 나와 있는 거 중에 추가가 된 거네요.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네. 헤리티지에서 요청이 와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박태영위원

그러면 말씀해 주신 거를 종합해 보면 광명동, 철산동, 일직동, 지금 예정된 것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외 지역,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서만 열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하동이나 하안동 그 외 지역에는 지금 없잖아요.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네, 일단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요 현안이나 지역 이슈가 있는 장소에 찾아가서 이렇게 시민들과 소통하는 자리인데요. 그동안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많은 신규 아파트 위주로 진행을 하다 보니 신규 아파트 위주로 진행을 했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년 수요 조사를 12월에 여쭤봅니다, 모든 공동주택에. 그러다 보니까 아직 소하동 쪽에서는 신청한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도 12월에 수요 조사를 해서 소하동 쪽에 저희가 아파트에 한번 전화를 하든 뭐 이렇게 연락을 해서 할 수 있는 곳을 좀 해서 저희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박태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이슈에 관해서 하는 거라고 했는데 지금 하안동, 소하동 이쪽도 주요 이슈가 있고 다 있지 않나요?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네, 거기도 포함해서 진행, 저희가 한번 아파트와 소통을 해서 만약에 희망하면 함께 가는 걸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박태영위원

추가로 더 여쭤볼게요. 원래 그러면 어쨌든 올 초에 8회 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6회만 하시는 거잖아요.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저희가 올해 5회 정도. 왜냐하면 작년에도 5회 정도 했었거든요.

박태영위원

그랬나요? 자료에는 그렇게 확인을 한 것 같은데.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8회가 아니라 올해도 5회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한 번 더 하는 걸로 해서 6회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 한번 하셔서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은 그러면 지금 이게 소통 채널이니까…. 그러네요. 2026년 운영에 8회로 되어 있는데.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아, 그래요?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태영위원

이 부분 확인하셔서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 어쨌든 지금 이 아소하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행사 개최 횟수라든지 참여 인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어쨌든 간에 현장에서 나온 우리 시민분들의 의견이 또 얼마나 실제로 해결이 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현재까지 접수된 건의 사항 중에 처리 완료된 사항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잠시만. 자료를 찾아봐서. 올해 총 건의 사항으로 접수된 건이 92건 됐고요. 그리고 완료가 17건, 추진 중인 게 32건, 검토 중인 게 18건이고요. 불가한 민원도 10건 있고요. 또 이해와 설득 해서 진행한 건이 15건 있습니다.

박태영위원

그러면 92건 정도가 접수가 돼서 완료된 건 어쨌든 17건, 그 외에는 추진 중이거나 안 되는 것들이거나 한 거잖아요.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네.

박태영위원

그러면 해결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모니터링만 하시고 계시고….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게 2025년부터 진행한 소통 채널인데 2025년 것도 지금까지 계속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박태영위원

이름처럼 어쨌든 간에 찾아가는 소통 채널이잖아요. 그리고 현장 밀착하는 행정이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고충이라든지 애로 사항, 불편 사항 같은 거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끔 더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네, 잘 챙기겠습니다.

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승희 위원입니다. 박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도 하셨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저희가 이 소통 채널을 굉장히 다각화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퇴근길에 만나요’라든가 ‘아주 소중한 만남의 하루’라든가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채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잘하고 계시긴 하지만 지금까지 다른 권역들에 대한 검토가 이제 한번 살펴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소하동이나 이런 하안동 등등…. 지금 광명동, 일직동, 철산동에 일부, 대부분 편중되어 있고 나머지 지역들이 소외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거를 추진 안 하신 이유도 궁금하고 이제 검토하시는 건 사실 조금, 이제라도 하시면 좋지만 조금 늦으신 감이 있고 그리고 사실 퇴근길에 만나요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철산상업지구 로데오 광장이라든가 광명사거리역이라든가 이런, 그때도 광명역. 교통이 어쨌든 편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이어야 되다 보니 일직동 광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했는데 그러면 아주 소중한 만남의 하루도 그리고 퇴근길에 만나요도 사실상 비슷한 권역에서 계속 다양한 채널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장소나 검토는 해 보셨는데 아직까지 추진을 안 하셨던 이유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답변드리면 제가 볼 때는 퇴근합시다는 총무과에서 진행을 하는 사항이긴 하는데 거기서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참여하다 보니 그런 역 위주, 상업지구 이런 위주로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소하가 작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했던 사항처럼 저희가 신규 아파트 위주로 하다 보니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가 찾아가는 거거든요. 필요한 이슈가,

이승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지역 이슈가 있는 데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슈들을 먼저 하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저희가 신규 아파트 위주로 거의 다 진행을 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다양하게 다른 아파트, 기존 아파트도 포함해서 진행을 해 보고 싶었으나 저희한테 수요 조사나 이런 게 접수된 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안 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는 말씀했던 사항처럼 적극적으로 하안동이나 이런 데 소통을 해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희위원

다른 부서이긴 하지만 바쁜 삶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만나려고 저희가 저녁에도 하고 아소하는 주말에도 하는 거잖아요.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그렇죠.

이승희위원

이렇게 좀 더 같이 검토를 잘해 봐 주시면 좋겠고.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연계해서 한번 잘해 보겠습니다.

이승희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41페이지에 보시면 선제적 갈등 관리를 통한 공공 갈등 예방 및 해결 이 부분에서요. 지금 상시 보고제를 시행하고 계시잖아요. 이 상시 보고 사항이 6월 30일 기준 11건인데 이 상시 보고 사항에 포함되는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다양하게 직소 민원에서 접수된 민원이나 그리고 부서에서 다양한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럴 때 저희는 예를 들어 20명 이상의 집단 민원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이거를 상시 보고제 민원으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담당 부서에서 상시 보고제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민원 사항을, 갈등을 저희한테도 보고하면 저희가 그걸 갖고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승희위원

그럼 여기에 올라온 11건 이외에는 20명 이상의 집단 민원이 발생한 건이 없나요?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아니, 있는데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너무 많은데 저희가 그래도 시민소통관에서, 일단 일차적인 거는 담당 부서에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그러고 나서 이차적으로 저희가 관리할 수, 관리하는 거에 따라서 관리할 때 상시 보고제로 관리할 수 있는 거를, 저희 갈등조정관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갈등조정관님이랑 갈등 전문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희위원

그런데 이 선정 기준을 일단 현행 기준을 저희 의회에도 공유를 해 주시고 제가 궁금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여기에 빠져 있는 것도 상당히 많아 보여요. 지금도 11건 중에 9건이 사실 균형개발과에 집중돼 있는데 지금 광명시는 아무래도 재개발‧재건축 현안이 시급하다 보니 다양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런데 이거 외에도 사실상 해결되지 않는 장기적인 갈등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아는, 예를 들면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7구역 공공 재개발 건에서도 상당히 지금 난항이 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시가 제대로 파악하려면 당연히 관계 부서에서 주로 소통을 하고 해결해 나가야겠지만 이 사안들을 시민소통관에서도 알고 그게 관계 부서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시민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 모니터링 안건을 선정하실 때 그 기준이 부서에서만 올리거나 또는 20명 이상 이런 기준, 그런데 20명 이상이 한 것도 지금 다 포함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실 여기서 누락이 되면 해당 사안에 관련이 있는 시민들은 계속 소통이 안 될 수 있는 관계 부서랑만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시민소통관에서 이 안건들을, 상시 보고 안건을 선정하시는 그 기준들이 더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좀 실효성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저도 위원님 말씀이 맞다는, 동의하고요. 그리고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재개발‧재건축이 저희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 시민소통관에서는 전체적인, 광명시 전체의 민원이나 갈등 사항을 저희가 컨트롤을 하고요.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이고 약간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과 소통하는 데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사실 저희가 시민의 날 그다음에 생생 소통, 아소하 이런 걸로 해서 시민과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약간 그런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별도의, 거기도 보면 재개발‧재건축도 별도의 갈등에 관한 그런 부분도 그런 분이 참여해서 풀어야 되지 않을까.

이승희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사안에 대해서 시민소통관에서 직접 전문성을 가지고 답변해서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그렇죠.

이승희위원

부서에서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거기서 시민의 불편함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셔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체크 잘하겠습니다.

이승희위원

그리고 업무 보고 43페이지에 공감의 가치를 실현하는 적극적인 민원 행정 이거는 시민소통관 직소민원팀에서 혹시, 이게 민원이라는 것이 직소민원팀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서로 다양한 채널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총괄해서 검토하시기도 하십니까?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시장에게 바란다에 접수되거나 또 저희한테 직접 방문을 하시거나 그리고 또 전화도 오고요. 그다음에 현장을 시장님이 나가시면서 민원을 접수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저희가 해서 적극적인 민원 행정에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거기에는 다양한 다른 부서의 민원들이 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승희위원

그럼 그 다양한 부서들에 온 민원을 부서들이 처리, 완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실 거잖아요. 그 결과를 받아 보시는 건가요, 시민소통관은?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저희는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이제 담당 부서로 분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분배를 하면 이게 기일이 있어요. 분배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답변하게 돼 있어요. 그럼 2일 이내에 답변하게 되면 저희가 시민소통관 답변으로 올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돌아갑니다.

이승희위원

그러면 공감의 가치를 실현하는 적극적인 민원 행정을 추진하시려면 사실은 처리, 완료, 기추진 또는 불가 이런 텍스트로만 받아 보실 것이 아니라 처리라는 그 단어 두 글자에서 실제 처리가 되었는가를 검토하는 건 실질적으로 어려우시긴 하겠지만, 다 파악하시기. 그래도 어떤 평가 지표라든가 이런 거를 개발하셔서 파악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부서에서는 시민들한테 어떤 맥락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키워드를 보고 처리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처리됐다고 보고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럼 저희 시는 처리 숫자가 많으니 적극적인 민원 행정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지만 실제 시민들은 그렇게 체감하지 않는 괴리가 발생할 수 있고 저는 일부 발생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지금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해 보지 못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검토해 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승희위원

마지막으로 행감 조치 결과 30페이지에서 작년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이 “공감 콘서트의 주제가 해마다 동일하게 반복되고 공연 위주로 변질되고 있는데 광명동 교통 문제와 재개발‧재건축으로 발생한 갈등, 통학로 문제 등 현실적으로 시급한 사안으로 추진하기 바람.” 이게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치 결과로 작성해 주신 답변을 보면 공감 콘서트 추진 시 사전 설문 접수를 통해 등등 민원 사항을 수렴하여 진행하고자 함, 행사 현장에서도 현장 포스트잇 등 즉석 질의응답을 활용해 시민 소통 중심의 공감 콘서트로 추진하겠음 이렇게 주셨거든요, 답변을. 지적 사항은 주제가 해마다 동일하게 반복되고 공연 위주로 변질된다는 것이었고 그럼 이거에 대한 추진 사항을 말씀하시려면 이런 형태로 진행을 했으나 이번에는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하는지, 주제는 어떤 식으로 바꿨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시급한 사안으로 추진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에 대해 조치하기 위해 이번에는 어떤 현실적으로 시급한 사안으로 준비를 했는지가 조치 결과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저희가 답변 내용은 좀 미흡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앞으로는 잘 답변, 그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연 위주로 변질됐다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공연을 수를 좀 줄였고요. 그리고 요즘에 저희가 사전, 이번에 참석 예정인, 하겠다고 하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전 설문을 진행을 해서 저희 시에 문제가, 어떤 민원이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 좀 여쭤봐서 어떤 도시가 됐으면 좋겠는지 이런 거를 저희가 질문을 해서요, 저희가 그거에 대한 내용으로 이번에 진행을 해 볼 생각입니다.

이승희위원

이번 주 토요일에 하시죠?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네, 그래서….

이승희위원

진행 계획을 한번 저희한테 공유해 주시면,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방문 예정입니다.

이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안녕하세요. 최미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서 31페이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감에서 부서 민원 종결과 시민 만족 사이의 차이를 개선하도록 요구를 했고요. 이 요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분기별 분석과 설문 안내 문자 발송을 근거로 완료라고 조치 결과를 적었는데요. 문자 보낸 것과 시민 만족도가 높아진 것은 다르잖아요. 조치 이후에 응답률과 만족도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직소민원팀장님이 와 계시는데 혹시 한번….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저보다는 답변을 잘하실 것 같아서.
규윤

최규윤직소민원팀장

직소민원팀장 최규윤입니다. 직소 민원 처리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수치적으로 보면 민원을 주신 시민들의 한 10% 정도가 응하십니다. 응하시고, 여기에 응하시는 경우를 보면 거의 불만족하시는 경우, 만족하신 분들은 처리 만족도에 응하지를 않으시고 그냥 종결되시는 거고 응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실제적인 만족도를 판단하는 데는 조금 유용하지가 않긴 합니다. 않긴 한데, 그래도 계속 저희가 만족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중의 하나가 원래 없었던 문자 발송을 통해서 독려를 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민들께서는 참여를 잘 안 하시고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도 좀 고민입니다.

최미영위원

많은 고민, 좋은 방안을 찾아서 반영해서 만족도가 좀 높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규윤

최규윤직소민원팀장

네, 감사합니다.

최미영위원

이어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43페이지에 나와 있는 데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상담 민원 건수가, 올해 상반기 민원 건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이게 작년도 방문 건수가 1년 치가 166건인데 올해는 6월 기준으로 137건이고 현장 민원은 1년 치가 31개였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올해 6월까지가 18개. 가장 많이 는 게 전화 민원이 작년에는 1년에 337건이었는데 6월까지 민원이 155건이 증가해서 492건으로 46%가 증가했는데요.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상담 민원 건수가 증가한 이유가 뭔지, 민원의 주요 내용은 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잠시만요. 일단 제가 8월에 올해 온 케이스라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수치상으로 보면 올해 재개발‧재건축 7단지 이런 민원으로, 그런 걸로 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부서별 민원을 보면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도로 보수 이런 쪽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이게 같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반복적으로 접수된 민원 이런 것들이 증가해서 이런 수치도 증가됐다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최미영위원

이런 반복적인 민원이나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민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제가 보고를 드리자면 일단 제가 와 보니 그렇게 해서 민원을 저도 전화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부서에 어떻게 보면 걸쳐 있는 연계되는 민원들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민원들이 부서와 부서가 서로 소통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시민의 불만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그 부서들을 다 저희가 함께 해서 협업 회의라는 걸 많이 확대해서 풀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저희가 14R 구역 앞에 지중화 사업하고 거기 평탄화, 악취 관련해서 민원이 왔는데 저희도 지금 그거 관련해서 협업 회의를 진행을 했고 또 저희가 현장 나가서 시민들하고도 함께 담당 부서의 팀장님들하고 다 같이 진행을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민원인도 악취 민원에 대해서도 공감을 해 주셨고 원인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보여드리니까 좀 이해를 하시고 지중화가 왜 늦게 됐는지 그다음에 도로 평탄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서로 소통을 하니까 민원인분들도 본인들의 민원에 대해서 이해도 됐고 그리고 본인들도 이게 시간이 지체된다는 걸 충분히 이해를, 완전 만족은 못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해는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저는 풀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특히 반복적이고 특이 민원,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살펴봐서 잘 챙겨서 하나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런 유형들은 따로 관리하셔서 꾸준히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민원 처리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수고가 많은 부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이렇게 체감하는 민원 해결 이런 걸 보면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건 뭐냐 하면 민원이 예를 들어 접수되면 바로 민원 현장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게 민원소통관에서 부서로 또 연결이 되죠. 부서에서 다시 또 그 민원을 접수해서 현장에 민원 서비스를 나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민원인들이 불만이 있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민원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책자에 보면 찾아가는 소통 채널 아주 소중한 만남의 하루 운영 그리고 선제적 갈등 관리를 통한 공공 갈등 예방 및 해결, 공감의 가치를 실현하는 적극적인 민원 행정, 현장에서 만나는 생생 소통 현장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다 민원 해결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소통관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부서인데 내용, 기대 효과 이런 걸 보면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건 이해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목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다 민원 해결이잖아요. 그렇죠? 주 부서 업무가 민원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저희 민원 해결보다는 시민 소통….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시민 소통.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이 좀 길었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목으로 봐서는 굉장히 민원 해결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광명시 민원이 다 해결된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느껴요. 그런데 요즘 아시다시피 하안동 재건축 문제로 인해서 큰 문제가 발생됐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시민소통관에서는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지금 하안동….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네.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일차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관련해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상시 보고제 안건으로 저희도 지금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 진행하는 것 좀 지켜보고 그리고 지난주에 퇴근합시다에서 시장님께서 한번 주민들과 간담회 진행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진행하면서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건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시민 소통의 날을 운영을 하거든요.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시민 소통의 날이 지금 언제 잡혀 있죠?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저희가 지금 시민 소통의 날은 아직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걸 좀 해서 안건으로 한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켜보면서.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들리는 얘기에는 12월 달에 개최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니에요?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그거는 아소하 말씀하시는 건가요?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아, 저기구나. 500인 토론회를 제가 말씀….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네, 그거는.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500인 토론회도 12월 달에 하는 거죠?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11월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부서는 아니시고.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과장님, 하여튼 하안동의 재건축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나름대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소통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네, 알겠습니다.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과장님, 국민신문고 및 청원 업무 있잖아요. 이게 처리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광명시의 처리 건수가 4만 3000건이라는 얘기예요?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잠시만요. 국민신문고요?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네.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네, 그렇게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의 하루에 한 190건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그래요? 그럼 이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요?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이것도 담당 부서 지정해서 그렇게 해서 계속, 이것도 답변 기한이 있고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고는.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관리를. 그러면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만족도는 어때요?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이 만족도는, 잠시만요. 저희가 이거는 매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전체 처리에 대한 만족도는 85%고요.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85%.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네. 그다음에 처리에 대한 처리 만족도는 63%, 63.6%.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나쁜 거는 아니죠?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광명시민들이 국민신문고에다가 민원을 의뢰한다는 것은 광명의 민원 처리 시스템을 믿지 못해서 하는 건 아닌가요?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광명의, 지금 국민신문고에 대해 민원 처리 건수가 많잖아요. 접수하는 건수가 많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반대로 광명의 민원 처리 시스템을 믿지 못하고 국민신문고에다가 의뢰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죠.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그만큼 관심이 많으신 거 아닌가, 지역에 대한.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관심이 많아서.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네, 많아서. 어쨌든 국민신문고가 이거잖아요. 어쨌든 그만큼 광명에 이런 내용을 제안해 주시고 민원을 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서 내 주신….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그게 아니라 광명에 민원 처리 시스템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다가 의뢰를 못 하고 국민신문고에다 의뢰한다는 것은 광명의 어떤 민원 시스템을 신뢰를 못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네. 그리고 일반적인 민원은 거의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는 게 맞고요.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그래요?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그거 외에 시장님께 의견을 제시하는 게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국민신문고에 많이 민원을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국민신문고에 접수한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내용들을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서에다가 이관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관심 있게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신속 있게,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신속하게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정

오하정시민소통관

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관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 중지

10시 5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관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년정책관은 공석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는 청년정책팀장이 청년정책관 직무대리로 참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직무대리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관 직무대리 청년정책팀장 공민정입니다. 현재 청년정책관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광명시 청년 정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설진서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하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조은아 청년자립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청년정책관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장 사무 및 일반 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51쪽 광명시 청년 공감 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위원회 및 청년 숙의예산제를 통해 청년 시책을 발굴하고 생각펼침 공모 사업, 면접 정장 대여 사업, 청년 기본소득과 역량 강화 기회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해 우리 시 청년을 위한 청년 공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청년의 날 행사를 개최해 청년들과 함께 참여형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청년 역량 강화 공간 운영입니다. 청년들의 문화예술 활동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복합 문화 공간인 청년동과 경제 자립 특화 공간인 청춘곳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동에서는 문화예술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청춘곳간에서는 금융 교육과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53쪽 청년 공공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 성장 일자리, 광명 청년인턴 및 청년 아르바이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청년 성장 일자리 104명, 광명 청년인턴 59명, 청년 아르바이트 202명 등 총 365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일 경험과 취업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입니다. 고립 및 쉬었음 청년의 사회적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6월부터 참여자를 모집하고 사전 검사와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으며 긍정 심리 워크숍 등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참여 청년들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적 관계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55쪽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입니다.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월세 대출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월 말 기준 신혼부부 63가구, 청년 35가구 등 총 98가구에 5201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6쪽 청년 월세 지원 사업입니다. 19세에서 34세 이하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월 말 기준 521가구, 1억 51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7쪽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입니다.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게 거주지를 마련하기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월 말 기준 305가구에 6933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신청 접수와 사업 홍보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7쪽입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1건으로 4차 산업 분야 맞춤형 인재 양성 사업 내실화 방안입니다. 청년 AI 스쿨의 취업 실적 저조와 중도 포기자 발생에 대한 개선 요구 사항으로 올해는 교육생 선발 시 서류 심사와 심층 면접을 실시하고 기존 2개월의 기초 교육 과정에 심화 과정을 추가하여 총 5개월 과정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AI 엔지니어 양성 과정을 개강하였으며 10월부터 11월까지 기업 연계형 AI 실무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교육생의 수료 및 취업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영위원

박태영 위원입니다. 늘 애써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청년정책관 부서장이 현재 공석이죠?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네.

박태영위원

물론 지금 팀장님께서 직무대리로 잘해 주고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부서장의 공백이 길어질수록 조직의 안정화라든지 아니면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임용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정책관은 개방형 임용으로 공고 중에 있고요. 1차 공고에서 적격자가 없어서 2차 재공고 진행 중입니다. 최종 발표가 11월 초에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제대로 돼서 채용이 된다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저희 부서장님이 오실 것 같은데 저희가 청년정책관을 개방으로 뽑는 이유는 청년 정책을 새롭게, 저희가 조직도 확대되면서 청년 정책을 좀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생각으로 추진하는 바입니다, 저희 시에서. 그래서 외부에서, 정말 청년 정책을 제대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외부에서 정책관을 모시려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늦어져도 제대로 된 분이 오신다면, 저희가 세 팀 팀장과 직원들이 지금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안정화시키고 정책관님 오시면 앞으로 청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영위원

그 추진하는 거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역량에 맞는 분이 오셔서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정원과 현원, 물론 부서장을 제외하더라도 지금 좀 부족한 상황으로 보여요.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사팀과 계속적으로 논의해서 저희 정원에 맞춰서 사람을 달라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고요. 관장님이 오시고 저희 10월에 신규 인사가 있어서 1명이 충원이 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현원은 현재 9명이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1명을 더 채워 달라고 논의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태영위원

이 부분 현원을 조정해서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충원을 더 하시지 않고 조정을 아예 한 분이 더 꼭 오셔야 된다든지.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저희가 청년정책팀, 일자리팀, 자립팀 이렇게 세 팀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립팀이 지금 팀원이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청년정책관 저희가 조직 확대했을 때 다른 부서에 있는 청년 업무를 단순하게 모아서 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도 추진을 해야 되고 기존 사업도 확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람이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람이 충원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영위원

우리 청년정책관 어쨌든 굉장히 기대가 큰 부서잖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조직 구성을 완료해서 조직 안정화뿐만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네, 감사합니다.

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안녕하세요. 최미영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52페이지 청춘곳간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특화 공간인 청년동은 사업비 8억 6200만 원으로 2026년 8월 기준으로 3만 1553명이 이용을 했어요. 누적 일평균 약 200여 명의 높은 방문자 수를 기록하는 반면에 경제 자립 특화 공간인 청춘곳간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4090명, 누적 일평균 약 30명에 머물러서 상당히 이용률이 저조하거든요. 이게 청년동, 청춘곳간 두 청년 공간의 일평균 방문자 수가 거의 6배 정도 상당한 격차를 보여요. 이게 청년동과 청춘곳간이 특성이 다르더라도 경제 자립 특화 공간으로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런 청춘곳간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어떻게 청년동과 같이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동과 청춘곳간은 일단은 청년동은 철산동 상업지구에 있는데 규모가 일단 285평 정도 되고요. 청춘곳간 같은 경우에는 광명동에 위치해 있는데 3개 층을 합쳐서 15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3개 층의 좌석 수를 저희가 최대한 확보를 하면 한 50석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평균 한 50명 정도 목표로 저희가 일단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일평균 30명 정도 선입니다. 그래서 청춘곳간에 대해서 방문객을 좀 많이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멤버십을 도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주변 홍보는 기본적으로 열심히 해야 될 거고요. 거기가 4구역이랑 5구역이 곧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아파트에 홍보를 많이 해서 청년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청춘곳간 같은 경우에는 경제 자립 특화 공간이라는 콘셉트가 있기 때문에 취창업이나 진로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좀, 주 1회 하는 프로그램을 주 4회 정도로 늘려서 청년들이 재방문을 많이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청춘곳간 보면 경제 금융 취업 프로그램이 24회, 344명 정도 이루어졌던데요. 이 프로그램 참여 이후에 어떤 취업이나 주거, 금융 문제 해결로 연결된 사례 이런 것들이 있나요?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저희가 사실 계속적으로 청춘곳간 직원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이 강의를 듣고 취업이랑 연계를 하는 그런 모니터링 같은 걸 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취업을 정말 실제적으로 하고 나서도 저희한테 그런 정보를 공개한다든지 그런 게 조금 미약하기 때문에,

최미영위원

관리가 안 되나요?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지금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춘곳간 직원들이랑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면 효과적인지 계속 논의 중에는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빠른 논의를 하셔서, 충분히 논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사후 관리까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공간별 이용률이나 실제 이용자 수 이렇게 분석해서 이용 적은 공간이랑 프로그램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지 이런 것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청년동 같은 경우에는 좀 이용률이 높은 편이라서 저희가 알아서 맡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곳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년들이 재방문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일단은 가장 먼저 청춘곳간을 와야 되는 이유, 경제 자립 특화 공간이기 때문에 청춘곳간을, 청년동이 아닌 곳간을 이용할 수 있는 이유를 일단은 제대로 특화를 한 후에 청년들이 재방문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청년곳간을 계속적으로 재방문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나요?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곳간이 일단은 경제 자립 특화 공간이라고 해서, 이런 금융 강의에 대해서는 청년들의 수요가 꽤 높은 편입니다. 그런 거는 청년동에서 안 하니까요. 지리적으로 조금 불이익이 있다고 해도 그 강의를 듣기 위해서 청년들이 올 수 있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사를 좋은 강사를 추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립‧은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고서 52페이지랑 54페이지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 여기 프로그램 참여 인원을 보면 6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52페이지에 보면 참여 실적 8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중복을 포함된 연인원인가요?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52페이지의 실적 83명 말씀….

최미영위원

네, 10회에 83명 이게 사업 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일단 참여 대상자는 60명이고요. 저희가 83명이라고 한 건 프로그램에 중복적으로 계속,

최미영위원

중복.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영위원

현재까지 그러면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60명인가요?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네. 60명에서, 청년들은 이탈이 좀 잦아서요. 지금 한 50명, 40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이탈, 중도 포기자들이 계시나요?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이라고 하지만 심각한 은둔 청년까지 저희가 케어를 사실 하지 못하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쉬었음 청년이나 고립 청년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의 특성상 이렇게 이탈이 좀, 이탈이라고 해야 되나. 노쇼가 사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럼 중도에 그만둔 청년이나 외부 활동이 어려워서 이렇게 참여 못 하는 그런 청년들에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저희가 일단은 이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이 이 사업인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고립이나 쉬었음, 쉬었음 청년은 취업을 안 한 청년들이거든요. 그 청년들을 위해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프로그램을 많이 짰어요. 그래서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긍정 심리 워크숍이나 문화예술 연계 맞춤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저희가 써 놨는데 청년들이 자기의 강점을 새로 찾고 그런 거를 책으로 만들어서 책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 밴드를 구성해서 밴드를 운영하거나 실질적으로 이 청년들이 모여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깊이 숨어 있는 은둔 청년까지는 사실 개발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 청년들까지 저희가 밖으로 끌어낼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거까지는 아직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다른 부서나 다른 기관들, 정신건강센터나 자살예방센터나 그런 센터들과 연계를 해서 발굴을 하면 연계를 해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연초의 추진 계획서에 보면 2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추진 현황에는 6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이게 상반기 추진과 이런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고 하반기에 사업이 추진된 걸로 보이거든요. 별도 설명이 없어서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비가 1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 사업이고요. 청년동 자체적으로 국무조정실에서 지역 특화 사업이라고 해서 공모 사업을 딴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이 2500만 원인데 그 2개를 합쳐서 3500만 원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공모가 5월에 끝나서 6월부터 저희가, 그 공모 사업이 사업을 기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를 주지 않아서 조금 기다렸다가 그 공모 선정되고 나서 6월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최미영위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계획에서도 보면 청년동에 고립‧은둔 청년 상담실 조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황에는 상담실 공간 조성은 없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만 되어 있거든요.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그 내용은 여기에서 저희가 적지를 않았는데요. 저희 청년동 뒤에 테라스 부분이 있는데 오시면 한번 저희가 보여드리겠지만 그 뒤의 테라스 부분이 청년들이 조금 쉴 수도 있고 조금 이렇게 숨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을 저희가 이 사업을 참여하는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 조성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최미영위원

하셨어요?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오시면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끝나면 상담, 복지, 취업 지원 이렇게 이어지도록 담당 기관이나 사후 관리 체계 이런 것 좀 선제적으로 잘하셔서 사업 관리까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승희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51페이지에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다양한 사업들을 표로 작성해 주셨는데요. 청년위원회 논의 내용을 보면 제3청년동 조성을 위한 공청회 및 의견 수렴 회의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제3청년동 언제 조성 예정이죠?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제3청년동은 지금 건설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설계 용역 지금 들어갔습니다. 내년 7월까지 설계를 할 거고요. 10월부터 공사에 들어가면 아마 1년 반 정도 공사를 추진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시기에 맞춰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되면 빠르면 2029년 12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승희위원

여기서 그러면 이번 청년위원회에서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의견을 받고 계신 건가요?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네.

이승희위원

그거를, 그 반영은 누가 판단해서 반영하세요?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그 반영은…. 저희가 일단은 청년들의 의견을 받고 저희 부서에서 같이 의논을 하고 설계하는 업자랑 같이 이 규모에 이 공간은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거를 할 건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판단을 누가 하느냐고 하신다면 사실 판단은 저희 부서에서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희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이미 2개의 청년 공간 운영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여기서 어떤 개선할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공간 운영 해 보시면서의 노하우를 그다음 제3청년동 할 때는 그 실수들이 없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이승희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청춘곳간이, 청춘곳간을 잘,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청년동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80평을 한 층으로 쓰기 때문에 매우 넓은 층을 청년들이 이용하게 되지만 청춘곳간의 경우는 155평이 3개 층, 그럼 1층당 거의 50평 정도인데 그것도 거기는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아야 되는 구조물이어서 그렇게 장애인 이동 동선으로 빠지게 되고 그리고 4층에는 사실상 정장 대여실과 스튜디오가 전부여서 앉을 수 있는, 상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3층과 5층 약 30평 정도, 즉 60평 정도가 가용 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다양한 기능을, 청년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 좁은 공간에 너무나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고 그 반영률을 높이려다 보니 오히려 실질적으로 공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확실히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원하는 기능을 다 담으려고 하기보다 실제 공간을 이용하면, 의자가 30개 깔려 있어도 청년들이 30명이 거기에 다 따닥따닥 앉지 않습니다. 그 옆의 테이블에 누군가 있으면 한 테이블은 비우고 다른 테이블에 앉고 이런 세밀한 공간 경험을 이미 운영 경험이 있으시니 잘 녹이셔서 제3청년동은 뭔가 그냥 보이기에 이런 기능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있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살아 기능하고 청년들이 찾는 공간이 되려면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하셔야 될 걸로 예상이 들어서 팀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바가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제가 지금 들어 보니 저희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대로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을 하는 거에 급급했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이용을, 청춘곳간이나 청년동을 이용하는 청년들이 어떤 식의 불만이 있는지 그 부분도 저희가 수요를 좀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랑 청년 공간이 조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서 제3청년동은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한번 조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희위원

저희가 이제 제3청년동까지 개소하게 되면 청년 공간도 3개가 있고 청년정책관도 새로 신설이 되었고 그래서 부서와 공간과의 어떤 협력 체계도 명확히 구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정확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면 먼저 각자의 역할이 정확하게 구분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어느 부분, 팀으로 있었을 때는 부서의 하는 일과 청년 공간에서 하는 일이 혼재되는 적이 좀 많았어요. 예를 들면 청년 정책 개발도 사실 청년 공간에서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아무래도 인력이 부족하고 그렇다 보니. 그래서 지금 아까 최미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청년 정책 상담 이런 기능도 원래 사실 청년동과 청춘곳간에는 그런 기능을 두진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청년정책관이 되었으므로 이 기능은 공간에서 하는 것이 적합할지 또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적합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기준을 세우셔서 각자의 정확한 역할을 구축하시고 그 정확한 역할을 기반으로 원활한 협력 체계가 구축되면 좋겠습니다.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네, 감사합니다.

이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영위원

박태영 위원입니다. 앞서 이승희 위원님께서 제3청년동 말씀하셔서. 지금 하안동의 철골주차장 재건축하면서 들어가는 청년 공간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지금 도시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애초에 11월에 준공을 목표로 설계를, 9월에 주차장 완공을 해서 운영을 하고 11월에 저희 공간이 조성이 완료된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그거에 맞춰 추진을 했는데 공기가 많이 늦어진 것 같아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10월부터 11월까지 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안동은 전시 갤러리에 특화된 공간을 좀 조성을 해 보려고 해요. 공간이 크지는 않은데 60평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 청년예술청이나 그런 부분을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어떻게 청년들한테 그 공간을 제공을 할 건지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박태영위원

그러면 다 공간이 언제쯤 되는 거예요? 예상되는….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공간이 지금 설계는 11월까지 설계를 하고 한 달 정도 공사 업체를 선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도시공사에서. 그러고 나서 1월부터 한 2월 중순까지 공간 조성을 하게 되면 개소를 한 3월부터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태영위원

3월. 그 부분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박태영위원

예전에 제가 팀장님이랑 한번 논의한 적이 있어요. 청년 친화 도시 지정 신청 그거 현재 어떻게 됐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청년 친화 도시는 전국에서, 전국 지자체 중에 3개를 선정하는,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태영위원

주관하는, 네.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그래서 올해 세 번째인데요. 저희가 세 번째 신청을 해 봤고 이게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자체에서 광역으로 신청서를 내면 광역에서 추천을 중앙으로 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현장 실사를 해서 3개를 선정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광역에서 중앙으로는 나갔어요. 저희가 거기에서 나가서 중앙에서 심사를 통해서 중앙에서는 원래 애초에 9개를 먼저 선정을 하고 현장 실사를 통해 3개를 선정을 하는데 그 9개에 경기도가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청년 친화 도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재작년, 작년, 올해 모두, 올해도 경기도가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조금 문제가 뭐냐 하면 친화 도시가 사업비가 있어요. 그래서 선정이 되면 국비 5억에 지방비 5억이 매칭이 돼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지방비는 광역과 지자체가 5 대 5로 매칭을 해야 돼서 저희가 2년 동안 2억 5000을 내고 광역에서도 2억 5000을 내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을 한 게 올해 경기도에서 재정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이 친화 도시에 대해서 매칭을 해 주지 못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국무조정실에서 고민 끝에 경기도는 친화 도시를 선정할 수 없겠다고 해서 저희가 9개에 선정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박태영위원

그때도 저희가 논의했을 때도 어쨌든 광명시가 굉장히 청년적인 공간이 잘되어 있고 타시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잘되어 있어서 청년 친화 도시로 지정하는 걸 하려고 했었던 건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음번에 또 지정하는 것이 있으면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네, 감사합니다.

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청년 공공 일자리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2026년 청년 일자리 사업 선발 실적을 보니까 계획 대비 선발 인원이 많아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가 있나요?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저희가 이 계획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방침을 받을 때 받은 계획 인원이었고요. 실질적으로 선발은 계획한 본예산 방침에서 추가적으로 실제 본예산을 편성했을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선발을 한 거고 이거는 선발 실적에다가 추가적으로 일찍 그만두신 분들을 새로 뽑은 그 실적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보니까 청년 일자리가 보면 청년 성장이라든가 광명 청년인턴이라든가 청년 아르바이트 있잖아요. 이게 사업 내용을 보니까 주로 본청, 사업소, 산하 기관에다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맞습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사실 저희들 어렸을 때는 일자리라는 게 실질적으로 취업하고 연계되는 일자리를 저희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지원을 해 줄 때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제공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사업이, 이 사업 내용을 보면 경험을 기회로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사업 내용에서 이 내용대로라면 이분들이 결국은 공무원 시험을 보거나 하여튼 그런 쪽으로다가 진로가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맞습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기업이나 중소기업 이런 데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 좀 드리는 거예요.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저희 광명시에서 청년 일자리 지원을 일단은 공공 분야, 이렇게 공공 일자리 지원 분야를 하고 있고 또 민간 일자리 연계도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할 예정인데 공공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하고 실제 취업을 하려면 공무원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단순하게 취업에 연계돼서 이 목적을 하지 않고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공공 분야에 대한 일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목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르바이트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게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그런 일 경험의 기회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공공에서 이런 일 경험을 한번 해 보고 내가 공무원이 되고 싶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공무원이 돼서 들어온 사례들도 있거든요.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그래요?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그런 식으로 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취업의 목적이 아니라 일 경험에 목적을 두고 한다는 얘기죠?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네. 저희는 이 부분은 저희가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이 청년인턴을 하면 나중에 공무원이 됐을 때 경력이 호봉으로 다 인정이 됩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그래요. 포괄적으로 취업이라 함은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그다음에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있죠. 거기 보면 지원 대상이 무주택 중위소득 180% 이하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월세 지원도 보면 청년 중위 소득 60% 이하, 원가구 중위 소득 100% 이하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저희가 예산의 문제 때문에 모든 청년들에게 이 사업을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이 2개가 다른 게 왜 다르냐고 하시는 거죠?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네.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저희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 기준은 저희가 정해서 내려오는 사업 내용이고요. 여기 신혼부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시비 사업인데 이 180%라고 한 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이 정도까지 하면 지원이 가능하겠다 해서 기준을 세운 조례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청년 월세는 국비 지원 사업이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맞습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보니까 3월에서 5월까지 신청을 받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급이 왜 8월에서 9월에 지급이 되는 거죠?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저희가 신청을 하고 나면 소득이랑 이런 거를 다 걸러야 되거든요. 그 기간을 조금 추리고 난 다음에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급하기는 힘들고 저희도 복지정책과나 이렇게 해서 협업해서 통합 조사를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월세 지원이잖아요. 월세 지원이다 보니까 부동산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계약을 했는데 빨리 지급을 해야 될 이런 시점이 올 수도 있는데 이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 기간을 단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저희가 9월에 지급을 할 때 소급을 해서 줍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소급을 해서.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그 부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소급을 하는 건 맞는데,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네, 그렇죠.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이제 급하게 내가 집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정

공민정청년정책팀장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직무대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 중지

14시 0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김동수입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이승희 위원님, 박태영 위원님, 최미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준철 홍보기획팀장입니다. 박현수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서희원 온라인소통팀장입니다. 조정현 방송홍보팀장입니다. 홍보기획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61쪽입니다. 홍보기획관은 4개 팀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 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출입 언론사 현황은 일간 및 주간 신문사 74개사, 방송사 24개사, 통신사 12개사, 인터넷 320개사로 총 430개 언론사가 우리 시를 출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 인쇄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우리 시 주요 정책, 일자리, 문화 행사 등 시민에게 꼭 필요한 생활 정보 및 혜택을 시정 소식지인 광명소식을 활용해 시의성 있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5년도 광명소식 만족도 조사 결과 84.2%의 높은 평가를 받은 만큼 앞으로도 시민들의 소중한 건의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알찬 소식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언론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우리 시 출입 언론사 430개사를 대상으로 생활에 밀접한 시책 사업, 각종 행사 등을 언론 매체 특성에 맞게 지면, 인터넷 배너 등 다양한 형태의 행정 광고를 출입 언론사 및 언론 매체에 제공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온라인 미디어와 SNS를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광명시 공식 SNS와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광명시의 정책과 정보를 최신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로 제작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메시지 플랫폼인 카카오톡 채널 친구를 통해 주요 시정 소식을 전달하고 친구 수 증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방송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입니다. 방송, 라디오 등 방송 매체를 대상으로 시 주요 콘텐츠 및 문화예술 행사, 관광 명소 안내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홍보하여 시정 참여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 정보를 흥미 있고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인력을 활용하여 시정 홍보 스폿 영상, 주간 브리핑 등을 제작해 유튜브 등 영상 매체를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홍보기획관은 현재 광명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양방향 소통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41쪽입니다. 2025년 홍보기획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7건으로 완료 6건, 불가 1건입니다. 책자 42쪽입니다. 행정 광고비 차등 집행 기준 재정비 및 투명성 제고에 대한 요구 사항입니다. 언론사별 광고 집행 과정에서 매체별 보도 실적, 파급력, 시정 홍보 효과 등 객관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특정 언론사에 편중되지 않도록 집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중복 매체 구독‧광고 점검을 통한 예산 절감에 대한 사항입니다. 종이 신문 구독 현황과 온라인 광고 집행 매체를 대조하여 동일 매체에 대한 예산 중복 집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향후 신규 구독 및 광고 집행 시에도 기존 매체와의 중복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문화관광과 홍보 예산의 홍보기획관 일괄 통합 집행 요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 홍보 예산은 광명동굴 및 축제 등 개별 사업의 특성과 시기별‧대상별 관람객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별 홍보로 시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행정 광고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부서 통합보다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담당 부서에서 사업 목적과 일정에 맞춰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불가 처리하였으며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여 유사‧중복 홍보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시민 제작 콘텐츠 발굴을 통한 정책 개선 및 홍보 활용 요구 사항입니다. 시민 참여형 채널인 유튜브 ‘광명시 별관’을 통해 시민이 직접 제안한 정책 홍보 영상 및 우수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관련 부서와 공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 제작 콘텐츠가 정책 개선과 시정 홍보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정확한 시정 정보 제공을 위한 단계별 언론 대응 매뉴얼 운영 사항입니다. 부정‧왜곡 보도 발생 시 담당 부서와의 신속한 사실 관계 확인을 거쳐 사안의 성격에 따라 설명‧해명 자료 배포, 기사 수정‧삭제 요청,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언론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홍보 효과 측정 지표 마련 및 매체 집행 매뉴얼 작성 요구 사항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 수용자 조사 등 공신력 있는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매체 이용률과 도달 가능성을 보조 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행정 광고 집행 기준 및 절차를 매뉴얼화하여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시민홍보기자단 운영 체계 정비 및 모집‧교육 시기 조정 사항입니다. 기존 기자단을 시민 홍보 서포터즈로 통합하고 세대별‧연령별 현황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역량 강화 교육 및 정책 현장 팸투어를 추진하였으며 연초 사업 계획 수립에 맞춰 매년 1, 2월 모집‧선발 후 3월에 위촉하여 운영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홍보기획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영위원

박태영 위원입니다. 늘 애써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료 62페이지를 보면요, 인쇄 매체 활용한 시정 홍보 사업이 있습니다. 보다 보니까 광명소식이 지면, 점자, 모바일, 여러 가지로 제작 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점자 부분을 보면 이게 점자판이 회당 120부가 발행이 됩니다. 맞습니까?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그 정도 됩니다. 120부입니다.

박태영위원

그런데 점자판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시각장애인분들이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2026년 1월 기준으로 확인을 해 봤을 때 광명시에 등록된 시각장애인분들이 한 1200여 명 정도 되세요. 그럼 비율로 따져 보면 약 10% 정도 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수요를 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일단 개별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집으로 우편을 보내 드리진 않고 중간 동별로 있는 거점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관련된 그런 시설에다가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영위원

그런데 제가 그래서 궁금한 거는 광명시에 등록된 이 점자판을 이용하시는 시각장애인분들이 1200여 명 되시는데 왜 120부 정도만 발행을 하시는 건지, 그게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건지.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저희가 현재까지 계속 그 상태로 장애인 시설 그쪽에다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게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민원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박태영위원

민원이 없어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박태영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게 시각장애인분을 위한 점자판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한 번 더 체크해 보셔서 수요가 정말 그 120부가 충분한지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영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리고 광명소식 중에 모바일 관련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추진 계획으로 봤을 때는 회당 5만 7000여 명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 사항에는 5만 1000명, 약 6000명 정도가 줄었거든요. 이렇게 모바일 관련해서 대상이 감소한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5만 7000명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박태영위원

추진 계획에 5만 7000여 명으로 돼 있었습니다, 자료 확인하시면.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이거 같은 경우 저희 광명시 카카오톡 채널이 있는데 이게 수시로 변동되는 그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친구가 5만 794명 돼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슨 홍보나 이런 거 할 때 상품을 내걸고 뭔가 홍보를 하게 되면 좀 친구가 많아지고 그게 끝나고 나면 좀 빠지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시로 숫자가 변동되는 숫자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박태영위원

그러면 추진 계획 때 5만 7000여 명을 하셨는데 그럼 그때 예측을 좀 잘못 하셨던 거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그러니까 저희도 최대한 예측을 하려고는 하지만 이게 수시로 변동되는 폭이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태영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은 예측을 잘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면 11월, 12월 달에 광명소식 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족도 조사는 시민 대상으로 하실 텐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지 답변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이건 똑같이 저희가 카카오톡 그쪽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영위원

카카오톡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만족도 조사?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현재는 그러고 있습니다.

박태영위원

그럼 그 외에 카카오톡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신 건가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태영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톡으로 만족도 조사만 한정해서 하는 건 조금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보완하실 수 있는 부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럼 어쨌든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에 광명소식에 대한 콘텐츠 구상이라든지 아니면 발행 방식 이런 것들을 개선하시거나 하시는 그런 계획까지 다 포함해서 하고 계시는 걸까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그런 의견은 다 받아서 최대한 거기 부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태영위원

일단 답변 감사하고요. 광명 소식지는 시민들에게 어쨌든 시의 주요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홍보 매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제작하시고 배포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얼마나 시민분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조금 더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 65페이지 방송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언론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 집행률은 약 88%인데요. 방송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집행률은 약 39%로 확인이 되는데 혹시 이 부분 왜 이렇게 차이가 큰지, 방송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집행률이 왜 상당히 낮은지 설명 가능하십니까?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 때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선거 기간 중에는 저희가 방송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좀 제한적이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승희위원

그러면 방송 매체나 프로그램들을 선택해서 거기에 광고를 집행하시는 거잖아요. 방송사나 프로그램을 선정하실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하고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것들을 선택하셔서 집행하시나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일단은 저희가 홍보하려고 하는 대상이 그 프로에 맞는지를 먼저 보고 그 프로가 요즘 얼마나 시청률이 좋은지 그런 것까지 같이 보면서 그 시간대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광명동굴 홍보를 한다 그러면 가족들이 많이 올 수 있는지, 그럼 그 시간대에 그걸 볼 수 있는 주부나 그런 분들이 많이 보는 시간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희위원

예산 대비 홍보 효과가 뛰어났던 프로그램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아무래도 아침 프로, 구체적으로 하긴 그렇지마는 S 방송사나 그런 데는 다 거의 비슷하게, 저희가 방송하고 나서 동굴 쪽에 문의를 해 보면 높게 튀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승희위원

그러면 광고하실 사안에 따라서 그 사안에 맞는 채널을 선택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이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6번을 보시면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에 홍보 예산 증가에 따른 정보의 도달률, 시민 참여율 등 적절한 성과 측정 지표를 마련하고 특정 매체 편중 방지를 위한 집행 비율 기준과 공개 가능한 매뉴얼을 작성하기 바란다는 것이 지난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치 결과 완료로 저희한테 제출을 하셨고요. 그런데 하단의 답변 내용을 보면 추진 사항 및 조치 결과는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실시하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홍보 매체 선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검토 중임. 그리고 정보 도달률, 시민 참여율 등은 매체별 산출 방식과 조사 여건의 차이가 있어 일률적인 자체 성과 지표로 설정하기 어려운바, 조사 자료를 활용한 매체 이용률‧도달 가능성 등 내용을 보조 지표로 활용하여 홍보 매체 선정의 객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할 예정임이라고 주셨는데 저희 의회의 지적 사항은 공개 가능한, 이 관련해서 공개 가능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집행 비율 기준을 공개하라는 것이었는데 이것에 대한 조치 결과는 완료입니다. 그런데 하단에 그래서 그렇게 작성하신 매뉴얼이 있는지, 그럼 그 매뉴얼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특정 매체 편중 방지를 위한 집행 비율 기준은 그래서 어떻게 산정하시고 개선하셨는지가 내용이 상세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이것을 완료 조치를 하셨다고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관련해서 상세한 설명 가능하십니까?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일단은 저희가 행정 광고비 관련해서는 연초에 행정 광고 운영 계획이라고 방침 결재를 받습니다. 그 안의 내용에 따라서, 관계 법령 그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 방향을 잡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한국방송통신위원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지표가 나오는데 정부 광고 지표가 나옵니다. 그 정부 광고 지표를 같이 연동해서 저희가 수식을 산출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집행 기준에 따라서 매뉴얼화가 돼 있는 건 사실이고요. 기존에도 그렇게 해 왔지만 작년 같은 경우 이런 말씀들이 나왔던 게 일부 언론사에서 너무 편중된 거 아니냐. 중앙 언론이나 일반 지방 매체 그런 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매년 연초에 항상 행정 광고 집행 기준 해서 이거는 다 오픈, 정보 공개 요청이나 이러면 저희가 다 드리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도 보면 매체별로 해서 해당 언론사가 그 전에 몇 건을 배포를 하고 기사를 쓰고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거에 비례해서 저희가 광고비 집행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이런 게 지금 다 공개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매뉴얼 자체가 다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희위원

그러면 있기 때문에 완료라고 하셨고 지금 홍보기획관에서 가지고 계신 그 기준을 적용했을 때 특정 매체 편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승희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홍보 예산 증가에 따른 정보의 도달률, 시민 참여율 등 적절한 성과 측정 지표는 마련하셨습니까?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작년에도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도달률이나 이런 거를 산출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거는. 있는 그대로 말씀하면.

이승희위원

그럼 완료하지 않으셨네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완료하지 않았다기보다는 그 도달률이라는 거를 저희가 측정하는 단위 그런 게 저희가 알아보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그런 관련 매뉴얼이나 이런 거는 좀 더 그 전보다도 면밀히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완료 처리 해 놓은 겁니다.

이승희위원

이 지적 사항에 두 가지 요소가 들어 있는 건데 말씀하신 특정 매체 편중 방지를 위한 집행 비율 기준과 매뉴얼은 이미 가지고 있는,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편중 방지가 가능하다로 갈음이 되나 그 전에 성과 측정 지표 관련 부분에서는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라고 보신 건데 제가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SNS 광고를 집행하시면 어떤 거주지에 사는 연령대의 어떤 남성인지 여성인지, 누군가한테 노출이 됐는지 이런 것들이 광고 보고서로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당연히 모든 채널이 다 그런 상세한 결과를 보여주진 않겠지만 특정 채널에서는 그런 것들이 당연히 그 결과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타기팅을 더 세밀하고 더 정교하게 해 나가면서 더 적절하고 정확한 홍보 채널들을 구축해 나가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이전에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근무를 했었는데 혹시 정보의 도달률이나 시민 참여율들의 적절한 성과 측정 지표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검토하셨고 검토하신 결과 이런 사정 때문에 도입이 어려웠다 하시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일단은 개인정보 공개가 있고 비공개가 있고 그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최대한 그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몇 군데를 계속 알아봤는데 정보 공개‧비공개에 따른, 그런데 비공개가 사실 현실적으로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정확한 과연 데이터가 될까 이런 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검토는 어느 정도 다 해 봤습니다.

이승희위원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성과 측정 지표 마련이 어렵다는 것이 부서의 답변이신 겁니까?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이승희위원

그럼 조치 결과가 완료가 아닌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조치 결과 완료, “성과 지표를 마련하라.”가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이고 조치 결과가 완료로 저희가 회신을 받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검토를 여러 부분을 했으나 실질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것이 성과 측정 지표 마련 지적 사항에 대한 완료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추후에도 더 개발하거나 또는 검토하거나 하실 가능성이 없으신 상황인 건가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지속적으로 그거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희위원

아마 이전에도 같은 답변을 하셨을 것 같아서 이것은 그냥 앞으로 막연하게 지속적으로 찾아본다기보다는 추후에 의회랑도 같이 논의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더 효과적인 홍보 효과를 측정하고 그 측정한 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홍보 전략들을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이후에 위원님께 자문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안녕하세요. 최미영 위원입니다. 우선 홍보 위탁 사업비 집행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요, 주요 시책 사업 홍보 이게 같은 통계목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가 4개의 사업에 총 10억 5000만 원 편성돼 있더라고요. 주요 시책 사업 홍보가 7억이어서 집행액이 6억 5450만 원으로 해서 집행률이 93.5%고요. 홍보 영상물 및 매체 운영에 대한 게 1억 5000인데 39.23% 집행했고 인터넷을 통한 시정 홍보가 500만 원인데 이거는 59.3% 집행이 됐는데 이게 다양한, 주요 시책 홍보는 예산 대부분이 집행된 반면에 다양한 홍보 및….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 중지

14시 2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님 마무리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질문이 해소돼서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박태영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는데 여기 언론 매체 활용을 위한 시정 홍보 있잖아요. 거기를 보니까 출입 등록 언론사 수가 전년 대비 지금 18개 업체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출입 등록 언론사 수가 신청만 하면 다 접수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선별 기준이 있어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현재는 그냥 신청만, 저희한테 등록 신청만 하면 다 받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그래요? 그럼 거기에 행정 광고비가 나갈 거 아니에요. 행정 광고비 나가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저희가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연초 그때 기준 삼을 때는 2년이 지나면 집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저희가 제한된, 한정된 재원하고 그런 비율 때문에 사실상 못 나가는 데가 더 많습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못 나가는 데, 그럼 어쨌든 기준은 처음에 무조건 등록했다고 행정 광고비가 나가는 게 아니라 2년을 보고 나서 한다는 거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하여튼 행정 광고비가 언론사마다 물론 다르게 지급될 수 있는데 불만 사항들이 많은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이거 형평성에 맞게 지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 중지

14시 4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행복 증진과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설진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감사담당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자 청렴감사팀장입니다. 나인선 청렴조사팀장입니다. 황경숙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이성덕 시민인권센터장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5건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4건입니다. 먼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69쪽 일반 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현재 4개 팀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분장 사무는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70쪽 예방‧지도 위주의 감사를 통한 신뢰받는 시정 구현입니다. 현재까지 종합 감사를 실시한 8개소 중 4개소는 진행 중에 있으며 완료한 4개소 조치 실적으로 행정상 조치 114건, 재정상 조치 26건, 신분상 조치 17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반복 지적 사항에 대한 분야별 사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하반기에도 감사 사례 교육을 실시하여 예방적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쪽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 사회 실현입니다. 그간 공직 기강 감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공무원 위법‧부당 사건 13건, 수사 기관 통보 사건 17건, 고충 민원 75건을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매주 2회 상시 청렴 학습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반부패‧청렴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청렴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렴 광명시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공직자 재산 등록 및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등 관리입니다. 8월 31일 기준 재산 신고 현 등록 의무자는 489명으로 그간 추진 사항은 재산 등록 사항 공개 2명, 재산 등록 고지 거부 심사 및 허가 25명입니다. 향후에도 공직자 재산 등록 제도 운영을 통해 투명한 공직 윤리 확립과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4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 심사 및 일상 감사 추진입니다. 계약 심사 추진 실적으로 공사 117건, 용역 99건, 물품 17건으로 총 233건을 처리하였으며 절감액은 10억 8200만 원이고 절감률은 4.0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 감사 추진 실적입니다. 공사 33건, 용역 77건, 물품 96건, 기타 3건으로 총 20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시민이 공감하는 인권도시 광명입니다. 그간 시민인권센터에서는 인권 교육 68회, 인권 상담 및 진정 7건, 혐오 표현 대응 인식 개선을 위한 조직 문화 개선 캠페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인권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세계인권선언 78주년 기념행사 및 인권 부스 등을 운영하면서 광명시민의 인권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책자 53쪽입니다. 감사담당관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옴부즈만 의견 표명‧제도 개선 활성화를 통한 역할 및 기능 강화, 사업별 정량‧정성 지표 설정을 통한 성과 감사 도입, 반복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책임 강화 및 재발 방지 제도 마련, 자체 감사 규칙 점검 및 감사 제도 운영 체계 정비, 총 4건의 시정 및 개선 요구를 받았으며 4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영위원

박태영 위원입니다. 늘 애써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박태영위원

자료 72페이지 보면요,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 사회 실현이 있습니다. 이 중 공직 기강 감찰이 2025년에는 8회 진행했었는데 2026년에는 3회로 좀 축소가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었고요. 지방선거 기간에는 공직 감찰을 한 3개월 정도 쉬었기 때문에, 물론 공무원들의 공직 기강이나 선거 중립에 관한 공직 감찰은 지속적으로 했지만 계획 수립을 해서 한 거는 3건이어서 3건으로 기록하였습니다.

박태영위원

그러면 선거 관련해서 조금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또 공무원 비위 사건에 보면 2025년도에는 11건이었는데 2026년 8월 기준으로 13건으로 전년도보다 좀 증가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공직자 비위나 수사 기관 피의 사건도 일부 증가를 했고요. 기타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반복되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문제점을 인식을 해서 올해는, 작년에는 사실 교육을 1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분기마다 이미 3회를 실시하였고 12월에 1회 더 실시를 해서 총 4회를 계획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별도로 교육 예산을 상정을 의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예산을 별도로 설정을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영위원

그럼 체계적으로 다양한 청렴 교육을 이제 진행하실 거고 또 올해도 작년보다 더 많이 하셨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런데 공무원 비위 사건은 더 증가를 한 부분은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과연 청렴 관련 교육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좀 안타깝게도 어떤 개인의 일탈에 의해서 생기는 비위 사건이다 보니까 늘어난 감이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어떤 개인적인 품위라든지 그런 것도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좀 더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영위원

그 부분 좀 잘 챙겨 주시고요. 이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 동일한 자료를 보면 고충 민원 및 소극행정 조사가 있는데 75건이에요. 이 중 실제로 부당한 업무 처리나 소극행정이 확인된 사례는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고충 민원 같은 경우는 1차, 2차 민원까지는 사업 부서나 시민소통관을 통해서 처리가 되고 있는데 3회째부터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조금 처리하기가 어렵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거나 그런 사건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소극행정으로 처벌되는 건수는 적은 편이긴 합니다. 단순히 공무원의 소극행정으로 인해서 이런 민원들이 발생한다기보다는 복합 민원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박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전체적으로 여쭤봤던 것 중에 어쨌든 청렴이라는 부분은 우리 공직 사회에 대한 시민 신뢰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비위 행위가 개인적 일탈이든 어떤 거든 어쨌든 발생했을 때 사후 조치도 중요하지만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사전 예방과 또 올바른 조직 문화를 개선해서 더 잘 이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박태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고충 민원이라는 게 직원들 대상입니까, 아니면 시민들 대상이에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시민들이 광명시에 고충 민원을 제기하신 거에 대한 처리입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그래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직원들도 고충 민원이 있지 않겠어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고충처리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사실은 직원들의 악성 민원도 요즘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응 방안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민원토지과나, 민원을 접수하고 있는 민원토지과, 소통관, 총무과 그렇게 협의를 좀 해서 민원으로부터 공직자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정보통신과에서 20분이 경과하면 일단 전화 통화가 종료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아마 우리 공무원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고충처리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겁니까?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지금 저희 부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지는 않아서,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운영은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확인….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고충처리위원회가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직원들의 고충처리위원회.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직원들의 고충처리위원회는 없습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없어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즘 보면 직원들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결국은 직원들이 고충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셔야, 직원들이 편안하게 생활을 해야 또 시민들의 신뢰로 이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그것도 검토를 좀 해 봤으면 하는 상황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안녕하세요. 최미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56페이지와 업무 추진상황 70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보니까 요구 사항에 반복 지적에 대한 부서장까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지적 시 문책 수위를 높이며 재발 여부를 관리하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거 내용을 보면 같은 지적이 반복되면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하셨고 사례 교육, 감사 사례 교육도 두 차례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올해 감사에서는 이전과 같거나 비슷한 문제가 다시 나온 사례가 있나요? 몇 건 정도 되나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저희가 연간 자체 감사 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종합 감사 내지는 특정 감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서 문책한 사례를 건수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최미영위원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케이스별로 다 좀 다르긴 한데 저희가 문책을 하거나 신분상 조치를 할 때 지금 관리 감독 책임까지 묻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실무자 위주로 문책을 했었는데 지금은 결재 라인에 있는 팀장님이나 과장님들까지도,

최미영위원

해당 부서장까지도 그러면 관리 감독 책임까지 이렇게,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문책을, 책임을 묻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최미영위원

사례가 있었나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건별로 지금 그 사례를 제가 가져오지는….

최미영위원

부서장까지 그 책임이 추궁당한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어떤 조치를 하게 되신 거죠?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보통은 실무자들이 문책상, 예를 들면 훈계라는 어떤 신분상 조치를 했다 그러면 관리자는 주의 처분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문책을 같이 하는 추세입니다.

최미영위원

교육을 했다는 설명만으로 재발이 줄어들었는지 저희가 확인이 어렵잖아요. 반복된 지적과 아직 시정되지 않은 사항을 구분해서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반복되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처음에 지적을 하지 않았더라도 반복해서 다시 재지적이 됐을 경우는 문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더불어서 예방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을 좀 강화를 해서 분기별로 철저하게 지적 사례 위주로 감사를 실시하고 지적 사례 중에서도 예산 회계 분야, 계약 분야, 일상 감사 분야 해서 분야를 나누고 대상도 나누어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추진상황 보고서 70페이지랑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서 57페이지에 보면 전문 분야 시민감사관이 14명인데 보고된 감사 참여는 한 차례에 2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추가로 참여한 실적이 있나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지금 시민감사관에 일반 분야 감사관하고 전문 분야 감사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감사관은 38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최미영위원

전문 분야가 열네 분인데,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14명으로.

최미영위원

1건에 2명만 참여를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외부의 특정 감사에 전문 감사관을 참여를 시키고 있는데 그분들이 일정이나 그런 걸 해서 일정이 가능하신 분들을 모셔서 지금 하고 있어서 두 분이 지난 청소년재단 감사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아직 여기는 8월 기준이다 보니까 없긴 한데 복지관에도 두 분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

이 전문 시민감사관들이 감사 대상에 맞춰서 필요한 전문가를 배치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회계 분야 감사도 있고요. 인사나 채용 분야 관련해서 회계사라든지 노무사분들 그런 분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 참여하신 분들 중에 그분들이 제시한 의견이 실제 감사 결과나 시정 조치에 반영된 사례도 있나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반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나 채용 분야 같은 경우에 제도 개선 쪽으로 많이 말씀들을 해 주셔서 제도 개선 위주로 반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승희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76페이지에 시민이 공감하는 인권도시 광명, 이 주관 팀이 시민인권센터죠?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승희위원

시민인권센터 혹시 직원이 몇 명 근무하십니까?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직원이 현재는 두 분 근무하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 인권옹호관이 공석이어서 모집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3명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승희위원

그 인권 분야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다양해서 인력이 상당히 부족, 이 업무들을 다 하시려면 인력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인권 분야가 워낙에 섬세하게 다루어져야 될 분야여서 인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현재 조직의 여력이라는 것도 있어서 그렇지만 지금 원래는 두 분이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옹호관을 추가로 한 분 더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승희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권 분야가 이미 다양해졌고 앞으로도 계속 다양해지고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정말 힘 있게 추진해 나가려면 사실 인권 조례 제정이나 1.5℃ 기후인권의 날 이런 부분들도 인권 파트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기후 행동과 연구 결과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수반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권센터에서 이런 것들을 다 추진하시기가 버거울 것으로 생각이 되나 매우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당장은 시 상황에 맞춰서 하시더라도 계속해서 강화하고 보완해 나가시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희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면 지금 감사담당관이 4개 사항 지적받으셨고 조치 결과 4개 다 완료로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이 4개 다 드는데 3번에 대한 것은 최미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제가 나머지 1번부터 말씀드리면 “시민옴부즈만 운영 실적이 상담‧설득 종결인데 이것을 실제 의견 표명‧제도 개선 권고 등을 통해 절차의 개선으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운영을 개선하기 바람”이 저희 의회의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이었는데 조치 결과는 이런 권고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운영 실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하고 조치 결과를 완료로 보고하셨어요. 운영 실적의 반영을 어떻게, 어떤 부분을 하셨습니까?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옴부즈만과 관련해서는 민원이 들어오는 그 사안에 따라서 이게 상담으로 종결될 수도 있고 좀 더 제도 개선이나 권고로 갈 수 있는 사안들이 발생이 되는데 실은 이게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로 지적을 받은 이후에 올해 2월부터 옴부즈만이 공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담당 직원과 함께 홍보를 많이 했었고 그런데 사실 올해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새롭게 되신 제창록 옴부즈만님께서 적극적으로 동 주민센터를 주변 저기로 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계셔서 그리고 홍보물도 제작하고 해서 현재 며칠 안 됐지만 5, 6건 정도의 무게 있는 그런 민원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더 의미 있는 제도 개선이나 권고 사항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희위원

과장님 답변 내용은 이해했고요. 다만 제 질의와는 다른 내용의 답변이신 것이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운영을 개선하기 바람이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옴부즈만이 2월부터 공석이었으나 실제 채용 이후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 및 홍보를 하고 있다 그거는 그 옴부즈만의 다른 요소들을 저한테 설명하신 거고요. 제가 여쭤본 것은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상담이나 설득 종결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의견 표명, 제도 개선 권고 등을 통해 실제로 규정과 절차의 개선으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적 사항이었고 그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완료로 하셨으면 그것을 옴부즈만의 채용 여부를 떠나서 부서에서 이 옴부즈만이 어떤 분이 언제 채용이 되든 우리는 이 행정사무감사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예를 들면 어떤 기준을 새로 도입했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운영 실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반영을 하셨는지를, 어떤 것을 어떻게 반영을 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는 거 외에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승희위원

규정 및 절차 개선 성과가 운영 실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에 대한 해결 방안이 홍보라고 생각하십니까?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시민옴부즈만을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또 접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제도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이승희위원

운영 실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은 그 실적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예를 들면 기준이라든가 지표라든가 더 고려해야 될 것들을 먼저 부서에서 가이드라인을 옴부즈만에게 주시는 방향, 이런 다양한 방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저는 되는데 단순히 시민들이 더 많이 안다고 해서 이게 운영 실적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신청을 민원인들이 했을 때 사실은 신청 서식이라든지 결과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게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청 서식이라든지 결과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그런 서식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승희위원

네, 그런 사안들을 여쭤본 것이었고요. 이어서 2번도 역시 “사업별 목표 대비 성과, 시민 만족도‧체감도, 정책 효과성 등을 평가하는 정량‧정성 지표를 설정하여 독립된 성과 감사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기 바람”이라고 하셨는데 조치 결과 완료로 보고하셨고 여기서는 자체 감사 계획 수립 시 기관별 주요 시책 및 사업 추진 성과, 업무 전반에 대한 적법성 및 타당성 준수 여부를 중점 감사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기존의 감사 내용이셨던 거죠?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기존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희위원

그러면 이 지적 사항 이후에 새롭게 도입하신 지표는 무엇인가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이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체 감사나 특정 감사를 할 때 정책 효과성이나 평가를 정량‧정성 지표로 설정을 해서 독립적으로 이게 성과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별도의 성과 감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올해 12월에 별도의 성과 감사를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완료라고 저희가 말씀드린 이유는 기존에 저희 여건에서 종합 감사를 실시할 때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완료라고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승희위원

그러면 이 당시에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감사담당관이 하셨던, 시행하고 계셨던 지표와 달라진 점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 지표를 사용하고 계셨음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으셨고 그래서 지적에 대한 조치 결과를 완료로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와 이 조치한 결과가 다른 게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저희가 성과 감사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승희위원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종합 감사 실시할 때 성과에 대한, 감사 기법에서 성과 위주로 감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승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전과 바뀐 기법이십니까?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그동안도 그렇게 했었지만 좀 더 그 부분을 강화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승희위원

어떻게 강화, 점수를 더 주셨나요, 배점을?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그쪽 분야를 좀 더 세심하게 감사를 했습니다.

이승희위원

세심하게라는 말이, 어떤 규정을 도입하셔서 그걸 세심하게 관리하셨습니까?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예를 든다고 하면 저희가 매년 민원 사무 처리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지연되었거나 그런 거 위주로 한다기보다는 민원 처리 기간을 연장을 할 때 민원서류 기록이나 접수 등록 관리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민원 처리 수수료 징구나 민원 처리 기간 연장 통지, 민원서류 기록물 접수 관리 등에서 이런 것들이 적정하지 않게 민원 처리가 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라는 식의 어떤 감사 처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민원 연장이 안 돼서 몇 건을 지적했다기보다는 그럼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처분을 하는 방식으로, 좀 더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성과 위주로 그렇게 감사를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승희위원

지금 평가하는 정량‧정성 지표는 있으시죠?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이승희위원

그거를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도 예를 들면 재발 방지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것도 그 사례도 서면으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승희위원

마지막입니다. 4번도 “자체 감사 규칙 전반을 점검하여 시민감사관, 외부 전문 감사관 등 역할을 현행 규정과 업무에 맞게 보완 및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이 지적 사항이었고 완료 조치로 보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완하고 개정하셨습니까?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57페이지….

이승희위원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저희가 시민감사관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시정 건의 제보 등을 접수를 받아서 그런 거에 대한 처리를 했고요. 전문 감사관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현행 규정이나 업무에 대해서 개정을 하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승희위원

그럼 완료하지 않으셨네요. 여기의 지적 사항은 “자체 감사 규칙 전반을 점검하여 예방 감사, 성과 감사, 외부 전문 감사관, 시민감사관의 역할을 현행 규정과 업무에 맞게 보완 및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이잖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은 역할과 기능을 더 강화했다 이 조치는 하셨지만 그 강화된 기능과 역할이 현행 규정과 업무에 맞게 보완 및 재개정하는 쪽으로 하라는 것이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이었는데 왜 여기까지는 가지 못했던 것인지, 현장에서의 상황이 어땠길래 이게 안 됐던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자체 감사 규칙을 점검을 했을 때 굳이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예방 감사나 성과 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규칙을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승희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감사담당관이 조치 결과가 다 완료이긴 하지만 모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조치 결과에는 담지 못하더라도 그 아래 하단의 설명 부분에는 이러한 지적을 듣고 이렇게 내부에서 검토하고 적용했으나 이것은 판단 결과 도입하지 않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음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기재해 주셨으면 의회나 시민들이 아시기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조치 결과는 다 완료인데 실질적으로는 전년도 상황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전에는 관련 내용들 다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보고 내용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이승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미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74페이지, 75페이지 보면요. 8월 말 기준 계약 심사 233건에 요청 금액이 269억 1400만 원에 심사 금액이 258억 3200만 원으로 10억 8200만 원 절감했다고 보고하셨는데요. 계약 심사로 10억 8200만 원 절감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금액이 계약 전 심사에서 줄인 금액인가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공사와 용역과 물품, 세 가지를 계약 심사 해서 절감된 금액입니다.

최미영위원

그렇다면 심사 이후에 설계 변경으로 사업비가 다시 늘어난 사례도 있는지, 있으면 몇 건이나 있고 무엇 때문에 늘어났는지 말씀….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사업비가 늘어난 경우가 있고요. 저가 설계해서 적정 원가로 해서 상향 조정했던 건이 올해 8건 정도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8건이요. 알겠습니다. 현장 여건이 달라져서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다만 당초 심사에서 빠뜨린 비용이 나중에 다시 반영된 게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준공된 사업은 심사 당시 줄인 금액이 최종 사업비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이런 거 확인하고 계신가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거기까지는 저희가 계약 심사 과정에서 금액이 나가는데 최종 대가 나갈 때까지는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미영위원

반대로 품질 확보 위해 원가 올려서 조정한 사례 이런 것도 있는지.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설계에서 저가 설계돼서 금액을 좀 올렸던 부분들이 올해 8건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29건 정도 됐었습니다.

최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 사회 실현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공무원 피의(수사 기관 통보)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17건인데 완료가 14건이고 진행 중인 게 3건이 있어요. 이 진행 중인 3건은 대략 어떤 내용인가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자세하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3건 같은 경우는 지금 수사 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입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수사 중인 거. 그럼 완료된 거 14건은 지금 수사 기관에서 수사가 종결된 사건이에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수사가 종결돼서 징계까지 끝난 사항입니다.

설진서위원장직무대리

징계까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