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옥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을 위해 뛰시는 공직자 여러분. 춘천시의원 박인옥입니다. 내년 3월 16일,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시행됩니다.

오늘은 이 법이 왜 우리 지역에서 작동해야 하는지, 예산과 하위법령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지방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지난 10월, 전국 스물일곱개 대학 구백마흔세명에게 물었습니다. 원하는 직장이 지방에 있다면 지방에서 일하겠다는 답이 67.7%였습니다. 청년은 머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없는 것은 일자리입니다. 데이터센터와 특화단지 유치는 오래 걸리고, 산업생태계가 바뀌면서 그마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당장 필요한 일자리는 돈이 지역 안에서 돌 때 생깁니다. 춘천시 전체 공공조달만 봐도 금액 기준 71.3%가 지역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역순환경제는 춘천 경제의 축을 잡아줄 것입니다.

누구나 공동체를 만들고 소속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소유·운영하고 그 이익은 지역의 자산이 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지역 대학병원 세탁물은 대부분 외지 큰 업체에 위탁합니다. 춘천시내 기존 세탁업체들이 힘을 모아 공동체를 만들면 어떨까요. 그 공동체가 맡으면, 세탁물 하나가 일자리가 되고 설비 투자가 되고 다시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미국 클리블랜드에서는 병원과 대학 세탁물을 지역 협동조합이 맡습니다. 대학과 지역 병원, 군부대, 시 출자출연기관의 지출은 매년 반복됩니다. 그 지출을 지역 소상공인들이 힘을 모아 받아내는 것, 그것이 출발입니다.

이를 포괄하는 법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입니다. 법은 사회연대조직 육성을 넘어 연합·금융·공동 인프라·조달시장을 제도 안으로 끌어왔습니다. 사회연대경제는 그동안 지원받는 업체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집니다. 수혜의 대상을 넘어 지역경제 자급률을 높이고 기금을 조성하며, 스스로 잘 사는 도시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돌봄, 에너지, 환경, 지역재생, 주거에도 지역 안에 수요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동네, 자기 업계에서 공동체를 만들어 그 수요를 맡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 머물 일자리도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춘천시는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시행령이 나온 뒤에는 늦습니다. 시는 종합발전계획과 사회연대금융, 공공조달 등 7대 과제 비용을 당초예산에 세워야 합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역할도 달라져야 합니다.

지원사업 집행을 넘어, 수요 업종을 조사하고, 공동체를 조직하고, 역량을 키우고, 앵커기관과 시장을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담당 부서의 2027년 당초예산을 확충해 주십시오.

둘째, 종합발전계획을 세우고, 사회연대금융과 공공조달 지역구매에 목표비율을 정해 이행 실적을 매년 공개해 주십시오. 셋째, 시가 앵커기관과 지역구매 협약을 맺고 그 실적을 공표해 주십시오. 3월이 머지않았습니다.

춘천시민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끌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겪은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는 의원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수의계약 자료를 분석하다 특정 업체 자료를 서면질의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실이 외부로 흘러나갔습니다.

몇몇 업체가 항의성 민원을 제기했고 "본 의원을 통해 민원을 넣었느냐"는 말을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여러 외부 경로로도 자료요청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본 의원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렇게까지 한 사람은 누구이며,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료요청은 의원 개인의 호기심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이 이 의회에 부여한 감사·조사 권한입니다. 이 일은 이 자리의 의원 전체, 나아가 의회의 역할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드립니다.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왜 흘러나갔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자료요청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보호 장치와 누설을 다룰 감사 절차도 마련해 주십시오.

정보가 새는 의회에서는 용기 있는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질문이 사라진 의회는 견제 기능을 잃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