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소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춘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퇴계동 지역구 유소은 의원입니다 . 제안에 앞서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희자 의장님과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저는 오늘 춘천의 소중한 산림을 지키고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춘천시 전담대응단의 조속한 신설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소나무재선충병은 한 번 감염되면 나무가 급속히 말라 죽는 치명적인 산림병해충입니다 . 감염목을 신속하게 제거하지 못하면 매개충을 통해 주변 산림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 초기 대응과 체계적인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이상고온으로 매개충의 활동 시기가 빨라지고 기간도 길어지면서 피해 발생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국립산림과학원 역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재선충병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춘천의 상황 역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

서울 ~ 양양고속도로를 타고 남산면 행촌리 졸음쉼터 부근을 지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지난해까지만 해도 일부 나무가 갈색으로 변한 정도였던 그 비탈면이 올해는 사면 전체가 선 채로 말라 죽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것이 바로 지금 춘천의 산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 2022 년 6,644 그루였던 춘천시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은 올해 32,736 그루로 5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

피해 등급도 ‘ 심 ’ 단계로 악화됐으며 , 현재 특별방제구역 지정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 전국적인 상황도 심각합니다 . 전국 166 개 시 · 군 · 구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 이 가운데 27 개 지역이 춘천과 같은 ‘ 심 ’ 등급 이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춘천의 산림을 지키는 것은 춘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전체의 산림 방어선을 지키는 일 입니다 . 춘천은 경기도에서 동쪽으로 확산하는 재선충병을 막아내야 하는 중요한 방어선입니다 .

동산면에서 시작된 피해는 남면 · 남산면 · 서면 등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 춘천의 방어선이 무너지면 화천과 인제의 청정지역은 물론 , 백두대간을 넘어 영동 지역까지 피해가 확산할 수 있습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전체의 소나무 숲이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

산림청이 구상하는 북부권 국가방제벨트가 화천 ~ 춘천 ~ 홍천 ~ 횡성 ~ 원주로 이어지는 것도 이러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 춘천이 방어선의 중심에서 제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전국적으로 재선충병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전담조직을 구성하거나 신설을 추진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춘천시에서는 산림과 산림방재팀 소속 직원 단 두 명이 소나무재선충병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이마저도 재선충병 방제뿐 아니라 산불 진화 등 다른 산림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어 재선충병에 집중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감염목 제거와 예찰 , 방제사업 추진 , 산주 동의 , 관계기관 협의 , 방제 이후 조림까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업무들입니다 .

특히 매개충이 활동하기 전까지 감염목 제거를 마쳐야 하는 만큼 , 대응에 주어진 시간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 이에 본 의원은 춘천시가 다음과 같이 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첫째 , 소나무재선충병 전담대응단을 조속히 신설해야 합니다 .

산림과 내부의 기존 인력만으로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 예찰 · 방제 · 조림 · 산주 협의를 아우르는 체계를 갖추고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전담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 둘째 , 관계기관과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방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 산림청과 강원특별자치도 , 인접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 춘천국유림관리소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

특별방제구역 지정과 국가방제벨트 사업에 적극 참여해 춘천을 중심으로 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 고속도로변과 국유림 등 관리 주체가 다른 지역에서도 방제가 지연되지 않도록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 소나무 재선충병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

소나무 한 그루가 자라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 숲이 무너지는 데는 몇 년이면 충분합니다 . 지금 막지 못하면 그 비용은 몇 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 춘천이 강원의 숲을 지키는 방파제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