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은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후평 1 ㆍ 2 ㆍ 3 동 지역구 엄정은 의원입니다 . 먼저 5 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희자 의장님과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그리고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육동한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저는 후평동 에리트아파트 사례를 통해 노후 공동주택 정비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살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에리트아파트는 1981 년 준공돼 올해로 45 년이 됐습니다 . 45 년의 세월은 건물 곳곳에 노후의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 2023 년 정밀안전진단에서 당시 최하위인 E 등급을 받았습니다 .

재건축 판정에 해당하는 결과였습니다 . 지난 7 월 집중호우 때는 지하실에 빗물이 유입되고 옹벽 하부의 토사가 유실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 화면에서 실내로 빗물이 유입되는 모습과 단지 주변의 토사 유실 구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지 곳곳의 노후 문제는 주민들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화면에서 외벽 마감 파손과 누수 · 오염 흔적 , 배관과 지하부의 노후 , 외벽 균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건축 판정만으로 노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야 합니다 .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하실과 옹벽 하부의 복구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 외벽과 배관 등 공용시설은 점검과 보수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 겨울철이나 집중호우에 취약한 곳이 없는지도 살펴 주십시오 .

점검 결과와 후속조치도 주민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의 유지 · 관리는 기본적으로 관리주체의 몫입니다 . 춘천시가 보수를 대신하라는 것이 아니라 , 점검과 조치가 이뤄지는지 확인하고 관계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는 함께 대응해 달라는 것입니다 .

안전관리는 한 번 점검하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 정비구역이 지정된 뒤에도 조합 설립 , 사업 시행 , 이주와 철거까지 여러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 그동안 주민들은 지금의 집에서 일상을 이어가야 합니다 .

새 아파트를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 주민의 안전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민들이 더욱 불안한 것은 ,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 2024 년 4 월 정비계획 입안을 신청한 지 2 년 6 개월이 지났습니다 .

춘천시의 보완 요구 공문만 8 건이었고 , 지난 10 월 8 일 심의에서도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행정에서는 ‘ 보완 ’ 이 그저 두 글자일지 모릅니다 . 그러나 주민들에게는 비가 올 때마다 집을 걱정하며 또 한 계절을 견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에리트아파트는 단순히 낡은 건물이 아닙니다 . 오늘도 주민들이 돌아와 잠을 청하는 소중한 삶의 터전입니다 . 도대체 언제까지 주민들이 이 불안을 감당해야 합니까 ?

당장 새 아파트를 지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 오늘 밤 , 내 집에서 안심하고 잠드는 일조차 기다려야 합니까 ? 필요한 심의 절차는 충실히 거쳐야 합니다 .

다만 춘천시는 사업주체가 심의에서 제시된 보완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 록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주민들이 이주하는 날까지 안전만큼은 빈틈없이 살펴 주십시오 . 절차는 충실하게 , 협의는 적극적으로 , 안전은 끝까지 .

주민의 기다림이 더 큰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 춘천시가 필요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